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96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견청취, 현지 확인ㆍ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 13 . ~  2013  . 10 . 04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9. 25.(수정 의견)

ㆍ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반영(안 제3조)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ㆍ 위원회 위원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반영(안 제2조)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권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 확인ㆍ조사)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9(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있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연간 개최 건수를 4회 예상하고 있어 추계기간 연평균 비용이 4,000천원이 소요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인 추계기간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녹지환경과 산지경영담당 정성호
연 락 처	064) 710 - 6771 jsh52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