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3.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3. 11. 12

〇 상정일자 : 2013. 12. 5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 3조 3,666억 8천5백만원 보다 2,201억 2천9백만원 (6.5%)이 증액된 3조 5,868억 1천4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2조 7,091억 4천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4% 증가한 8,776억 7천3백만원임.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302억 4천9백만원 보다 410억 3천3백만원(12.4%)이 증가한 3,712억 8천2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176억 1천만원 보다 887억 8천만원(21.3%)이 증가한 5,063억 9천만원임.

【 2014도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4 예산액(안)		2013 예산액(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586,814	100.0	3,366,685	100.0	220,129	6.5
일반회계		2,709,141	75.5	2,618,826	77.8	90,315	3.5
특별회계		877,673	24.5	747,859	22.2	129,814	17.4
	공기업특별회계	371,282	10.4	330,249	9.8	41,033	12.4
	기타특별회계	506,390	14.1	417,610	12.4	88,780	21.3

Ⅱ. 2014년도 재정운용 전망

1. 세입전망

❍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도 경제성장률(3.0% 예상)보다 0.9%p 상승한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임

∙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도 점차 개선될 전망

∙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 잠재

❍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구전략 본격화 및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질적성장 전환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정부 보다 0.4%p 정도 낮은 3.5% 전망하고 있음

* 국내외 주요기관 '14년 성장률 전망(평균) : 3.6～3.8% 수준(IMF, 한은, KDI 등)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013. 10월)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비 고
기획재정부	3.0	3.9
국회예산정책처	2.6	3.5
한국은행	2.8	3.8
한국개발연구원(KDI)	2.6	3.6
국제통화기금(IMF)	2.8	3.7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14년 중기경제전망(2013.10) 및 각 기관별 자료 참조

❍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경제사정 호전과 자주재원 확충, 채무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노력으로 ‘13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 세수에 비해 13.5% 늘어난 7,545억원 전망됨.

※ 다만,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및 정부 여당에서 물가 연동 담배값 인상 논의 등이 있어 다소 유동적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2,393억원 전망

※ 2014년 세입은 의존재원 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증가 전망

❍ 내수경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긴 하나 ‘13년도 내국세 감소 영향과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의존재원 수입은 ‘13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인 경우 ‘13년도 내국세 수입 결손분 정산과 지방소비세 증가(5%→8%)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520억원 감소

※  ’13년 9,979억원  ⇒  ’14년 9,459억원

∙ 국고보조금 등인 경우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 및 창조경제 투자 확대에 따라 877억원 증가

※ ’13년 1조 465억원  ⇒  ‘14년 1조 1,342억원

❍ 2014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전년도와 수준이 같은 700억원으로 금융권 차입은 없고,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700억을 편성하고 있음

❍ BTL 사업 포함시 2014년도 말 지방채무 규모는 전체예산 3조5,868억원의 39.2%인 1조 4,070억원 규모로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 2014년도는 “도민행복, 새로운 도약” 이라는 도정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등 도민 불편 해소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한 창조경제 및 복지재정 확충에 중점

❍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주가치 극대화, 주민생활 안정,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8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

① 제주의 자산을 활용한 미래 제주 성장 뒷받침

- 유네스코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맞춤형 관광 지원 등

② 도민-행정의 소통 강화와 현장의 애로 개선에 역점

- 현장 애로사항 발굴·개선 등 도민생활 안정 중심의 재정 운용

③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등 주민생활 안전 도모

- 향토자원 활용 공동체 창업지원, 일자리 지원 확대 등

④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지원 강화

- 수출기업 지원 확대,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등

⑤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민 경쟁력 강화

- FTA 대응력 강화, 1차산업·향토자원 등 활용 전략적 산업 지원 등

⑥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충, 재난·재해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

⑦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보육,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 등

⑧ 건전재정 지속 운용 속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지원 확대

- 도민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2014년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채무상환 부담,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조직운영 필수 경상비 등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4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5,868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3,666억 8천5백만원 대비 2,201억 2천9백만원(6.5%)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7.7%인 9,938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8,648억 8백만원 대비 1,290억 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총 세입 예산액 대비 자체재원 차지비중이 27.7%로 전년도 35.3% 대비 7.8% 감소한 이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 수입이 700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00) 의 과목 신설

- 보전수입 등 (710) : 세외수입 중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 내부거래 (720) :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예치금 회수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899억 2천4백만원(13.5%)이 증가한 7,545억 4천7백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1.0%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 6.2%, 등록면허세 35.1%, 레저세 4.7%, 지방소득세 13.8%, 지방소비세 39.6%, 자동차세 32.5% 등 대부분 세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 담배소비세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3.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1억 6천3백만원(19.6%)이 증가한 2,393억 4천8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5%인 279억 9천4백만원 증가

․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3.5%인 1억 2천6백만원이 감소

․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9.9%인 89억 9천1백만원 증가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7.3%인 11억 6천만원이 증가

․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55.5%인 166억 1천5백만원 증가

* 청산금 수입 119억 5천3백만원 증가 (559 → 12,512)

* 개발공사출자배당금 69억5천만원 증가 (10,050 → 17,000)

․ 징수교부금사업수입은 전년대비 4.8%인 1억 5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5%인 12억 4천7백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4%인 111억 6천9백만원 증가

․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31.8%인 10억 9천5백만원 감소

․ 부담금은 전년대비 △17.9%인 16억 3천7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91.2%인 128억 4백만원 증가

* 취득세 감면분 지원 및 도금고 협력사업비 123억 증가 (0 → 12,300)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억 3천8백만원 증가 (3,483 → 3,821)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8.0%인 2조 802억원으로 전년도 2조 444억 5천5백만원 대비 357억 4천5백만원(1.7%)이 증가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979억 3천7백만원 대비 519억 9천1백만원(△5.2%)이 감소한 9,459억 4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4% 차지

∙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 465억 1천8백만원 대비 877억 3천7백만원(8.4%)이 증가한 1조 1,342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1.6% 임.

❍ 지방채는 지방채증권 70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520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3%p 감소함.

∙ 잉여금은 전년도 1,406억 3천9백만원 대비 114억 7천1백만원(△8.2%)이 감소한 1,291억 6천8백만원으로 3.6% 차지

∙ 융자금원금 수입은 전년도 168억 7천4백만원 대비 59억7천9백만원(35.4%)이 증가한 228억 5천3백만원으로 0.6% 차지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액의 8.1%인 2,906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2,299억 9백만원 대비 607억 8천8백만(26.4%)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입금은 전년도 1,651억 9백만원 대비 255억 8천8백만원(15.5%)이 증가한 1,906억 9천7백만원으로 5.3% 차지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전년도 648억원 대비 54.3% 증가한 1천억원으로 2.8% 차지

- 예탁금 및 예수금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00억원 중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11억원, 하천 및 도로건설 사업에 411억원,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29억원, 남원읍 청사 신축사업에 49억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하수도 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586,814	100.00	3,366,685	100.00	220,129	6.54
자 체 재 원				993,895	27.70	864,808	25.69	129,087	14.93
	지방세수입			754,547	21.04	664,623	19.74	89,924	13.54
	세 외 수 입			239,348	6.67	200,185	5.95	39,163	19.56
			경상적세외수입	197,460	5.51	169,466	5.03	27,994	16.52
			임시적세외수입	41,889	1.17	30,720	0.91	11,169	36.36
의 존 재 원				2,080,200	57.99	2,044,455	60.72	35,745	1.74
	지방교부세			945,945	26.37	997,937	29.64	△51,991	△5.21
			보통교부세	892,200	24.87	943,500	28.02	△51,300	△5.44
			분권교부세	33,245	0.93	35,337	1.05	△2,092	△5.93
			부동산교부세	20,500	0.57	19,100	0.57	1,400	7.32
	보조금			1,134,255	31.62	1,046,518	31.08	87,737	8.38
			국고보조금	617,842	17.23	540,000	16.03	77,842	14.4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8,944	9.73	364,717	10.83	△15,773	△4.33
			기금	167,469	4.67	141,800	4.21	25,669	18.10
지방채				70,000	1.95	70,000	2.08	0	0.00
		정부자금채		0	0.00	0	0.00	0	0.00
		지방채증권		70,000	1.95	70,000	2.0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2,718	12.34	387,422	11.51	55,296	14.27
		잉여금		129,168	3.60	140,639	4.18	△11,471	△8.16
		융자금원금수입		22,854	0.64	16,874	0.50	5,980	35.44
		전입금		190,697	5.32	165,109	4.90	25,588	15.50
		예탁금및예수금		100,000	2.79	64,800	1.92	35,200	54.32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조 3,666억 8천5백만원 보다 2,201억 2천9백만원 (6.5%)이 증가한 3조 5,868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13개)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7,592억원, 21.2%)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공공행정(13.5%), 농림해양수산(12.7%), 환경보호(10.9%), 수송 및 교통(8.7%), 문화 및 관광(6.0%), 국토 및 지역개발(3.8%) 순이며,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보건 94억원(27.2%), 교육 115억원(24.4%), 사회복지 1,114억원(17.2%), 환경보호 450억원(12.9%) 일반공공행정 454억원(10.3%), 산업·중소기업 73억원(8.2%), 농림해양수산 174억원(4.0%), 문화 및 관광 59억(2.8%) 등 대부분 증가한 반면

∙ 수송 및 교통 486억원(△13.5%),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원(△0.8%)이 감소하고 있음

❍ 분야별 주요증감 사유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 73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 토지매입비(POOL) 90억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3억원,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2억 3천만원 등이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감소 사유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원 등이 감소

∙ 교육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4억원,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2억 5천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5억원,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 및 국제화여비 등 6억 4천만원 등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19억원, 전통사찰 민간자본보조 8억 4천만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3억 6천만원 등 증가

∙ 환경보호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13억원 등 하수도 사업 200억원, 폐기물압축포장기 설치 및 운영차량 구입 7억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5억 6천만원 등 증가

∙ 사회복지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 109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273억원, 노인·청소년 622억원, 노동 6억원 등이 증가했으며, 보훈은 4억 7천만원이 감소

∙ 보건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의료원 출연금 36억원,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37억원, 제주의료원 LED 조명 교체사업 출연금 5억4천만원 등 증가

∙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75억원, 말산업 특구 74억원,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 19억 등 증가

∙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10억원, 수출1조원시대 개막 기반 구축 12억원,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50억원 등 증가

∙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감소 사유는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에 201억원, 제주항 건설 28억원, 애월항 건설 156억원 등이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만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 14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3.8%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00	3,366,685	100.00	220,129	6.54
일반공공행정	485,693	13.54	440,281	13.08	45,413	10.31
공공질서 및 안전	129,799	3.62	130,844	3.89	△1,045	△0.80
교육	58,700	1.64	47,186	1.40	11,515	24.40
문화 및 관광	216,061	6.02	210,139	6.24	5,921	2.82
환경보호	392,755	10.95	347,742	10.33	45,012	12.94
사회복지	759,185	21.17	647,785	19.24	111,400	17.20
보건	44,043	1.23	34,632	1.03	9,411	27.17
농림해양수산	454,289	12.67	436,918	12.98	17,372	3.98
산업․중소기업	96,636	2.69	89,313	2.65	7,323	8.20
수송 및 교통	310,471	8.66	359,038	10.66	△48,567	△13.53
국토 및 지역개발	136,266	3.80	131,559	3.91	4,707	3.58
과학기술	1,919	0.05	1,692	0.05	226,780	13.40
예비비	26,999	0.75	25,657	0.76	1,341	5.23
기타	473,998	13.22	463,898	13.78	10,100	2.18

❍ 최근 3년간(2011~2013) 분야별(기능별) 재원배분 평균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5.6%p), 공공질서 및 안전(2.3%p), 수송 및 교통(1.8%p), 문화 및 관광(1.0%p), 산업중소기업(0.8%p), 환경보호(0.5%p), 일반공공행정(0.5%)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7.3%p), 교육(△3.8%p), 국토 및 지역개발(△3.4%p), 보건(△0.5%p), 과학기술(△0.1%p) 분야는 각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 비교 】

(단위 :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평균 비중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일반공공행정	13.1	11.6	12.1	12.0	11.9	12.2	12.4	11.9	0.5
공공질서 및 안전	3.9	1.8	4.1	1.9	4.3	1.6	4.1	1.8	2.3
교육	1.4	4.9	1.3	5.1	1.0	5.0	1.2	5.0	△3.8
문화 및 관광	6.2	4.6	5.7	4.6	4.9	4.6	5.6	4.6	1.0
환경보호	10.3	9.9	10.7	10.2	11.1	10.6	10.7	10.2	0.5
사회복지	19.2	26.7	17.6	24.6	16.8	24.3	17.9	25.2	△7.3
보건	1.0	1.6	0.9	1.5	1.0	1.5	1.0	1.5	△0.5
농림해양수산	12.9	7.5	13.5	7.6	13.3	7.7	13.2	7.6	5.6
산업․중소기업	2.7	1.9	2.9	2.1	2.9	2.1	2.8	2.0	0.8
수송 및 교통	10.7	9.0	11.1	9.6	12.0	9.9	11.3	9.5	1.8
국토 및 지역개발	3.9	7.9	4.8	8.4	5.7	8.3	4.8	8.2	△3.4
과학기술	0.1	0.3	0.1	0.2	0.0	0.2	0.1	0.2	△0.1
예비비	0.8	1.5	0.8	1.5	0.8	1.2	0.8	1.4	△0.6
기타	13.8	10.8	14.4	10.7	14.3	10.8	14.7	10.8	3.9

※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4도 예산안 기관별 세출예산은 3조 5,868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2,201억 2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세출예산의 42.9%인 1조  5,395억 2백만원(전년대비 5.9% 증가)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603억 1천3백만원(전년대비 △4.5% 감소)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1.8%인 4,227억 9천만원(전년대비 9.5% 증가)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1%인 9,339억 9천만원(전년대비 5.6%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7.2%인 6,152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9.2%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	3,366,685	100	220,129	6.54
도본청		1,539,502	42.9	1,454,297	43.2	85,202	5.86
직속기관		60,313	1.7	63,182	1.8	△2,869	△4.54
사업소		422,790	11.8	385,971	11.5	36,820	9.54
제주시본청		895,970	25.0	847,585	25.2	48,385	5.71
	읍면동	38,020	1.1	37,291	1.1	729	1.96
서귀포시본청		589,703	16.4	541,260	16.1	48,443	8.95
	읍면동	25,548	0.7	22,297	0.7	3,251	14.58
의회사무처		14,968	0.4	14,802	0.4	166	1.12

❍ 실국별 예산안 증감 규모

∙ 특별자치행정국(36.4%), 전국체전기획단(51.6%), 보건복지여성국(16.1%), 소방안전본부(19.7%), 수출진흥본부(32.6%),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31.8%) 등 13개 실국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감사위원회(△13.5%), 안전총괄기획관(△27.7%), 문화관광스포츠국(△4.1%), 해양수산국(△3.3%) 등 6개 실국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실국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50억 4천9백만원,  비축토지매입비 91억 백만원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1억 5천만원, 선거업무 추진 81억 6천만원,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억 1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89억 4백만원, 4·3사업소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9억원 등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789억 9천6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226억 6천3백만원,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8억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56억 3천9백만원,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출연금 50억 5천1백만원 등

∙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억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39억 1천6백만원

∙ 전국체천기획단 전국체전총괄과 전국체전 대회 운영 195억 7천9백만원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14억 3천2백만원

∙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관 수출증대 및 시장개척 28억 1천만원, 미래전략산업과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에 50억원 등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160억 8천3백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수도정책관 제주-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5억 3천3백만원,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4억원, 환경자산보전과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6억원, 녹지환경과 산림병해충 방제 27억 3천8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97억 3천7백만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24억 8천5백만원, 축정과 말산업 특구 운영 73억 6천만원

❍ 감액 편성된 부서별 예산규모는

∙ 감사위원회 1억 3천3백만원

∙ 총무과 63억 5천만원

∙ 안전총괄기획관 19억 2천9백만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33억 5천만원

∙ 도시디자인본부 35억 1백만원

∙ 해양수산국 53억 3천5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	3,366,685	100.00	220,129	6.54
도 본 청		1,539,502	42.9	1,454,297	43.2	85,205	5.86
	감사위원회	851	0.02	984	0.03	△133	△13.52
	노동위원회	339	0.01	329	0.01	10	3.13
	공보관	2,038	0.06	1,949	0.06	88	4.54
	총무과	190,233	5.30	196,584	5.84	△6,350	△3.23
	안전총괄기획관	4,998	0.14	6,928	0.21	△1,930	△27.86
	기획관리실	340,732	9.50	318,449	9.46	22,282	7.00
	국제자유도시본부	11,682	0.33	11,673	0.35	9	0.08
	특별자치행정국	70,494	1.97	51,697	1.54	18,797	36.36
	문화관광스포츠국	78,669	2.19	82,019	2.44	△3,350	△4.08
	전국체전기획단	22,299	0.62	14,710	0.44	7,590	51.59
	보건복지여성국	225,563	6.29	194,301	5.77	31,261	16.09
	도시디자인본부	179,452	5.00	182,954	5.43	△3,501	△1.91
	소방방재본부	45,305	1.26	37,854	1.12	7,451	19.68
	수출진흥본부	23,171	0.65	17,470	0.52	5,701	32.63
	산업경제국	73,493	2.05	70,245	2.09	3,249	4.62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3,940	0.67	18,161	0.54	5,780	31.83
	농축산식품국	91,433	2.55	87,846	2.61	3,587	4.08
	해양수산국	154,810	4.32	160,145	4.76	△5,335	△3.33
직속기관		60,313	1.68	63,182	1.88	△2,869	△4.54
	농업기술원	27,051	0.75	28,281	0.84	△1,230	△4.35
	인재개발원	6,778	0.19	5,896	0.18	882	14.96
	보건환경연구원	2,926	0.08	2,662	0.08	264	9.93
	보훈청	3,879	0.11	3,643	0.11	235	6.47
	4개소방서	8,134	0.22	14,452	0.40	△6,318	56.2
	자치경찰단	11,545	0.32	8,247	0.24	3,298	39.99
외청		1,564,209	43.61	1,463,235	43.46	100,974	6.90
	의회사무처	14,968	0.42	14,802	0.44	165	1.12
	제주시(읍면동포함)	933,990	26.03	884,876	26.28	49,114	5.55
	서귀포시(읍면동포함)	615,251	17.15	563,557	16.73	51,694	9.17
사업소		422,791	11.79	385,971	11.46	36,820	9.54
	수자원본부	315,025	8.78	288,191	8.56	26,835	9.31
	문화예술진흥원	5,036	0.14	4,170	0.12	866	20.77
	민속자연사박물관	1,537	0.04	1,312	0.04	225	17.14
	한라산연구소	2,428	0.07	1,831	0.05	597	32.6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326	0.20	7,026	0.21	300	4.27
	축산진흥원	8,297	0.23	4,775	0.14	3,522	73.76
	4․3사업소	8,707	0.24	2,788	0.08	5,919	212.30
	해양수산연구원	4,323	0.12	5,021	0.15	△698	△13.90
	동물위생시험소	2,552	0.07	2,409	0.07	143	5.93
	도로관리사업소	31,815	0.89	28,766	0.85	3,049	10.60
	서울본부	335	0.01	177	0.01	158	89.47
	한라도서관	1,300	0.04	1,276	0.04	24	1.90
	제주도립미술관	4,185	0.12	4,512	0.13	△327	△7.2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35	0.08	2,862	0.09	73	2.55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530	0.18	6,665	0.20	△135	△2.02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77	0.01	350	0.01	△73	△20.79
	고용센터	3,954	0.11	4,372	0.13	△418	△9.56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6,227	0.45	19,468	0.58	△3,240	△16.65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7.2%, 경상이전 28.7%, 인건비 11.8%, 내부거래 9.8%, 물건비 6.9%, 보전재원 2.0%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을 보면

∙ 내부거래 20.9%, 경상이전 13.5%, 물건비 8.7%, 융자 및 출자 3.9%, 인건비 1.9% 등이 증가한 반면 보전재원 9.9%, 예비비 및 기타 4.9% 감소하였음

❍ 성질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79억 4천3백만원(1.9%)을 증액한 4,246억 8천4백만으로 세출예산의 11.8%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98억 2백만원(8.7%) 증가한 2,471억 8천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9% 차지

∙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 보다 1,221억 4천3백만원(13.5%) 증액된  1조 284억 2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8.7%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175억 9천1백만원(1.3%) 증가한 1조 3,343억 7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7.2%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26억 9천만원(3.9%)이 증가한 702억 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 차지

∙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78억 5천8백만원이 감소(△9.9%)한 710억 6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 차지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609억 6백만원(21%) 증가한 3,516억 5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9.8%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30억 8천8백만원(△4.9%)이 감소한 592억 2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7% 차지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	3,366,685	100	220,129	6.54
인건비	424,684	11.84	416,741	12.38	7,943	1.91
물건비	247,186	6.89	227,385	6.75	19,802	8.71
경상이전	1,028,427	28.67	906,284	26.92	122,143	13.48
자본지출	1,334,374	37.20	1,316,783	39.11	17,591	1.34
융자및출자	70,202	1.96	67,512	2.01	2,690	3.98
보전재원	71,060	1.98	78,919	2.34	△7,858	△9.96
내부거래	351,652	9.80	290,746	8.64	60,906	20.95
예비비및기타	59,229	1.65	62,317	1.85	△3,088	△4.96

