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3.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3. 11. 12

〇 상정일자 : 2013. 12. 12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재정전망 및 예산(안)의 총규모

1. 2014년도 재정전망

❍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출증가세 유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내수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존재

❍ 2014년도 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금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의 증가,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분야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예산(안)의 총규모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7,721억 7천2백만원 보다 251억 1백만원(3.3%)이

증액된 7,972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비 고
797,272,493	772,171,555	25,100,938	3.3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7,454억 1천8백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7,739억 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1억 8천만원(전년 대비 0.6%, 38억 2천 4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5억 3백만원(전년 대비 △53.5%, △5억 8천만원 감소)

- 법정이전수입 1,255억 7천1백만원(전년 대비 22.3%, 228억 6천 3백만원 증가)

- 비법정이전수입 227억 4천만원(전년 대비 12.2%, 24억 6천8백만원 증가)임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17억 5천3백만원 보다 8.7%가 증가한 127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 기본적교육수입 81억 7천3백만원(전년 대비 △5.4%, △4억 6천 3백만원 감소)

- 선택적교육수입 2억 7천6백만원(전년 대비 △8.8%, △2천 7백만원 감소)

-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천5백만원(전년 대비 △6.5%, △7백만원 감소)

- 자산임대수입 8천4백만원(전년 대비 △31.1%, 3천 8백만원 감소)

- 자산매각대 3억원(전년 대비 순증, 3억원 증가)

- 이자수입 33억원(전년 대비 50.0%, 11억원 증가)

- 기타수입 5억 5천만원(전년 대비 41.0%, 1억 6천만원 증가) 으로 편성 되었음.

3. 기   타

❍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0억원 보다 △30.0%가 감소한 105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105억원(전년 대비 △30.0%, △45억원 감소)

【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계					797,272,493	100.0	772,171,555	100.0	25,100,938	3.3
이전수입					773,994,058	97.1	745,418,202	96.5	28,575,856	3.8
	중앙정부이전수입				625,683,306	78.5	622,438,373	80.6	3,244,933	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179,906	78.4	621,355,431	80.5	3,824,475	0.6
				보통교부금	625,179,906	78.4	621,355,431	80.5	3,824,475	0.6
				특별교부금	0	0.0	0	0.0	0	0.0
		국고보조금			503,400	0.1	1,082,942	0.1	△579,542	△53.5
				국고보조금	503,400	0.1	1,082,942	0.1	△579,542	△5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8,310,752	18.6	122,979,829	15.9	25,330,923	20.6
			법정이전수입		125,570,990	15.7	102,707,972	13.3	22,863,018	22.3
				지방교육세전입금	95,048,627	11.9	81,064,618	10.5	13,984,009	17.3
				시도세전입금	25,981,416	3.2	19,411,354	2.5	6,570,062	33.8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540,947	0.6	2,232,000	0.3	2,308,947	103.4
			비법정이전수입		22,739,762	2.9	20,271,857	2.6	2,467,905	12.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2,739,762	2.9	20,271,857	2.6	2,467,905	12.2
자체수입					12,778,435	1.6	11,753,353	1.6	1,025,082	8.7
	교수-학습활동수입				8,448,873	1.1	8,939,109	1.2	△490,236	△5.5
			기본적교육수입		8,173,039	1.0	8,636,529	1.1	△463,490	△5.4
				입학금	50,194	0.0	55,411	0.0	△5,217	△9.4
				수업료	8,114,845	1.0	8,566,118	1.1	△451,273	△5.3
				지난년도수업료	8,000	0.0	15,000	0.0	△7,000	△46.7
			선택적교육수입		275,834	0.1	302,580	0.1	△26,746	△8.8
				기숙사및급식	275,834	0.1	302,580	0.1	△26,746	△8.8
	행정활동수입				95,450	0.0	102,100	0.0	△6,650	△6.5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5,450	0.0	102,100	0.0	△6,650	△6.5
				사용료수입	38,300	0.0	44,500	0.0	△6,200	△13.9
				수수료수입	57,150	0.0	57,600	0.0	△450	△0.8
	자산수입				384,112	0.0	122,144	0.0	261,968	214.5
			자산임대수입		84,112	0.0	122,144	0.0	△38,032	△31.1
				임대료수입	84,112	0.0	122,144	0.0	△38,032	△31.1
			자산매각대		300,000	0.0	0	0.0	300,000	순증
				토지매각	300,000	0.0	0	0.0	300,000	순증
	이자수입				3,300,000	0.4	2,200,000	0.3	1,100,000	50.0
			이자수입		3,300,000	0.4	2,200,000	0.3	1,100,000	50.0
	기타수입				550,000	0.1	390,000	0.1	160,000	41.0
			기타수입		550,000	0.1	390,000	0.1	160,000	41.0
기타					10,500,000	1.3	15,000,000	1.9	△4,500,000	△30.0
	전년도이월금				10,500,000	1.3	15,000,000	1.9	△4,500,000	△30.0
			순세계잉여금		10,500,000	1.3	15,000,000	1.9	△4,500,000	△30.0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 본청은 총 5,902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0억 6천8백만원(3.5%)이 증가 되었는데,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 대외교류협력단(순증), 교육복지과(57.5%), 과학직업교육과(51.5%),   학교생활문화과(22.8%), 교원지원과(18.6%), 총무과(14.4%), 시설과

(13.4%), 평생교육체육과(7.5%), 장학지원과(4.3%) 순으로 증가한 반면,

- 교육기획과(△40.5%), 교육행정과(△22.6%), 공보감사담당관(△2.2%),

교육재정과(△0.9%) 순으로 감소되고 있음.

❍ 직속기관은 총 172억 3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천9백만원(△2.7%)이 감소 되었으며,

직속 기관별 증감 현황을 보면,

- 탐라교육원(1.9%), 제주도서관(1.0%), 제주교육과학연구원(0.2%) 순으로    증가한 반면,

- 제주유아교육진흥원(△22.0%), 제주학생문화원(△15.2%), 서귀포학생    문화원(△1.8%), 제주국제교육정보원(△1.2%), 제주교육박물관(△1.2%)

순으로 감소 되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총 1,372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7억 5천7백만원(3.6%) 증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총 525억 4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억 5천5백만원(1.5%)이 증가 되었음.

