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 1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0.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11. 12.

라. 상정일자 : 2013. 12. 12.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가. 제안이유

◦ 새로이 시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정하고, 2008. 3. 5.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해녀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독특한 제주해녀문화를 널리 홍보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관람권 판매 수불부 등 관리의 전산관리 근거 신설(안 제9조)

◦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22조)

◦ 박물관 자료의 복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3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 전부개정 사유

○ 새로이 신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하고 2008. 3. 5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수불부 작성 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

○ 해녀문화센터 신설(안 제14조, 검토보고서 P  참조)

○ 수불부 작성(전산처리 가능한 경우 직접 처리) 등(안 제9조 제5항)

○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제17조에 따른 별표 2)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2]

시설 사용료(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공연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일반행사	4시간 미만	40,000	무대조명 미사용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80,000	“
냉․난방비(공연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1회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삭제

○ [별표 2]

시설 사용허가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냉․난방비(공연장)		1시간 기준	1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9: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사용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 받은 시간 미만 사용시는

허가받은 시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수정이유

-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에 대한 공연과 일반행사 구분을 삭제하여 기본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을 통일

- 09:00부터 18:00까지 사용시는 오전과 오후 사용료를 합산하고,

09:00부터 22:00까지 사용시는 오전과 오후 및 야간 사용료 합산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로이 신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2008. 3. 5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제2항 후단 중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를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공연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일반행사	4시간 미만	40,000	무대조명 미사용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80,000	“
냉․난방비(공연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1회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설 사용허가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냉․난방비(공연장)		1시간 기준	1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9: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사용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 받은 시간 미만 사용시는 허가받은 시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

① 생략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

① 생략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삭제

[별표 2]

시설 사용료(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공연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일반행사	4시간 미만	40,000	무대조명 미사용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80,000	“
냉․난방비(공연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1회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설 사용허가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냉․난방비(공연장)		1시간 기준	1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9: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o 사용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 받은 시간 미만 사용시는 허가받은 시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제2장 박물관 운영 및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3. 전시물 교체·공사, 훈증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획전시 작품을 관람하려는 자의 관람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성격에 따라 기획전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관람하기 전에 관람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어린이(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유족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동행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2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및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보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익목적의 행사·전시·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관람권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검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관람권에 검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관람료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매표소 중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일일매표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적어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취사행위

6.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시설 사용허가

제13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박물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사용허가 기준)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박물관 1층 로비, 해녀문화센터,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덧붙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긴급한 전시 또는 행사로써 박물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을 말한다)

2. 전시 또는 행사계획서(전시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예정시설 및 장소

4. 사용기간(행사 및 전시기간, 집기·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등을 포함한다)

5. 참가예정인원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만 해당한다)

7. 관람료의 징수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6조(시설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을 사용허가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7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시설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4.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5.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해양문화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9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박물관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

2.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박물관 자체 전시물 및 시설물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장 박물관자료의 복제 및 열람

제23조(복제신청) ①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복제ㆍ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ㆍ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때에는 자료 번호, 자료 명칭, 복제ㆍ열람목적, 복제ㆍ열람일시 및 복제ㆍ열람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복제ㆍ열람허가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ㆍ열람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② 도지사는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박물관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복제요금) 복제요금은 도지사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징수한다.

1. 3차원 입체촬영

2. 비디오 촬영

3. 사진촬영

4. 탁본

5. 모사(실측)

6. 모조(실측)

7. 사진자료 필름복제

8. 사진자료 게재허가

9. 디지털 사진자료

제26조(요금의 납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박물관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

제28조(변상)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한 자가 복제ㆍ열람으로 인하여 박물관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박물관자료 및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허가 등의 취소) 도지사는 복제ㆍ열람을 하는 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ㆍ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연기) 도지사는 복제ㆍ열람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ㆍ열람을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ㆍ열람을 연기하려는 때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ㆍ열람을 하는 자가 복제ㆍ열람을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검인 의무

2. 제10조에 따른 관람의 금지

3.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 및 관람의 거절ㆍ금지

4.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기준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

6.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8.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9. 제21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10. 제2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허가의 제한

11. 제30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의 연기 제한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1]

해녀박물관 관람료(제6조제2항)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100원	800원	500원	300원

[별표 2]

시설 사용허가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기본시설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야간(19:00~22:00)	40,000 50,000 60,000	09:00~18:00 (오전+오후) 09:00~22:00 (오전+오후+야간)
		부대시설	무대조명(1회)	45,000
			핀스포트라이트(1회)	20,000
			유선마이크(1대)	5,000
			무선마이크(1대)	10,000
			빔 프로젝트(1대)	30,000
			피아노(1대)	60,000
냉․난방비(공연장)			1시간 기준	10,000
냉․난방비(전시실)			1일 4시간 기준	40,000
야외시설(무대 및 광장)			1회 4시간 기준	40,000
그 밖의 사용료	상업용 영상 촬영		1회	10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야간 19:00~22:00)
	TV촬영		1회	100,000
	영화촬영		1회	150,000