라. 사업 구조화

❍ 201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5,868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2조 7,556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인 1,973억 8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3,571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인 126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4,739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인 101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예산액(안)		201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	3,366,685	100	220,129	6.54
정책사업	2,755,693	76.83	2,558,305	75.99	197,388	7.72
재무활동	357,123	9.96	344,482	10.23	12,641	3.67
행정운영경비	473,998	13.22	463,898	13.78	10,100	2.18

《 정책사업 배분비율 현황 》

❍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4년간(‘10년 ~ ’1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76.8%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0.5%로 3.7%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정책사업 비율이 76.8%로 전년도 대비 0.8% 다소 증가하고 있는 점은 낙관적으로 보이긴 하나, 전국 평균을 목표로 정책사업 비중을 제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0) 77.6% ⇒ ‘11) 77.5% ⇒ ’12) 76.2% ⇒ ’13) 76.0% ⇒ ’14) 76.8%

【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평균
제주특별 자치도	76.8	76.0	76.2	77.5	77.6	76.8
전국평균		80.2	80.5	80.4	80.9	80.5
증․감율		△4.2	△4.3	△2.9	△3.3	△3.7

※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2009~2013) 참조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총괄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2조 7,091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6,188억 2천6백만원 대비 3.5% 증가한 903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8,619억 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31.8%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한 1,074억 5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한 899억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800억 7천9백만원 증가

(2013년 5,746억 5백만원 ⇒ 2014년 6,546억 8천4백만원)

- 목적세 : 95억 9천5백만원 증가

(2013년 846억 2천8백만원 ⇒ 2014년 942억 2천3백만원)

∙ 세외수입 증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2% 증가하고 있음

-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69억 5천만원(10,050 → 17,000)

-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23억 5천7백만원(1,542 → 3,899)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5% 증가한 106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원

- 취득세 감면분 지원 108억원

❍ 중앙의존재원은 1조 6,968억 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323억 3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5.2%인 519억 9천1백만원이 감소

∙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7%인 196억 6천만원이 증가

- 국고보조금 341억 9천1백만원(10.8%) 증가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6억 9백만원(△6.3%) 감소

- 기금 80억 7천7백만원(14.6%) 증가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전년도 대비 60.6%가 증가한 800억원 발행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0억원과 통합기금 300억원 차입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709,142	100.00	2,618,826	100.00	90,315	3.45
자 체 재 원			861,975	31.82	754,520	28.81	107,455	14.24
	지방세수입		754,547	27.85	664,623	25.38	89,924	13.53
	세 외 수 입		107,428	3.99	89,897	3.43	17,531	19.50
		경상적세외수입	81,629	3.01	74,768	2.86	6,861	9.18
		임시적세외수입	25,799	0.95	15,129	0.58	10,670	70.53
의 존 재 원			1,696,835	62.63	1,729,166	66.03	△32,332	△1.87
	지방교부세		945,945	34.92	997,937	38.11	△51,991	△5.21
		보통교부세	892,200	32.93	943,500	36.03	△51,300	△5.44
		분권교부세	33,245	1.23	35,337	1.35	△2,092	△5.92
		부동산교부세	20,500	0.76	19,100	0.73	1,400	7.33
	보조금		750,889	27.72	731,229	27.92	19,660	2.69
		국고보조금	352,312	13.00	318,121	12.15	34,191	10.7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5,122	12.37	357,731	13.66	△22,609	△6.32
		기금	63,454	2.34	55,377	2.11	8,077	14.5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0,332	5.55	135,140	5.16	15,192	11.24
	보전수입등		66,380	2.45	66,220	2.53	160	0.24
		잉여금	65,000	2.40	65,000	2.48	0	0.00
		융자금원금수입	1,380	0.05	1,220	0.05	160	13.11
	내부거래		83,952	3.10	68,920	2.63	15,032	21.81
		전입금	3,952	0.15	19,120	0.73	△15,168	△79.33
		예탁금및예수금	80,000	2.95	49,800	1.90	30,200	60.64

2. 지방세 수입 검토

❍ 2014년도 지방세 수입은 7,545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인 899억 2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800억 7천9백만원 증가(13.9%)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95억 9천5백만원이 증가(11.3%)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4.6%)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안)		2013년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세		754,547	100.00	664,623	100.00	89,924	13.53
	보통세	654,684	86.76	574,605	86.45	80,079	13.94
	목적세	94,223	12.49	84,628	12.74	9,595	11.34
	지난년도수입	5,640	0.75	5,390	0.81	250	4.64

❍ 증․감 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경기회복 전망 등으로 토지 및 주택거래 상승, 리스차량 등록 증가 예상

- 취득세 6.2%, 등록면허세 35.1%, 자동차세 32.5%, 재산세 12.3% 증가

- 지방소비세율 3% 인상분 반영으로 지방소비세 39.6% 증가

- 담배소비세가 유일하게 △3.6%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의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8.8%,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1.6%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토지 및 주택거래 증가, 캐피탈 차량등록 유치 증가 등으로 129억 6천5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소득세는 ‘14년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3.8% 증가전망하여 79억 2천6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취득세율 감소분 (2%→1%) 보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되어 221억 8천5백만원 증액 편성

∙ 등록면허세는 리스차량 저당등록 등 등록분 증가 전망으로 43억 1천4백만원 증액 편성

∙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 지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89억 7천5백만원 증액 편성

∙ 자동차세는 리스차량 등록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 증가와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율 상향 등으로 224억 6천8백만원 증액 편성

∙ 레저세는 중계경주 증가(352경주→384경주)에 따라 25억 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 목적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등 본세 요인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방세 전 세목에서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나

∙ 담배소비세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3.6인 14억 6천5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보통세는 리스차량 유치 확대 등으로 취득세 6.2%, 등록면허세 35.1%, 자동차세 32.5% 등 전년대비 13.9% 증가하고 있는데,

❍ 내년도 재정증가율 6.5%보다 7.4%p 높게 편성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14년 예산액안(A)		'13년 당초 예산액(B)		증감(A-B)
		예산액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54,547	100.0	664,623	100.0	89,924	13.5
보통세		654,684	86.8	574,605	86.5	80,079	13.9
취 득 세		222,158	29.4	209,193	31.5	12,965	6.2
등록면허세		16,602	2.2	12,288	1.8	4,314	35.1
	등록세(취득무관)	15,398	2.0	11,117	1.7	4,281	38.5
	면허세	1,204	0.2	1,171	0.2	33	2.8
레 저 세		56,572	7.5	54,046	8.1	2,526	4.7
담배소비세		39,025	5.2	40,490	6.1	△1,465	△3.6
지방소비세		78,272	10.4	56,087	8.4	22,185	39.6
주민세		3,550	0.5	3,365	0.5	185	5.5
	균등분	2,287	0.3	2,206	0.3	81	3.7
	재산분	1,263	0.2	1,159	0.2	104	9.0
지방소득세		65,183	8.6	57,257	8.6	7,926	13.8
	소득분	61,305	8.1	53,715	8.1	7,590	14.1
	종업원분	3,878	0.5	3,542	0.5	336	9.5
재 산 세		81,763	10.8	72,788	11.0	8,975	12.3
	재산세	63,259	8.4	56,646	8.5	6,613	11.7
	도시계획세	18,504	2.5	16,142	2.4	2,362	14.6
자동차세		91,559	12.1	69,091	10.4	22,468	32.5
	자동차세(소유분)	58,045	7.7	39,413	5.9	18,632	47.3
	주행세(주행분)	33,514	4.4	29,678	4.5	3,836	12.9
목적세		94,223	12.5	84,628	12.7	9,595	11.3
지역자원시설세		7,629	1.0	7,014	1.1	615	8.8
	공동시설세	347	0.0	268	0.0	79	29.5
	지역개발세	7,282	1.0	6,746	1.0	536	7.9
지방교육세		86,594	11.5	77,614	11.7	8,980	11.6
지난년도수입		5,640	0.7	5,390	0.8	250	4.6

3. 세외수입 검토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74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한 175억 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인 68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5% 증가한 10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52.4% 증가한 86억 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증가,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증가 등에 기인

-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69억 5천만원(10,050 → 17,000)

-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23억 5천7백만원(1,542 → 3,899)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1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 사유는 증지수입 1억 9천4백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9천3백만원, 기타수수료 7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를 보면 》

❍ 임시적 세외수입 주된 증가 사유는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107.2%인 124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타수입으로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원, 취득세 감면분 지원 108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74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인 175억 3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70억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23억 5천7백만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15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분 108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분인 취득세 감면분 108억원은 일시적인 세외수입이며,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안)		2013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07,427	100.00	89,897	100.00	17,531	19.50
경상적 세외수입		81,629	75.99	74,768	83.17	6,861	9.18
	재산임대수입	70	0.07	163	0.18	△93	△57.06
	사용료수입	22,810	21.23	23,683	26.34	△873	△3.69
	수수료수입	17,085	15.90	15,924	17.71	1,161	7.29
	사업수입	25,241	23.50	16,564	18.43	8,677	52.38
	징수교부금수입	1,332	1.24	1,322	1.47	10	0.76
	이자수입	15,091	14.05	17,112	19.03	△2,021	△11.81
임시적 세외수입		25,799	24.02	15,129	16.83	10,670	70.53
	부담금	990	0.92	2,512	2.79	△1,521	△60.58
	기타수입	24,148	22.48	11,650	12.96	12,498	107.28
	지난년도수입	661	0.61	767	0.85	△107	△13.89

4. 지방교부세 검토

❏ 총  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임

❍ 2014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9,459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9,979억 3천7백만원) 대비 △5.2%인 519억 9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고 있는데,

∙ 우리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5.2%로 2014년도 광역자치도 지방교부세 평균 증가율 △3.8% 보다 1.4%p 낮은 수준이며,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 △5.4% 역시 전국광역 자치단체 연평균 증가율 △2.6% 보다 2.8%p 낮은 수준임

【 지방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전국 광역	지방교부세		96,505억원	100,283억원	△3,778	△3.8%
		보통교부세	85,450억원	87,707억원	△2,257	△2.6%
제주도	지방교부세		945,945	997,937	△51,991	△5.2
		보통교부세	892,200	943,500	△51,300	△5.4
		분권교부세	33,245	35,337	△2,092	△5.9
		부동산교부세	20,500	19,100	1,400	7.3

* 타시도인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예산액임

❏ 타시도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비교 검토

❍ 2014년도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예산 반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이 △3.8%로 우리도 증가율 △5.2% 보다 1.4%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 13.3%, 충남 7.4%, 충북 3.5%, 인천 △0.7%, 강원 △1.7%, 세종시 △1.8%, 광주 △2.1%, 경남 △2.6%, 대구 △3.3%, 제주 △5.2%, 경북 △5.3%, 전남 △6.2%, 전북 △9.4%, 부산 △11.4%, 울산 △24.4%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2개 자치단체임

❍ 보통교부세는 8,922억원으로 전년도(9,435억원) 대비 △5.4% 감소한51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증가율 △2.6%보다 2.8%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타시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경기 37.5%, 경북 11.7%, 충남 8.6%,충북 3.7%, 강원 △1.6%, 세종시 △2.3%, 광주 △2.8%, 경남 △2.9%, 대구 △3.9%, 제주 △5.4% 순임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로 2014년도 교부액은 332억 4천5백만원이며, 전년도(353억 3천7백만원) 대비 △5.9%인 20억 9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 배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억원(7.3%)이 증가한 205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4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도인 경우 전년대비 △5.2%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국광역자치단체 △3.8% 보다 1.4%p 낮은 수준이며,

∙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년대비 △5.4%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증가율 △2.6% 보다 △2.8%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감소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보통교부세 법정률(3%) 개선은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되어 대정부 절충 중에 있으나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자치도의 특수여건을 반영한 산정지표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재정협약을 통한 중·장기 지방재정보전제도의 점진적 개선 등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 확대( 5%→8%)에 따라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법정률 재원인 내국세의 감소로 전국대비 배분율은 2013년 당초 1.78% 보다 △0.17%p 감소한 1.6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보통교부세 법정률(3%)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도별 의존재원 편성내역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억원, %)

시․도 (본청)	예산총규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4예산안	‘13당초	증감률	‘14예산안	‘13당초	증감률	‘14예산안	‘13당초	증감률	‘14예산안	‘13당초	증감률
합계	1,134,962	1,087,158	4.4%	96,505	100,283	△3.8%	85,450	87,707	△2.6%	369416	335,403	10.1%
제주	35,868	33,667	6.5%	9,459	9,979	△5.2%	8,922	9,435	△5.4%	11,342	10,465	8.4%
서울	245,042	235,490	4.1%	1,200	1,200	0.0%	-	-	-	31,198	24,538	27.1%
부산	84,049	83,655	0.5%	9,312	10,512	△11.4%	8,200	9,500	△13.7%	23,059	23,345	△1.2%
대구	60,206	59,019	2.0%	9,243	9,557	△3.3%	8,380	8,724	△3.9%	17,065	16,384	4.2%
인천	78,254	69,802	12.1%	3,212	3,234	△0.7%	2,650	2,650	0.0%	17,460	15,215	14.8%
광주	36,184	34,355	5.3%	6,000	6,131	△2.1%	5,505	5,666	△2.8%	11,751	10,774	9.1%
대전	34,129	33,757	1.1%	4,471	4,470	0.0%	4,067	4,067	0.0%	9,091	7,814	16.3%
울산	27,852	25,491	9.3%	1,094	1,447	△24.4%	850	1,203	△29.3%	6,042	5,318	13.6%
경기	159,988	156,219	2.4%	2,599	2,293	13.3%	1,063	773	37.5%	54,943	46,117	19.1%
강원	39,965	37,171	7.5%	6,510	6,622	△1.7%	6,100	6,200	△1.6%	21,036	19,433	8.2%
충북	35,582	33,671	5.7%	5,616	5,424	3.5%	5,096	4,912	3.7%	16,911	15,815	6.9%
충남	47,926	45,867	4.5%	5,632	5,246	7.4%	5,070	4,670	8.6%	24,458	20,687	18.2%
전북	48,197	46,139	4.5%	6,710	7,405	△9.4%	6,150	6,845	△10.2%	27,504	25,485	7.9%
전남	58,032	56,247	3.2%	9,000	9,590	△6.2%	8,500	9,000	△5.6%	31,433	29,152	7.8%
경북	69,940	65,618	6.6%	10,267	10,843	△5.3%	9,453	8,466	11.7%	36,302	33,725	7.6%
경남	66,143	65,036	1.7%	4,640	4,762	△2.6%	3,969	4,086	△2.9%	28,205	29,708	△5.1%
세종시	7,605	5,954	27.7%	1,540	1,568	△1.8%	1,475	1,510	△2.3%	1,616	1,428	13.2%

* 자치단체(17개 시·도 본청)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으로 확정예산이 아님

*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을 합계한 금액임

5. 국고 보조금 등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1조 1,342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465억 1천8백만원 보다 8.4%인 877억 3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 예산액 (3조 5,868억 1천4백만원)중 보조금별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6,178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778억 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89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인 157억 7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1,674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1,418억 보다 18.1%인 256억 6천9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증가 추이 검토

❍ 2014년도 중앙지원사업은 1조 1,342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877억 3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최근 추이를 보면 2010년 7.3%, 2011년 6.8%, 2012년 1.5%, 2013년 6.3%, 2014년 8.4%를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연도별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당초예산액	2011 당초예산액	2012 당초예산액	2013 당초예산액	2014 예산액안
국고보조금 등	908,661	970,197	984,958	1,046,518	1,134,255
증 가 액	62,167	61,536	14,761	61,560	87,737
증 가 율	7.3%	6.8%	1.5%	6.3%	8.4

❏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추이 검토

❍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부담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74 : 26에서 2012년도 73 : 27, 2013년도 71 : 29, 2014년도에는 70 : 30으로 매해 도비 부담액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중앙보조사업 대 지방비 부담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19,783	1,357,117	1,465,818	1,621,653
중앙보조사업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70,197	984,958 (14,761)	1,046,518 (61,560)	1,134,255 (87,737)
	증가율	-	1.5	6.3	8.4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49,586	372,159 (22,573)	419,300 (47,141)	487,398 (68,098)
	증가율	-	6.5	15.0	16.2
국비 : 도비 비율		74 : 26	73 : 27	71 : 29	70 : 30

※ 제주도 제출자료

❏ 국고보조금에 대한 타시도와의 증가추이 검토

❍ 2014년도 우리도 국고보조금등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8.4%로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국고보조금등 평균 증가율 10.1% 보다 1.7%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고보조금 49억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1조 1,29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65억억원 보다 7.9% 증가한 828억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10.1% 보다 2.2%p 낮은 수준임.

* 중앙지원 사업 증가율 서울 27.1%, 경기 19.1%, 충남 18.2%, 대전시 16.3%, 인천 14.8%, 울산 13.6%, 세종시 13.2%, 광주 9.1%, 제주 8.4%, 순이며, 감소한 자치단체는 2개 자치단체임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은 광특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8.4% 증가한 1조 1,343억원 규모로 최근 3년간(2011∼2013년) 평균 증가율 4.9%보다 3.5%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국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10.1%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가보조금 증가율은 전년대비 8.4%이나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전년대비 16.2%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은 7:3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가용재원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폐지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부활(20%인상) 및 의무조항 법제화를 위해 특별법상 특례규정 신설을 비롯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기준보조율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과 같이 법제화 할 수 있는 대정부 설득 논리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앙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당초예산액			증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21,653 (100%)	1,134,255 (70%)	487,398 (30%)	1,465,818 (100%)	1,046,518 (71%)	419,300 (29%)	87,737	8.4	68,098	16.2
	국고 보조금	911,169 (100%)	617,842 (68%)	293,327 (32%)	801,000 (100%)	540,000 (67%)	261,000 (33%)	77,842	14.4	32,327	12.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4,814 (100%)	348,944 (77%)	105,870 (23%)	466,709 (100%)	364,717 (78%)	101,992 (22%)	△15,773	△4.3	3,878	3.8
	기금	255,670 (100%)	167,469 (66%)	88,201 (34%)	197,137 (100%)	141,800 (72%)	55,337 (28%)	25,669	18.1	32,864	59.4
일반 회계		1,215,759	750,889	464,870	1,125,616	731,229	385,756	19,660	2.7	79,114	20.5
	국고 보조금	629,677	352,312	277,365	549,775	318,121	231,654	7,191	10.8	45,711	19.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4,425	335,122	99,303	456,495	357,731	98,764	△22,609	△6.3	539	0.5
	기금	151,655	63,454	88,201	110,714	55,377	55,337	8,077	14.6	32,864	59.4
특별 회계		405,894	383,366	22,528	348,832	315,288	33,544	68,078	21.6	△11,016	△32.8
	국고 보조금	281,490	265,529	15,961	252,195	221,879	30,316	43,650	19.7	△14,355	△47.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389	13,822	6,567	10,214	6,986	3,228	6,836	83.4	3,339	103.4
	기금	104,014	104,014	0	86,423	86,423	0	17,591	20.4	0	0

6. 지방채 검토

❏ 총  괄

❍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한도액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행정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포함 범위는

- 지방채(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과

-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계층별 산정비율 그리고 경상일반 재원을 곱하여 산출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등은 별도한도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 계층별 비율 : 특광역 및 특별자치시·도 10%, 도 8%, 시군 5%, 구 2%

【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1,448 (383)	1,370 (405)	1,250 (761)	612 (700)	952 (700)
발 행 액	864 (383)	626 (405)	374 (761)	- (700)	- (700)

❏ 2014년도 지방채 관련 검토

❍ 2014년도는 지방채증권 700억원을 발행하여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에 50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개 사업에 200억을 편성하고 있으며, 외부 금융권 차입은 없음.

