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10. 3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11. 5

○ 상정일자 : 2013. 11. 26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  성  익)

○ 본 조례 개정안은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일정시간대에 한하여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취지나 시행 효과적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부칙으로 정한 본 한시적용 규정은 2012년 9월 24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점 및 보완사항, 시행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속시행여부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지난 2012년 10월 17일 이후 시험운행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