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 계획안 (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3.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3. 11. 12

〇 상정일자 : 2013. 12. 5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4년도 기금조성 총규모

1. 기금설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2개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임

2. 기금별 운용계획 총괄

1) 총   괄

❍ 2014년도 수입규모는 3,727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예산액 3,731억 2천5백만원 보다 0.1% 감소(△372백만원) 하고 있음

∙ (수입계획) 전입금 766억원, 융자금 회수 7억 4천2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632억 2천5백만원, 이자수입 86억 2천9백만원, 기타수입 235억  5천7백만원 이며,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763억 2천7백만원, 13억원, 기본경비 24억8천만원, 예탁금 500억원, 예치금 2,213 2천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01억 1천5백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2억원 등임.

2) 기금 수입 ․ 지출 규모

❍ 2014년 기금수입 주요내역은

∙ (전입금 수입) 이번에 계상된 전입금은 14개개금 76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보다 1.1% 감소(△8억 3천1백만원)

【 2014년도 각 기금별 전입금 계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 계	감 채 기 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여 성 발전기금	재해구호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76,600	20,000	100	100	100	100	1,300	2,054

환경보전기 금	옥외광고기 금	도시․주거환경정 비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270	160	100 (신규)	100	23,916	28,000	300 (신규)

∙ (융자금회수 수입) 내년도 계상된 융자금 회수수입은 3개기금 7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보다 4.4% 감소(△3천4백만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억2천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1천9백만원, 관광진흥기금 1억원임.

∙ (예치금 등 기타) 예치금 등 기타과목의 경우 예치금 회수 2,632억 2천5백만원, 이자수입 86억 2천9백만원, 기타수입 235억 5천7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11년도와 ’12년도 각 115억원, ’13년 89억원, ‘14년도 86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 기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장기예치 방안 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년	비 고
연도말 조성액	267,090	267,627	328,924	337,020
이자수입	11,516	11,516	8,943	8,629
기타수입	11,359	13,742	23,620	23,557

※ 기금운용계획 기준 작성, 이자수입은‘11-‘12 결산,‘13 가결산,‘14예산안 기준

❍ 2014년도 기금지출 규모는,

∙ 당초기금 예산액 3,727억 5천3백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763억  2천7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3억원과

∙ 기본경비 24억8천만원, 예탁금 500억원, 예치금 2,213억 2천1백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201억 1천5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억원 등임.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계획안		2013년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76,600	20.6	77,431	20.8	△831	△1.1
	∘ 융자금회수	742	0.2	777	0.2	△35	△4.5
	∘ 예치금회수	263,225	70.6	232,426	62.3	30,799	13.3
	∘ 예수금	-	-	40,500	10.8	△40,500	-
	∘ 이자수입	8,629	2.3	10,019	2.7	△1,390	△13.9
	∘ 기타수입	23,557	6.3	11,972	3.2	11,585	96.8
운용규모		372,753	100.0	373,125	100.0	△372	△0.1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76,327	20.5	65,780	17.6	10,548	16.0
	∘ 융자성사업비	1,300	0.3	1,000	0.3	300	30.0
	∘ 기본경비	2,480	0.7	2,469	0.6	11	0.5
	∘ 예탁금	50,000	13.4	90,500	24.3	△40,500	△44.8
	∘ 예치금	221,321	59.4	192,044	51.4	29,277	15.2
	∘ 차입금원리금상환	20,115	5.4	19,622	5.3	493	2.5
	∘ 예수금원리금상환	1,200	0.3	1,700	0.5	△500	△29.4
	∘ 기타지출	10	-	10	-	-	-

【 2014년도 기금 조성규모 】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328,924	109,529	101,433	337,020	8,096
통합관리기금	76,899	2,051	1,200	77,750	851
감채기금	0	20,000	20,000	0	0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6,694	362	770	6,285	△409
청소년육성기금	2,933	188	555	2,566	△367
노인복지기금	4,866	245	180	4,931	65
장애인복지기금	4,883	239	180	4,942	59
여성발전기금	6,929	317	250	6,997	67
식품진흥기금	2,770	749	1,385	2,134	△636
재해구호기금	13,893	1,649	1,300	14,243	349
재난관리기금	19,538	2,547	5,404	16,680	△2,858
환경보전기금	2,079	334	0	2,413	334
옥외광고정비 기 금	637	346	340	643	6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0	100	0	100	100
관광진흥기금	51,767	24,140	18,099	57,807	6,041
남북교류협력기금	1,927	161	500	1,588	△339
중소기업 육성기금	27,861	24,727	26,119	26,468	△1,392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01,934	30,966	25,000	107,900	5,966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0	300	0	300	30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14	109	150	3,273	△41

