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4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다. 법령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8. 28. ～ 9. 17.(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장애인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의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행정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안(국민권익위원회 2012. 11.)

【예시2】개별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패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총무과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연임 차수를 마련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1항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