∙ 다만, 통합관리기금 300억원을 예수금으로 별도 편성하고 있어 재정융자를 포함한 지방채무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8%p 증가함

❍ 사업 내역은

∙ 하천재해예방사업 229억원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사업 100억원,

∙ 회천∼신촌간 도로건설 공사 50억

∙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11억

∙ 남조로(의귀) 확포장 사업 32억

∙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29억

∙ 남원읍 청사 신축 사업 49억원 등임

【 2014년도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50,000	49,800	200	0.4
	외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50,000	49,800	200	0.4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0	15,000	5,000	33.3
	외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20,000	15,000	5,000	33.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0,000	70,000
	지방채증권	70,000	70,000

❏ 채무운용 및 중․장기 관리전망

《 채무운용 상황 》

❍ 2014년도 지방채 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금기준으로 700억원을 발행하고 1,012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예상 채무액은 7,507억원(BTL제외) 규모이며, 2013년말 예상채무액 7,819억원 보다 4.0%인 312억원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2014년말 기준 BTL 사업 포함시 예상 지방채무 규모는 1조 4,07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91억원이 감소(△3.4%)하고 있으며, 전체예산 규모 3조 5,868억원의 39.2% 수준임

【 채무운용 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말	발행․상환내역		‘13년말 예상액	발행․상환내역		‘14년말 예상액	'13년 대비 증감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31,800	70,700	146,400	1,456,100	76,000	125,000	1,406,995	△49,105	△3.4
합 계			1,025,600	70,700	133,800	962,500	76,000	112,400	926,100	△36,400	△3.8
		원 금	807,400	64,800	90,300	781,900	70,000	101,200	750,700	△31,200	△4.0
		이 자	218,200	5,900	43,500	180,600	6,000	11,200	175,400	△5,200	△2.9
BTL 합계			506,200		12,705	493,600		12,600	480,895	△12,705	△2.6
	지방비		506,200		12,705	493,600		12,600	480,895	△12,705	△2.6

※ 작성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준) : 차입금+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비용+BTL

《 채무 중․장기 관리 전망 》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채무감축 계획은 향후 5년간 2018년까지 3,65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787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채무관리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651	△530	△613	△638	△1,044	△826
	일반회계		△4,340	△742	△868	△874	△926	△930
	기타특별회계		△88	△13	△15	△19	△22	△19
	공기업특별회계		779	226	271	255	△96	123
	기 금*		△2	△1	△1	-	-	-
발 행 계획액	계 (A)		3,500	700	700	700	700	700
	일반회계		0	-	-	-	-	-
	기타특별회계		0	-	-	-	-	-
	공기업특별회계		3,500	700	700	700	700	700
	기 금*		0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7,151	1,230	1,313	1,338	1,744	1,526
		조기상환액	2,500	500	500	500	500	500
	일반회계		4,340	742	868	874	926	930
		조기상환액	2,500	500	500	500	500	500
	기타특별회계		88	13	15	19	22	19
		조기상환액	0	-	-	-	-	-
	공기업특별회계		2,721	474	429	445	796	577
		조기상환액	0	-	-	-	-	-
	기 금*		2	1	1	-	-	-
		조기상환액	0	-	-	-	-	-

《 검토의견 》

❍ 중장기 채무관리 전망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억제하면서 조기상환 등으로 건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이나,

❍ BTL 사업 포함시 예상 지방채무 규모가 1조 4,070억원임을 감안하여 지방채무 안정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

1. 중기 지방재정 계획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에 의거 동 기간 중 재정규모는  19조 457억원으로 2012～2016년도 기간중 재정규모 17조 6,389억원 보다 8.0% 증가한 1조 4,068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간 중 연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은 3.0%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3~2017)중 세입규모는 19조 457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3.0%로 계획하고 있음

❍ 세입재원별 증가 추이는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기간 중 5조 353억원(26.4%)으로 기간중 연평균 5.1%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간 중 11조 3,165억원(59.4%)으로 연평균 4.5% 증가 예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조 3,439억원(12.3%)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6.8%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채는 3,500억원(1.9%)으로 매년 70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도별 재원별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13,383	3,586,814	3,828,791	3,945,317	4,071,471	19,045,776	100.0	3.0
자체재원			883,928	993,895	1,026,125	1,052,286	1,079,079	5,035,313	26.4	5.1
	지방세		676,623	754,547	788,062	813,317	835,209	3,867,758	20.3	5.4
	세외수입		207,305	239,348	238,064	238,969	243,869	1,167,555	6.1	4.1
		경상적	171,288	197,459	191,640	191,652	195,275	947,314	5.0	3.3
		임시적	36,017	41,889	46,424	47,317	48,594	220,241	1.2	7.8
의존재원			2,087,726	2,080,200	2,274,460	2,382,285	2,491,848	11,316,519	59.4	4.5
	지방교부세		999,875	945,945	1,076,895	1,157,005	1,238,004	5,417,724	28.4	5.5
	국고보조금		562,554	617,842	630,907	647,069	663,783	3,122,156	16.4	4.2
	기금보조금		152,161	167,469	174,207	176,696	179,256	849,788	4.5	4.2
	광특보조금		373,136	348,944	392,451	401,515	410,804	1,926,850	10.1	2.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1,729	442,719	458,205	440,746	430,544	2,343,944	12.3	-6.8
지방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1.9	-

❏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3~2017)중 세출규모는 19조 457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세출 증가율은 3.0%로 계획하고 있음

❍ 항목별 투자전망 추이는

∙ 사업예산은 14조 4,471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5.9%이며, 계획 기간 중 2.9% 증가

∙ 행정운영경비는 2조 4,05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6%이며,  계획 기간 중 1.4% 증가

∙ 재무활동은 2조 551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8%이며, 계획 기간 중 5.3% 증가

∙ 예비비는 1,38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7%이며, 계획 기간 중 4.0% 증가 전망하고 있음

【 항목별 세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613,383	3,586,814	3,828,791	3,945,317	4,071,471	19,045,776	100.0	3.0
사업예산	2,713,475	2,728,696	2,995,735	3,002,582	3,046,590	14,447,078	75.9	2.9
행정운영경비	467,905	473,997	481,019	487,866	494,822	2,405,609	12.6	1.4
재무활동	406,813	357,122	364,255	426,283	500,641	2,055,114	10.8	5,3
예비비	25,190	26,999	27,782	28,588	29,417	137,975	0.7	4.0

❏ 중기 세입전망 추이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은 연평균 3.0% 증가된 19조 457억원 규모로 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8,0925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증가하고 있는 재원내역은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3조 8,678억원 규모로 연평균 5.4% 증가하여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2.4%p, 세외수입은 1조 1,676억원 규모로 연평균 4.1%p 증가하여 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1.1%p 높은 것으로 전망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5조 4,177억원 규모로 연평균 5.5% 증가하여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2.0%p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일반 국고보조금은 3조 1,222억원 규모로 연평균 4.2% 증가하여 기간 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1.2%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금보조금은 8,498억원 규모로 연평균 4.2%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1.2%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계획기간 중 감소하는 세입재원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세입규모는 2조 3,439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6.8%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입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3 ~ 2017)상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5.0% 보다 2.0%p 낮게 전망되고 있는데,

∙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입재원 전망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광특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세입 확충 대책마련이 필요함

❏ 중기 사업예산 투자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규모는 14조 4,470억원으로 계획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2.9%를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재원규모 구성비는

∙ 사회복지 25.0%, 농림해양수산 16.8%, 일반공공행정 12.6%, 수송 및 교통 12.0%, 환경보호 10.3%, 문화 및 관광 8.0%, 공공질서 및 안전 4.9% 이며,

∙ 국토 및 지역개발 4.1%, 산업․중소기업 2.8%, 교육 2.0%, 보건 1.5%, 과학기술 0.1% 순임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 과학기술 15.4%, 보건 6.3%, 사회복지 5.7%, 교육 5.3%, 농림해양수산 5.2%, 공공질서 및 안전 3.1%이며,

∙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2.6%, 환경보호 2.4%, 문화 및 관광 2.2%, 국토 및 지역개발은 3.4%, 수송 및 교통은 0.9% 감소하고 있음

❍ 사업예산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교육,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에 대한 대한 재정배분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는 발전지표에 대한 중점 투자방향과 주요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안과 중기계획상 예산규모 편성의 적정성 검토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5,869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3～2017년) 2014년도 예산안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1～2013년) 중기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규모를 자체분석해 보면,

∙ 계획기간 중 중기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연평균 22억원(0.07%) 증액된 규모이나,

∙ 최종예산 보다는 연평균 916억원(2.8%) 과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 2014년 이후 예산규모 전망은 중기재정계획상 기준년도(201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고 있고,

∙ 우리도인 경우 2014년도 예산규모와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를 3조 5,868억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추경 등 재정변동 수요예측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중기계획 예산규모 추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중기재정전망 예산규모(A)	당초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		증감률		비고
				D=(A-B)	E=(A-C)	D/A	E/A
연평균	32,230	32,208	33,146	22	△916	0.07	2.8
2011년	28,570	28,532	30,492	38	△1,922	0.1	△6.7	‘10~'14년 중기기준
2012년	30,813	30,763	32,812	50	△1,999	0.2	△6.5	‘11~'15년 중기기준
2013년	33,667	33,667	36,134	0	△2,467	0.0	△7.3	‘12~'16년 중기기준
2014년	35,868	35,868	-	0				‘13∼’17년 중기기준

※ 2013년은 최종예산은 1회 추경 기준임

❏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총사업비 증감내역 등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토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에 의하면,

- 총 투자사업비는 포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전체재정규모 24조 151억원의 62.1%인 14조 9,17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중 기간 중(2013～2016년) 투자사업비는 9조 9,483억원으로 기투자 3조 4,901억원, 2017년 이후 1조 4,793억원을 제외하면 전체투자사업비의 6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을 보면, 전년도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부투자사업의 경우 미 포함되었거나, 사업별 총사업비(40억원 이상)의 경우 전년도 중기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 2013년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포함되었다가 2014년도 중기계획에 누락된 사업은 총116건으로,

- 농림해양수산분야 38건, 환경보호분야 28건 , 문화 및 관광분야 23건, 수송 및 교통분야 10건, 토 및 지역개발분야 8건, 산업․중소기업분야 8건, 사회복지 1건 등임.

【 중기계획상 투자사업이 누락된 사업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농림해양수산	환경 보호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및 지역 개발	산업·중소 기업	사회 복지
누락된사업	116	38	28	23	10	8	8	1

❍ 2014년도 중기계획 총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63건으로,

- 사업별 총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된 사업은, 농림해양수산분야 6건,환경보호 분야 6건, 사회복지분야 5건,  문화 및 관광분야 3건 등임

- 사업별 총사업비가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1건, 환경보호분야 10건, 문화 및 관광분야 4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건, 수송 및 교통분야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별 총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감된 사업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농림해양수산	환경 보호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및 지역 개발	산업·중소 기업	사회 복지	일반 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계	63	18	16	7	4	6	3	6	3	1
증액사업	28	6	6	3	2	2	2	5	2
감액사업	35	11	10	4	2	4	1	1	1	1

❍ 따라서, 2014년도 중기계획에 미 포함된 투자사업을 비롯하여 사업별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추진의 준거이면서 수년간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틀인 만큼 발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중기계획에 대한 세입전망과 투자계획 분석결과를 보면

∙ 세입전망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높은 반면에,

- 광특보조금의 경우도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3.0%보다 0.6%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 사업예산 투자계획의 경우 기간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을 비롯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3.0%) 보다 낮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

❍ 최근 3년간(2011～2013년) 중기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규모에 대해 자체분석결과에 의하면,

∙ 계획기간중 중기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의 경우 최종예산 보다 연평균 916억원(2.8%)이 과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 2014년도 예산규모와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를 3조 5,868억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추경 등 재정변동 수요예측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전년도 중기계획에 포함되었다가 금년도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사업비 누락사유, 전년도 중기계획 대비 사업별 총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추진의 준거이면서 수년간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틀인 만큼 중기계획수립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검토가 필요함.

【 전년도 계획투자사업중 누락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중기계획상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14년도 사업비
문화및관광 (23)				163,387	22,956
	문화예술 (3)			15,773	4,134
		문화기반시설 확충	2012~2016	6,661	1,608
		문화시설 보강사업	2012~2016	4,322	1,926
		문화축제의 활성화	2012~2016	4,790	600
	관광 (4)			30,279	8,560
		각종 시설사업	2012~2016	4,879	1,500
		관광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12~2016	14,077	4,500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	2012~2016	4,242	881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2012~2016	7,081	1,679
	체육 (3)			28,390	5,960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2012~2016	7,500	1,650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	2012~2016	8,032	1,610
		전국스포츠대회	2012~2016	12,858	2,700
	문화재 (12)			83,232	2,902
		도지정문화재 대정향교 정비사업	2012~2015	6,367	20
		도지정문화재 서귀진지 정비	2012~2015	12,794	300
		도지정문화재 선덕사 대적광전 정비사업	2012~2015	5,877	60
		도지정문화재 쌍계암지 정비사업	2012~2015	6,467	280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2012~2015	5,987	130
		도지정문화재 정방사 주변정비	2012~2015	5,937	60
		도지정문화재 정의향교 정비사업	2012~2015	6,487	60
		도지정문화재존자암지 정비사업	2012~2015	6,047	100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정비	2012~2016	8,710	2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2012~2016	6,741	592
		수산동굴 보호사업	2012~2016	5,544	900
		제주도순녹나무자생지 보호사업	2012~2015	6,274	200
	문화및관광일반 (1)			5,713	1,400
		관광지 운영 관리	2012~2016	5,713	1,400
환경보호 (28)				272,744	40,985
	상하수도·수질 (11)			168,541	19,764
		(상수도사업특계)관로이설 사업	2012~2016	8,245	1,000
		(상수도사업특게)상수도시설 유지보수	2012~2016	28,370	2,755
		(상수도사업특계) 서귀포시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2012~2016	12,922	600
		(상수도사업특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12~2015	7,787	2,905
		(지하수관리특계) 수자원 응용 및 실용화 연구	2012~2016	5,995	1,442
		(상수도사업특계) 어승생 및 도서지역 시설사업	2012~2016	5,806	600
		(상수도사업특계)원인자부담금 사업	2012~2016	16,491	2,000
		(상수도사업특계)제주시 블록화 구역 내 유수율 측정 및 누수탐사	2012~2016	18,816	600
		(하수도사업특계)(공기업) 제주하수처리장운영	2012~2016	22,313	5,745
		(상수도사업특계)취정수장 및 지하수관정 노후시설 개량사업	2012~2016	10,994	2,000
		(하수도사업특계)(공기업)하수도사업 총괄	2012~2016	30,802	117
	폐기물 (5)			49,167	9,772
		봉개매립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2012~2016	4,000	1,100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2012~2016	10,060	4,119
		북부환경관리센터 폐열 회수시설 설치	2012~2016	5,642	1,453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2012~2016	7,342	1,697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운영	2012~2016	22,123	1,403
	자연 (6)			54,006	5,269
		생태우수마을 지원	2012~2016	4,410	1,04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	2012~2016	4,531	1,028
		자연생태 기반구축	2012~2016	4,080	400
		자연휴양림 운영	2012~2016	10,970	200
		자연휴양림 조성	2012~2016	23,182	600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2015	6,833	2,000
	해양 (1)			1,030	6,180
		해양보호구역관리	2012~2016	1,030	6,180
사회복지 (1)				8,689	1,788
	노인ㆍ청소년 (1)			8,689	1,788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012~2016	8,689	1,788
농림해양수산 (44)				370,214	49,311
	농업ㆍ농촌 (24)			198,916	36,330
		감귤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2012~2016	7,531	2,1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012~2016	11,055	2,385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12~2016	4,430	200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2012~2016	7,270	800
		농어촌활력화 추진	2012~2016	4,829	1,200
		농업기술개발보급	2012~2016	4,360	973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2012~2016	4,200	1,000
		서귀포농업의경쟁력강화	2012~2016	4,540	1,004
		시도수리계수리시설관리	2012~2016	13,369	1,200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2012~2016	7,397	1,944
		식품산업인프라 구축	2012~2016	5,156	956
		신기술보급사업	2012~2016	4,522	1,200
		액비살포비 지원	2012~2016	4,443	871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012~2016	7,307	1,269
		양계및양봉산업 육성	2012~2016	4,813	1,419
		저류지시설	2012~2016	34,200	2,000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조성	2012~2016	4,650	830
		지역연구기반조성	2012~2016	6,064	1,40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2012~2016	6,862	726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2012~2016	9,975	2,675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2012~2016	8,108	1,828
		축산환경개선	2012~2016	4,560	1,051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	2012~2016	9,994	2,900
		한우산업육성	2012~2016	19,281	4,399
	해양수산ㆍ어촌 (14)			171,298	12,981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012~2016	4,276	664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2012~2016	7,918	840
		소규모바다목장화 조성	2012~2016	29,233	1,250
		수산시장시설개선	2012~2016	9,586	1,800
		(제주도개발사업특계)어업용 미끼 안정적 공급	2012~2016	11,900	700
		어업지도선 수리	2012~2016	5,626	250
		어업지도선 운영	2012~2016	7,898	700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2012~2015	7,960	1,998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2012~2016	19,911	700
		잠수어업인 육성 및 보호	2012~2016	9,327	1,828
		지방어항정비	2012~2016	26,044	100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 지원	2012~2016	7,284	600
		친환경양식기반조성	2012~2016	16,157	642
		해운비즈니스산업 육성	2012~2016	8,178	909
산업ㆍ중소기업 (8)				77,252	22,037
	산업진흥ㆍ고도화 (3)			19,878	4,035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012~2016	10,537	2,235
		문화산업진흥지원사업	2012~2016	4,202	700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2012~2016	5,139	1,100
	에너지및자원개발 (5)			57,374	18,002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2012~2016	28,500	12,00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012~2016	4,856	1,00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012~2016	6,727	1,602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2012~2016	8,713	3,000
		풍력발전기반 구축	2012~2016	8,578	400
수송및교통 (10)				75,696	25,623
		도로 (6)		37,328	14,690
		군도17호선(산양~서광) 확.포장공사	2012~2016	6,341	10,190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12~2016	8,000	2,000
		태흥~신흥 군도 확.포장공사	2012~2016	6,123	200
		하천리 상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2~2014	3,255	100
		회전교차로시범사업	2012~2016	5,749	1,200
		회전교차로시설	2012~2016	7,860	1,00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			38,368	10,933
		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2012~2016	8,486	2,000
		교통안전시설 사업	2012~2016	9,244	2,768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2~2016	11,686	4,181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2012~2016	8,952	1,984
국토및지역개발 (8)				49,418	10,785
		지역및도시 (8)		49,418	10,785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2012~2015	6,171	400
		도시숲조성	2012~2016	6,400	1,50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2012~2016	7,554	1,885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중로1-13)도시우회도로개설	2012~2016	6,970	2,000
		삼양~신촌(중로2-24)해안도로개설	2012~2016	6,150	1,000
		세계자연유산 경관보전지역 공공공지 매입	2012~2016	5,119	3,000
		중문동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개설	2012~2016	3,500	500
		화북해안(중로2-23)도로개설	2012~2016	7,554	500

2. 재정지표 변동추이 검토

❏ 총   괄

❍ 재정지표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는 32.2%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3) 27.0%보다 5.2%p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연평균(‘06~’13) 52.9%보다는 20.7%p 낮은 수준임

❍ 2014년도 재정자주도는 68.3%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 ~ ’13) 66.0% 보다 2.3%p 높으며, 전국 연평균 (78.0%)보다 9.7%p 낮은 수준임

❍ 2014년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242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3) 866천원보다 43.4%p 높은 수준이며,

❍ 1인당 채무액도 1,203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 (‘06~’12) 1,182천원 보다 1.8%p 높은 수준임

【 연도별 주요 재정지표 】

(단위 : 천원,%)

구분	‘06~’13			‘13			‘12			‘11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재정자립도	27.0	52.9	△25.9	30.0	51.1	△21.1	28.2	52.3	△24.1	24.9	51.9	△27.0
재정자주도	66.0	78.0	△12.0	69.3	76.6	△7.3	67.4	77.2	△9.8	63.4	76.7	△13.3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66	925	△59	1,139	1,055	84	1,000	1,060	△60	876	985	△109
도민1인당 채무액	1,187	473	714	1,255	584	671	1,297	555	742	1,325	555	770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로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32.2%로 전년도 대비 2.2%p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이전(29.9%)보다 2.3%p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52.9%(2013년 기준) 보다 20.7%p 낮은 수준임

❍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으로는 리스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비세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취득세 130억원, 자동차세 225억원, 지방소비세 222억원 증가 등

∙ 재정자립도 : 06) 29.9%⇒11)24.9%⇒12)28.2%⇒13)30.0%⇒14)32.2%

* 전국평균 (‘13년) 52.9%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으로 나눈 비율로

❍ 2014년도 재정자주도 비율은 68.3%로 전년도 69.3%보다 1%p 하락하였으며, 전국평균(2013년 기준) 78.0% 보다 9.7%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자주도의 감소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2%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재정자주도 : 06) 72.9%⇒11) 63.4%⇒12) 67.4% ⇒13) 69.3% ⇒14) 68.3%

* 전국평균 (‘13년) 78.0%

❏ 도민 1인당 지방세 ․ 채무 부담액

❍ 2014년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242천원으로 지난 ‘06년도 735천원보다 507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매해 세부담액이 증가추세임

∙ 06년) 735천원⇒ 12년) 1,000천원 ⇒ 13년) 1,139천원 ⇒ 14년) 1,242천원

*전국평균(‘13년) 1,055천원

❍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13년 기준으로 1,255천원이고 2013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84천원 보다 우리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 감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06년) 1,157천원 ⇒ 12년) 1,297천원 ⇒ 13년) 1,255천원

* 전국평균(‘13년) 584천원

※ ‘13년 10말 기준 적용 : 인구수 602,910명

《 검토의견 》

❍ 2014년도 예산안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증가에 힘입어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재정자주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 1인당 채무 부담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축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부담액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역외세원 발굴효과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역외세원의 안정적인 관리 등 발전적 대안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지표 변화 추이 】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평균(A)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52.9
	제주도(B)	29.9	26.3	25.9	24.9	25.7	24.9	28.2	30.0	27.0
	B-A	△24.5	△27.3	△28.0	△28.7	△26.5	△27.0	△24.1	△21.1	△25.9
재정자주도	전국평균(A)	80.2	79.5	79.5	78.9	75.7	76.7	77.2	76.6	78.0
	제주도(B)	72.9	63.5	66.3	64.1	61.0	63.4	67.4	69.3	66.0
	B-A	△7.3	△16.0	△13.2	△14.8	△14.7	△13.3	△9.8	△7.3	△12.0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전국평균(A)	929	1,001	1,117	1,228	1,235	1,228	1,308	1,335	1,173
	제주도(B)	1,035	950	999	1,073	1,098	1,100	1,291	1,439	1,123
	B-A	106	△51	△118	△155	△137	△128	△17	104	△50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전국평균(A)	723	777	884	950	962	985	1,060	1,055	924.5
	제주도(B)	735	748	787	798	841	876	1,000	1,139	865.5
	B-A	12	△29	△97	△152	△121	△109	△60	84	△59.0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전국평균(A)	356	369	262	531	573	555	555	584	473.1
	제주도(B)	1,157	947	977	1,222	1,321	1,325	1,297	1,255	1,187.6
	B-A	801	578	715	691	748	770	742	671	715