Ⅱ. 기금별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 총    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임.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6,899	2,051	1,200	851	77,750	1.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768억 9천9백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액 20억 5천1백만원, 지출액 12억원을 차감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77억 5천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78,950	78,346	604	0.8

∙ 자금 운용계획 규모는 78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783억 4천6백만원 보다 6억4백만원(0.8%) 증액 편성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768억 9천9백만원(전년대비 405억 증가)

∙ 이자 수입 20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6억 4백만원 증가)

* 예수금(개별기금별 여유자금 전입금)은 미계상

《 지출계획 》

∙ 예탁금(일반회계 재정융자) 5백억원(전년도 5백억원, 증감없음)

∙ 예치금 277억 5천만원(전년대비 11억 4백만원 증가)

∙ 예수금원리금 상환 12억원(전년대비 5억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기금별 여유자금 예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계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여 성 발전기금	식품진흥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75,700	2,700	600	4,300	4,300	5,600	1,000	10,000

재난관리 기 금	환경보전기 금	관광진흥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0,000	1,200	20,000	800	2,500	10,000	2,700

❏ 검토의견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기준 기금별 예탁된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14개기금 757억원 규모임

❍ 2013년도의 경우 노인복지기금 등 6개기금 40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성 제고 노력이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고 있어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2014년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비로 5백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예수금은 3백억원만을 계상하고 있어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감채기금

❏ 총    괄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0	20,000	20,000	-	0	-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0년 이후 조성된 감채기금은 기 상환된 상태이며, 201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0억원의 30.8%인 200억원(2013년도 당초예산 조성액 195억원, 2.6% 증가)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연도말에 조성액은 소멸하게 됨.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0,000	60,500	△ 40,500	△66.9

∙ 자금 운용계획은 2013년도 당초예산 조성액 195억원 보다 2.6% 증가한 200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전년도 조성액 605억원(1회추경 410억원 포함) 보다 405억원 감액하여 편성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전년대비 5억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차입원리금 상환 200억원(전년대비 5억원 증가)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감채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통합관리기금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에 계상된 2014년도 감채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조성하고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8%를 출연하고 있음.

❍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공약인 『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채무의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에 계상한 감채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출연토록한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4년도  우리도의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증가(3.5%) 했다는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이 전년도와 같다는점(650억원), 적립성격의 기금임에도   당해연도에 전액상환할 계획이라는점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전국 시도 감채기금 조성 현황(‘13. 11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조 례 명	조성재원	최종 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2010. 9. 27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0. 4. 28
대구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1. 5. 2
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09.12.28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이상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10.8. 5
대전시	감채적립기금	출연비율 미규정	2006.11.10
울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07.12.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여개발 및 감채기금	출연비율 미규정	2012.11.12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2.5.11
강원도	지방채 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2.7.1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1.12.30
충청남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	2002.12.30
전라북도	조례 미 제정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60%이상 (채무상환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2008.7.15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09. 4.23
경상남도	조례 미 제정
제주특별 자 치 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1. 12.28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총    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694	361	770	△409	6,285	△6.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66억 9천4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3억 6천1백만원, 지출액 7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천5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356	4,962	△606	△12.2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3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6천2백만원 보다 6억 6백만원(△12.2%)이 감소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1억 2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2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39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2억4천3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2억 4백만원(전년대비 1억 1천4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 3천5백만원(전년대비 2억 1천7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억 6천7백만원(전년대비 9천 1백만원 감소)

∙ 융자성 사업비 3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기본경비 3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 35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6억1천5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 내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 이자수입 감소사유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보조금중 광역․지역자활  센터 등 임대료 지원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청소년육성기금

❏ 총    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933	188	555	△367	2,566	△12.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3천3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1억 8천8백만원, 지출액 5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25억 6천6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521	2,749	△229	△8.3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5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4천9백만원 보다 2억 2천9백만원(△8.3%)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보다 2억원 감소)

∙ 이자 수입 8천8백만원(전년대비 1천2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23억3천3백만원(전년대비 1천7백만원 감소)임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 5억 5천5백만원(전년대비 6천만원 증가)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400명) 4억원(전년과 같음)

