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9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수행으로 제주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25. ～ 2013.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패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반영 결과 및 사유
총무과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집행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ㆍ미반영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설치 근거만 두고자 하는 것임. -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제주관광공사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