※ ‘13년도 1인당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 추계(’13년 결산 후 최종 확정)

※ 산출 기준 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총계예산기준임

※ 안전행정부 재정고 자료

3. 가용재원 확충 관련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7,091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5.17%증가하고 있으며,

❍ 법정․의무적 경비는 2조 2,728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4.86%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도 가용재원은 4,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27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법정․필수경비 추이

- ‘10)85% ⇒ ’11)88.2% ⇒ ‘12)84.6% ⇒ ‘13)83.3% ⇒ ‘14)83.9%

∙ 자체사업(가용재원) 추이

- ‘10)15% ⇒ ’11)11.8% ⇒ ‘12)15.4% ⇒ ‘13)16.8% ⇒ ‘14)16.1%

【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0		‘11		‘12		‘13		‘14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예산규모 (일반회계)		22,146	100.0	23,114	100.0	24,497	100.0	26,188	100.0	27,091	100.0	5.17
법정․의무적 경비		18,815	85.0	20,394	88.2	20,727	84.6	21,798	83.2	22,728	83.9	4.86
	비율	85.0		88.2		84.6		83.2		83.9
자체사업 (가용재원)		3,331	15	2,720	11.8	3,770	15.4	4,390	16.8	4,363	16.1
	비율	15.0		11.8		15.4		16.8		16.1

❏ 가용재원 압박 요인

❍ 가용재원 부담요인은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적자 누적, 공공시설비 유지 관리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지속 증가로 재정악화 초래하고 있음

1) 인력 운영비

❍ 최근 5년간 인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예산규모 증가율 4.1% 보다 높은 상태로 연간 270억원 정도 증가 전망됨

∙ 인력운영비 증가추이

-  ‘11) 4,124억원, ’12) 4,509억원, ‘13) 4,854억원 ‘14) 4,997억원

【 지방세 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 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총예산규모	22,146	23,114	4.4	24,497	6.0	26,188	6.9	27,091	3.4	4.1
인력운영비(A)	3,940	4,124	4.7	4,509	9.3	4,854	7.7	4,997	2.9	6.2
지방세(B)	4,731	5,001	5.7	5,762	15.2	6,646	15.3	7,545	13.5	12.4
A/B	79	82.5		78.3		73.0		66.2

2) 보조 사업(일반+특별회계) 지방비 부담비중 추이

❍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중은 자치단체 총예산 중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

❍ 2014년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8.4%인데 반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6.2%로 증가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70:30)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조사업 지방비 비중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3,198	13,571	14,659	16,216
중앙지원액	9,701	9,849	10,465	11,342
도비부담액	3,495	3,721	4,193	4,874
비 율	74:26	73:27	71:29	70:30

3)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검토

❍ 2012년 기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75.5%로 전국 평균 83.8% 보다 8.3%p 낮은 수준이며, 상수도 요금 인상과 생산원가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적자액이 12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총괄원가	52,932	54,043	54,122	52,504	52,741
사용료수익	31,728	32,531	33,544	36,531	39,834
적 자 액	21,204	21,512	20,578	15,973	12,906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개정(‘11.12.28) 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폐합 되면서 연간 적자가 826억원에 이를 전망임

【 하수도 통합원가 및 요금 현황 】

(단위 : ㎥, 천원, 원/㎥, %)

구 분		2012년 기준 (추정치)	비고
하수도통합원가 및 통합요금	연간하수처리량	65,768,699	․2011년 요금 현실화 타당성 용역 결과 ․2013년 결산 시부터 통합
	연간 총조정량	55,768,699
	하수도사용료수익	14,713,885
	㎥당 요금	263.84
	총괄원가	97,298,654
	㎥당 원가	1,744.68
	결함액	82,584,769
	요금현실화율	15.1

❍ 2012년말 기준 쓰레기 비용 현실화율은 33.2%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연간 200억원 내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비고
처리비용	34,567	33,741	29,219	40,889
세입금액	8,649	9,242	9,711	13,575
적자액	25,918	24,499	19,508	21,314

4)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검토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운영중인 직영 공공시설물은 174개소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555억원 소요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은 재정지출 555억원의 1/2에도 못미치는 204억원 수준으로 35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지관리비중 인건비는 417억원(75%), 건물운영유지비 132억원(24%), 조직

기본경비 6억원(1%)

❍ 직영 공공시설물의 지출 및 수입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17년 이후 시설유지비는 927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따라서 2017년 이후의 적자규모는 6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입 증가율 : 직영 공공시설물 ‘09년~’11년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7.35% 적용

* 지출증가율 : 인건비(‘09년~’11년 연평균 증가율)10.26%, 조직기본경비ㆍ    건물운영유지비는 ‘12년 물가상승률 2.2% 적용

❍ 특히, 2014년부터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물 추가 완공 등 유지관리비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용재원 추이 검토 》

❍ 최근 4년간(‘10~’14년)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연평균 5.2% 증가하고 있고 법적 의무적 경비는 4.9%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재원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분 증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사용료 적자누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용재원 확충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자치재정 확충분야에 대한 법제화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도입 등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 국책사업과 국가간 협정 피해에 따른 지원사업(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및 FTA 관련 사업)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4. 행정시 예산안 검토

❏ 총 괄

❍ 2014년도 행정시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규모 3조 5,868억1천4백만원 중 1조 5,492억4천1백만원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0%인 9,339억 9천만원(전년대비 5.6%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7.2%인 6,152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9.2%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예산액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586,814	100	3,366,685	100	220,129	6.54
행정시		1,549,241	43.19	1,448,433	43.02	100,809	6.96
	제주시	933,991	26.04	884,876	25.28	49,115	5.55
	서귀포시	615,250	17.15	563,557	16.73	51,694	9.17
도 본 청		2,022,605	56.39	1,903,450	56.54	119,155	6.26
	도본청	1,539,502	42.9	1,454,297	43.2	85,205	5.86
	직속기관	60,313	1.7	63,182	1.8	△2,869	△4.5
	사업소	422,790	11.8	385,971	11.5	36,820	9.5
의회사무처		14,968	0.4	14,802	0.4	166	1.1

❏ 분야별(행정시) 예산규모 현황

❍ 2014년도 행정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시인 경우는

- 사회복지 분야에는 39.2%인 365,852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6%인 126,73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 사회복지 분야에 27.4%인 168,35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6,473백만원으로 22.2% 순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계	제주도	%	제주시	%	서귀포시	%
계	3,586,815	2,037,573	100.0	933,991	100.0	615,250	100.0
일반공공행정	485,693	378,391	18.6	64,985	7.0	42,317	6.9
공공질서및안전	129,800	20,495	1.0	52,300	5.6	57,005	9.3
교육	58,701	56,674	2.8	266	0.0	1,761	0.3
문화및관광	216,061	138,511	6.8	43,987	4.7	33,563	5.5
환경보호	392,755	327,269	16.1	38,708	4.1	26,778	4.4
사회복지	759,185	224,982	11.0	365,852	39.2	168,351	27.4
보건	44,043	22,240	1.1	12,470	1.3	9,333	1.5
농림해양수산	454,289	191,081	9.4	126,735	13.6	136,473	22.2
산업ㆍ중소기업	96,636	79,981	3.9	9,960	1.1	6,695	1.1
수송및교통	310,470	263,290	12.9	30,320	3.2	16,861	2.7
국토및지역개발	136,266	40,975	2.0	67,252	7.2	28,038	4.6
과학기술	1,919	1,776	0.1	0	0.0	143	0.0
예비비	26,999	26,999	1.3	0	0.0	0	0.0
기타	473,997	264,909	13.0	121,157	13.0	87,932	14.3

❏ 행정시 실링예산 배분 현황

1) 총 괄

❍ 2014년도 예산안 중 행정시 실링예산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시는 전년대비 1,192억원보다 1,949억원이 증가한 3,141억원이 배정되고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1,770억원으로 전년대비 57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 서귀포시는 전년대비 798억원보다 1,358억원이 증가한 2,156억원이 배정되고 있으나, 인건비를 제외하면 1,162억원으로 전년대비 36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시 실링예산 배정 현황 】

(단위 : 억원,%)

부서명	회계	2014 예산액(안)	2013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일반회계	5,297	1,990	3,307	166.2
제주시	일반회계	3,141	1,192	1,949	163.5
서귀포시	일반회계	2,156	798	1,358	170.2

※ ‘14 예산안 : 인력운영비 2,365억원 포함(제주시 1,371억원, 서귀포시 994억원)

2) 사업구조화

❍ 2014년도 행정시에 배분한 실링예산의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2,940억원으로 55.4%, 재무활동은 5억원으로 0.1%, 정책사업은 2,357억원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인 경우

- 행정운영경비는 1,725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5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0.2%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1,416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45.0% 차지하고 있음

∙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 행정운영경비는 1,215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에 56.4%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941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에 43.6%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시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5,297		3,141	100	2,156	100
행정운영경비	2,940	55.4	1,725	54.8	1,215	56.4
재무활동비	5	0.1	5	0.2	0	0
정책사업	2,357	44.5	1,416	45.0	941	43.6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중 정책사업 비중은 7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44.5%, 서귀포시 43.6%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76.8%, 제주시 44.5%, 서귀포시 43.6%

❍ 따라서, 행정시 실링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시의 자체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사업 중심의 편성 보다는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토록 하면서 도 본청과 달리 행정운영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인 경우 1,083개 세부사업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1,078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 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행정시 재정권에 대한 기능강화 차원에서 중앙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링액 범위에서 자체예산안을 자율편성 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 예산안 중 실링액은 5,29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6.2%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면 2,932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7.3% 증가하고 있음.

❍ 행정시별 실링액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면,

- 제주시의 경우 실링액 3,141억원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4.8%, 정책사업 45%, 재무활동 0.2%순 이며,

- 서귀포시의 경우 실링액 2,156억원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6.4%, 정책사업 43.6%임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권한이양에 따른 기능 강화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음.

❍ 그러나, 행정시 실링예산에 대한 정책사업 비중은 제주시 44.5%, 서귀포시 43.8%로 도전체 평균 76.6% 보다 각각 32.3%p, 33.2%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시 자치사무 중 민생 중심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보다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치중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시의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사업 등 회계별 제외됨이 없이 점차 확대하되,

- 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시별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요액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정진단과 함께

- 행정시의 재정소요액을 감안한 세입재원에 대한 세목별 법정률 도입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행정시에서는 장기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각 부문별, 산업별 중기계획에 근거한 (가칭)‘행정시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근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5.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음

❍ 201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4개 사업에 13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0.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4 예산액(안)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3,160	100.0	13,200	100.0	△40	△0.3
제 주 시	8,060	61.2	8,100	61.4	△40	△0.5
서귀포시	5,100	38.8	5,100	38.6	0	0

❍ 사업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 하였으며, 평가 결과 60점 이하인 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지 않았음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 역 회 의 의견수렴 결과		부적격 사업				최종선정결과
	건	예산액	건	예산액	비율(%)		건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255	13,200	1	40	0.4	0.3	254	13,160
제주시	152	8,100	1	40	0.7	0.5	151	8,060
서귀포시	103	5,100	-	-	-	-	103	5,100

* 심사결과 부적격 사업은 조천읍“문화체험사업”으로 편성 제외됨

❏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

❍ 2014년도 행정시별 예산 배정액 및 편성기준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한도액은 읍면지역 5억원, 동지역은 인구규모에 따라 2~4억원 배정하였음

∙ 민간경상보조 10%이내, 민간자본보조 20%이내, 시설비 70%이상 으로 편성목별 편성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였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총  254건 131억 6천만원으로,

∙ 제주시는 151건 80억 6천만원, 서귀포시 103건 5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254	13,160	18	270	28	941	208	11,949
제주시	151	8,060	4	43	12	368	135	7,649
서귀포시	103	5,100	14	227	16	573	73	4,300

* 읍면동별 기준 : 읍면별 각 5억원,  동별 각 2억원(추가실링 10억원, 5개동 각 2억원)

❍ 과목별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은

∙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2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9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시설비는 119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고 있음.

【 과목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2014	254	13,160	100	18	270	2.0	28	941	7.2	208	11,949	90.8
2013	296	13,200	100	13	121	0.9	28	737	5.6	255	12,343	93.5

❏ 분과위원회별 심사내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 일반행정, 사회, 산업분과를 두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고 있음

【 분과위별 예산 심사내역 】

(단위 : 백만원,명,%)

분과위명	소 관	위원수	심사 건수	2014 예산액
					구성비
합 계		80	254	13,160	100
일반행정	행정자치, 문화관광	26	87	4,028	30.6
사 회	복지안전, 환경도시	27	94	4,907	37.3
산 업	농수축·지식산업	27	73	4,225	32.1

❍ 이번에 계상된 분과위원회 소관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일반행정 분과위 소관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 외 86개 사업에 40억 2천8백만원이 편성

∙ 사회분과위 소관사업은 내창길 따라 걷는 산책길 조성사업 외 93개 사업에 49억 7백만원이 편성

∙ 산업분과위 소관사업은 천년의 섬 비양도 둘레길 정비사업 외 72개 사업에 42억 2천5백만원이 편성

∙ 다만, 분과위원회 심사의 경우 전문성을 기초로 한 사업유형별 분류방식에 의한 분과위 심사가 아니라, 사업건수의 균등배분 방식을 통한 심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소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분과위(환경도시위 소관)가 아닌 일반행정 분과위와 산업분과위에서 각각 심사

❏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 등 관련 검토

◈ 주민참여예산 배정액과 편성목 기준 관련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의 배정액과 편성목 기준은 전년도와 같은 읍면별 각 5억원, 동별 각 2억원(5개동은 추가 2억), 편성목 비율은 민경 10%, 민자 20%, 시설비 70% 이상을 편성토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 읍면동별 배분액에 따라 편성된 사업은 전년도 296건 보다 14.2% 감소한 254건으로 사업 1건당 평균사업비는 5천2백만원 규모이며,

∙ 읍면별 편성액은 각 5억원(조천읍 4.6억원), 동별 편성액은 각 2억원(일도2, 이도2, 연동, 노형, 동홍동은 각 2억원 추가)임.

∙ 편성목별 비율은 시설비 90.8%, 민간경상보조 2.2%, 민간자본보조는 7.2%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전 실링 배분액 기준과 편성목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불가피성은 있으나 한도액과 편성목 비율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창조성과 공론화 과정에   초점을 둔 제도 운영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 현행의 읍면동별 한도액과 편성목 배정방식에서 점진적으로는 기본실링과 별도로 제도 취지를 반영한 사업의 적합성 중심에 초점을 두어 마을의 미래비전 실현과 공동체 복원 등 제도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따라서, 재정을 통해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발전적 제도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현행 한도액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심사관련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부적격 1건을 제외한 254건임

❍ 예산위원회의 심사기준은

∙ 읍면동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취지의 적합성, 사업의 공공성, 내용의 창조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 전년도 도의 부서별 심사에서 개선하여 예산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별(일반행정, 사회, 산업)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음

∙ 다만, 분과위별 심사가 사업건수 중심으로 배정하여 이뤄지면서 일부사업의 경우 같은 유형의 사업임에도 2개 분과위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된 것은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연계체계 구축관련

❍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및 제주자치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의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3년도 교육 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실무이해”와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교육”외에 성인지예산 교육 실적이 없으며,

∙ 2014년 성인지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을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여 편성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 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위원회에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연직을 제외한 66명 위원중 여성위원은 10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성 검토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하면,

∙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3개의 테마를 선정, 선택과 집중의 대상사업 선정을 추진

∙ 사업주제는 사회약자 보호, 주차 및 교통사고방지, 환경․청결, 지역전통문화, 지역대표명품, 휴양관광 활성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유형별 사업 현황은,

∙ 휴양관광활성화 39건 2,544백만원 (19.3%)

∙ 환경․청결 49건 2,510백만원 (19.1%)

∙ 지역전통문화 43건 2,278백만원 (17.3%)

∙ 도로, 인도, 배수로 정비 등 34건 1,936백만원 (14.7%)

∙ 지역소득사업 20건 1,200백만원 (9.1%), ∙ 지역대표명품 12건 601백만원 (4.6%)

∙ 가로등 시설, LED등 교체 등 13건 540백만원 (4.1%)

∙ 주차 및 교통사고방지 9건 494백만원 (3.8%),

∙ 사회적 약자보호 8건 465백만원 (3.5%)

∙ 사회적 약자보호, 재난관리, 체육시설 등 기타 23건 1,057백만원 (8.0%)

❍ 이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테마선정은 한림읍, 애월읍, 남원읍 등 4개 읍면과 이도1동, 건입동, 동홍동 등 9개동에서 선정

∙ 그러나 읍면동별 테마선정을 통한 사업선정 보다는 도로 및 인도정비, 가로등 시설 및 등교체 사업, 재난장비 보관실 등 생활불편 민원성 사업이나 도 및 행정시(읍면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어 개선필요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마을)단위 공론화를 통한 마을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합성 사업발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

❍ 주민참여예산 시행 2차년도인 내년도 예산안은 254개사업 131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한도액과 편성목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편성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사업 1건을 제외한 254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3%, 민간자본보조는 27%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비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 현행의 읍면동별 한도액과 편성목 배정방식에서 점진적으로는 기본실링과 별도로 제도 취지를 반영한 사업의 적합성 중심에 초점을 두어 마을의 미래비전 실현과 공동체 복원 등 제도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 성인지예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근거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이 미흡, 내년도 성인지 예산과 연계한 편성미흡,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40%이상) 저조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재정을 통해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단위 공론화를 통한 마을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합성 사업발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6. 성인지 예산안 검토

❏ 총  괄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05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97억 1천6백만원(57.0%)이 증가한 542억 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도 성인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4,288	100	34,572	100	19,716	57.03
일반회계	54,288	100	34,572	100	19,716	57.03
기타특별회계	-	-	-	-	-	-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기준

❍ 그러나,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155개 사업에 598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13년도 예산액 통계가 달라 전년도와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은 물론 향후 결산 시에도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3년도 성인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4,288	100	59,838	100	△5,550	△9.3
일반회계	54,288	100	59,838	100	△5,550	△9.3
기타특별회계	-	-	-	-	-	-

※ 2013년도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기준 작성

❏ 대상사업 선정기준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이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혹은 개별사업 기준으로 작성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2013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단체장 공약 사업 등

❏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현황

❍ 대상사업별 예산규모를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3개 사업에 13억 5천9백만원(2.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59개 사업에 510억 1천1백만원(94.0%),

∙ 자치단체특화사업 43개 사업에 19억 1천8백만원(3.5%)이 편성됨

【 2014년 성인지예산서 선정기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4,288	100	34,572	100	19,716	57.03
소계		54,288	100	34,572	100	19,716	57.03
일반회계	여성정책추진	1,359	2.5	1,443	4.2	△85	△5.86
	성별영향평가	51,011	94.0	30,914	89.4	20,097	65.01
	자치단체특화사업	1,918	3.5	2,215	6.4	△297	△13.39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능별 분류

❍ 2014년도 기능별 세출규모는 542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 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195억 9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0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

∙ 보건 분야는 전체의 7.7%인 41억 8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 환경보호 분야는 36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6.7%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3%인 34억 3천9백만원이 편성됨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5	54,288	100.00	34,572	100.00	19,716	57.03
일반공공행정	65	3,439	6.33	2,872	8.31	567	19.75
공공질서및안전	7	58	0.11	6	0.02	52	822.61
교육	1	9	0.02	0	0.00	9	순증
문화및관광	34	2,008	3.70	1,578	4.56	430	27.26
환경보호	7	3,650	6.72	3,034	8.78	615	20.28
사회복지	35	19,598	36.10	4,174	12.07	15,423	369.48
보건	13	4,184	7.71	3,280	9.49	904	27.56
농림해양수산	23	14,061	25.90	13,071	37.81	990	7.57
산업․중소기업	8	2,254	4.15	973	2.81	1,282	131.74
수송및교통	6	2,968	5.47	3,114	9.01	△146	△4.69
국토및지역개발	5	2,044	3.77	2,469	7.14	△425	△17.21
과학기술	1	15	0.03	0	0.00	15	순증

❏ 조직별 분류

❍ 성인지 예산안은 도, 행정시에 205개 사업에 542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기관별․부서별 편성규모는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 노동위원회(1) ⇒  8백만원

∙ 총무과 (1) ⇒ 7천2백만원

∙ 안전총괄기획관 (1) ⇒ 2백만원

∙ 기획관리실(1) ⇒ 5천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3) ⇒ 2억 7천만원

∙ 특별자치행정국 (2) ⇒ 1천만원

∙ 전국체전기획단 (1) ⇒ 5억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3) ⇒ 6억 9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9) ⇒ 47억 7천7백만원

∙ 도시디자인본부 (3) ⇒ 6억 1천4백만원

∙ 소방안전본부 (1) ⇒ 1천만원

∙ 수출진흥본부 (2) ⇒ 2억5천8백만원

∙ 산업경제국 (2) ⇒ 1억 2천5백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 ⇒ 4억 1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4) ⇒ 97억 5천9백만원

∙ 해양수산국 (2) ⇒ 23억 5천7백만원

∙ 농업기술원 등 4개 직속기관 (8) ⇒ 9억 6천5백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등 10개 사업소 (11) ⇒ 3억 8천6백만원