-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3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청소년 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1억원 (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2천5백만원(전년과 같음)

∙ 예치금 19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2억 8천9백만원 감소)

【 2014년 청소년 장학금 지원계획안 】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 상 자	인 원	금 액	비 고
합 계		400	400,000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171	186,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	73	69,600
의용소방대원 자녀	소 계	83	74,400
	고교생	33	29,600
	대학생	50	44,800
모 범 청 소 년	소 계	7	3,600
	고교생	-	-
	대학생	7	3,600
중증장애인가족	소 계	63	64,400
	고교생	29	28,000
	대학생	34	36,400
의사상자가족 자녀	소 계	3	2,000
	고교생	-	-
	대학생	3	2,000

* 1인당 지원기준

- 고교생 : 연간 766~1,233천원, 대학생 : 연간 1,400천원이내

❏ 검토의견

❍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 의하면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추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계상된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7억원의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 토록 한 기금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 기금조성 규모에 맞는 “대상사업 범위 재설정” 등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기금의 용도 중 어려운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경제적으로 여려운자 등 )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인재 육성사업 운영세칙상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의 자녀를 비롯하여

- 실직․파산, 질병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규정을 두면서 장학사업간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청소년 육성기금의 설립취지를 감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규정에 대하여는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장학사업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보다 발전적인 장학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5. 노인복지기금

❏ 총    괄

❍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865	245	180	65	4,930	1.3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 48억 6천5백만원, 2014년도 수입액 2억 4천5백만원, 지출액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 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천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811	1,235	424	△34.3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8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천5백만원 보다 4억 2천4백만원(△34.3%) 감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 회수 5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3억 5천2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4천5백만원(전년대비 7천3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노인복지 업무지원사업 1억3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예치금 6억 3천1백만원(전년대비 9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3년도말 조성액은 48억6천5백만원으로 내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14년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천만원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기금 세출예산안의 경우 산출기초가 명기되지 않아 기금예산안 편성시 사업부기와 사업설명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노인복지기금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사실상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일반회계 노인복지증진사업(1,602억원 규모) 예산안과 차별화․특정화된 기금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 검토가 필요함.

6. 장애인복지기금

❏ 총    괄

❍ 장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883	239	180	59	4,942	1.2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8천3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2억 3천9백만원, 지출액은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4천2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822	1,318	△496	△37.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8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1천8백만원 보다 4억 9천6백만원(△37.6%) 감액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회수 5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4억 4천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5천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사업 지원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 6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1억 4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비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도, 행정시에 편성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73,574백만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기금설치 취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2014년도 비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1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확정 후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설명서가 명기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요망됨

7. 여성발전기금

❏ 총    괄

❍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929	317	250	67	6,997	1.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2천9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3억 1천7백만원,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9천7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647	1,503	143	9.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6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3백만원 보다 1억 4천3백만원(9.5%) 증액하여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회수 13억 2천9백만원(전년대비 2억 4천만원 증가)

∙ 이자수입 등 2억 1천7백만원(9천7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사업 2억 5천만원(전년동일)

- 민간경상보조 2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원

∙ 여유자금 예치 13억 9천7백만원(전년대비 1억 4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 편성된 비융자성 사업비는 2013년도와 같은 2억5천만원으로 도 및 행정시에 편성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전체예산안(1,988백만원 규모)의 12.6%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사업의 용도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실현 사업간에 차별화  되지 않아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목적과 대상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기금예산안 편성시 편성목내 사업부기가 없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도 사전절차를 거쳐 산출기초(사업부기)가 명기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8. 식품진흥기금

❏ 총    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769	748	1,385	△637	2,133	△23.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6천9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7억 4천8백만원, 지출액은 13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0%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천3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519	2,518	1	0.01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5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1천8백만원 보다 0.01%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5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7억 7천만원(전년대비 3천3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7천8백만원(전년대비 3천2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과징금 등) 1억 5천1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기본경비 등 3억8천5백만원 (전년대비 9백만원 감소)

- 식중독 예방사업 1억 2천9백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감소)

- 위생수준 향상사업 2억 5천6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10억원(전년대비 2억원 증가)

∙ 예치금 11억 3천4백만원(전년대비 1억9천1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천3백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보다 6억 3천7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 중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비융자성 사업인 식중독예방사업, 위생수순향상사업 등의 경우 편성목별 사업부기명과 산출기초, 사업설명서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개선 검토가 필요함.

