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0. 3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11. 5

○ 상정일자

-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3. 12. 4)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관광종사원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이 조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까지 확대(제2조제3호 개정)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27. ～ 2013. 10. 1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광교육 대상에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관광종사원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3호의 “도민관광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관광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 그 외의 사항은 자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안 제2조제3호의 “도민관광교육”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7조(교육)와 관련하여 관광사업체에 속한 관광종사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서는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 본 조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 도지사가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생”을 “학교의 재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을 “업종”으로, “관광교육 및 재교육”을 “관광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교육종합계획”을 “관광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며, 제8조제1호 중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광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교육기관”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하 “관광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제15조 중 “관광교육 지정기관”을 “관광교육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7조(교육) ① 제주자치도 관광사업체에 속한 관광종사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그 밖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주관광공사 또는 도관광협회 등은 도지사의 관광종사원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