【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797,272,493	100.0	772,171,555	100.0	25,100,938	3.3
본청		590,214,558	74.0	570,146,245	73.8	20,068,313	3.5
	공보감사담당관	504,064	0.1	515,599	0.1	△11,535	△2.2
	교육기획과	1,283,902	0.2	2,156,332	0.3	△872,430	△40.5
	교육복지과	46,178,237	5.8	29,323,475	3.8	16,854,762	57.5
	대외교류협력단	461,640	0.1	0	0.0	461,640	순증
	장학지원과	10,842,050	1.4	10,395,874	1.3	446,176	4.3
	교원지원과	9,866,346	1.2	8,318,741	1.1	1,547,605	18.6
	과학직업교육과	6,568,403	0.8	4,336,629	0.6	2,231,774	51.3
	평생교육체육과	6,788,572	0.8	6,316,836	0.8	471,736	7.5
	학교생활문화과	5,764,846	0.7	4,695,951	0.6	1,068,895	22.8
	총무과	75,378,325	9.4	65,917,326	8.5	9,460,999	14.4
	교육행정과	38,350,044	4.8	49,559,775	6.4	△11,209,731	△22.6
	교육재정과	364,543,757	45.7	367,722,845	47.6	△3,179,088	△0.9
	시설과	23,684,372	3.0	20,886,862	2.7	2,797,510	13.4
직속기관		17,238,382	2.2	17,717,579	2.3	△479,197	△2.7
	탐라교육원	2,658,200	0.3	2,609,562	0.3	48,637	1.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14,944	0.2	1,711,293	0.2	3,651	0.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327,751	1.0	8,428,026	1.1	△100,275	△1.2
	제주학생문화원	1,304,983	0.2	1,538,313	0.2	△233,330	△15.2
	서귀포학생문화원	1,284,162	0.2	1,307,705	0.2	△23,543	△1.8
	제주교육박물관	719,401	0.1	728,479	0.1	△9,078	△1.2
	제주도서관	620,970	0.1	614,914	0.1	6,056	1.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07,971	0.1	779,287	0.1	△171,316	△22.0
교육지원청		189,819,553	23.8	184,307,731	23.9	5,511,822	3.0
	제주시교육지원청	137,274,871	17.2	132,517,703	17.2	4,757,168	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2,544,682	6.6	51,790,028	6.7	754,654	1.5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7,460억 3천8백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7,729억 8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4,307억 5천백만원(전년 대비 2.2%, 91억 3천2백만원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562억 6천2백만원(전년  대비 7.0% 36억 8천3백만원 증가)

- 교육복지지원 770억 3천7백만원(전년 대비 33.9%, 194억 9천4백만원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 1천 4백만원(전년 대비 10.8%, 6억 7천3백만원 증가)

- 학교재정지원관리 1,617억 5천6백만원(전년 대비 6.9%, 104억 2천4백만원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1억 8천9백만원(전년 대비 △29.2%, △165억 3천5백만원 감소)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8억 1천3백만원 보다 12.2%가 증가한 31억 5천6백만원이 편성

- 평생교육 30억 3천7백만원(전년 대비 12.7%, 3억 4천2백만원 증가)

- 직업교육 1억 2천만원(전년 대비 1.8%, 2백만원 증가)

❍ 교육일반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33억 2천1백만원 보다 △9.1%가  감소한 212억 8백만원이 편성

- 교육행정일반 100억 3천2백만원(전년 대비 34.0%, 25억 4천8백만원 증가)

- 기관운영관리 89억 1천3백만원(전년 대비 △7.4%, △7억 9백만원 감소)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전년도 대비 순감

- 예비비및기타 22억 6천3백만원(전년 대비 100.9%, 11억 3천7백만원 증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797,272,493	100.0	772,171,555	100.0	25,100,938	3.3
유아및초중등교육		772,908,180	96.9	746,037,747	96.6	26,870,433	3.6
	인적자원운용	430,749,843	54.0	421,617,953	54.6	9,131,890	2.2
	교수-학습활동지원	56,262,041	7.0	52,578,930	6.8	3,683,111	7.0
	교육복지지원	77,036,696	9.7	57,542,225	7.5	19,494,471	33.9
	보건/급식/체육활동	6,913,983	0.9	6,241,207	0.8	672,776	10.8
	학교재정지원관리	161,756,399	20.3	151,332,757	19.6	10,423,642	6.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189,218	5.0	56,724,675	7.3	△16,535,457	△29.2
평생ㆍ직업교육		3,156,462	0.4	2,812,635	0.4	343,827	12.2
	평생교육	3,036,537	0.4	2,694,810	0.4	341,727	12.7
	직업교육	119,925	0.0	117,825	0.0	2,100	1.8
교육일반		21,207,851	2.7	23,321,173	3.0	△2,113,322	△9.1
	교육행정일반	10,031,797	1.3	7,484,097	1.0	2,547,700	34.0
	기관운영관리	8,913,108	1.1	9,622,551	1.2	△709,443	△7.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5,088,362	0.7	△5,088,362	순감
	예비비및기타	2,262,946	0.3	1,126,163	0.1	1,136,783	100.9

3. 성질별 세출예산

❍ 인건비 부문에는 3,556억 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4%, 15억 4천만원 증가

❍ 물건비는 429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4%, △1억 6천9백만원 감소

❍ 이전지출 부문에는 1,049억 6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4%, 232억 1천8백만원 증가

❍ 자산취득 부문에는 448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168억 8천7백만원 감소

❍ 상환지출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8백만원 순감

❍ 전출금등 부문에는 2,466억 3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 163억 7천만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는 22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0.9%, 11억 3천7백만원 증가

【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797,272,493	100.0	772,171,555	100.0	25,100,938	3.3
인건비	355,634,190	44.6	354,093,894	45.9	1,540,296	0.4
물건비	42,962,822	5.4	43,132,270	5.6	△169,448	△0.4
이전지출	104,965,264	13.2	81,747,027	10.6	23,218,237	28.4
자산취득	44,815,505	5.6	61,702,528	8.0	△16,887,023	△27.4
상환지출	0	0	108,362	0.0	△108,362	순감
전출금등	246,631,766	30.9	230,261,311	29.8	16,370,455	7.1
예비비및기타	2,262,946	0.3	1,126,163	0.1	1,136,783	100.9

4.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P95~182)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정규직 인건비등 9개 단위사업에 4,307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1억 3천2백만원(2.2%)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천7백만원(2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8천   2백만원(12.6%), 비정규직인사관리 6백만원(6.9%), 교원인사관리 7천   2백만원(5.8%), 정규직인건비 108억7천4백만원(2.7%), 교원역량강화 9천6백만원(2.7%) 순으로 증가한 반면,

-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4억9천9백만원(△26.7%), 교직원단체관리 △1천만원(△9.8%), 비정규직인건비 △15억 1천6백만원(△8.5%) 순으로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430,749,843	421,617,953	9,131,890	2.2
정규직인건비	407,050,925	396,176,904	10,874,021	2.7
비정규직인건비	16,294,140	17,809,947	△1,515,807	△8.5
교원역량강화	3,638,742	3,543,195	95,547	2.7
지방공무원역량강화	738,147	655,837	82,310	12.6
교원인사관리	1,307,302	1,235,581	71,721	5.8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59,060	132,120	26,940	20.4
비정규직인사관리	98,263	91,935	6,328	6.9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370,334	1,869,374	△499,040	△26.7
교직원단체관리	92,930	103,060	△10,130	△9.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P185~481)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562억 6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억 8천3백만원(7.0%)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가된 사업내역을 보면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억2천8백만원(455.0%), ICT활용교육 14억8천4백만원(162.8%), 대안교육운영지원 3억5백만원(102.3%)