9. 재해구호기금

❏ 총    괄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3,893	1,649	1,300	349	14,242	2.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 138억 9천3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16억 4천백만원, 지출액은 1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4천2백만원임.

※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5,543	14,168	△8,625	△60.9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55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6천8백만원 보다 86억 2천5백만원(△60.9%) 감액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전년대비 8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8억 9천3백만원(전년대비 93억 3천5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3억 4천9백만원(전년대비 9천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기본경비 13억원(전년대비 3억원 증가)

∙ 예치금 42억 4천3백만원(전년대비 10억 7천5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재해구호법령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같은법 제15조에 의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10～’12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25억 2천7백만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원만을 계상하고 있어 미 계상(전입금 12억 2천7백만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내년도 세출예산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2013년도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2억 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출계획에 편성목별 사업부기명과 산출기초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부기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10. 재난관리기금

❏ 총    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19,538	2,546	5,404	△2,858	16,680	△14.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 3천8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25억 4천6백만원, 지출액은 54억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8천만원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2,085	23,867	△11,782	△49.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0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억 6천7백만원 보다 49.4%인 117억 8천2백만원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5천4백만원(전년대비 21억 7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95억 3천8백만원(전년대비 95억 4천7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등 4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1억 2천7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6천만원(전년대비 6억 5천5백만원 증가)

-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7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2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원 감소)

- 안전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저류지 준설사업 3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재난대응 역량 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연구 1억원(신규)

- 지역자율방재단 활성육성 지원사업 6천5백만원(신규)

- 재난상활실 기능보강사업 2억7천2백만원(신규)

- 탑동 매립지 호안 수중촬영용역 4천만원(신규)

-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1억 1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8억8천만원(전년대비 3천만원 증가)

- 재난피해시설물 긴급안전 점검 2억 1천만원(전년대비 4천만원 증가)

∙ 기본경비 17억 4천4백만원(전년대비 1억 3천4백만원 감소)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6천9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감소)

-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5억원(전년도와 같음)

- 재해예방 수방자재 구입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1천만원(전년와 같음)

-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1억 5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5백만원 증가)

-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7백만원(신규)

-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9천2백만원(신규)

-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원 4억 5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응급복구 장비구입 2억 4천1백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 66억 8천1백만원(23억 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10～’12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50억 5천4백만원)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5천4백만원만을 계상하고 있어 미 계상액( 전입금 30억원)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기금 세출예산안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36억 6천만원, 기본경비 17억 4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별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별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11. 환경보전기금

❏ 총    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078	334	-	334	2,412	16.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7천8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3억 3천4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천2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213	879	334	38.0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7천9백만원 보다 3억 3천4백만원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8억 7천9백만원(전년대비 3억 5천2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천4백만원(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2억 1천3백만원(전년대비 3억 3천4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만원을 포함한 연도말 조성액은 24억 1천2백만원으로 조성목표액(자체) 30억원의 80.4%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기금화 된 상황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였으나,

- 제주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평균투자액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환경보전 분야 예산안은 각 각 3천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 현행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더라도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한 기금설치 취지에 맞게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목표액에 부합된 ‘기금용도 사업의 축소 조정’ 또는 ‘기금명칭의 변경’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2. 옥외광고정비기금

❏ 총    괄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물 등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37	345		340	5	642	0.8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 6억 3천7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3억 4천5백만원이고 지출액 3억 4천만원으로 2014년도말조성액은 6억 4천2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984	788	196	24.9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9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천8백만원 보다 1억 9천6백만원(24.9%)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전년대비 1억 3천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6억 3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 6천7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천6백만원(전년대비 1천1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중앙기금수입금) 1억 7천만원(전년도 없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천만원(전년대비 1억 4천6백만원 증가)

* 간판개선 시범사업

∙ 예치금 6억 4천4백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관리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기금임

❍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간판개선시범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성 등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13.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금

❏ 총    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건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설치되고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0	100		0	100	100	-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당해년도 수입금 1억원, 기금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00	-	-	-

∙ 2014년도에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예산안은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신규)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억원(신규)

❏ 검토의견

❍ 신규 기금설치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정 적립비율에 의한 전입액(재산세의 10% 이상, 17억원이상) 보다 낮게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14. 관광진흥기금

❏ 총    괄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10년도부터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폐지 통합 운용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51,766	24,140	18,099	6,041	57,807	11.7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 517억 6천6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241억 4천만원, 지출액 180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78억 7백만원임.