〈 제주시 〉

∙ 본청 30개 부서 (53) ⇒ 225억 7천4백만원

∙ 26개 읍면동 (26) ⇒ 11억 7천만원

〈 서귀포시 〉

∙ 본청 28개부서 (52개) ⇒ 86억 2천6백만원

∙ 17개 읍면동 (17) ⇒ 7억 4천8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5	54,288	100.00	34,572	100	19,716	57.03
노동위원회	1	8	0.01	0	0.00	8	순증
총무과	1	72	0.13	0	0.00	72	순증
안전총괄기획관	1	2	0.00	0	0.00	2	순증
기획관리실	1	50	0.09	0	0.00	50	순증
국제자유도시본부	3	270	0.50	64	0.19	206	319.65
특별자치행정국	2	10	0.02	0	0.00	10	순증
문화관광스포츠국	3	609	1.12	247	0.71	362	146.56
전국체전기획단	1	500	0.92	0	0.00	500	순증
보건복지여성국	9	4,775	8.80	4,110	11.89	665	16.18
도시디자인본부	3	614	1.13	450	1.30	164	36.44
소방안전본부	1	10	0.02	0	0.00	10	순증
수출진흥본부	2	258	0.48	350	1.01	△92	△26.29
산업경제국	2	125	0.23	25	0.07	100	400.0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	401	0.74	600	1.74	△199	△33.20
농축산식품국	4	9,759	17.98	9,175	26.54	584	6.36
해양수산국	2	2,357	4.43	2,160	6.25	198	9.15
직속기관	8	965	1.78	974	2.82	△9	△0.89
사업소	11	386	0.71	182	0.53	203	111.30
제주시본청	53	22,574	41.58	10,359	29.96	12,216	117.93
제주시읍면	26	1,170	2.15	1,434	4.15	△265	△18.44
서귀포시본청	52	8,626	15.89	3,661	10.59	4,965	135.63
서귀포읍면	17	748	1.38	780	2.26	△32	△4.12

❏ 여성정책 추진사업 관련 검토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포함된 3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4년도 여성정책 사업은 대상사업 36건 중 3건에 13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4.2%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여성정책 추진사업 예산 등 규모 】

(단위 : 백만원, %)

소 관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증감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정책추진사업	3	1,359	31	8,627	△91.3	△84.2

※ 2014년도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909백만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50백만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99백만원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는 36건의 예산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사업별로 예산현황, 성과지표 및 ‘13년도 목표, 2014년 이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3건만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누락되고 있어 미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도 제4차 여성정책 추진사업 과제별 시행계획 현황】

소 관	사 업 명	성과지표	‘13 목표치
합 계	36건
여성가족정책과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운영	취업인원	1,200명
″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참여인원	109명
″	여성노인 일자리 지원	참여인원	1,845명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참여인원	1,280명
″	WIST 제주지역센터 운영	참여인원	500명
″	농어촌 비농어업 종사 여성취업 지원	지원 및 홍보인원수	8,691명
″	통역도우미 양성	참여인원	5명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교육인원	70명
기업지원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이전확장 지원	창업보육실설치	15실
경제정책과	여성 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설립개소수	10개소
″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설립개소수	10개소
여성가족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확대개소수	3개소
″	특수목적형 어린이집 확충	추가확충 11	415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충	추가확충 15	445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증가율	10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서비스이용수	4,100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우선보호아동	6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 보조	교육횟수	6회

소 관	사 업 명	성과지표	‘13년 목표치
여성가족정책과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참여자수	660명
″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시설운영개소수	4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강화	시설운영개소수	7개소
″	성매매피해자 보호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시설운영개소수	3개소
″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지원인원수	72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운영개소수	1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화고 안전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대상자증가수	4,250명
여성가족정책과	재가한부모를 위한 양육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인원수	6,462명
″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지원인원수	54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교육인원	2,700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참여가정	250가정
″	다문화사업 종사자 능력배양 워크샵	참여인원	100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지원인원	95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 교실	지원인원	117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서비스 수혜자	240명
″	김만덕기념관 건립	부지매입/착공	착공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교육	교육인원수	400명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참여인원	250명

※ 비예산 사업 제외

❏ 성별수혜 분석관련 검토

❍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지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의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성별수혜 분석이라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 사업수혜자는 실제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11년, ’12년도는 해당 연도의 집행실적, ‘14년도는 현재까지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치 기재하되, 동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개 부서에 30개 사업은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수혜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 기재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성별분리 통계 작성이 누락된 사업유형․기관별․사업명을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1개부서) : 1개 사업

- 도본청 여성가족정책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19개부서) : 29개 사업

- 도 본청 및 사업소 : 스포츠산업과 소관 등 8개부서 9개사업

- 제주시 및 서귀포시 : 관광진흥과 소관 등 11개부서 20개사업

《 검토의견 》

❍ 성과목표는 사업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근거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없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지표)설정의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지표) 등 개선 검토

❍ 성과목표는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 등을 근거로 ‘12년도는 실적치, ’13년도는 추정치, ‘14년도는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정책 추진사업의 성과목표를 분석해 보면 여성수혜율이 100%인 사업 1건과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보다 높은 사업이 2건임.

❍ 여성수혜율이 100%인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프로그램 수(‘13 19개과정, ’14년 19개과정)보다는 여대생 취업자수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으로 성과목표 개선 필요

❍ 여성수혜율이 남성수혜율 보다 높은 사업을 보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은 여성수혜율이 96%인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원스톱 센터 이용자수 증가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 성폭력 피해자 감소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실적 또는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는 목표 설정 필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또한 사업 성격상 여성수혜율이 높은 사업으로 성과목표를 ‘예산사업 추진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 가정폭력 피해상담 인원수 또는 피해자 상담 및 보호건수 등으로 개선 검토 필요

《 검토의견 》

❍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 사업추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지료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성인지적 정책의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542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7% 증가(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 598억 3천8백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포함된 3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36건의 사업중 3건의 사업만을 성인지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편성이 누락되고 있어 미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근거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없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거나,

❍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인 경우 ‘여대생 취업자수’로 설정해야 함에도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정 프로그램수‘로 설정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반영한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7.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검토

❏ 총  괄

❍ 투․융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2014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투·융자심사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 중앙의뢰 심사 비중 확대

- 광역자치단체 : 3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 투․융자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투․융자 사업은 총 29건에 625억 3천3백만원으로 적정 13건, 조건부 16건임.

❍ 기관별로 보면 도본청 22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5건임

∙ 도 본 청 : 적정 11건, 조건부 11건(중앙 2건 포함)

∙ 제 주 시 : 조건부 2건

∙ 서귀포시 : 적정 2건 조건부 3건 등임

❍ 심사 기관별로 보면 중앙심사 2건, 도 자체 심사 27건임

∙ 중앙심사(2개 사업)

-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가칭)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 자체심사(27개 사업)

- 제53회 탐라문화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7개 사업

【 투․융자 사업 2014년도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적정	조건부	비고
합계	합 계	29	13	16
	중 앙	2	1	1
	자 체	27	12	15
도	소 계	22	11	11
	중 앙	2	1	1
	자 체	20	10	10
제 주 시	소 계	2	-	2
	중 앙	-	-	-
	자 체	2	-	2
서귀포시	소 계	5	2	3
	중 앙	-	-	-
	자 체	5	2	3

《 검토의견 》

❍ 2013년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충족여부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미확보 사업인 (가칭)서귀포 세계감귤페어 개최건과 말전문동물병원 건립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2014년도 조건부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4 예산액				예산서p	조건내용
				계	국비	도비
문화 정책과	제53회 탐라문화제	2014.	800	720	-	720		430	- 장기적인 발전계획마련추진 - 행사운영경비절감 운영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문화 정책과	가칭 김창열도립미술관건립	2013 - 2016	9,200	1,868	720	1,148		52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시설완공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수자원 본부 하수도부	제주시동지역찻집관거개량사업	2014.2 - 2017.12	28,000	865	500	365		430	- 국비확보후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수자원 본부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방류수재이용사업	2012.5 - 2015.7	13,500	6,959	5,594	1,365		431	- 국비확보후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수자원 본부 하수도부	성산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	2013.3 - 2015.2	18,900	865	500	365		431	- 금회 소요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주도 일원에서 징수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선투자 완료하고 향후 정산할것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해 양 개발과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2014.1 - 2018.12	25,300	2,000	1,000	1,000		771	- 범섬 주변 해상조류가 강하므로 면밀히 분석한 후 자연재해, 인재에 대한 안정성 강화후 추진
환경수도정책관	제1회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2014. 9.24-27	2,000	1,600	800	800		376	- 국비확보 후 추진 -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보완
감귤 특작과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지원사업	2014.1 - 2015.12	10,000	2,000	500	500	1,000	742	- 국비 매칭사업으로 투자금 50억원은 감귤박 처리비용으로 몇년 동안에 환수가 가능한지를 사업계획서에 보완 추진
축정과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2014.1 - 2018.12	6,500	2,300	1,000	1,000	300	755	- 사업비가 벤치마킹등 소모성 보다 시설비 비중을 높여 내실있게 추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4 예산액				예산서 p	조건내용
				계	국비	도비	민자
수산 정책과	친환경순환여과식광어양식시설 지원사업	2014.1 - 2015.12	8,000	3,334	1,000	1,000	1,334	765	- 국비확보 후 추진 - 사업비가 소모성 보다는 시설비 비중을 높여 내실있게 추진
수산 정책과	제주갈치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	2014.1 - 2018.12	6,600	600	300	300		759	- 국비확보 후 추진 - 사업비가 소모성 보다는 시설비 비중을 높여 내실있게 추진
제주시 관광 진흥과	새별오름 관광자원개발사업	2014.1 - 2015.12	9,800	1,220	610	610		187	- 새별오름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한 후 세부계획으로 1단계 인프라구축, 2단계 4계절 관광소프트 개발 계획 수립 추진
제주시 축산과	2013년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사업	2013. - 2014.12	4,500	2,250	900	675	675	338	- 지역주민과의 사업 협의 후 추진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서귀포시 공원 녹지과	산림휴양, 치유인프라구축사업	2014.1 - 2021.12	12,900	800	400	700		383	-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등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여타 시설과 비교 차별화·특성화된 숙박, 휴양시설 확충 위주로 추진
서귀포시 생활 환경과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설치사업	2013.1 - 2014. 12	4,600	4,500	1,380	3,120		348	- 국비 확보후 추진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 청사 (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	2013.1 - 2014.12	5,800	5,080		5,080		501	-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4 예산액				심사 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31건(29건)		342,000	62,533	27,255	30,881	4,397
도 청	22건		277,300	45,998	22,485	19,791	3,722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4- 2016	36,000	714	500	214		적정	430
문 화 정책과	(가칭)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2013- 2016	9,200	1,868	720	1,148		조건부	520
“	제53회 탐라문화제	2014	800	720		720		조건부	522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3.1- 2015.12	9,000	3,596	2,517	1,079		적정	231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제주시 동지역 찻집관거 개량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4.2- 2017.12	28,000	865	500	365	-	조건부	430
“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2.5- 2015.7	13,500	6,959	5,594	1,365	-	조건부	431
“	성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3.3- 2015.12	18,900	865	500	365	-	조건부	431
건설과	서성로(가시-성읍)개설사업	2014.6- 2020.12	16,000	400		400		적정	420
감 귤 특작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	2014.1- 2015.12	7,300	2,960	1,184	888	888	적정	742
해 양 개발과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014.1- 2018.12	25,300	2,000	1,000	1,000	-	조건부	771
건 설 과	비자림로(대천-송당)리모델링 사업	2014.6- 2020.12	20,700	500		500		적정	421
“	지방도1132호선(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개설사업)	2014.1- 2020.12	17,800	2,000		2,000		적정	421
환경수도 정 책 관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14.9.24- 9.27	2,000	1,600	800	800		조건부	376
미래전략 산 업 과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2014.1- 2015.12	10,000	5,000	2,500	2,500		적정	595p
친환경 농정과	2014년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2014.8.18 -8.20	800	800		600	200	적정	P726
감 귤 특작과	감귤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지원사업	2014.1- 2015.12	10,000	2,000	500	500	1,000	조건부	742
축정과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2014.1- 2018.12	6,500	2,300	1,000	1,000	300	조건부	755
“	기능마 조련 거점센터 시설	2014.1- 2016.12	9,900	2,860	1,430	1,430		적정	753
수 산 정책과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14.1- 2016.12	15,000	2,000	1,000	1,000		적정	767p
“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2014.1- 2018.12	6,600	600	300	300	-	조건부	759
“	친환경순환여과식 광어양식시설 지원사업	2014.1- 2015.12	8,000	3,334	1,000	1,000	1,334	조건부	765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추자도 저수지 차수막 설치공사(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4.1- 2016.12	6,000	2,057	1,440	617		적정	232
제주시	3건		19,300	3,470	1,510	1,285	675
관 광 진흥과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2014.1- 2015.12	9,800	1,220	610	610	0	조건부	p187
축산과	2013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2013.1- 2014.12	4,500	2,250	900	675	675	조건부	338
〃	말전문동물병원 건립	2013. 1- 2014.12	5,000	-	-	-	-	조건부	미확보
서귀포시	6건		45,400	13,065	3,260	9,805
감 귤 농정과	(가칭)서귀포 세계감귤페어 개최	2013.1- 2017.12	2,900	-	-	-	-	조건부	미확보
생 활 환경과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설치사업	2013.1- 20014.12	4,600	4,500	1,380	3,120		조건부	348
남원읍	남원읍 청사(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	2013.1- 2014.12	5,800	5,080		5,080		조건부	501
공 원 녹지과	산림휴양, 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2014.1- 2021.12	12,900	800	400	400		조건부	383
녹 색 환경과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013- 2015	9,000	2,000	1,000	1,000	-	적정	326
도 시 건축과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2014.1- 2017.12	10,200	685	480	205		적정	P.359

8.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검토

❏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총 37건 513억 2천8백만원으로 도본청 11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14건임

❍ 기관별 반영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도 체육회관 증측 및 시설개선 등 11건 229억원 규모

- 제주시는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조성,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등 12건 108억원 규모

-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시설 신축사업,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등 14건 175억원 규모

❏ 공유재산 심의결과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위회의 심의결과는  대상사업 37건중

- 심의의결은 23건으로 도 본청 6건, 제주시 11건, 서귀포시 6건이며

- 미심의 14건은 도 본청 5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8건임

❍ 도의회 심의결과는 대상사업 14건중

- 심의의결은 7건으로 도 본청 2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3건이며

- 상임위 의결 1건

- 미 심의 6건으로 도 본청 3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2건임.

❏ 도의회 미 심의 사업현황

❍ 2014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중 도의회 심의중이거나 미제출된 사업은 총 7건으로

❍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업은 1건으로 사업내역은

- 김창렬도립미술관 건립비 1,790백만원

❍ 미 제출된 사업은 6건으로 사업내역은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80백만원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부지매입 530백만원

- 축산진흥원 재래가축유전자원은해신축(부지변경) 1,600백만원

- 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신축 150백만원

- 남원읍사무소 청사신축 5,080백만원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3,070백만원

《 검토의견 》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37건 513억원 규모로  도 본청 11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14건이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도의회 심의중인 사업 1건,  미 제출된 사업은 6건이며,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1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도청 심의	의회 심의	예산서P
합 계 (37건)		51,328
도본청 (11건)		22,956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사무실신축	80	×	×	497
도시다지인단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부지 매입	530	×	×	446
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관리사무실 등 증축	400	○		656
동부소방서	우도119지역센터이전신축	740	○		740
문화정책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3,200	○	○	532
문화정책과	불교의식 전수회관 전시동 건립	30	×		533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신관 실험실 증축	200	○		445
스포츠산업과	도 체육회관 증축 및 시설개선	92	○	○	553
여성가족정책과	김만덕기념관 신축편입 부지 매입	16,059	○		258
제주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입주작가전시실신축	25	×		648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재래가축유전자원은해신축(부지변경)	1,600	×	×	881
제주시 (12건)		10,844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조성	1,518	○	○	411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및 조성	100	○		100
제주시 녹색환경과	람사르습지(동백동산)탐방안내소편의시설신축	1,000	○		243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2,500	○	○	205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종합경기장 오름마당 신축	1,370	○		205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건립사업	1,402	○		151
제주시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600	○		352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신상경로당 신축	500	○		93
제주시 이도1동	갤러리“쉼팡”조성사업부지매입	60	○		571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경로당신축	900	○		93
제주시 연동	연동주민센터청사이전신축	150	×	×	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744	○		322
서귀포시 (14건)		17,528
서귀포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시설 신축사업	1,400	○	○	407
서귀포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600	○	○	408
서귀포생 활환경과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4,600	○	○	348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천지연 상가 증축공사	100	×		322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	5,080	×	×	501
서귀포시 도시 건축과	표선 다목적회관 신축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	800	×		35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문화예술인의집신축	50	×		17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공립보육 시설 신축	419	×		14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3,070	×	×	14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419	×		14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중문관광야시장조성(점포신축)	200	×		248
서귀포 지역경제과	대정농공단지 생산품 공동 전시판매장 신축	50	○		245
서귀포시 대천동	대천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증축	40	○		581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 주민복합복지센터 신축사업	700	○		569

9. 신규사업 편성관련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신규사업(국고보조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계상은 총 643개사업, 2,304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530개 사업, 1,814억 4천9백만원보다 489억 9천6백만원(27.0%)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170개 사업, 1,406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887억 5천4백만원보다 518억 5천6백만원(58.4%)을 증액 편성

∙ 도 자체사업인 경우 473개 사업, 898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397개 사업, 926억 9천5백만원 보다 28억 6천만원(△3.1%)이 감소하고 있음.

【 신규사업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예산(안)		‘13예산		증감		비율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 계	합계	643	230,445	530	181,449	113	48,996	21.3	27.0
	도 청	277	103,213	224	94,774	53	8,439	23.7	8.9
	제주시	209	71,424	182	57,374	27	14,050	14.8	24.5
	서귀포시	157	55,808	124	29,301	33	26,507	26.6	90.5
국고보조 사 업	소계	170	140,610	133	88,754	37	51,856	27.8	58.4
	도 청	55	62,089	73	48,939	△18	13,150	△24.7	26.9
	제주시	58	43,183	28	22,786	30	20,397	107.1	89.5
	서귀포시	100	35,338	32	17,029	68	18,309	212.5	107.5
자 체 사 업	소계	473	89,835	397	92,695	76	△2,860	19.1	△3.1
	도 청	55	41,124	151	45,835	△96	△4,711	△63.6	△10.3
	제주시	151	28,241	154	34,588	△3	△6,347	△1.9	△18.4
	서귀포시	57	20,470	92	12,272	△35	8,198	△38.0	66.8

※ 국고보조사업 : 3천만원이상,  도자체사업 : 5천만원 이상, 법적·의무적 경비 등 제외

❏ 자체사업 기관별/편성목별 계상현황

❍ 기관별 자체사업 규모를 보면,

∙ 도본청은 277건에 1,032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224건 947억 7천4백만원 보다 84억 3천9백만원(8.9%)이 증가

∙ 제주시는 209건, 714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82건, 573억 7천4백만원보다 140억 5천만원(24.5%)이 증가

∙ 서귀포시는 157건, 558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124건에 293억 1백만원보다 265억 7백만원(90.5%)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편성목별 자체사업 비중을 보면,

∙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문화, 체육시설 등 시설비 586억원 규모(65.2%) 계상

∙ 1차산업 경쟁력강화, 소규모학교살리기, 문화, 취약계층 지원등 민간자본보조사업  108억원(12.0%) 규모 계상

∙ 전국체전 개최경비 등 행사운영비 47억원(5.2%) 규모 계상

∙ 식품산업육성, 1차산업, 관광, 문화분야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42억원(4.7%)규모 계상

∙ 서귀포의료원, 용암해수 홍보, 제주국제화장학재단 등 출연금 38억원(4.2%) 규모 계상

∙ 여성·장애인·다문화 등 사회복지보조사업 19억원(2.1%) 규모 계상

∙ 스포츠, 관광, 사회복지, 사립대학, 해양산업육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 8억원(0.9%) 규모 계상

∙ 전국체전 개최관련, 관광, 문화, 수산, 스포츠, 환경분야 등 민간위탁금 16억원(1.8%) 규모 계상

∙ 투자진흥지구, 중국어 사이버교육, 공공데이터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4억원(1.6%) 규모 계상

∙ 이외에도, 행사실비보상금 7억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4억원, 민간행사보조 2억원 등임

❏ 예산규모․가용재원 대비 자체사업 비중 검토

❍ 2014년도 신규사업 중 자체사업 규모(5천만원이상)는 89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8억원 감소(△3.1%)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자체사업비는 전체예산규모 대비 2.5% 수준으로 전년도 2.8% 보다 0.3%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용재원 대비 20.6%로 전년도 21.1% 보다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가용재원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예산규모․가용재원 대비 자체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4예산(안)	‘13당초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신규사업	899	927	△28	△3.1
예산규모	35,868	33,667	2,201	6.5
가용재원	4,363	4,390	△27	△0.6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한 중앙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2,304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중 중앙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규모는 898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5% 수준으로 전년도 2.8% 보다 0.3%p 감소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대비 20.6%로 전년도 21.1% 보다 0.5%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신규사업의 경우 중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가용재원 감소 등으로 자체사업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특별자치도 다운 차별화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역외세원 발굴 강화, 지방세 감면비율 검토,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비용 단계적 현실화,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등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11년 74 : 26 ⇒ `12년도 73 : 27 ⇒ `13년도 71 : 29 ⇒ 2014년도 70 : 30

10. 민간이전 경비 검토

❏ 총  괄

❍ 민간이전 경비중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원조를 하거나,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등 6개목) 총 예산액은 6,524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9억 7천8백만원 보다 544억 5천7백만원(9.11%)이 증액하여 계상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 증감내역을 보면

