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3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 삼화택지개발구역 내 "삼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나. "신광초등학교"에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17. ～ 2013. 10. 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학교생활문화과-13532, 2013. 10.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연번 13부터 117까지를 연번 14부터 118까지로 하며, 연번 1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삼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별표 6의 연번 9부터 90까지를 연번 11부터 92까지로 하며, 연번 9,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0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12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3-117	(생략)	(생략)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삼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4-118	(현행 13-117호와 같음)	(현행 13-117호와 같음)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8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9-90	(생략)	(생략)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0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1-92	(현행 9-90호와 같음)	(현행 9-90호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발췌)】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 5. : 생략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 요인

○ 삼화초등학교 및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에 따른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삼화초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개교학급부터 완성학급 시까지의 학급규모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교직원 인건비는 같은 규모학교의 1년간 교직원 인건비를 적용하여 소요경비 추계

○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교운영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원인건비는 1학급 규모의 유치원교사 예산편성 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재정지출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6,367	76,452	77,466	78,497	79,546	388,328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6,367	76,452	77,466	78,497	79,546	388,328
	삼화초등학교	1,324,144	1,877,299	2,055,041	2,389,766	2,389,766	10,036,016
총 비용		1,476,878	2,030,203	2,209,973	2,546,760	2,548,858	10,812,67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88,328천원

1) 인건비(교원 1명, 25호봉 기준)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59,549	59,634	60,648	61,679	62,728	304,238

2) 학교운영비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16,818	16,818	16,818	16,818	16,818	84,090

나.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88,328천원

1) 인건비(교원 1명, 25호봉 기준)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59,549	59,634	60,648	61,679	62,728	304,238

2) 학교운영비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16,818	16,818	16,818	16,818	16,818	84,090

다. 삼화초등학교: 10,036,016천원

1) 인건비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1,180,519	1,697,782	1,848,959	2,176,919	2,176,919	9,081,098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천원)

학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금액	143,625	179,517	206,082	212,847	212,847	954,918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1,476,878	2,030,203	2,209,973	2,546,760	2,548,858	10,812,672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사무관 문 성 인
연락처	064-71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