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3. 11.  4.

○ 발  의  자 : 한영호 의원

○ 회부연월일 : 2013. 11.  5.

○ 상정연월일 : 2013. 11. 26.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기여함.

나.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직무발명 공무원은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육감은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함.

다.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3조)

- 교육감은 특허권리를 양도받았을 때는 특허출원하며, 발명자의 출원 금지, 특허권의 등록, 처분의 원칙, 처분의 방법,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특허등록 통지를 규정함.

라.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병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절차를 규정함.

마.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22조)

- 교육감은 교육감 소유특허권에 대해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은 이조례를 준용함.

바. 발명자 등의 의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제24조)

- 발명자 등은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교육청의 자산으로 처리함.

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사항 (안 제25조 ~ 제27조)

- 교육감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며, 권리화를 지원하여야 함.

아.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

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이 조례에 준용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소속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높이고, 직무발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 부분에 비하여 낮은 직무발명률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여,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공유로 하게 되어 있음. 같은법 제15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권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소속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용어 중에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조문내용이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와 상이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신 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 ----------------------------------------- 직무발명 신고서 ------------------------ -------------------------------------. 1. 직무발명의 ---------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 교육감소유특허권 에 대하여 ------------------------------- ----------------------------------------- -----.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6. (생 략)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 ----- ---------------------------------------- -------------------------------- 1.~ 6. (조례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3. <신 설>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1. 별명 요약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특허권일 경우) 3.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1. 발명 명세서 1부. 2. (조례안과 같음)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직무발명신고서”를 “직무발명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발명”을 “직무발명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 본문 중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를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①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신 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 ----------------------------------------- 직무발명 신고서 ------------------------ -------------------------------------. 1. 직무발명의 ---------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16조(등록보상금) 교육감은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 교육감소유특허권 에 대하여 ------------------------------- ----------------------------------------- -----.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6. (생 략)	제25조(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 ----- ---------------------------------------- -------------------------------- 1.~ 6. (조례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소 속	현 재			⑤직 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 명 사 항	⑥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표 시	⑧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⑨발명의명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3. 제안자별 지분 현황 (공동제안의 경우) 4. 특허증 사본 1부 (특허권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소 속	현 재		⑤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	⑥발명의 종별			⑧발명의 내용
	⑦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 시	⑨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⑩발명의 명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 . . 신고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1부. 2. 특허증 사본 1부 (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 (공동제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