∙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19.6%인 195억 5천만원 증액

∙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대비 1.1%인 3천 1백만원 증액

∙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대비 △31.2%인 25억 2천만원 감액

∙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20.1%인 304억 6천3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보조금을 전년대비 15.3%인 204억 2천7백만원 증액

∙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대비 △6.1%인 134억 9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액(안)		2013년 예산액		증감내역
			비율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652,435	18.19	597,978	17.76	54,457	9.11
	민간경상보조	119,505	3.33	99,954	2.97	19,550	19.56
	사회단체보조금	2,949	0.08	2,918	0.09	31	1.06
	민간행사보조	5,554	0.15	8,075	0.24	△2,520	△31.21
	민간위탁금	182,089	5.08	151,626	4.50	30,463	20.09
	사회복지보조	154,187	4.30	133,760	3.97	20,427	15.27
	민간자본보조	188,151	5.25	201,645	5.99	13,494	△6.69

❏ 민간보조금 총한도액 계상 검토

❍ 민간이 행사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중 안전행정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액 설정대상 과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3개 편성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이전 경비의 편성은 총액한도액 설정 후 Top-Down 방식에 의거 자율편성토록 하되, 중앙지원사업은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자체사업(일반+기타특계)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는 총 843억원으로 올해 우리도의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997억원의 84.6%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음

* 2014년도 총액한도액 산정결과

- 전년도한도액(948억원) + 5.2%증가분(49억원)=997억원

[`14년 민간보조금 한도액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비 고
전체규모 (중앙+자체)	2,793	1,195	56	1,542
자 체 (자체/중앙+자체)	843 (30.2)	513 (42.9%)	55 (98.2)	275 (17.8%)

❏ 기준보조율 적용 민간보조금 추이 검토

❍ 민간보조금의 선심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투명성 확보, 수익자부담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전국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기준보조율 편성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4개목으로 Zero-Base에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보조금 추이를 보면,

∙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기준 4,67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9%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전년도 17.6% 보다 0.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2011～2013) 민간보조금(중앙+자체) 추이는 우리도의 기간 중 연평균 비중 17.1% 보다 0.2%p 높은 수준이며, 전국 연평균 비중 12.2%로 보다 5.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준보조율 적용 민간보조금 추이는

∙ 2014년도 기준보조율 대상 자체사업 민간보조금은 1,32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3.3% 감소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2011～2013년) 연평균 증가율 2.3% 보다 5.5%p 감소하고 있음

[ 기준보조율 적용 민간보조금 추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제주	예산규모(A)	21,332	22,314	23,469	24,687	27,091
	민간보조금(B) (기준보조율 적용)	3,620 (1,300)	3,717 (1,138)	3,977 (1,300)	4,333 (1,369)	4,674 (1,328)
	비 중(B/A)	17.0	16.7	16.9	17.6	17.3
전국 평균	예산규모(C)	106,499,516	108,538,594	114,530,431	120,550,936
	민간보조금(D)	11,347,231	12,364,578	13,751,841	15,289,810
	비 중(D/C)	11.6	12.0	12.0	12.7

*주)  - 예산규모, 민간보조금은 일반회계, 민간보조금은 당초예산(순계)기준

- (  )는 자체사업 민간보조금 규모

《검토의견》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민경, 민행, 민간위탁 등 6개목) 총 예산액은 6,524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8.2%, 전년도 보다 9.1% 증가하고 있으며,

❍ 안전행정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액 자체사업은 총 84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민간보조금 한도액 997억원의 84.6%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음.

❍ 지난 2010년부터 전국최초로 도입한‘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적용 2014년도 자체사업 민간보조금은 1,32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3.3%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1～2013년) 연평균 증가율 2.3% 보다 5.5%p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

❍ 그러나, 민간위탁금 예산안은 1,821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20.1% 증가하고 있는데,

∙ 2013년도에 사회복지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중 일부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과 관련 2014년도부터 장애인등 체육대회, 농어촌학교살리기 빈집정비, 봉사․나눔․ 위한행사 등의 기준보조율을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 사회적약자,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공성사업 등 사업유형과 재정부담 능력, 수혜범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1. 학술 연구용역비 관련 검토

❏ 총  괄

❍ 학술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 연구용역비는 32건 17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천9백만원(26건) 대비 4억 5천5백만원(△20.2%)이   감소하고 있음

∙‘12) 36건․2,835백만원⇒’13) 26건․2,249백만원⇒’14) 36건․1,794백만원

❏ 학술용역 심의결과 검토

❍ 2013년도 도 학술 연구용역 심의신청은 총57건으로 전년도 보다 2건이 증가하였으며,

❍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체 심의신청 건수 57건 중 적정 27건(47.4%), 조건부 21건(36.8%), 재검토 9건(15.8%)임

❍ 최근 `11~13년까지의 학술용역 심의 결과를 보면,

- 기간 중 용역심의 신청건수는 215건으로 연평균 7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13년도 용역심의결과 적정비율은 31.6%로 증가된 반면 재검토 비율은 15.8%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적 정 비 율 : `11) 27.2% ⇒ `12) 23.6% ⇒ `13) 31.6%

∙ 재검토 비율 : `11) 25.2% ⇒ `12) 21.8% ⇒ `13) 15.8%

【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심의결과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3	합계	57	100.0	27	47.4	21	36.8	9	15.8
	도 본 청	45	78.9	18	31.6	19	33.3	8	14.0
	제주시	11	19.3	8	14.0	2	3.5	1	1.8
	서귀포시	1	1.8	1	1.8
2012	합계	55	100.0	16	29.1	27	49.1	12	21.8
	도 본 청	45	81.8	13	23.6	20	36.4	12	21.8
	제주시	6	10.9	1	1.8	5	9.1
	서귀포시	4	7.3	2	3.6	2	3.6
2011	합계	103	100.0	34	33.0	42	40.8	26	25.2
	도 본 청	85	82.5	28	27.2	37	35.9	20	19.4
	제주시	15	14.6	4	3.9	5	4.9	5	4.9
	서귀포시	3	2.9	2	1.9			1	1.0

❏ 용역비 계상 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 개발공사 조직진단용역 등 10개사업

∙ 조건부 승인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등 17개사업

∙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제주지역 택시총량 실태조사,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보강 및 교체조사용역 등 5개사업

❏ 조건부 사업 검토

❍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총 32개 사업 중 17개 사업에 9억 5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건부 내용을 보면

∙ 국비확보 후 추진 3건

- 별방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외 2건

∙ 사업규모 축소 및 최소경비 추진 12건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외 11건

∙ 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과제 유무 확인 후 용역추진 2건

- 제주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학술용역 외 1건

《 검토의견 》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32건 17억원으로 용역사업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에 대한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 10개사업, 조건부 17개사업, 미 심의사업 5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건부 충족여부 및 미 심의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조건부 승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4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 내용	명세서 p
합 계(17개사업)		955
정책기획관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150	13.10.11	∘사업규모 조정 최소의 경비로 추진	135
특별자치 교육지원과	도내사립대학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50	13.10.11	∘과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규조정 최소의 경비로 추진	179
복지청소년과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용역	50	‘13.10.11	∘사업규모 조정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	221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50	13.10.11	∘2012년 시행한 제주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용역과 중복 되는부분을 최소화하여 최소의 사업비로 추진	226
보건위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30	13.10.11	∘보건의료발전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포함시행 ∘사업규모 조정 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	261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	‘11.10.19	∘용역내역 축소 조정 추진	354
도시디자인단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50	13.10.11	∘대상지 재검토 및 사업규모 조정으로 최소의 경비로 추진	439
도시디자인단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200	13.10.11	·사업규모 조정 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	438
문화정책과	영상산업진흥 중기계획 수립 용역	45	13.10.11	∘사업규모 조정 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	512
문화정책과	세계복합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50	13.10.11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규모 조정으로 최소의 경비로 추진	532
관광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100	13.10.11	∘사업규모 조정 등 최소의 경비로 추진	537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모니터링	20	13.10.11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진	669
해양개발과	해녀항일운동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30	13.10.11	∘기존공원 조성계획 연계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774
스포츠산업과	제주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50	‘12.4.30	∘발전연구원 연구과제 유무 확인 후 용역추진	547
해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12.4.30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후 용역추진	769
제주시 문화예술과	별방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50	‘13.4.11	∘분권교부세 확보 후 추진	167
제주시 문화예술과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실태조사 용역	50	‘13.4.11	∘군락지내 모든 동식물이 포함된 자연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권교부세 확보 후 추진	167

【 학술연구 용역비 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4 예산안	심의 금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명세서 p
합계( 32개 사업)		1,794	2,462	△668
정책기획관	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150	160	△10	‘13.10.11	조건부	135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	50	60	△10	‘13.10.11	적 정	136
예산담당관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	50	50	0	‘13.10.11	적 정	141
특별자치 교육지원과	도내사립대학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50	100	△50	‘13.10.11	조건부	179
4·3사업소	4.3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장 보강 및 교체조사연구용역	100	0	100		미심의	199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50	66	△11	‘13.10.11	조건부	221
복지청소년과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용역	50	50	0	‘13.10.11	조건부	226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사시설 수급 및 분묘 정비방안	30	30	0	‘13.10.11	적정	235
보건위생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30	60	△30	‘13.10.11	조건부	261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80	150	△80	‘11.10.19	조건부	354
건축지적과	도로명 Tour 스토리텔링 용역	50	50	0	‘13.10.11	적정	416
교통항공과	제주지역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	24	0	24		미심의	432
도시디자인단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200	500	△300	‘13.10.11	조건부	438
도시디자인단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50	100	△50	‘13.10.11	조건부	439
문화정책과	영상산업진흥 중기계획 수립 용역	45	77	△32	‘13.10.11	조건부	512
문화정책과	세계복합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50	100	△50	‘13.10.11	조건부	532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40	0	‘13.10.11	적정	532
관광정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100	100	0	‘13.10.11	조건부	537
스포츠산업과	제주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50	50	0	‘12.4.30	조건부	547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모니터링	20	80	△60	‘13.10.11	조건부	669
스마트 그리드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방안 수립	30	50	△20	‘13.10.11	적정	704
스마트 그리드과	강정연안풍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80	150	△70	‘13.10.11	적정	708
스마트 그리드과	2030해상풍력 2,000MW 개발 세부계획 수립	40	30	10	‘13.10.11	적정	709
해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180	△130	‘12.4.30	조건부	769
해양개발과	해녀항일운동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30	30	0	‘13.10.11	조건부	774
제주시 문화예술과	별방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50	70	△20	‘13.4.11	조건부	167
제주시 문화예술과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실태조사 용역	50	50	0	‘13.4.11	조건부	167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학술조사 용역	100	0	100		미심의	168
제주시 해양수산과	청정 수산물 해수공급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20	59	△39	‘13.10.11	적정	326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	0	25		미심의	337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20	20	0	‘13.10.11	적정	42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문화마케팅 계획 수립 용역	30	0	30		미심의	166

12. 축제지원예산 관련 검토

❏ 총  괄

❍ 2014년 축제개최 관련 예산편성은 총 41건․37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1백만원(4.2%)이 증가하고 있음

※ 축제예산은 기금예산을 포함하면 42건․39억 9천4백만원임

∙ 도 본청 축제예산이 18억 5천만원으로 전체 축제예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억 5천만원(23.3%)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제주시는 14억 9천5백만원으로 축제 예산의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천7백만원(△7.3%)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4억 5천7백만원으로 축제 예산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천7백만원(△12.8%)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도 축제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예산액(안)			2013년 예산액			증감내역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42	3,794	100.0	31	3,636	100.0	158	4.3
도본청	10	1,820	48.8	5	1,500	41.3	350	23.3
제 주 시	17	1,495	39.4	13	1,612	44.3	△117	△7.3
서귀포시	15	457	12.0	12	524	14.4	△67	△12.8

❏ 기관별․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도본청 소관 축제 예산은 10건, 17억 7천만원임

∙ 문화정책과 ⇒ 탐라문화제 등 3건, 15억원

∙ 미래전략산업과 ⇒ 제주발명축제 2천만원

∙ 축정과 ⇒ 도새기 축제 등 2건, 7천만원

∙ 해양개발과 ⇒ 제주해녀축제 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4건) : 문화정책과 2014아시아태평양 관악제 개최 등 2건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발명축제, 축정과 도새기 축제

❍ 제주시 소관 축제예산은 17건(신규6건), 14억 4천5백만원임

∙ 문화예술과 ⇒ 탐라국 입춘굿 등 3건, 2억 3천5백만원

∙ 관광진흥과 ⇒ 제주들불축제 등 2건, 10억 9천1백만원

∙ 읍면동 ⇒ 추자도참굴비대축제 등 13건, 1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호테우축제 등 읍면동 지역축제 6건

❍ 서귀포시 소관 축제예산은 14건, 2억 2천9백만원임

∙ 관광진흥과 ⇒ 제주유채꽃큰찬지 등 12건, 4억 4천6백만원

∙ 읍면동 ⇒ 정월대보름 축제 등 2건, 1천3백만원

❏ ‘13 지역축제 응모결과 및 예산반영 내역 검토

❍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축제예산은 41건 37억 9천1백만원으로,

∙ 이중 2013년도 지역축제에 응모해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축제 중 26건 26억 1천5백만원 반영되었으나 2건은 미 반영되고 있음.

* 축제예산은 기금(1건)을 포함하면 42건 39억 4천4백만원

∙ 다만, 2013년 지역축제에는 미 응모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축제는 16건, 11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3년도 지역축제 공모에 응모하였던 축제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축제는 26건으로 반영내역은,

∙ 도본청: 탐라문화제 등 3건, 9억 9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제주시: 들불축제 등 12건, 12억 4천5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 감소)

∙ 서귀포시: 서귀포칠십리 축제 등 11건, 3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1억 2천6백만원 감소

【 지역축제 공모에 신청한 축제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 서		부 기 명	14	13	증감	명세서P
합계 (26건)			2,615	2,748	△133
도본청	소 계 (3건)		990	940	50
	문화정책과	제53회 탐라문화제 개최	720	720	0	522
	축정과	제주마축제(정액)	20	20	0	752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추진	250	200	50	775
제주시	소 계 (12건)		1,235	1,292	△57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	863	906	△43	183
	″	제주왕벚꽃축제 추진	228	236	△8	184
	애월읍	제7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 축제 운영 (보조율 70%)	15	0	15	512
	추자면	제7회 추자도 참굴비축제 홍보(정액)	35	50	△15	545
	우도면	제6회 우도 소라축제 지원(정액)	14	30	△16	552
	삼도1동	서사라문화거리축제(보조율70%)	18	12	6	581
	건입동	제7회 산지천 축제 운영	7	45	△38	603
	삼양동	제13회 삼양검은모래해변 축제 지원(보조율 70%)	6	0	6	613
	봉개동	봉개평화트레킹축제	6	0	6	619
	오라동	제11회 방선문축제(보조율 70%)	6	0	6	629
	이호동	이호테우축제(보조율70%)	30		30	651
	도두동	제14회 도두오래물 축제지원 (보조율70%)	7	13	△6	657
서귀 포시	소 계(11건)		389	516	△126
	관광진흥과	제13회대정고을 추사문화 예술제(보조율 70%)	6	20	△14	167
	″	제6회 가파도 청보리축제 행사운영(보조율 70%)	8	15	△7	263
	″	제15회 보목자리돔큰잔치 행사운영(보조율 70%)	8	19	△11	263
	″	제2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행사운영(보조율 70%)	12	32	△20	263
	″	제12회 효돈동 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행사 운영(보조율 70%)	5	11	△6	263
	″	제23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축제 행사운영(보조율 70%)	15	37	△22	263
	″	제20회 서귀포칠십리축제 행사운영 등	226	206	20	264
	″	제14회 예래 생태마을 체험 축제 행사운영(보조율 70%)	5	16	△11	264
	″	제21회 정의고을 전통민속 재현축제 행사운영(정액)	18	40	△22	264
	″	제14회 최남단방어축제 행사운영(보조율 70%)	80	90	△10	264
	″	제19회 표선 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행사운영(보조율 70%)	6	3	△24	264

※ 성산일출제는 관광진흥기금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2013년도 지역축제 공모에 미응모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축제는 16건으로 반영내역은

∙ 도본청 : 2014 제주국제관악제 등 7건, 8억 5천만원

(전년대비 2억 9천만원 증가)

∙ 제주시 : 탐라국 입춘굿 등 6건, 2억 6천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서귀포시: 제주유채꽃 큰잔치 등 3건 5천6백만원

【 지역축제 미응모 축제예산 반영 현황 ]

구 분	부서명	축 제 명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16건)			1,179	895	285
도본청	도본청 (7건)		850	560	290
	문화정책과	2014 제주국제관악제	530	530	0	517
		2014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200	0	200	522
		별빛이 흐르는 제주 오름문화 축제	5	0	5	522
		2014 세계인 제주섬머페스티벌	30	30	0	522
		제3회 천지연 유등문화축제	15	0	15	529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발명축제	20	0	20	597
	축정과	도새기 축제	50	0	50	754
제주시	제주시 (6건)		260	262	△15
	문화예술과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85	65	20	163
	″	탐라국 입춘굿	100	120	△20	163
	″	용연선상 음악회	50	50	0	163
	구좌읍	김녕성세기해변축제	5	0	5	519
	화북동	화북동 해신제 봉행	10	10	0	608
	아 라 동	한라산신제 행사	10	10	0	624
서귀포시	서귀포시 (3건)		69	73	△4
	관광진흥과	제주유채꽃잔치△격년제	56	65	△10	263
	서홍동	정월대보름 축제	10	5	5	573
	대륜동	서호달맞이 축제	3	3	0	578

《 검토의견 》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축제예산은 기금사업을 포함하여 42건 39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2% 증액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축제예산을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제주지역축제 육성 및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축제는 29건이며,

∙ 제주지역축제 지정공모사업에 응모는 하지 않았으나 예산안에 반영된 축제예산은 16건임

❍ 현행 조례상 예산안 편성시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기능은 없으나 기능상 ‘축제의 발전전략’, ‘축제평가’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데,

∙ 지역축제의 발전적 운영과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등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 이번에 계상된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축제의 필요성과 재정투자 규모,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축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시 사전심사,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지역축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조례상 심의대상 축제의 범위규정, 축제육성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3. 출연금 지원 검토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도 예산액은 375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273억 2천4백만원 보다 36.7%인 102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증가사유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에 20억원 등 신규로 21건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임

❏ 주요사업 편성 내역

❍ 2014년도 편성되는 사업내역을 보년

∙ 신규편성 사업은 21개 사업에 145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18개 사업에 139억 7천2백만원,

∙ 감액사업은 7개 사업에 53억 7천만원,

∙ 전년동일 11개 사업은 36억 3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총 57개 사업에 375억 5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신규편성		증액편성		감액편성		전년동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본청	57	37,553	21	14,579	18	13,972	7	5,370	11	3,632

❍  신규편성 주요내용은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억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0억원

∙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50억원 등 총 21개 사업에 145억 7천9백만원이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제9회 제주포럼 개최 10억원(전년도 8억원)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7억원(전년도 24억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15억원(전년도 12억원)

∙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설치운영 5억원(전년도 2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억원(전년도 10억원) 등 18개 사업에 139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감액되는 사업은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등 15개 사업에 88억 2천8만원 규모임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57개 사업 376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비 3억원은 연구소 설립시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제도적 지원근거 없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서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가액	명세서 p
합계(57개 사업)		37,553	26,196	11,357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83	2,370	313	13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금(1회추경)	70	0	70	131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0	50	40	153
″	새로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지원	0	200	△200
평화협력과	제9회 제주포럼 개최	1,000	800	200	582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500	500	0	582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330	320	10	582
특별자치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서귀포교육발전기금)	1,000	1,000	0	178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00	0	500	190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00	0	200	178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00	370	30	512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00	100	200	512
″	메세나운동본부 운영사업	50	50	0	512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지원	500	400	0	513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600	600	0	238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00	50	50	238
여성가족정책과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금	800	1,000	△200	249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1,500	1,080	420	262
″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이전비용 및 장례식장연결통로 공사	0	400	△400
″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0	4,000	△4,000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651	0	651	262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BTL)	900	0	900	262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000	0	2,000	262
″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1,260	0	1,260	262
″	서귀포의료원 기존건물 리모델링	1,560	0	1,560	262
″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543	0	543	263
″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운영비	300	0	300	263
수출진흥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특별보증재산 출연	0	500	△500
″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설치운영	500	210	270	589
″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운영지원	400	350	50	589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150	0	150	589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030	1,030	0	594
″	제주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80	0	80	594
″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5,000	0	5,000	595
″	지역SW지원센터운영지원	100	100	0	596
″	제주벤터마루운영지원	100	100	0	596
″	제주바이오 산업 육성기반 강화	350	380	△30	598
″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 사업	300	100	200	598
″	바이오융합산업 마케팅 지원사업(국지)	0	240	△240
″	제주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명품화 홍보	320	300	20	598
″	제주웰빙소재 산업화 전문인력양성(국지)	0	130	△130
″	해양건강뷰티산업 통합인력양성사업(국지)	220	0	220	598
″	건강뷰티생물산업기술지원(국지)	320	200	120	598
″	건강뷰티소재산업 사업화지원(국지)	260	0	260	598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국지)	400	360	40	598
″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국지)	400	0	400	598
″	제주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국지)	0	1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국지)	0	350	△350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포럼연구회지원	0	20	△20
″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지)	70	50	20	599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800	800	0	599
″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활성화 사업(국지)	0	1,600	△1,600
″	한라산 천연물 자원 의약소재 개발(국지)	220	225	△5	599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300	0	601
″	용암해수활용촉진 수처리 기술고도화 사업(국지)	0	150	△150	601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300	0	300	601
″	해양바이오산업 사업화 지원사업(국지)	230	0	230	601
″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 사업(국지)	210	0	210	601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40	0	684
″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000	2,820	△820	684
″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00	1,000	500	688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0	200	0	696
″	제주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출연 (국지)	50	0	50	701
″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국지)	20	0	20	701
″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사업(국지)	75	0	75	701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0	83	△83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829	775	54	744
4․3사업소	제주 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2,900	650	2,250	195
서울사무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	42	0	204

