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금). 14: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0. 3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11. 5

○ 상정일자

-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3. 12. 4)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25. ～ 2013.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공사내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공사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 지난 6월 관광조직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는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이미지 및 콘텐츠 홍보, 한국관광공사 네트워크 등 활용한 공동마케팅, 박람회․설명회․팸투어 등 이미지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관광 상품 마케팅, 온-오프라인 매체관련 네트워크 활용 홍보, 관광업계 공동마케팅, 박람회․설명회․팸투어 등 관광상품 마케팅과 국내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맡기로 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였으나 여전히 업무가 겹치는 등 업무 재정립에 따른 유관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고,

○ 제주관광공사에 마케팅협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주관광공사가 담당하는 분야의 마케팅을 협의하는 기구로 한정지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만약,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설립한다면 공식 기구인지 임의 기구로 설립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마케팅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도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마케팅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 신 설 >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

2.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행정시 부시장

4.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5.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6.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관광진흥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광진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⑪ 관광진흥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