※ 별도의 기금재원(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있어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55,906	48,587	7,319	13.1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559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억 8천7백만원 보다 73억 1천9백만원(13.1%)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1억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317억 6천7백만원(전년대비 47억 7천8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8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6억 3천1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 232억원(전년대비 127억 3천1백만원 증가)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74억 9천9백만원(전년대비 76억 7천5백만원 증가)

- 템플스테이 운영 1억 7천9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5천만원(전년도 보다 1억원 증가)

-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자금 지원 1억원(3천만원 감소)

-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 지원 5천만원(전년대비 1천5백만원 증가)

- 여행이용권 사업 1억 5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5천만원(신규)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5억 5천만원(2억원 증가)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2억4천6백만원(전년대비 9천6백만원 증가)

-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17억 7천만원(14억 7천만원 증가)

- 내․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 20억 7천4백만원(전년대비 16억 6천4백만원 증가)

- 관광안내소 관리 1천만원

- 관광 중국어 회화 TV방송 1억 5천만원(신규)

- 관광종사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4억6천만원(신규)

-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체험 축제지원 1억 5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발 1억 6천만원(신규)

-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원(신규)

-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 2억원(신규)

- 국제회의 개최지원 4억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민간융자 이차보전 95억원(전년대비 20억원 증가)

- 중국어 체험학습관 설치 10억원(신규)

∙ 기본경비 6억원(전년대비 2억 2천5백만원 증가)

* 기금납부금 부과․징수 및 운영

∙ 예치금 378억 7백만원(142억 2천9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4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013년도 보다 76억 7천5백만원이 증가한 174억 9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기금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일부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함께

❍ 신규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사업체 IT기반경영 환경개선 및 e마케팅 지원(2억8천만원), 국제관광도시 사례연구(1억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투어버스사업(4억5천만원),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1억8천만원)과

- 도내 여행업체 역량강화사업(3억6천만원), 관광 중국어회화 TV방송(1억 5천만원),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발(1억 6천만원), 국제회의 개최지원(4억원), 중국어 체험학습관 설치(10억원) 등

15.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    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927	161	500	△339	1,588	△17.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 19억 2천7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1억 6천1백만원, 지출액은 5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여 2014년도 조성액은 15억 8천8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288	1,127	160	12.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2천7백만원 보다 1억 6천만원(12.4%)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회수 11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8천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천1백만원(전년대비 1천9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5억원(신규)

∙ 예치금 7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3억 3천9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4년도 기금 세출예산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2014년도 사업계획은 민간단체의 신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16. 중소기업육성기금

❏ 총    괄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령,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7,860	24,727	26,119	△1,392	26,468	△5.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 278억 6천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247억 2천7백만원, 지출액 261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2014년도 조성액은 264억 6천8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50,087	49,644	444	0.9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500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6억 4천4백만원 보다 4억 4천4백만원(0.9%) 증액계상

《 수입계획은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39억 1천6백만원(전년대비 39억 1천6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253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29억 5천6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8억 1천만원(전년대비 5억1천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4백만원(전년대비 18억 3천7백만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260억(전년대비 18억 3천7백만원 증가)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4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차입원리금상환은 1억 1천5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감소)

∙ 예치금 239억 6천8백만원(전년대비 13억 9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조성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원금 잠식이 가속화 되는 실정

- 2006년도말 560억원 규모이던 조성액은 이차보전액의 증가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65억원 규모로 특별자치도 출범 후 52.7%가 감소된 상황

- 내년도 기금예산안을 보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39억원을  출연하여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19.6%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조성목표액 500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차보전액의 경우 2007년도 연간 70억원 규모에서 2014년도에는 260억원 규모로 3.7배이상 증가하면서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기금 안정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01,934	30,966	25,000	5,966	107,900	5.9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 1,019억 3천4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309억 6천6백만원, 지출액 25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79억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32,900	125,109	7,791	6.2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32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1억 9백만원 보다 77억 9천1백만원(6.2%)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280억원(전년대비 40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019억 3천4백만원(전년대비 121억 7천7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29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3억 8천5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50억원(전년대비 18억 2천5백만원 증가)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예치금 1,079억원(전년대비 105억 6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4년도 기금세입예산안 중 출연금은 280억원(1.03%)으로 일반회계 8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억원(복권기금)을 계상하고 있음.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이차보전금은 2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예산안 대비 9.1% 감액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79억원 규모로 2013년도말 대비 5.9%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음.