14. 계속비 사업 검토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14년도 계속비 사업은 신규, 변경사업 등 총 12건임

∙ 신규사업은 2건에 270억원이며, 2014년도 당해분 사업비는 38억원임

∙ 사업비 변경사업은 총 10건에 56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390억 5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음

【 신규 계속비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7,000	3,800	9,900	13,300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9,200	1,800	6,400	1,000
지방도 1132호선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17,800	2,000	3,500	12,300

【 계속비 변경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기 존(A)		변 경(B)		증 감(B-A)
	총사업비	2014	총사업비	2014	총사업비	2014
계	346,368	75,517	340,705	36,459	△5,663	△39,058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41,800	-	43,400	1,600	1,600	1,600
김만덕기념관 건립	15,152	4,832	15,959	5,639	807	807
탐라문화광장 조성	36,900	11,500	36,900	15,000	-	3,500
서성로(수망~가시간) 건설	52,459	3,686	49,829	1,056	△2,630	△2,630
남조로(의귀 구간) 건설	8,500	2,500	8,705	3,297	205	797
제안로(금악~상가간) 건설	31,307	6,449	32,858	1,007	1,551	△5,442
추자로(신양) 건설	3,550	1,900	3,550	504	-	△1,396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10,000	8,000	10,000	1,600	-	△6,400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22,700	26,900	111,601	4,050	△11,099	△22,850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24,000	9,750	27,903	2,706	3,903	△7,044

❍ 최근 3년간 계속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 ‘11년도 예산상 ’14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4억 3천9백만원

- ‘12년도 예산상 ’14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588억 9천만원

- ‘14년도 예산(안)상 ’14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427억 5천5백만원으로 연도별 예산액 편성차액이 최저 14억 3천9백만원에서 최고 320억 3천5백만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계속비 예산편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속비 총 액	계속비 연부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2예산	112,009	50,472	38,545	22,553	439
2013예산	204,697		21,241	37,612	58,890	86,954
2014예산안	247,042			44,194	42,755	64,029	96,064

*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 사업별 계속비 변경 관련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였으나, 절차이행 및 건립과정에서의 설계 누락․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1년) 과 사업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항임

❍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사업규모 확대, 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5천9백만원으로 기존 151억 5천2백만원보다 8억 7백만원이 증액되는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는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연면적 증가로 이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코자 하는 것임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규모 축소,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9억원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를 11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공기 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임

❍ 서성로(수망~가시간)《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 3단계 전면책임감리를 통한 사업비 절감으로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사항임

❍ 남조로 확장 (의귀구간)사업《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였으나, `2014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가로등, 신호등)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제안로(금악~상가간)《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이였으나  관급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313억 7백만원→328억 5천8백만원) 및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있음

❍ 추자로(신양)《연부액 조정》

∙ 본 사업 총사업비는 35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국가어항인 신양항 정비사업 구간을 제외한 공사시행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환경보건 기반구축(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사업규모 확대,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사업이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신청액(40억) 보다 축소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2015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재부 총사업비 등재시 예비비가 삭감됨에 따른 연부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사업규모 축소,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12~13년까지 추진예정이던 사업이였으나, 예산의 변경 및 환경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 계속비 사업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은 신규 2개사업을 비롯하여 사업규모 확대 및 축소, 사업기간 연장및 단축,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 축소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액,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함.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검토

❏ 예산규모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0억 3천3백만원(12.4%)이 증가한 3,712억 8천1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0억 4천7백만원(10.8%)이 증가한 1,233억 3천6백만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3천3백만원(0.6%) 증가한 767억 2천3백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5억 4천3백만원(20.0%) 증가한 1,712억 2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예산(안)	`13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71,282	330,248	41,033	12.4
지역개발기금	123,336	111,289	12,047	10.8
상수도사업	76,723	76,280	443	0.6
하수도사업	171,222	142,679	28,543	20.0

❏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세입분야〉

❍ 수익적 수입은 1,288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 9백(7.7%)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적 수입은 2,424억 2천5백만원으로 15.1%인 318억 2천4백만원(15.1%)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91억 4천6백만원(13.6%), 과년도 수입 19억 (12.3%)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외수익은 18억 3천7백만원(△4.9%)이 감소하고 있으며,

∙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투자자산수입 55억 1백만원(36.3%), 비유동부채수입 50억(5.9%), 자본적잉여금수입 190억 8천(20.7%)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형자산처분 9억 2천1백만원(△85.8%)이 감소하고 있음

〈지출분야〉

❍ 수익적 지출은 885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3백만원(9.0%), 자본적 지출은 2,827억 1천5백만원으로 337억 3천만원(13.5%)이 증가하고 있음

❍ 지출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 42억 7천3백만원(9.0%), 영업외비용 29억 8천5백만원(5.5%), 특별손실 2천3백만원, 예비비 2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투자자산취득 52억(8.0%), 유형자산취득  82억 8천8백만원(8.4%), 무형자산 등 취득 3억 1천8백만원(36.7%) 등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6억 6천5백만원(△9.3%), 예비비 2억 3천2백만원(△49.7%)이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예산액(안)		2013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71,282	100.0	330,248	100.0	41,033	12.4
수익적 수입	소계	128,856	34.7	119,647	36.2	9,209	7.7
	영업수익	76,197	20.5	67,051	20.3	9,146	13.6
	영업외수익	35,309	9.5	37,146	11.2	△1,837	△4.9
	과년도수입	17,350	4.7	15,450	4.7	1,900	12.3
자본적 수입	소계	242,425	65.3	210,601	63.8	31,824	15.1
	투자자산수입	20,640	5.6	15,139	4.6	5,501	36.3
	유형자산처분	153	0.0	1,074	0.3	△921	△85.8
	비유동부채수입	90,000	24.2	85,000	25.7	5,000	5.9
	자본적잉여금수입	111,132	29.9	92,052	27.9	19,080	20.7
	이월금	20,500	5.5	17,336	5.2	3,164	18.3
소계(지역개발기금)		123,336	100.0	111,289	100.0	12,047	10.8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1,896	9.6	8,479	7.6	3,417	40.3
	영업외수익	200	0.2	200	0.2	0	0.0
	특별이익	100	0.1	135	0.1	△35	△25.9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20,640	16.7	15,139	13.6	5,501	36.3
	비유동부채수입	70,000	56.8	70,000	62.9	0	0.0
	이월금	20,500	16.6	17,336	15.6	3,164	18.3
소계(상수도)		76,723	100.0	76,280	100.0	443	0.6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45,103	58.8	42,661	55.9	2,442	5.7
	영업외수익	8,128	10.6	8,200	10.7	△72	△0.9
	과년도 수입	5,900	7.7	4,900	6.4	1,000	20.4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153	0.2	1,074	1.4	△921	△85.8
	자본적잉여금수입	17,439	22.7	19,445	25.5	△2,006	△10.3
소계(하수도)		171,222	100.0	142,679	100.0	28,543	20.0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9,198	11.2	15,911	11.2	3,287	20.7
	영업외수익	26,981	15.8	28,611	20.1	△1,630	△5.7
	과년도 수입	11,350	6.6	10,550	7.4	800	7.6
자본적 수입	비유동부채수입	20,000	11.7	15,000	10.5	5,000	33.3
	자본적잉여금수입	93,693	54.7	72,607	50.9	21,086	29.0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3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71,281	100	330,248	100	41,033	12.4
수익적 지출	소계	88,566	23.9	81,263	24.6	7,303	9.0
	영업비용	82,527	22.2	78,254	23.7	4,273	5.5
	영업외비용	5,456	1.5	2,471	0.7	2,985	120.8
	특별손실	45	0	22	0	23	104.5
	예비비	538	0.1	516	0.2	22	4.3
자본적 지출	소계	282,715	76.1	248,985	75.4	33,730	13.5
	투자자산취득	70,000	18.9	64,800	19.6	5,200	8.0
	유형자산취득	106,837	28.8	98,549	29.8	8,288	8.4
	무형자산등 취득	1,185	0.3	867	0.3	318	36.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258	0.6	2,490	0.8	△232	△9.3
	비유동부채상환	96,699	26	70,878	21.5	25,821	36.4
	예비비	5,736	1.5	11,401	3.5	△5,665	△49.7
소계(지역개발기금)		123,336	100	111,289	100	12,047	10.8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5,735	4.6	4,224	3.8	1,511	35.8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취득	70,000	56.8	64,800	58.2	5,200	8.0
	유형자산취득	-	0	40	0	△40	△100.0
	비유동부채상환	42,515	34.5	31,589	28.4	10,926	34.6
	예비비	5,086	4.1	10,636	9.6	△5,550	△52.2
소계(상수도)		76,723	100	76,280	100	443	0.6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7,884	49.4	36,719	48.1	1,165	3.2
	영업외비용	2,094	2.7	2,471	3.2	△377	△15.3
	특별손실	23	0	9	0	14	155.6
	예비비	368	0.5	316	0.4	52	16.5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27,707	36.1	28,570	37.5	△863	△3.0
	무형자산등 취득	1,185	1.5	867	1.1	318	36.7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08	0.3	-	0	208
	비유동부채상환	6,804	8.9	6,863	9	△59	△0.9
	예비비	450	0.6	465	0.6	△15	△3.2
소계(하수도)		171,222	100	142,679	100	28,543	20.0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8,908	22.7	37,311	26.2	1,597	4.3
	영업외비용	3,362	2	-	0	3,362
	특별손실	22	0	13	0	9	69.2
	예비비	170	0.1	200	0.1	△30	△15.0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79,130	46.2	69,939	49	9,191	13.1
	비가동설비자산	2,050	1.2	2,490	1.7	△440	△17.7
	비유동부채상환	47,380	27.7	32,426	22.7	14,954	46.1
	예비비	200	0.1	300	0.2	△100	△33.3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2014년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액 575억 2천1백만원 대비 7억 2천만원(△1.3%)이 감소한 568억원 1백만원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572억 2천1백만원 12억 6천만원(△2.2%)이 감소한 559억 6천1백만원이며,

∙ 공기업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원 대비 5억 4천만원(180.0%)이 증가한 8억 4천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4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56,801	57,521	△720	△1.3
일반→공기업		55,961	57,221	△1,260	△2.2
일반	상수도	5,000	5,700	△700	△12.3	상수도특계 부족재원 충당금
〃	상수도	410	1,800	△1,390	△77.2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부담
〃	상수도	166	166	0	0.0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제주)
〃	상수도	342	318	24	7.5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아름다운 맛집 상수도 사용료 감면(제주)
〃	상수도	105	95	△10	10.5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서귀)
〃	상수도	130	144	△14	△9.7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서귀)
〃	상수도	6	7	△1	△14.3	열린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서귀)
〃	상수도	48	0	48	순증	착한가게운영 상수도 사용료 감면 (산업경제국)
“	하수도	26,500	28,411	△1,911	△6.7	하수도공기업 지방채 및 기본경비등 지원
〃	하수도	2,674	10,100	△7,426	△73.5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도	7,326	-	7,326	순증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하수도	13,254	10,480	2,774	26.5	BTL임대료 지방비 부담 (제주시, 서귀포시)
공기업→공기업		840	300	540	180.0
하수도	상수도	840	300	540	180.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세입분야〉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118억 9천6백만원, 영업외수익 2억원, 특별이익 1억원, 투자자산처분은 206억 3천9백만원, 비유동 부채수입 700억원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영업수익인 시․도융자금 이자수입 118억 9천6백만원

∙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2억원

∙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1억원 등

∙ 투자자산처분인 기금융자금회수수입 206억 3천9백만원

∙ 비유동부채수입인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80억원 등

〈세출분야 〉

❍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7억 3천5백만원, 투자자산취득 700억원, 비유동부채상환 425억 1천5백만원, 예비비 50억 8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지방채증권이자상환 등 차입금이자상환 56억 8천7백만원

∙ 지역개발융자금 700백억원

∙ 지방채증권원금상환 425억 1천5백만원

∙ 예비비 50억 8천6백만원 등 총 1,233억 3천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분야〉

❍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4천3백만원(0.6%)이 증가한 767억 2천3백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537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520억 3천5백만원 대비 17억 1천5백만원(3.3%)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은 109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113억 4천2백만원 보다 3.7% 감소한 4억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 감소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2억 5천2백만원(△97.6%) 감소하고 있음

∙ 반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08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69억 8천6백만원 대비 38억 3천7백만원(54.9%)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0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29억 1백만원 대비 8억 5천5백만원(△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0억(25%),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8천4백만원(28.1%)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3천9백만원(△24.7%)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76,723	100.00	76,280	100.00	443	0.58
세외수입			53,750	70.06	52,035	68.22	1,715	3.30
국고보조금등			10,927	14.24	11,342	14.87	△415	△3.66
	국고보조금		104	0.14	4,356	5.71	△4,252	△97.6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823	14.11	6,986	9.16	3,837	54.9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046	15.70	12,901	16.91	△855	△6.63
	잉여금		5,000	6.52	4,000	5.24	1,000	25.00
		순세계잉여금	5,000	6.52	4,000	5.24	1,000	25.00
	내부거래		7,046	9.18	8,901	11.67	△1,855	△20.84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840	1.09	656	0.86	184	28.05
		기타특별회계전입금	6,206	8.09	8,245	10.81	△2,039	△24.73

〈세출분야〉

❍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767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천3백만원(0.6%)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468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천3백만원(1.6%)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12,588(증325, 1.6%), 전력료 13,831(△451, △3.2%), 채무상환 8,898(△436, △4.7%), 급수공사비 3,000(증672, 28.9%), 경상사업 8,488(증633, 8.1%)

❍ 투자사업은 291억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3천7백만원(△1.1%)이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8건에 170억 1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 자체사업은 39건에 120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예비비는 8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천3백만원(4.7%)이 증가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76,723	100	76,280	100.0	443	0.6
필수경비		46,805	61.0	46,062	60.4	743	1.6
	인건비	12,588	16.4	12,263	16.1	325	2.7
	전력료	13,831	18.0	14,282	18.7	△451	△3.2
	채무상환	8,898	11.6	9,334	12.2	△436	△4.7
	급수공사비	3,000	3.9	2,328	3.1	672	28.9
	경상사업	8,488	11.1	7,855	10.3	633	8.1
투자사업		29,100	37.9	29,437	38.6	△337	△1.1
예비비		818	1.1	781	1.0	37	4.7

【 상수도공기업 투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14예산안	`13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9건	29,100	29,437	△337
국고보조 사 업		10건	17,041	16,558	483	○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344)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3,596)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1,253)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1,365) ○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1,685) ○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3,014) ○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2,804)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2,057) ○ 식수전용저수지확충사업(714) ○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208)
자체사업		39건	12,059	12,879	△819
	원인자 부담금 사업	4건	1,300	2,464	△1,164	◦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충공사(200)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300) ◦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500)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300)
	상수도 시 설 확장사업	4건	934	829	105	◦ 토평공업단지 상수원 보충 관정 개발사업(500) ◦ 상효배수지 송수관 시설사업(350) ◦ 강정정수장 보조 취수장 건설 사업(70) ◦ 시설부대비(14)
	유수율 제고사업	8건	5,351	5,963	△612	◦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7건, 1,100) ◦ 블록화사업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3건, 300) ◦ 급수취약지구 해소대책사업(1,200) ◦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1,671) ◦ 유량계 및 제수변 설치(15개소, 700) ◦ 수압관리용 변류시설 설치(20개소, 200) ◦ 감압변 및 공기변 설치(15개소, 150) ◦ 감압변 정비(1건, 30)
	유지관리 사 업	16건	3,782	2,953	829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600) ◦ 타공사 관련 송수관로 이설(300) ◦ 강정수원지 송수관로 이설사업(300) ◦ 동광양 가압장 건물 리모델링 사업(50) ◦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85) ◦ 어승생 및 도서지역 시설사업(242) ◦ 취정수장 시설 운영(170) ◦ 지하수 관정 시설 운영(600) ◦ 남원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설비 설치(450) ◦ 수원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80) ◦ 월산정수장 운영사무실 이설공사(300) ◦ 주요 배수지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0) ◦ 별도봉 정수장 여과지 보호막 구축(35) ◦ 불량․요철 제수변 뚜껑 정비(170) ◦ 배수관 이설사업(200) ◦ 계량기 이설사업(100)
	중요자산 취득비	7건	692	671	21	◦ 예비용 수중모터구입(120) ◦ 수질검사장비 구입(100) 등

< 영업수입 관련 검토 >

〈세입분야〉

❍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451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천3백만원(5.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급수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3천1백만원(4.6%), 급․배수공사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6억 7천2백만원(25.9%)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도 영업수입 예측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년 예산안	`13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45,103	42,661	2,443	5.73
급수 사용료 수입	41,903	40,072	1,831	4.57
급․배수공사 수입 등	3,000	2,589	672	25.96

❍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2년 결산기준 129억 6백만원으로 2011년 159억 7천3만원보다 30억 6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11년 조례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등이 개선된 결과로 2012년 결산서를 보면 각종 수치가 개선되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 : 76.70% → 79.24%

- 경상수지비율 : 94.53% → 96.50%

- 영업수지비율 : 87.77% →88.35% 등

【 상수도 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총괄원가	52,932	54,043	54,122	52,504	52,741	53,268
사용료수익	31,728	32,531	33,544	36,531	39,834	34,834
결함액	21,204	21,512	20,578	15,973	12,906	18,43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 461-46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는 8.3%가 낮고, 유수율은 2008년 76.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유수율 변동 추이 】

구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주	전국 평균
2008	69,685	53,434	31,728	76.7	593.8	990.6	59.9	83.9
2009	71,538	58,869	32,531	76.7	592.9	984.9	60.2	80.1
2010	73,095	56,064	33,544	76.7	598	965	62.0	82.3
2011	76,067	58,344	36,531	76.7	626	900	69.6	78.7
2012	77,867	59,724	39,834	76.7	667	883	75.5	83.8

자료 : 수자원본부(상수도 공기업 결산) 자료 참조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검토 >

❍ 우리도의 유수율은 76.7%로 전국 83.2% 보다 낮고, 누수율도 14.9%로 전국 10.8%보다 높은 실정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누수탐사 및 진단, 노후 상수도관 계량, 계량기 교체 사업 등의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 2014년도 상수유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92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천6백만원(10.5%)이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 이중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 시범사업비 13억 1천6백만원(국비 8억 9천만원 포함)을 제외하면, 실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측면도 있음

❍ 유수율 제고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특별회계 재원의 한계로 일시적 사업비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 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관망 개선을 위한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2014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9,239	8,363	876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685	369	1,316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오라중블록)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1,100	650	450	․관로진단 1개소 ․제주누수탐사 400km ․서귀누수탐사 200km
급수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교체사업	2,871	5,263	△2,392	․취약지구 해소 L=11.0㎞ ․노후관 교체 L=12.8㎞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1,393	1,240	153	․취정수장 유량계 등 29개소 ․계량기 교체 16,000전
상수도관 누수처수선	810	791	19	․취정수장 유량계 등 29개소 ․계량기 교체 16,000전
블록화사업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 등	1,380	50	1,330	․유량계 및 감압변 300 ․유량계 및 제수변 700 ․기타 수압관리 380

【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분야〉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5억 4천3백만원(20.0%)이 증가한 1,712억 2천2백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32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184억 3천5백만원 보다 26.1% 증가한 47억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687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507억 5천3백만원보다 35.4% 증가한 179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666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507억 5천3백만원보다 31.3% 증가한 158억 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억 9천9백만원이 순증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92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734억 9천1백만원보다 9.8% 증가한 57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전입금 49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489억 9천1백만원보다 7억 6천3백만원(1.6%)이 증가하고 있음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이 전년도 150억보다 50억(33.3%) 증가한 200억원임

【 하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71,222	100.00	142,679	100.00	28,543	20.01
세외수입			23,230	13.57	18,435	12.92	4,794	26.01
국고보조금등			68,739	40.15	50,753	35.57	17,986	35.44
	국고보조금		66,640	38.92	50,753	35.57	15,887	31.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99	1.23	0	0.00	2,099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9,254	46.29	73,491	51.11	5,763	7.84
	잉여금		9,500	5.55	9,500	6.66	0	0.00
		순세계잉여금	9,500	5.55	9,500	6.66	0	0.00
	내부거래		49,754	29.06	48,991	34.34	763	1.56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0	0.00	0	0.0	0	0
		기타특별회계전입금	49,754	29.06	48,991	33.34	763	1.56
	예탁금 및 예수금		20,000	11.68	15,000	10.51	5,000	33.3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00	11.68	15,000	10.51	5,000	33.33

〈세출분야〉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5억 4천3백만원(20.0%)이 증가한 1,712억 2천2백만원임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527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9천4백만원(9.5%)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8,83 7(△351, 3.8%)