- 진로진학교육 8억4백만원(65.4%), 특별활동지원 5억6천만원(23.2%),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억7천8백만원(19.2%), 학생선발배정 5천5백만원(16.1%), 학생생활지도 5억1천9백만원(15.3%)

- 학생상담활동지원 1억8천7백만원(14.8%), 학력신장 2억2천5백만원(13.8%), 특수교육진흥 2억8천4백만원(13.3%), 수업지원장학활동 3천7백만원(10.0%), 체육교육내실화 8억4천5백만원(9.6%),

-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2천만원(5.5%), 검정고시관리 7백만원(5.5%), 학력평가 4천4백만원(3.3%), 학교평가관리 5백만원(1.7%) 순으로 증가

❍ 단위사업별 감소된 사업내역을 보면

- 교과교실제운영지원 △8억2천8백만원(△27.5%), 수련및봉사활동 △9천6백만원(△18.6%), 교육과정개발운영 △7억5천1백만원(△13.8%)

- 연구시범학교운영 △1천2백만원(△13.7%),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천9백만원(△8.1%), 외국어교육 △3억3천만원(△3.2%), 독서교육활성화 △1천6백만원(△2.3%)

- 특성화고교육 △6백만원(△0.7%), 유아교육진흥 △3천2백만원(△0.6%), 영재교육활성화 △3백만원(△   0.5%) 순으로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56,262,041	52,578,930	3,683,111	7.0
교육과정개발운영	4,675,789	5,426,850	△751,061	△13.8
학력신장	1,859,247	1,634,185	225,062	13.8
수업지원장학활동	404,650	367,880	36,770	10.0
연구시범학교운영	75,830	87,830	△12,000	△13.7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384,240	364,240	20,000	5.5
유아교육진흥	4,944,527	4,976,094	△31,567	△0.6
특수교육진흥	2,409,852	2,126,168	283,684	13.3
영재교육활성화	522,500	525,362	△2,862	△0.5
독서교육활성화	658,494	674,243	△15,749	△2.3
외국어교육	9,869,918	10,200,149	△330,231	△3.2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108,903	930,548	178,355	19.2
특성화고교육	956,978	963,244	△6,266	△0.7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77,500	50,000	227,500	455.0
ICT활용교육	2,394,914	911,381	1,483,533	162.8
체육교육내실화	9,629,192	8,783,703	845,489	9.6
특별활동지원	2,971,142	2,411,179	559,963	23.2
수련 및 봉사활동	422,679	518,966	△96,287	△18.6
학생생활지도	3,917,435	3,398,886	518,549	15.3
대안교육운영지원	603,781	298,400	305,381	102.3
학생상담활동지원	1,454,615	1,267,482	187,133	14.8
진로진학교육	2,033,885	1,229,695	804,190	65.4
학력평가	1,355,438	1,311,927	43,511	3.3
학교평가관리	287,810	283,100	4,710	1.7
학생선발배정	396,847	341,829	55,018	16.1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28,185	357,201	△29,016	△8.1
검정고시관리	136,400	129,288	7,112	5.5
교과교실제운영지원	2,181,290	3,009,100	△827,810	△27.5

다) 교육복지지원 (P485~528)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770억 3천7백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4억 9천4백만원(33.9%)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누리과정지원 176억1천9백만원(60.7%), 방과후등교육지원 13억9천1백만원(21.5%), 교육복지우선지원 2억5천5백만원(13.7%), 학비지원 6억6천4백만원(10.4%), 정보화지원 6백만원(0.7%) 순으로 증가한 반면,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5천만원(△17.2%), 급식지원 △2억8천4백만원(△3.7%), 교과서지원 △1억7백만원(△2.2%) 순으로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77,036,696	57,542,225	19,494,471	33.9
학비지원	7,068,391	6,404,774	663,617	10.4
방과후등교육지원	7,875,487	6,484,079	1,391,408	21.5
급식지원	7,470,907	7,754,484	△283,577	△3.7
정보화지원	945,240	939,040	6,200	0.7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40,800	290,800	△50,000	△17.2
교육복지우선지원	2,118,025	1,862,726	255,299	13.7
누리과정지원	46,624,295	29,005,485	17,618,810	60.7
교과서지원	4,693,551	4,800,837	△107,286	△2.2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P531~564)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69억 1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7천3백만원(10.8%)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각종체육대회활동 2억9천3백만원(23.4%), 급식관리 3억8천3백만원     (9.9%)순으로 증가한 반면,

- 보건관리는 △3백만원(△0.3%)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6,913,983	6,241,207	672,776	10.8
보건관리	1,115,728	1,118,952	△3,224	△0.3
급식관리	4,250,935	3,867,983	382,952	9.9
각종체육대회활동	1,547,320	1,254,272	293,048	23.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P567~589)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617억 5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4억 2천4백만원(6.9%)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81억9천5백만원(8.6%), 사학재정지원 22억 2천9백만원(3.9%)순으로 증가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161,756,399	151,332,757	10,423,642	6.9
학교운영비지원	102,939,342	94,744,803	8,194,539	8.6
사학재정지원	58,817,057	56,587,954	2,229,103	3.9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P593~618)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401억 8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5억 3천5백만원(△29.2%)이 감소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교육환경개선시설 △106억 3천8백만원(△48.0%), 학교일반시설

△49억9백만원(△32.5%), 학생수용시설 △9억8천8백만원(△5.1%)

순으로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40,189,218	56,724,675	△16,535,457	△29.2
학생수용시설	18,453,283	19,441,471	△988,188	△5.1
학교일반시설	10,215,995	15,125,220	△4,909,225	△32.5
교육환경개선시설	11,519,940	22,157,984	△10,638,044	△48.0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P623~662)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30억   3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4천2백만원(12.7%)이 증가 되었음

나) 직업교육 (P665~669)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백만원(1.8%)이 증가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3,156,462	2,812,635	343,827	12.2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329,669	1,286,196	43,473	3.4
독서문화진흥	1,706,868	1,408,614	298,254	21.2
직업진로교육	119,925	117,825	2,100	1.8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P675~787)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00억 3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억 4천8백만원(34.0%)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가된 사업내역을 보면

- 선거관리 25억4천2백만원(424.1%), 교육행정혁신 2천8백만원(114.7%),사학기관지도육성 6백만원(22.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천만원(18.1%)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천만원(9.3%), 기관평가 8백만원(7.6%),감사관리 1천2백만원(7.5%), 교육행정정보화 1억4천9백만원(6.3%),

- 시설사업관리 5백만원(4.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천만원(2.6%), 교육정책홍보 1백만원(0.2%)순으로 증가

❍ 단위사업별 감소된 사업내역을 보면

-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천4백만원(△35.6%),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3천8백만원(△24.3%),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천4백만원(△15.3%)

