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2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2011. 5. 23.)되면서 기존에 도조례로 위임받아 정하였던 사항들 중, 도조례 위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입소 절차 및 비용 등 삭제(안 제7조 ~ 제11조)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 및 비용, 설치신고 절차 등 삭제(안 제16조 ~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8. 28. ～ 9. 17.(20일)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7조제3항”을 각각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방법

2. 제3조제7항에 따른 입소비용으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모집 요건

3.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5. 제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6.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7. 제1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8. 제15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 제3조제6항은 제4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⑦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삭 제>
제1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제37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 제37조제4항-------------------------------------------------------------------.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 제37조제4항---------------------------------------------------.
제16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3조제6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4.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삭 제>
제1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삭 제>
<신 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방법 2. 제3조제7항에 따른 입소비용으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모집 요건 3.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5. 제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6.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 7. 제1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8. 제15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제27조(시행규칙) (생 략)	제2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2006.2.2.제정	2011.5.23.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제2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