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2. 13.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3. 10. 31.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10. 31.

○ 상정일자 : 2013. 11. 18.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기금의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법령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안 부칙 제2조)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3. 8. 28. ～ 9. 17.(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ㆍ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

-  -

- 의견 반영 결과: 1건

「총무과 」 -----  반영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연임 차수를 마련할 것을

권고

ㆍ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7.

- 의견 반영 결과: 1건

「여성가족정책과 」 -----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3.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과 위촉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추가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는 기금조성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단체ㆍ시설운영지원, 노인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안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안 제6조부터 안15조까지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는 사항 및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본 바, 위원 임기가 장기화되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되고 우수인력이 참여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12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는 것임

(기금의 존속기한 2013. 12. 31. → 2018. 12.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과 위촉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추가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재고하여 심의함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 1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고령사회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환경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사업 지원을 통하여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

□ 사업개요

○ 설치년도 : 1995년도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 조성목표 : 50억원 (2011년까지)

○ 2013년 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12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감
	계	전입금	이자	계	사회복지보 조	민간자본보 조
4,717	317	100	217	200	130	70	117	4,834

□ 2013년 추진사항

○ 2013. 2월 : 노인복지기금사업 공모

○ 2013. 3월 :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 2013. 3월 : 2013년도 기금사업 선정심의 및 지원

-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운영,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의 평생교육 운영 등

※ 2013년 노인복지기금 지원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계	200,000	168,424	31,576
사회복지보조	130,000	103,710	26,290
민간자본보조	70,000	64,714	5,286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수 : 13명(당연직 6명, 위촉직 7명)

- 위촉일 : 2013. 2. 12.(임기 3년)

(출처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 제1항중 “13명”을 “15명“으로 한다.

❐ 안 제9조 제1항 중 “두” 를 “한”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8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13명- - - - - - - - - -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 - - - - - - - 15명- - - - - - - - - - -
제9조(위원의 임기) - - - - - - - - - 두 - - - -	제9조(위원의 임기) - - - - - - - - - 한- - -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 지원

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7.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의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행정시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