- 예결산관리 △3천6백만원(△12.3%),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5천   4백만원(△11.2%), 재무관리 △3천1백만원(△5.2%)

- 의정활동지원 △1백만원(△2.8%), 법무관리 △4백만원(△2.5%), 학생   배치계획 △1백만원(△1.1%)순으로 감소 하였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10,031,797	7,484,097	2,547,700	34.0
교육정책기획관리	427,755	565,417	△137,662	△24.3
교육정책홍보	405,033	404,219	814	0.2
감사관리	178,767	166,360	12,407	7.5
기관평가	116,410	108,210	8,200	7.6
교육행정혁신	52,785	24,591	28,194	114.7
법무관리	161,730	165,900	△4,170	△2.5
의정활동지원	43,830	45,110	△1,280	△2.8
선거관리	3,140,775	599,262	2,541,513	424.1
교육행정정보화	2,521,186	2,372,374	148,812	6.3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428,404	482,366	△53,962	△11.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24,810	38,550	△13,740	△35.6
비상대비계획및보안	78,889	93,099	△14,210	△15.3
예결산관리	257,820	293,923	△36,103	△12.3
재무관리	564,568	595,514	△30,946	△5.2
학생배치계획	119,570	120,908	△1,338	△1.1
사학기관지도육성	35,220	28,850	6,370	22.1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27,982	277,801	50,181	18.1
시설사업관리	121,803	117,083	4,720	4.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34,460	214,560	19,900	9.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90,000	770,000	20,000	2.6

나) 기관운영관리 (P791~871)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89억 1천3백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억 9백만원(△7.4%)이 감소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교육행정기관시설 △2억 6천7백만원(△7.5%), 기본운영비 △4억 4천3백만원(△7.3%) 순으로 감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8,913,108	9,622,551	△709,443	△7.4
기본운영비	5,616,776	6,059,567	△442,791	△7.3
교육행정기관시설	3,296,332	3,562,984	△266,652	△7.5

다) 예비비및기타 (P875~878)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22억 6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3천7백만원(100.9%)이 증가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2,262,946	1,126,163	1,136,783	100.9
예비비및기타	2,262,946	1,126,163	1,136,783	100.9

Ⅴ.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에 의거 동 기간 중 교육재정규모는 4조 4,340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2016년도 기간 중 재정규모 4조 4,332억원 보다 0.01% 증가한 8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입 전망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기간 중 세입규모는 4조 4,340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4.2%로 전망하고 있음.

❍ 세입재원별 증감 추이는

-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기간   중 3조 5,44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5.5% 증가 전망.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비법정이전수입 등은 기간 중 7,16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7% 증가 예상

- 자체수입인 자산임대수입, 수업료 수입, 이자수입 등은 기간 중 691억원   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3%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기타(이월금등)은 기간 중 1,03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 △20.8%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계획기간 중 세입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8,320	8,359	8,563	9,282	9,815	44,339	4.2
중앙정부이전수입	6,514	6,519	6,819	7,527	8,068	35,447	5.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66	1,506	1,461	1,472	1,464	7,169	3.7
자체수입	158	134	133	133	133	691	△4.3
기타(이월금)	382	200	150	150	150	1,032	△20.8

□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별 세출 전망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기간 중 세출규모는 4조 4,340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계획하고 있음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4조 3,08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7.2%이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2조 2,704억원(전체 세출예산 51.2%), 연평균 4.5%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3,640억원(전체 세출예산 8.2%), 연평균 △0.8% 감소

- 교육복지지원 4,956억원(전체 세출예산 11.2%), 연평균 19.9%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458억원(전체 세출예산 1.0%), 연평균 △4.9% 감소

- 학교재정지원관리 8,534억원(전체 세출예산 19.2%), 연평균 4.1%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89억원(전체 세출예산 6.3%), 연평균 △4.6% 증가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171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이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평생교육 165억원(전체 세출예산 0.4%), 연평균 0.8% 증가

- 직업교육 6억원(전체 세출예산 0.0%), 연평균 6.4% 증가

❍ 교육일반 부문에는  1,088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4%이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5.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446억원(전체 세출예산 1.0%), 연평균 △0.9% 감소

- 기관운영관리 489억원(전체 세출예산 1.1%), 연평균 △3.6% 감소

- 지방교육채상환 51억원(전체 세출예산 0.1%), 연평균 △100% 감소

- 예비비 102억원(전체 세출예산 0.2%), 연평균 42.3% 증가

【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별 세출 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8,320	8,359	8,563	9,282	9,815	44,339	4.2
유아및초중등교육		8,046	8,101	8,324	9,020	9,589	43,080	4.5
	인적자원운영	4,159	4,315	4,525	4,740	4,965	22,704	4.5
	교수학습활동지원	766	701	701	729	743	3,640	△0.8
	교육복지지원	614	807	1,091	1,177	1,266	4,955	19.9
	보건/급식/체육활동	90	86	82	126	74	458	△4.9
	학교재정지원관리	1,562	1,658	1,712	1,770	1,832	8,534	4.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55	534	213	478	709	2,789	△4.6
평생·직업교육		35	34	32	34	36	171	1.0
	평생교육	33	33	31	33	35	165	0.8
	직업교육	2	1	1	1	1	6	6.4
교육일반		239	224	207	228	190	1,088	△5.5
	교육행정일반	82	107	88	91	78	446	△0.9
	기관운영관리	100	94	95	113	87	489	△3.6
	지방교육채상환	51	0	0	0	0	51	△100
	예비비	6	23	24	24	25	102	42.3

□ 계획기간 중 성질별 세출 전망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기간 중 세출규모는 4조 4,340억원으로 연평균 8,8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계획하고 있음

❍ 성질별 투자전망 추이는

- 경상적 경비는 3조 1,73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1.6%이며,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인건비는 2조 5,325억원(전체 세출예산 57.1%), 연평균 4.5% 증가

·학교운영비는 6,090억원(전체 세출예산 13.7%), 연평균 4.0% 증가

·교육행정비는 315억원(전체 세출예산의 0.8%), 연평균 1.2% 증가

- 사업성 경비는 1조 2,458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8.1%이며,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망

·시설비는 3,166억원(전체 세출예산 7.1%), 연평균 △5.2%감소 전망

·교육사업비는 9,291억원(전체 세출예산 21.0%), 연평균 9.0%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는 15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이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8.6%로 감소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성질별 세출 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8,320	8,359	8,563	9,282	9,815	44,339	4.2
경상적경비		5,816	6,070	6,333	6,611	6,899	31,729	4.4
	인건비(사학포함)	4,644	4,815	5,044	5,286	5,535	25,324	4.5
	학교운영비(사학포함)	1,109	1,195	1,227	1,261	1,298	6,090	4.0
	교육행정비	63	60	62	64	66	315	1.2
사업성경비		2,447	2,266	2,206	2,647	2,891	12,457	4.3
	시설비(사학포함)	931	600	280	603	752	3,166	△5.2
	교육사업비	1,516	1,666	1,926	2,044	2,139	9,291	9.0
예비비및기타 (지방채상환포함)		57	23	24	24	25	153	△18.6