※ 적용기준

○ 사용 시간(공연장)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허가 받은 시간 미만 사용시는

허가받은 시간동안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공연장)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해당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매시간당 30퍼센트 가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다음날 공연준비를 위하여 22:00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시설 사용료에 50% 가산 적용

[별표 3]

박물관시설 사용허가자 준수사항(제19조 관련)

사용자는 대관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대관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 사용하여야 한다.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반입, 설치, 철거시는 박물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박물관 부속시설인 앰프, 마이크, VTR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사용 후에는 모든 시설을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4]

박물관자료 복제요금(제25조 관련)

구 분	수 량	복제요금	복제기간	비고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 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실측) 모조(실측) 사진자료 필름복제 사진자료 게재허가 디지털 사진자료	1건 1건 1점 1점 1점 1점 1매 1매 1매	3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7일 7일 1일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2회 반복할 수 없음 2회 반복할 수 없음 2회 반복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해녀박물관 관람권

(앞 면)

15㎝

4.5㎝                           5.5cm                              5㎝

일 자 박물관명 관람권 구 분 번 호 담 당 일 자	일 자 박물관명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번 호 담 당 일 자	박물관 전경(캐릭터)

6㎝

※ 색상 – 옅은 파랑색

(뒷 면)

(관람원 유의사항) (미술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박물관 로고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관 람 신 청 서

일련번호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구 분		인원		관람료		금 액		비고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계
관람장소
관람 단체명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

년   월   일

박

녀            물

해                   관

제                     도

주                치

특        자

별

직경 : 30mm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  사:        자:        )

◦ 행 사 명 :

◦ 사용장소 : 해녀박물관(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관 람 권	검 인 요 청			비 고
	일 련 번 호	수 량	금 액
총 계
원권	~
원권	~
원권	~
원권	~
초 대 권	~
기 타 권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대 장

일 시	전시명 (행사명)	신 청			검 인			검인자	인수자	반 납
		관람권 종 류	일 련 번 호	매 수	관람권 종 류	일 련 번 호	매 수			관람권 종 류	일 련 번 호	매 수

〔별지 제6호서식〕

매표일일 결산 보고서

	결재	담당자	담당	관 장
. . .

구 분		일 계					누 계					잔량	수령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원)	총액 (원)	일련 번호	매수	인원	입장료 (원)	총액 (원)
개인	어 른
	청소년및군인
	어린이
	무 료
단체	어 른
	청소년및군인
	어린이
	무 료
총 계

▣ 외국인 관람자수 :      명

매표원		관람권부표폐기	시 간	방 법	비 고
수표원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판매수불부

종별

월일	적요	수 입		불 출		잔 고		인수자	비고	결 재
		수량	일련 번호	수량	일련 번호	수량	일련 번호			담당	관장

[별지 제8호서식]

해녀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주 소						연락 전화번호
행사명칭
행사내용							사용인원 (작품수)
사 용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작품등반입 및 설치기간
							행사기간
							작품등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냉․난방설비		유 무
			부대시설		무대조명, 핀스포트라이트,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대 관 료	총 계				기본시설요금	냉․난방요금		부대시설사용료
	원				원	원		원
관 람 요 금	무료
	유료	어 른 원 (단체 원) 청소년및군인 원 (단체 원) 어 린 이 원 (단체 원)
시설사용조건	귀 공원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행사(전시) 기본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대 관 기 간	대 관 면 적	행사 내용	담당	관장

[별지 제10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

시설 사용자	성 명
	주 소
행 사 명				전시작품수 (행사 내용)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 . . ～ . . (총 일간)		작품반입, 시설물설치기간
			행 사 기 간
			작품등 시설물 철거일
사 용 료	무료 ( ) 유료 ( )
관 람 료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용계약서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 속 단체명					연락전화		직 장
								자 택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행 사 명
행사(전시)내용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행사(전시)명
		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
		기 타
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 사 유	결 재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당 초	변 경		담당	관장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E-mail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료번호	자료명칭		자료수량	복제·열람수량	비 고
일 시	년 월 일		인 원
목 적
내 역	영화, TV, 사진촬영, 탁본, 모사, 사진자료, 기타
장 비
기타참고사항
귀 박물관 자료를 복제·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귀 박물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별지 제14호서식〕

박물관자료 복제·열람 허가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① 기 간
② 자료 내역
③ 자료번호		④ 자료명칭		⑤ 자료규격	⑥ 자료수량		⑦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