❍ 농어가 등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액 추이를 보면, 2008년도 74억원 규모에서 2013년도말에는 232억원 규모로 3.1배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5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융자규모는 3천억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어 융자지원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에 의하면,

- 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사실상 농어가 경영안정 차원의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어 기금사용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함

18.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도내에서 재해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를 모도하기 위해 2014년도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임.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0	300		0	300	300	-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3억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300	-	-	-

∙ 2014년도에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예산안은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신규)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3억원(신규)

❏ 검토의견

❍ 2014년도 신규조성되는 기금으로 조례상 3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여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내년도의 경우 도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유효기간(2022.12.31까지)을 감안할 때, 2014년도 조성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 조례상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고는 수익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외에 여타재원의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급가격안정은 FTA 대응 등 유통처리난 극복을 통한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조례상 규정된 밭작물을 비롯하여 감귤을 포함한 과수류 확대 포함 여부와 기금규모와 출연대상 범위의 적정성 등 지역내 1차산업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총    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선도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314	109	150	△41	3,273	△1.2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 33억 1천4백만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 1억 9백만원, 지출액 1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7천3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4예산액(안)	‘1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723	762	△39	△5.1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7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천2백만원 보다 3천9백만원(△5.1%)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6억 1천4백만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이자수입 1억 9백만원(전년대비 3천9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천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선진농업해외연수사업지원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교육 및 연찬 사업 지원 5천4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새작목소득화지원사업 1천6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예치금 5억 7천3백만원(전년대비 4천1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전입금은 미 계상되고 있음.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은 1억 5천만원으로

- 선진농업 해외연수지원 8천만원, 교육 및 연찬사업지원 5천4백만원, 새 작목 소득화 지원사업 1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일반회계에 편성된 교육․연수 및 새로운 농업기술사업 등 기금설치 취지의 기금용도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6%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 기금조성 목표액에 부합된 사업범위 축소나 기금추가 조성 등 기금설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Ⅲ. 종합의견

□ 기금별 법정적립률 세출예산안 계상액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용중인 기금중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정적립률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임.

❍ 2014년도 기금세입예산안 의한 법정적립금 계상내역은,

-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거 법정적립률을 준수하여 전입금으로 계상한  기금은 감채기금(30.8%)과 지역농어촌기금(1.03%)이며,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법정 적립액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이외에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하고 있으며,

- 같은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300억원이상을 조성목표액으로 정하고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토록하고 있으나,

- 2014년도 기금예산안에는 3억원만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2014년도 법정적립금 계상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감 채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도시․주거환경정 비 기 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비고
산 출 액	195	25.3	50.6	17.1	271
계 상 액	200	13	20.5	1	280
미 계상액	-	12.3	30.1	16.1	-
법 정 적 립 률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백분의 1	재산세의 10% 이상 등	일반회계의 1%이상

□ 기금별 조성목표액 규모에 맞는 기금운용 개선 검토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의한 기금의 설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별 법령 또는 조례상에 규정된  기금사업의 용도가 자체 조성목표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일반회계 예산안과 차별화된 기금사업계정이 운용되지 않아 기금운영의 성과가 미미하고 당초 기금설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실정임.

❍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에 계상된 기금용도의 사업비 대비 기금세출예산에 계상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 신규 또는 기 설치된 기금중 기금세출예산이 미 계상된 환경보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비롯하여,

- 청소년육성기금 5.2%, 노인복지기금 0.1%, 장애인복지기금 0.2%, 여성발전기금 12.6%, 환경보전기금(미계상),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6% 등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안에 추가 편성되면서 사실상 계정간 구분이 모호한 실정임

❍ 따라서, 기금설치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 ‘기금조성 목표액을 감안한 기금 용도사업의 축소조정 또는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의 확대조성 ’, ‘기금조성목표액과 기금용도 사업에 부합된 기금명칭의 변경’ 등 기금 취지에 맞는 특성화․차별화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령과 각 기금별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신규 설치되는 2개기금을 포함한 연도말 조성액은 19개기금 3,370억원이며,