□ 중기 세입전망 추이 검토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3~2017) 기간 중 세입전망은 연평균 4.2% 증가된 4조 4,340억원 규모로 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8,868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전체 재정규모 추이 보다 증가하고 있는 재원내역은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계획   기간 중 3조 5,448억원 규모로 연평균 5.5% 증가하여 기간 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4.2% 보다 1.3%p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계획기간 중 감소하는 세입 재원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경우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7,169억원     규모로 연평균 3.7% 증가하여 전체세입 증가율 4.2% 보다 △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기간 중 691억원으로 연평균 △4.3% 감소하여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4.2% 보다 △8.5%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타(이월금)는 계획기간 중 1,032억원으로 연평균 △20.8% 감소하여 전체      세입 연평균 증가율 4.2%보다 △2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세입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4조 4,34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2%를    전망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5.7%에 비해 1.5%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국고보조금 감소사유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확충 노력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중기계획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적정성 검토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2014년도 예산규모는 8,359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규모 7,972억원 보다 4.9% 증가한 규모로 수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1～2013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안, 최종예산 규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 중기계획상 연평균 예산규모는 7,690억원, 당초예산 연평균 예산규모는    7,266억원으로 연평균 424억원 증가(5.8%)한 규모이나,

- 계획기간중 연평균 최종예산 규모 7,823억원 보다는 1.7%(133억원)      과소하게 책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연평균 예산규모와 최종예산 규모간의 차액발생 추이를 감안, 연평균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예산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계획 (A)	당초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액 (D=A-C)	증감률 (D/A)	비 고
평 균		7,690	7,266	7,823	△133	△1.7
연도별	2011년도	7,167	6,809	7,444	△277	△3.9	‘10~'14년 중기기준
	2012년도	7,665	7,266	7,837	△172	△2.2	‘11~'15년 중기기준
	2013년도	8,239	7,722	8,189	50	0.6	‘12~'16년 중기기준
2014년		8,359	7,972	-			‘13~'17년 중기기준

※ 2013년은 최종예산은 1회 추경 기준임

《 검토의견 》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지방재정교육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며,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에 의하면,

- 중기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의 경우 연평균 4.2%에 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로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32.0% 감소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4.2% 보다 각각 0.5%p, △8.5%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2011～2013년) 연도별 예산규모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와 최종예산 규모간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1.7%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 연도별 최종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중기계획상 예산규모가 다소   과소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2. 성인지 예산 검토

□ 총    괄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는‘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 및 권익보호’‘양성평등 문화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9개 사업 238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19억 1천2백만원 보다 19억 6천만원(8.9%)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 전체 예산의 3.0% 수준임

❍ 주요사업 내역은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 53억 7천7백만원(전년도 대비 13.2%증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사업 59억원(전년도 대비 8.3% 증가)

- 교육부지정사업 13개 사업  75억 8천2백만원(전년도 대비 △18.3% 감소)

- 자체지정사업 7개 사업  50억 1천4백만원(전년도 대비 106% 증가)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39	23,872,302	21,912,222	1,960,080	8.9
여성정책추진사업	13	5,376,625	4,751,034	625,591	1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5,900,065	5,448,077	451,988	8.3
교육부지정사업	13	7,581,770	9,278,931	△1,697,161	△18.3
자체지정사업	7	5,013,842	2,434,180	2,579,662	106

□ 정책분야 ․ 정책과제별 편성현황

❍ 여성인력 활용은 24개사업 163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0억 8천1백만원 보다 25.0% 증가하고 있는데,

-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사업은 전년대비 20.1% 증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110.1% 증가 등임

❍ 여성권익보호는 4개사업 28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억 1천4백만원 보다 10.3% 증가하고 있는데,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7.2% 증가,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은 전년대비 0.6% 증가 등임

❍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는 14개사업 46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2억 1천7백만원 보다 △25.5% 감소하고 있는데,

- 통합적 여성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0% 증가, 평등문화 확산사업은    전년대비 △26.3% 감소 등임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39	23,872,302	100.0	21,912,222	100.0	1,960,080	8.9
여성인력활용		21	16,347,914	68.5	13,081,058	59.7	3,266,856	25.0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3	4,476,212	18.8	4,263,201	19.5	213,011	5.0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2	228,110	1.0	189,910	0.9	38,200	20.1
	여성일자리 확대	5	7,270,592	30.5	6,546,947	29.9	723,645	11.1
	여성의취업활동에대한 사회적지지강화	1	4,373,000	18.3	2,081,000	9.5	2,292,000	110.0
여성권익보호		4	2,891,145	12.1	2,614,042	11.9	277,103	10.6
	여성의건강보호	1	91,000	0.4	0	0.0	91,000	순증
	여성장애인권익증진	2	1,206,045	5.1	1,029,242	4.7	176,803	17.2
	각종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	1	1,594,100	6.7	1,584,800	7.2	9,300	0.6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14	4,633,243	19.4	6,217,122	28.4	△1,583,879	△25.5
	통합적 여성정책	2	161,860	0.7	154,205	0.7	7,655	5.0
	평등문화 확산	12	4,471,383	18.7	6,062,917	27.7	△1,591,534	△26.3

□ 부문별 ․ 정책사업별 편성현황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1개사업 229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 8천4백만원 보다 8.2% 증가

- 인적자원운용은 8개사업 10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9개사업 140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

- 교육복지지원은 2개사업 62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9%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개사업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증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개사업 15억 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6% 감소

❍ 평생․직업교육은 5개사업 6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억

3천만원 보다 3.6% 증가

- 평생교육은 4개사업 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 직업교육은 1개사업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

❍ 교육일반은 3개사업 3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억 5백만원

보다 208.5% 증가

【부문∙정책사업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문·정책사업명		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9	23,872,302	100.0	21,912,222	100.0	1,960,080	8.9
유아및초중등교육		31	22,916,841	96.0	21,184,240	96.7	1,732,601	8.2
	인적자원운용	8	1,000,850	4.2	896,150	4.1	104,700	11.7
	교수-학습활동지원	19	14,072,251	58.9	13,066,090	59.6	1,006,161	7.7
	교육복지지원	2	6,208,000	26.0	3,743,000	17.1	2,465,000	65.9
	보건/급식/체육활동	1	91,000	0.4	0	0.0	91,000	순증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1,544,740	6.5	3,479,000	15.9	△1,934,260	△55.6
평생·직업교육		5	652,563	2.7	629,784	2.9	22,779	3.6
	평생교육	4	582,963	2.4	563,384	2.6	19,579	3.5
	직업교육	1	69,600	0.3	66,400	0.3	3,200	4.8
교육일반		3	302,898	1.3	98,198	0.4	204,700	208.5
	교육행정일반	3	302,898	1.3	98,198	0.4	204.700	208.5

