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0	제출연월일: 201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관광종사원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이 조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원까지 확대(제2조제3호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27. ～ 2013. 10. 1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생”을 “학교의 재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을 “업종”으로, “관광교육 및 재교육”을 “관광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교육종합계획”을 “관광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며, 제8조제1호 중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광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교육기관”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하 “관광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하며, 제15조 중 “관광교육 지정기관”을 “관광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학교관광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을 말한다. 3. “도민관광교육”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 및 재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학교의 재학생-------------------- ----. 3. ----------------------- --------------------------------------------------------------------- 업종-------------------- --------------------------------------------------------------------------------------------관광교육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관광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 ---------------------------- 소속으로 --------------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광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 5. (생 략)	제8조(기능) ----------------- ------------------. 1. 종합계획-----------------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관광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광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4조(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 ---------------------------- 교육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관광교육기관(이하 “관광교육기관”이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관광교육 지정기관 및 그 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 관광교육기관 ------------------ -----------------------------------------------------------------------.

관계 법령(발췌)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개정 2010.6.29, 2011.1.18>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 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

사.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자.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차.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타.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사륜형 자동차(ATV) , 카트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

부패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반영 결과 및 사유
총무과	-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임규정 및 횟수 제한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우려	ㆍ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자문위원회는 예산이나 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이 없는 단순 자문위원회이므로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