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7	제출연월일: 201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생략

라.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2013.11.01.) :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조례 제95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 70세이상 도민 공영버스운임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무기연장

→ (현행) 2013. 12. 31. → (개정) 무기연장

※부칙제2조(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14 ~ 2018

○ 공영버스 운임 : 성인 950원

○ 70세이상 도민 공영버스 이용실적(8개월) 392,923명/월49,116명

3. 추계의 결과

○ 70세 이상 도민 공영버스 무료 이용 추계

(단위:천명)

연도 구분	2013년 (8개월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이용인원(명)	393	589	606	624	642	661

4. 추계비용의 상세내역

○ 70세 이상 도민 공영버스 이용 감면 운임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8개월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감면운임(원)	373	559	575	592	609	627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 버스행정담당 김기범
연 락 처	064) 710 - 2431 E-mail :kkb25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