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11.  5.

○ 상정연월일 : 2013. 11. 26.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 삼화택지개발구역 내 “삼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1, 별표 6)

□ “신광초등학교”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6)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삼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6,400세대가 입주하게 됨게 따라, 동 지구내에 2014년도에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되고 2015년도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신설될 예정임.

이 계획에 따라 금번 동 사업지구 내에 유입되는 학생수용 및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으며,

중기학교신설계획(2012~2016)에 따라 신광초등학교 내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어 조례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삼화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가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등이 부여 되는대로 학교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연번 13부터 117까지를 연번 14부터 118까지로 하며, 연번 1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삼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별표 6의 연번 9부터 90까지를 연번 11부터 92까지로 하며, 연번 9,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0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12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3-117	(생략)	(생략)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삼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4-118	(현행 13-117호와 같음)	(현행 13-117호와 같음)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9-90	(생략)	(생략)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0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1-92	(현행 9-90호와 같음)	(현행 9-90호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