□ 기관별․ 부서별 편성현황

❍ 본청은 11개 부서에서 23개사업 49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된 1천5백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9개 부서에서 10개사업 9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된 5천만원 증액

❍ 지역교육청은 2개 지역교육청 6개사업 179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 증가된 18억 9천5백만원 증액

【기관별∙부서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사업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39	23,872,302	100.0	21,912,222	100.0	1,960,080	8.9
본 청		23	4,910,884	20.6	4,895,475	22.3	15,409	0.3
	교육기획과	1	524,925	2.2	522,559	2.4	2,366	0.5
	교육복지과	1	51,840	0.2	33,530	0.2	18,310	54.6
	대외교류협력단	1	145,350	0.6	0	0.0	145,350	순증
	장학지원과	4	1,366,125	5.7	1,009,042	4.6	357,083	35.4
	교원지원과	3	613,890	2.6	572,960	2.6	40,930	7.1
	과학직업교육과	4	381,080	1.6	389,880	1.8	△8,800	△2.3
	평생교육체육과	3	664,550	2.8	589,994	2.7	74,556	12.6
	학교생활문화과	3	856,104	3.6	843,100	3.8	13,004	1.5
	총무과	1	39,880	0.2	39,590	0.2	290	0.7
	교육행정과	1	43,500	0.2	25,320	0.1	18,180	71.8
	시설과	1	223,640	0.9	869,500	4.0	△645,860	△74.3
직속기관		10	981,935	4.1	931,851	4.3	50,084	5.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400	0.1	27,660	0.1	△1,260	△4.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329,036	1.4	261,482	1.2	67,554	25.8
	제주학생문화원	3	329,324	1.4	347,825	1.6	△18,501	△5.3
	서귀포학생문화원	3	183,515	0.8	184,860	0.8	△1,345	△0.7
	제주교육박물관	1	54,740	0.2	53,640	0.2	1,100	2.1
	제주도서관	1	58,920	0.2	56,384	0.3	2,536	4.5
지역교육청		6	17,979,483	75.3	16,084,896	73.4	1,894,587	11.8
	제주시교육지원청	16	11,575,655	48.5	10,942,037	49.9	633,618	5.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6,403,828	26.8	5,142,859	23.5	1,260,969	24.5

※ 기관별 사업 수에는 중복사업 수 포함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분류	정책분야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예 산 액	성인지 예산서 폐이지
합 계		39개 사업		23,872,302
여성정책추진사업	여성 인력 활용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46,800	59
		중앙단위 강사요원 연수운영	중앙단위 강사요원연수여성 이수율	15,300	62
		직무연수	여성교원의 직무역량강화	582,180	65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교감 여성교원비율	6,510	74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반 여성 인력 비율	2,878,390	86
	여성 권익 보호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254,296	94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951,749	97
	여성 인력 활용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이수율	64,680	101
		영재교육원운영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251,964	104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6,146	108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비율	19,010	111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특성화고여학생 취업률	200,000	122
		특성화고 교원직무연수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9,600	1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여성 인력 활용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여성비율	2,173,010	125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여성비율	1,578,700	129
	여성 권익 보호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여성비율	1,594,100	142
	여성 인력 활용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참여 여학생 비율	298,480	146
	성평등 정책 추진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비율 확대	95,800	167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참여율	159,975	170

사업분류	정책분야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예 산 액	성인지 예산서 폐이지
교육부지정사업	성평등 정 책 추 진	교직단체교섭및운영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25,200	77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39,880	80
	여 성 인 력 활 용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 여성 비율	221,600	83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2,607,072	114
	성평등 정 책 추 진	체험영어캠프운영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237,250	118
	여 성 인 력 활 용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교육강사여성비율	560,292	133
	성평등 정 책 추 진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남학생가입율	26,000	13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1,835,000	153
		화장실개선	여학생 변기 설치율	1,544,740	160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금빛자원봉사자 여성참여율 확대	88,760	164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남성참여율	238,428	175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 참여 여성위원 비율	73,100	183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교육 남성참여율	84,448	187
자체추진사업	여 성 인 력 활 용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 직무연수 여성이수율	26,400	68
		교원정보화연수	교원 정보화 연수 여성 이수율	258,580	71
		세대간지혜나눔전문인력활용	세대간지혜나눔 전문가여성비율	80,200	90
	성평등 정 책 추 진	학생리더십배양교육	학생리더십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39,312	139
	여 성 인 력 활 용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만족도	4,373,000	149
	여 성 권 익 보 호	학생정신건강스쿨클리닉운영	치료프로그램 여학생 참가율	91,000	157
	성평등 정 책 추 진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프로그램남학생 선발율	145,350	191

□ 성과설정 목표(지표) 적정성 검토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계상된 39개 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목표를 분석한 결과는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인 경우 여성수혜자가 100%임에도 성과지표에   있어서 여성인력비율로 산정하고 있어 여성참가자 만족도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

- 영재교육원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도 80%∼90%가 여성수혜자인 경우를 감안하면 성과지표를 여성인력 비율 대신 교육이수율 등 사업의 성과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등 5개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성과지표 재검토 사업】

사업분류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업수혜자		성과지표		성인지예산서페이지
				여성	남성	2013추정치	2014목표치
합 계	5개 사업
여성정책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여성인력확대를 통한교육서비스 강화	유치원방과후과정반 여성인력비율	100%	0%	100%	100%	86
여성정책	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프로그램함여확대로우수한예술인재양성	음악미술분야영재교육여학생선발율	82.1%	17.9%	82.1%	82.1%	104
교육부지정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전문여성인력확대를통한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 전문강사 여성비율	87.1%	12.9%	87.1%	87.1%	114
교육부지정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문여성인력확대를통한교육서비스 강화	예술교육강사여성비율	78.1%	21.9%	78.0%	78.0%	133
자체사업	세대간지혜나눔 전문인력활용	우수한여성인력을활용한특성화 및 전문화된유아교육서비스제공	세대간지혜나눔전문가 여성비율	95.6%	4.4%	95.6%	95.6%	90

《 검토의견 》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9개 사업 238억원 규모로 전년도 33개 사업 219억원 보다 8.9%가 증가하고 있음

❍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종합분석해 보면, 전년도 보다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건수, 사업비가 증가하고, 편성부서도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노력이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성인지 예산안의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 성인지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여성수혜자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등 일부사업의 경우 편성기준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향후 추진성과에 대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성인지예산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3. 주민참여예산 검토

□ 총  괄

❍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3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14년도 예산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하였음

❍ 올해 처음 도입된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총 36건의 의견중 32건 108억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의 1.4% 수준임

❍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지원 15건 25억 7천1백만원

- 교육복지지원 2건 23억 5천8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건 1억 4천8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0건 57억 3백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건 7천만원