∙ 전력료 5,462 (증1,343, 32.6%)

∙ 채무상환 13,831 (△1,040, △7.0%)

∙ 경상사업 24,629 (4,641, 23.2%)

❍ 투자사업은 1,181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7천9백만원(25.6%)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67억 8천1백만원,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369억 1천9백만원, 하수처리장증설 및 개량사업 241억 9천9백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30억원,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69억 5천9백만원 등 1,087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자체사업으로는 색달하수처리장증설사업 26억 6천9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1천1백만원, 제주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0억원, 해양생태계영향조사용역 2억 9백만원 등 93억 7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는 하모리 소득기반 신축 10억원, 도두동 수산물축양장신축 2억원, 월정게이트볼장 시설지원 2억원, 판포리 냉동창고 신축 5억원 등 민간자본보조 19억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 등 20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이밖에 자산취득비 2억 5천 1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하수도 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액(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71,222	100.0	142,679	100.0	28,543	20.0
필수경비		52,751	30.8	48,157	33.8	4,594	9.5
	인건비	8,837	5.2	9,188	6.4	△351	△3.8
	전력료	5,462	3.2	4,119	2.9	1,343	32.6
	채무상환	13,822	8.1	14,862	10.4	△1,040	△7.0
	경상사업	24,629	14.4	19,988	14.0	4,641	23.2
투자사업		118,101	69.0	94,022	65.9	24.079	25.6
예비비		370	0.2	500	0.4	△130	△26.0

《 영업수입 관련 검토 》

❍ 2012년 결산기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2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29.3%로 전국 평균(38.1%)보다 8.9% 낮고, 전년도 요금 현실화율 보다도 1%가 낮아지고 있음

※ 요금 현실화율(톤당) = 요금/생산원가 = 269원/ 920원

【 하수도 현실화율 변동추이 비교 】

(단위 : 천톤, 백만원, 원/톤, %)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주	전국평균
제주(2010)	37,995	10,570	278	821	33.9	38.1
제주(2011)	38,422	10,470	273	902	30.2	36.7
제주(2012)	39,164	10,516	269	920	29.2	38.1

❍ 하수도 사용료 결함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기준 결함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3천6백만원(5.5%)이 증가한 255억 2천3백만원임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총괄원가	24,333	26,275	31,205	34,657	36,039	30,502
사용료수익	10,142	10,367	10,570	10,470	10,516	10,413
결함액	14,191	15,908	20,635	24,187	25,523	20,089

2. 기타특별회계 검토

❏ 예산규모

❍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87억 8천만원(21.3%)이 증가한 5,063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4예산액(안)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506,390	100.00	417,610	100.0	88,780	21.26%
	제주도개발사업		337,110	66.57	240,955	57.70	96,155	39.91%
	의료급여기금운영		80,120	15.82	77,817	18.63	2,303	2.96%
	도시개발사업		36,541	7.22	42,926	1.28	△6,385	△14.87%
		노형2지구도시개발	10,003	1.98	8,607	2.06	1,396	16.22%
		아라지구도시개발	12,940	2.56	13,440	3.22	△500	△3.72%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1,434	0.28	2,742	0.66	△1,308	△47.70%
		이도2지구도시개발	6,839	1.35	12,010	2.88	△5,171	△43.06%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5,246	1.04	6,037	1.45	△791	△13.10%
		하귀1지구도시개발	40	0.01	51	0.01	△10	△19.61%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8	0.01	38	0.01	0	0.00%
	주택사업		2,770	0.55	2,177	0.52	593	27.24%
	발전소주변사업		772	0.15	802	0.19	△30	△3.74%
	주차장사업		7,745	1.53	13,376	3.20	△5,632	△42.11%
	공영버스사업		7,945	1.57	8,637	2.07	△692	△8.01%
	토지		9,286	1.83	9,060	2.17	227	2.51%
	지하수관리		11,916	2.35	11,441	2.74	475	4.15%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95	2.07	10,420	2.50	75	0.72%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40	0.32	0	0.00	1,640	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0.01	0	0.00	50	0.00%

〈세입분야〉

❍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3,036억 9천9백만원(60.0%), 세외수입 427억 4천4백만원(8.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99억 4천6백만원(31.6%)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967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8천1백만원(11.8%)이 증가하고 있는데,

∙ 이중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 의료급여기금운영 159억 5천만원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164억 9천7백만원

- 장기미집행특계 97억 5천만원

- 지역균형발전특계 5천만원

- 주차장사업특계 18억 5천만원

- 공영버스특계 46억 1천9백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은 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전출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4(안)	2013	증감액
합 계		96,778	82,097	48,373
전입(일반→기타특계)		91,778	82,097	9,681
일반	의료급여 기금운영	15,951	15,486	465	의료급여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	개발특계	11,529	376	11,153	기초노령연금지원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632	269	363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장수수당)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37,415	33,836	3,579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96	108	△12	비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전입금
〃	개발특계	1,350	-	1,350	김만덕기념관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1,336	1,195	141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7,200	-	7,200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	개발특계	-	7,277	△7,277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지방비 부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750	9,75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	지역균형발전	50	-	50	지역균형발전 재정지원
〃	주차장사업	1,850	1,750	1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10%)
〃	주차장사업	-	6,250	△6,250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	공영버스	4,619	4,500	119	공영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지하수관리	-	1,300	△1,300	재정지원(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입(기타특계→기타특계)		5,000	6,000	△1,000
이도2지구도시개발	노형2지구도시개발	5,000	-	5,000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이도2지구도시개발	아라지구도시개발	-	6,000	△6,000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2013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06,390	100.00%	417,610	100.00%	88,780	21.26%
세외수입					42,745	8.44%	31,004	7.42%	11,740	37.87%
			경상적세외수입		35,873	7.08%	24,875	5.96%	10,998	44.22%
				재산임대수입	3,459	0.68%	3,493	0.84%	△34	△0.95%
				사용료수입	12,135	2.40%	8,000	1.92%	4,135	51.69%
				사업수입	19,543	3.86%	12,121	2.90%	7,422	61.23%
				이자수입	736	0.15%	1,261	0.30%	△525	△41.63%
			임시적세외수입		6,871	1.36%	6,129	1.47%	742	12.12%
				재산매각수입	2,201	0.43%	2,173	0.52%	28	1.31%
				부담금	399	0.08%	335	0.08%	64	19.17%
				기타수입	2,501	0.49%	2,255	0.54%	246	10.91%
				지난년도수입	1,770	0.35%	1,366	0.33%	404	29.58%
중앙의존재원					303,700	59.97%	253,193	60.63%	50,507	19.95%
		국고보조금등			303,700	59.97%	253,193	60.63%	50,507	19.95%
			국고보조금		303,700	59.97%	253,193	60.63%	50,507	19.9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9,946	31.59%	133,414	31.95%	26,532	19.89%
		보전수입등			30,002	5.92%	45,318	10.85%	△15,316	△33.80%
			잉여금		29,168	5.76%	44,803	10.73%	△15,635	△34.90%
			융자금원금수입		834	0.16%	514	0.12%	329	62.26%
		내부거래			129,944	25.66%	88,097	21.10%	41,847	47.50%
			전입금		129,944	25.66%	88,097	21.10%	41,847	47.50%

〈세목별 세입〉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10억 3백만원 보다 117억 4천2백만원(37.9%) 증액된 427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248억 7천5백만원 보다 109억 9천9백만원(44.2%)이 증액된 358억 7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이중 사용료 수입은 121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3천5백만원(51.7%) 증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 따른 도립공원입장료 수입 16억 4천만원

※ 지하수원수대금 증가분 24억 9천5백만원

-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74억 2천2백만원(61.2%)이 증가된 195억 4천3백만원으로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환지청산금(93억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30억원) 등이 증가에 따른 것임

- 재산임대수익(3천3백만원, △0.1)과 이자수입(5억 2천4백만원, △41.6%)은 감소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61억 2천9백만원보다 7억 4천3백(12.1%)이 증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재산매각수입 2천9백만원(1.3%), 부담금 6천2백만원(19.17%), 기타수입 2억 4천6백만원(10.9%), 지난년도수입 4억 4백만원(29.6%) 증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9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억 3천2백만원(19.9%)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전입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년도 대비 418억 4천7백만원(47.5%) 증가한 1,229억 4천4백만원임

∙ 반면 잉여금은 29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3천5백만원(△34.9%)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65억 6백만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46억 2천2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20억원),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계 (13억 3천4백), 지하수관리특별회계(7억 7천만원)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의존재원은 전년도 2,531억 9천3백만원 보다 505억 6백만원 (19.95%)이 증액된 3,037억임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50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한 1,987억 8천5백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268억 9천9백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78억 7천7백만원) 등이 증가한 때문임

∙ 기금은 전년도 대비 175억 9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이 전년도 대비 135억 8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에 국민체육진흥기금(40억)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세출현황〉

❍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063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6억 1천만원 대비 887억 8천만(21.26%)이 증액되고 있음

❍ 인건비는 전년도(72억 3천8백만원)보다 2억 6천5백만원(3.7%) 증액된 75억 3백만원임

❍ 물건비는 공영버스연료(경유) 구입 24억 2천9백만원 등 공영버스 관련예산 31억 9천7백만원 등 총 61억 1천7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용역사업’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경상이전 세출은 전년도 대비 559억 8천4백만원(31.95%)가 증가한 2,312억 1천8백만원으로 민간이전 1,276억 1천8백만원(25.2%), 일반보상금 1,021억 5천4백만원(20.2%) 순임

∙ 이중에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935억 3천6백만원, 제주시․서귀포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사업 917억 1천3백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관련예산 305억 2천9백만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3억 3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에는 제주시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 환매소송배상금 5억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보장 구입비 및 요양비 2억 6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1,938억 9천7백만원)보다 94억 1천7백만원(4.9%)이 감액된 1,938억 9천7백만원으로,

∙ 이중에는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784억 9천9백만원(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과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2억 5천7백만원,

∙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136억 7백만원, 세정담당관실 비축토지매입비 91억 8백만원 (이상 토지특별회계), 스포츠산업과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78억 3천4백만원,

∙ 여성가족정책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사업 56억 3천9백만원, 애월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 13억 8천2백만원(이상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제주시도시디자인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 103억 1천2백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 수자원본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지원 25억원(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시․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9억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 및 출자는 전년도(17억 1천2백만원)보다 15억 1천만원(88.2%)이 감액된 2억 2백만원임

❍ 보전재원은 전년도(13억 1천5백만원)보다 5억 8천1백만원(44.2%)이 증액된 18억 9천6백만원임

∙ 수자원본부 제주도(Ⅱ)광역사수도사업 9억 4천4백만원, 예산담당관실 개발사업채권 채무상환원금 9억 3백만원, 제주시건축행정과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원금상황 3천만원임

❍ 내부재원은 전년도(80억 1천8백만원)보다 428억 7천5백만원(534.7%)이 증액된 508억 9천3백만원으로

∙ 여기에는 노형2지구 기타회계전출금 5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439억 1천6백만원,

∙제주광역상수도사업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예수금원기금상환 19억 7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246억 6천7백만원)보다 58억 8천7백만원(△2.4)이 감소한 240억 8천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506,390	100.00	417,610	100.00	88,780	21.26
인건비		7,503	1.48	7,238	1.73	265	3.66
물건비		6,117	1.21	5,529	1.32	588	10.63
	일반운영비	5,483	1.08	4,869	1.17	614	12.61
	여비	193	0.04	165	0.04	28	16.87
	업무추진비	23	0.00	23	0.01	0	0.00
	직무수행경비	43	0.01	43	0.01	0	0.00
	재료비	325	0.06	353	0.08	△28	△7.93
	연구개발비	50	0.01	76	0.02	△26	△34.21
경상이전		231,218	45.66	175,234	41.96	55,984	31.95
	일반보상금	102,154	20.17	65,619	15.71	36,535	55.68
	포상금	10	0.00	9	0.00	1	5.56
	연금부담금 등	118	0.02	107	0.03	11	10.73
	배상금등	500	0.10	510	0.12	△10	△1.96
	민간이전	127,618	25.20	107,936	25.85	19,682	18.24
	차입금이자상환	819	0.16	1,054	0.25	△235	△22.31
자본지출		184,480	36.43	193,897	46.43	△9,417	△4.86
	시설비및부대비	101,608	20.07	109,266	26.16	△7,657	△7.01
	민간자본이전	3,039	0.60	2,080	0.50	959	46.1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9,002	15.60	76,830	18.40	2,172	2.83
	자산취득비	831	0.16	5,722	1.37	△4,890	△85.47
융자 및 출자		202	0.04	1,712	0.41	△1,510	△88.23
	융자금	202	0.04	1,712	0.41	△1,510	△88.23
보전재원		1,896	0.37	1,315	0.31	581	44.16
	차입금원금상환	1,896	0.37	1,315	0.31	581	44.16
내부거래		50,893	10.05	8,018	1.92	42,875	534.73
	기타회계전출금	5,000	0.99	6,000	1.44	△1,000	△16.67
	기금전출금	43,916	8.67	0	0.00	43,916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977	0.39	2,018	0.48	△41	△2.03
예비비및기타		24,080	4.76	24,667	5.91	△587	△2.38
	예비비	23,868	4.71	24,474	5.86	△606	△2.48
	반환금기타	212	0.04	193	0.05	19	9.93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세입은 3,371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09억 5천5백만원보다 961억 5천5백만원(39.9%)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세입내역은

∙ 국고보조금 1,349억 8천3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30억 6만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2천5백만원, 기금 1,035억 9천5백만원(복권기금 995억 9천5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 7천4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31억 6천7백만원 등임.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기초노령연금지원 917억 1천3백만원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60,07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31,641)

∙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지원 935억 3천7백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66,77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23,758)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3억 2천4백만원

- 제주 시안전총괄과(7개소, 12,356)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신평지구 등 5개지구, 16,968)

∙ 기금전출금 439억 1천6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39억 1천6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00억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145억 4천만원

∙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80억원

∙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 56억 3천9백만원 등임

【 2014년 복권 사업 예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4 예산액안	비고
합 계	10개사업	99,595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원 -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10,475)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5,595)	15,985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노인생활 안정사업 -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4,295) - 서귀포시사회복지과 (2,144)	6,439
건설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제주시안전총괄과 (5,510) - 서귀포시안전총괄과(7,816)	13,326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23,916
스포츠산업과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4,000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진흥기금 저금리융자지원	20,000
여성가족정책과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3,389
수산정책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지원 - 제주시해양수산과(1,669) -서귀포시해양수산과(1,669)	3,338
복지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402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	7,800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3억 3백만원(2.9%) 증가한 80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38억 2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9억 5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천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84억 9천9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등(민간이전) 3억 8천3백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2억 5천9백만원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1억 2천4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2억 6천만원 등임

3.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특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3억 8천5백만원(△14.9%)이 감소한 365억 4천1백만원으로

∙ 청산금수입 125억 1천2백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0억 6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천8백만원,

∙ 그 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3억 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5천    4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노형2지구 시설비 99억 5천7백만원(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토지매입비 37억 7천만원(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 시민복지타운 환매소송배상금 5억원

∙ 예비비 161억 6천5백만원 등임

4. 주택사업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9천3백만원(27.3%)이 증가한 27억 7천만원으로

∙ 공유재산 임대료 1억,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6천1백만원,

∙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수입 2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2천8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7동) 7천만원,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이자 및 원금상황 4천3백만원, 예비비 26억 5백만원 19억 1천1백만원 등 총 21억 7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한 7억 7천2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백만원, 기금 4억 1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8천,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6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원,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4억 1천9백만원, 예비비 1억 5천3백만원임

6. 주차장사업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56억 3천2백만원(42.1%)이 감소한 77억 4천4백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11억 1천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일반부담금 4억원, 과태료수입 23억 9천만원, 지난연도수입 9억 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8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15억(제주시교통행정과)

∙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고정식) 설치(자치경찰단)

∙ 동문주차빌딩 시설보수 및 정비 2억원(제주시교통행정과)

∙ 자기차고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예비비 3억 3백 등 총 77억 4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7. 공영버스사업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9천2백만원(8.0%)이 감소한 79억 4천5백만원으로 공영버스 운송수입 28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5백만원, 그 외 수입 4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6억 1천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 39억 7천4백만원

∙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24억 2천9백만원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및 혁신도시 신규노선운행 차량구입 5억4천 등임

8. 토지

❍ 토지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억 2천7백만원(2.5%)이 증가한 92억 8천7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3억 6천1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천6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0억 4천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비축토지 매입비 91억 8백만원

∙ 일반운영비 4억 5천만원

∙ 현지조사시스템(스마트패드구입) 4천5백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등임

9. 지하수관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4억 7천5백만원(4.2%)이 증가한 119억 1천6백만원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104억 9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천만원, 그외수입 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민간자본보조) 25억원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8억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8억원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황 29억 4천1백만원 등임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7천5백만원(0.7%)이 증가한 104억 9천5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천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97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103억 1천2백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천8백만원

∙ 예비비 5억 1천3백만원 등임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도립공원입장료수입 16억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송악산(부남코지)데크시설 설치 2억

∙ 우도해양도립공원 탐방객편의시설 및 마을안길포장 2억

∙ 예비비 5억 6백만원 등임

12.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은 전액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정책기획관실)에 편성하고 있음

Ⅶ. 종합검토의견

❏ 세입분야 총괄

❍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개선,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도 경제 성장률 보다 0.9%p 상승한 3.9%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한 가운데 우리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6.5% 증가되고 있음.

❍ 내년도 세입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27.7%, 의존재원은 58.0%이며, 의존재원 증가율 보다 자체재원 증가율이 13.2%p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8.4% 증가에도 2013년도 내국세 결손예상액 반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5.2%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자체재원의 경우 리스차량 등록, 지방소비세율 인상,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증가, 취득세 감면분 보전 등으로 14.9% 증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감소사유, 자체재원 세수추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상 예산규모 전망치는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감안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2014년도 전망치의 경우 최종예산이 아닌 당초예산 규모와 같게 설정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총사업비 40억원이상, 공연․축제예산은 5억원이상 수립토록하고 있으나, 전년도 중기계획에 수립되었던 일부사업은 사업완료 잔여기간이 미도래 하였음에도 누락되였거나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감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효과성을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행정시 예산안 검토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 예산안 중 실링액은 5,29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6.2%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면 2,932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최초로 실링범위내 자율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권한이양에 따른 기능 강화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음.

❍ 행정시 실링예산에 대한 정책사업 비중은 행정시 평균 44.2%로 도전체 평균 76.6% 보다 32.4%p 낮아 행정시 자치사무중 민생 중심의 현안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정책사업 보다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치중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시별 자치사무에 대한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요액에 대한 전문기관의 재정진단과 함께 행정시의 재정소요액을 감안한 세입재원에 대한 법정률 도입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앞으로 행정시에서는 장기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각부문별, 산업별 중기계획에 근거한 (가칭)‘행정시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근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검토

❍ 주민참여예산 시행 2차년도인 내년도 예산안은 254개사업 131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음.

❍ 주민참여예산 편성시 성인지예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적 미흡, 내년도 성인지 예산과 연계한 편성미흡,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40%이상) 저조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읍면동별 한도액과 편성목 배정방식에서 기본실링과 별도로 사업의 적합성에 초점을 두어 지역(마을)단위 공론화를 통한 마을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합성 사업발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안 검토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542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57% 증가하고 있으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토록한 여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36개 사업중 3개사업에 대하여만 편성한 사유와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편성이 누락되고 있어 미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근거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없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거나,

❍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인 경우 ‘여대생 취업자수’로 설정해야 함에도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정 프로그램수‘로 설정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반영한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검토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37건 513억원 규모로  도 본청 11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14건임.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도의회 심의의결중인 사업 1건,  미 제출된 사업은 6건이며,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1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편성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국고보조 5천만원이상, 자체사업 3천만원이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2,304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중앙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규모는 898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5% 수준으로 전년도 2.8% 보다 0.3%p 감소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대비 20.6%로 전년도 21.1% 보다 0.5%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신규사업의 경우 중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가용재원 감소 등으로 자체사업 규모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세 감면비율 검토 등 가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지원 검토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민경, 민행, 민간위탁 등 6개목)는 총 예산액은 6,524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8.2%, 전년도 보다 9.1%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한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액 자체사업은 843억원으로 84.6%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음.

❍ 지난 2010년부터 전국최초로 도입한‘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적용대상 민간보조금은 1,32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3.3%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1～2013년) 연평균 증가율 2.3% 보다 5.5%p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과 관련 2014년도부터 장애인등 체육대회, 농어촌학교살리기 빈집정비, 봉사․나눔․ 위한행사 등의 기준보조율을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 사회적약자,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공성사업 등 사업유형과 재정부담 능력, 수혜대상 범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 용역비 관련 검토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32건 17억원으로 용역사업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에 대한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 10개사업, 조건부 17개사업, 미 심의사업 5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건부 충족여부 및 미 심의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축제 지원 예산 관련 검토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축제예산은 기금사업을 포함하여 42건 39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4.2% 증액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축제예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제주지역축제 육성 및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사업 27건, 미응모사업 15건임.

❍ 축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실정

❍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한 예산안 편성시 사전심사,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축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조례상 심의대상 축제의 범위규정, 축제육성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부여, 컨설팅 지원 등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지원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57개 사업 376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원근거와 필요성,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비 3억원은 연구소 설립시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제도적 지원근거 없이 출연금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사업 관련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은 신규 2개사업을 비롯하여 사업규모 확대 및 축소, 사업기간 연장및 단축,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사업기간 단축, 총사업비 축소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액,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