- 이중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한 17개기금 조성액 2,593억원(순계규모)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기금 757억원 규모로 통합관리기금 평균예탁비율은 29.2%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도말 기준 조성액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을 기금별로 분석해 보면,

-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50%이상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며,

- 반면,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50% 미만인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기금관리법령, 각 기금별 조례의거 각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자체진단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평 균 예탁비율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여 성 발전기금	식품진흥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29.2	43.0	23.4	87.2	87.0	80.0	46.9	70.2

재난관리 기 금	환경보전기 금	관광진흥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60.0	49.8	34.6	50.4	9.4	9.3	82.5

* 기금 조성액 대비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임

□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수익율 검토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회상 연도말 조성액 3,370억원중 순계규모는 2,593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7억원, 개별기금별 예치는 1,83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기금별 예치에 따른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추이와 2014년도 수입예산안 이자수입 계상내역은,

- 2011년도와 2012년도는 115억원,  2013년도 89억원(추정치)으로 해마다 이자수입이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이자수입의 경우, 86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3.9% 감소되고 있음.

❍ 기금별 금융기간 예치상황을 보면,

-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조성액 중 23억원은 연이율 8%의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여타기금은 대부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3%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재테크 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및 각 기금별 관련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후   장기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통합관리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재해구호
‘14 년도말 조 성 액	77,750	6,285	2,566	4,931	4,942	6,997	2,134	14,243
평균 이자률	3.65 (12~63월)	2.8 (12월)	2.89 (12월)	2.78 (3~12월)	2.76 (12월)	2.8 (6~24월)	3.1 (12월)	2.68 (2~12월)

재난 관리	환경보전	옥외 광고	도시 주거 환경	관광진흥	남북교류협 력	중소기업육 성	지역농어촌 진 흥	밭작물 수급	선 도 농업인
16,680	2,413	643	100	57,807	1,588	26,468	107,900	300	3,273
2.9 (2~12월)	3.0 (12월)	3.0 (12월)	3.0 (12월)	2.92 (12월)	2.96 (12월)	2.85 (2~12월)	2.8 (12월)	2.8 (12월)	3.0 (6~12월)

□ 조성목표액 적립실적과 전년도 보다 감소되는 기금 검토

❍ 도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자체 조성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 기금은 12개기금으로 조성목표액 1,350억원 대비 2014년도말 조성액은 605억원으로 44.8%를 보이고 있음.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정비기금 등은 80%이상 높은 적립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 청소년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등은 적립실적이 낮은 상황이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이차보전액의 큰 증가로 ‘2006년도말 560억원 규모이던 조성액이 265억원으로 감소되어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음.

【 기금별 조성목표액 적립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활및 생활안정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환경보전	옥외 광고	도시 주거 환경	남북교류	중기육성	밭작물 수급	선 도 농업인
조성목표액	50	40	50	50	70	30	10	100	100	500	300	50
‘14년도말 조 성 액	63	26	49	49	70	24	6	1	16	265	3	33
비 율	125.7	64.2	98.7	98.8	99.9	80.4	64.3	1.0	15.9	52.9	1.0	65.5

❍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한 2013년도말 조성액 보다 감소하는 기금은 7개기금으로 60억 4천4백만원으로,

- 식품진흥기금 22.9%, 남북교류기금 17.6%, 재난관리기금 14.6%, 청소년육성기금 12.6%,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1% 순임

【 2013년도말 조성액 보다 감소하는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식품진흥	재난관리	남북교류	중기육성	선 도 농업인
‘13년도말 조 성 액	6,694	2,933	2,770	19,538	1,927	27,860	3,314
‘14년도말 조 성 액	6,285	2,566	2,133	16,681	1,588	26,468	3,273
감 소 액	△409 (△6.1)	△369 (△12.6)	△636 (△22.9)	△2,858 (△14.6)	△339 (△17.6)	△1,392 (△5.0)	△41 (△1.2)

❍ 따라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조성이 관건으로 조성목표액이 낮게 설정되었거나, 조성목표액을 적립하지 못해 운용성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하여는 개선 검토가 필요함.

【기금설치 현황 】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담당관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복 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 건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 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수도정책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조례	도시 디자인단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건축 지적과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안전총괄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국제자유 도시과
남북교류협력 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 화 협력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 업 지원과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 농정과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14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급안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 농정과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농 업 기술원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수정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