- 교육행정일반 2건 6백만원

❍ 정책사업별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재정관리 52.5%, 교수-학습활동지원23.7%, 교육복지지원 21.7%, 보건/급식/체육활동 1.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0.6%, 교육행정일반 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건 수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합계	32	10,855,261	100.0
교수-학습활동지원	15	2,571,120	23.7
교육복지지원	2	2,358,025	21.7
보건/급식/체육활동	1	147,920	1.4
학교재정지원관리	10	5,702,536	52.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	70,000	0.6
교육행정일반	2	5,660	0.1

□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공포 : 3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5월

❍ 주민참여예산 전용 메뉴 구축 : 6월, 교육청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 : 6월, 20명(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기능

-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 활동

-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차) : 7월

❍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별 설명회 의견수렴 : 31건

구 분	대 상	일 시	장 소	참석자 수	비 고
제주시	도내 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13.8.26.(월)	제주교육박물관	208명
서귀포시		‘13.8.27.(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47명
계				355명

❍ 주민참여 예산방(홈페이지) 의견수렴 : 5건

* 비예산사업, 향후반영 등 6건은 제외

❍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 내   용 : 주요사업에 대한 선호도, 교육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 12개 문항

- 대  상 : 도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 기  간 : 2013. 07. 31. ~ 08. 14(15일간)

- 방  법 :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 응답자 : 385명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회의개최 (2차) : 2013. 10. 18.

❍ 2014 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 : 11월

❍ 주민참여예산 결과 공개 : 2013. 12. ~ 2014. 1.

《 검토의견 》

❍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2013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14년도 예산안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보면, 2014년도 주민참여 예산 대상사업은 총 36건으로 미반영 4건을 제외한 32개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 미반영된 4개사업과 비예산 및 향후 반영 6개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나타고 있으나

❍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계층별 수렴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주민참여 예산사업 주민 의견수렴 현황(P36)

《참고자료 2》  주민참여 예산사업 주민 의견수렴 미반영 사업(P38)

《참고자료 3》 ‘1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편성 내역(P39)

《참고자료 1》주민참여 예산사업 의견수렴 현황

연번	사업명	수렴된 내용	수렴방법	예산반영	비고
1	CCTV설치 사업	고화질 CCTV로 교체 및 추가 설치	설명회	반영
2	깨끗한 학교만들기 분교장 지원	분교에 지원이 없어 본교 사업비로 두개 학교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	설명회	반영
3	깨끗한 학교만들기 초·중 통합학교 지원	초등 및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중 통합학교의 경우 일부만 관리되는 실정	설명회	반영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비 지원기준이 12개월로 방학 중에는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어 학교 관리 어려움.	설명회	반영
5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해 학교수업외의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설명회	반영
6	소규모학교창의적체험활동비 지원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경상경비만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활동 제공할 수 없음	설명회	반영
7	학교시설관리비 지원	각급 학교 노후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비 지원 필요	설명회	반영
8	학급 증설 시 교구 및 비품구입비 추가 지원	학급증설 시 기본경비외에 교구 및 비품구입비 등 추가 지원	설명회	반영
9	분교장 본교통합수업 시간제 운영	분교와 본교 학생들이 통합수업을 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설명회	반영
10	농어촌 소규모학교 예산지원 확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예산 지원 확대해 교육여건 개선	설명회	반영
11	자율스포츠클럽 확대	축구 등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	설명회	반영
12	수영교실 확대 운영	4면이 바다인 섬지역 특성을 살려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수영지도	설명회	반영
13	기초과학 교육에 대한예산 지원	이공계열 지원 학생 감소 현상을 감안, 학생들에게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기초과학교육 지원	설명회	반영
14	분교장 교당경비 상향 조정	분교장의 교당경비가 일반학교의 39% ~ 81%정도 되고 있어 일정 비율 이상 상향 조정 필요	설명회	반영
15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유류비 지원	소규모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유류비단가 등을 고려한 운영비 지원 상향 조정	설명회	반영
16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확대	교육취약아동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으로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육성	설명회	반영
17	초등학교 도서관 외국어도서 비치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및 외국문화학습 체험기회 제공	설명회	반영
18	학교환경가꾸기 지원단지원	학교의 여러운 일을 여러이 모여 해결하는 학교환경가꾸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재파쇄기 사용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홈페이지	반영
19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확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교실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홈페이지	반영
20	스마트교육 연수 확대	서귀포지역에 스마트교육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서귀포지역 거주 교원들에게 연수 기회 확대	홈페이지	반영
21	주5일 수업에 따른 초등학교토요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에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5일 수업제도 정착되고 사교육에 대한 비용부담 및 부작용 완화	홈페이지	반영
22	인성교육 강화 및 언어순화 교육 실시	바른 품성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와 언어순화에 대한 교육 필요	홈페이지	반영
23	분교장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 지원	분교장 학부모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를 본교, 분교장을 구분하여 따로 지원	설명회	반영
24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지원	실질적인 학부모활동 실적에 맞게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학교에는 증액 지원	설명회	반영
25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지역 중심학교에 잔디깎기기계를 구입하고 학교별로 이용하여 학교별 예산 절감 및 업무부담 경감	설명회	반영
26	학교 선풍기 설치	선풍기 설치를 위무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교수학습 공간 제공	설명회	반영
27	학교 가로등 설치	야간에 어두운 학교 주변을 밝게 하고, 우범지대를 없앨 수 있는 등 교육환경 조성	설명회	반영
28	교실수에 따른 경상경비 책정 기준 마련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수는 감소하나 교실수 및 시설은 그대로 관리되고 있어 학교시설 관리비 부담	설명회	반영
29	1인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관리비 지원	동 사업비는 악기 구입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악기 수리 및 관리는 학교 운영비로 부담하고 있어 교부액의 일정비율을 악기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설명회	반영
30	악기 수리 및 유지 관리비 지원	악기 수리 및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	설명회	반영
31	학습준비물 지원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 절약정신 및 자기 물건 소중히 여기는 습관 형성	설명회	반영
32	학교 대수선에 따른 이사용역비 지원	학교 대수선 또는 석면 철거 등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구 및 비품 등 이사비용을 학교경상경비로 이용하기에는 부담	설명회	반영
33	소규모학교 체육관건립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설명회	미반영
34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서귀북초)	설명회	미반영
35	전기 순간온수기 설치	학생,교직원 등에게 편의 제공	설명회	미반영
36	깨끗한학교 만들기 사업중·고등학교 확대 지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설명회	미반영

《참고자료 2》주민참여 예산 주민의견수렴 결과 미반영 사업

연번	사업내용	제 외 사 유	비고
1	소규모 학교 체육관 건립	-소규모학교 위주로 체육관을 건립해 지역주민들로 함께 이용하는 환경 조성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학교 선정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장기 검토	장기 검토
2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북초)	-서귀북초 급식소는 조리실 및 식당이 협소하여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이 필요하나 학교인근 부지확보가 필요해, 수년전부터 학교(총동문회, 학부모등)에서 주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등 여러 문제가 있음	장기 검토
3	전기 순간온수기 설치 (화장실 및 세면실)	-기존 화장실 등에 온수배관의 재설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음	장기검토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고등학교 지원 확대	-'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초․특수학교 대상으로 어린학생 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비 지원사업임.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학교기본운영비로 외부청소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자료 3》‘14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예산서 페이지
합계				10,855,261
학교생활 문화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76,250	-창의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창의인성교육연수지원 ․1교1인성덕목실천우수학교 등	2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541,000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CCTV교체	578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47,000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CCTV교체	588
학교생활 문화과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21,000	-학업중단학생관리 ․적응력교육위탁 ․재입학추수지도프로그램운영	409
학교생활 문화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198,540	-창의적체험활동지원	20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악기관리 및 유지비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지원	570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84
과학직업 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26,480	-과학교육관련 행사지원	315
과학직업 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체험중심과학 환경교육지원	261,790	-학교안과밖의 과학교육 연계교육 ․제주해변과학캠프운영 등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과학동아리 운영 ․과학탐구아카데미운영	324
과학직업 교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586,606	-과학실험실 및 과학 교구현대화	571
과학직업 교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89,350	-과학실험실 및 과학 교구현대화	584
교육 복지과	교육복지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2,118,025	-교육복지우선사업 ․학습,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영역 등 사업학교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516
교육 복지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3,653,000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573
교육복지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	22,080		585
교육 복지과	교육복지 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	240,000	-농어촌소규모 초2∼ 4교군을구성하여 교육과정 공동협력운영	51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440,000	-농어촌지역기숙사 운영지원(9교)	57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	30,000		589
과학직업 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70,400	- 소규모학교대학생 실험보조교사운영 - 농어촌소규모학교 과학실험보조인력지원	316
제주시 교육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46,650	- 읍면지역중학교 신입생대상으로국 어, 수학,영어교과 프로그램운영	446
서귀포시 교육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32,925		446
교육 재정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학교기본운영경비에 소규모학교 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570
교육 복지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256,500	-학부모학교 참여 활동비지원	578
교육 복지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37,000	-학부모학교 참여 활동비지원	588
장학 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	34,000	-주5일수업제운영 ․토요프로그램운영지원	191
장학 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교육과정운영	2,850	-분교장본교통합수업지원 ․분교장 학생들이 본교 학생들과 통합수업 교통비 지원	196
장학 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20,000	-학교도서관질개선 ․외국문화이해자료 구입비지원	285
장학 지원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학습준비물지원사업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된 사업으로 학습준비물 효율적 관리 지도	570
장학 지원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84
평생교육 체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실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2,695	-수영체험학습지원 ․도내 111개교 초 3학년 수영장입장료, 교통비편도비지원	366
평생교육 체육과	보건/급식/체육활동	각종체육대회활동	체육대회지원	147,920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훈련용품및출전경비지원 등	562
평생교육 체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380,000	-학교운동장관리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등	374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초110교, 분교8교, 특수3교에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비 지원	570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84
교육 행정과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227,500	-자연증가학급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343
교육 재정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분교장교당경비상향조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교당경비 증액	570
교육 재정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교실수에따른경상경비 ․학교기본운영경비 급당 경비기준에 의해 지급	570
교육 재정과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84
교육 복지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소규모학교통학버스 유류비 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차량유지비 상향 조정	570
시설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	-학교시설관리비지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특수 시설운영등의 보정경비에 포함하여 지원	570 584
		사학재정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시설과	학교교육 여건개선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30,000	-교실냉방기시설보완 ․학교선풍기설치	604 605
시설과	학교교육 여건개선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40,000	-학교내외부환경개선 ․학교 보안등 설치	604, 605
시설과	학교교육 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시설비에 별도포함	-학교대수선 시 이사비용 ․학교기본운영경비에 포함하여 지원	613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1,000	-행정개선활동지원 ․학교환경가꾸기지원단지원	705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4,660	-학부모역량강화교육 ․좋은 학부모교실운영	76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ICT활용교육	스마트교육지원	20,040	-스마트연수실운영 ․스마트교육연수	358

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검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도 교육청 세입예산에 편성된 법정·비법정전입금은 1,483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1,229억 8천만원 보다 20.8% 증가하고 있으며,

- 이중 광역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은 227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202억   7천2백만원으로 12.2%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미반영 : 160억 7천2백만원(신설학교 14,265, 증축학교 1,807)

❍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중

- 도와 교육청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 교육청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학교급식비지원, 자율학교운영지원 등 12개사업 227억 4천만원이나,

- 기관간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13개사업 111억 4천8백만원 규모임.

* 도 교육청예산안에 미 편성된 사업 현황

- 학교체육관시설보강 229억원,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23억1천만원, 제주고등학교체육관외 5개소 보수 15억5천만원, 학교운동장잔디구장조성및정비 14억5천만원 등

《 검토의견 》

❍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 계상되고 있는 일부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임에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비법정전입금 중 32.9%가 미 반영되고 있는데,

❍ 이로인해 도교육청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에도 혼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 사후관리와 관련해 기관간 갈등양상까지 비화된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 도 및 교육청, 각급학교 연석회의 등 행정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법정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미반영액)과 비법정 전입금이 예산안에 차질없이 계상되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도 예산안(전출금)			‘2014교육청 예산안(전입금)
합계	25개 사업	33,887,762	12개 사업	22,739,762
소계	12개 사업	22,739,762	12개 사업	22,739,762
계상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학교급식식품비지원 □자율학교운영지원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배움터지킴이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 □농어촌방과학교운영비지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	16,098,930 3,030,168 900,000 665,000 651,000 430,000 270,000 200,000 200,000 145,000 75,000 74,664	□학교급식비지원 □친환경학교급식식품비지원 □자율학교운영지원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배움터지킴이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 □농어촌방과학교운영비지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	16,098,930 3,030,168 900,000 665,000 651,000 430,000 270,000 200,000 200,000 145,000 75,000 74,664
소계	13개사업	11,148,000	-	-
미계상	□학교체육관시설 보강지원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제주고등학교체육관외5개소보수 □학교운동장잔디구장조성및정비 □읍면지역고등학교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 □제주고등학교복합운동장조성지원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고등학교기숙사운영지원 □전국체전관련 교육청지원 □u-City 구축 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통학버스운영비지원 □제주발명축제	2,900,000 2,310,000 1,550,000 1,450,000 900,000 700,000 700,000 400,000 80,000 40,000 63,000 35,000 20,000	-	-

5.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 2014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8개 사업에 27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전년도 당초예산 33개 사업에 42억 6천3백만원 보다 15개 사업에   △15억 3천1백만원(△35.9%)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천연잔디정비 및 인조잔디운동장 철거에   13억 8천만원, 자연증가학급교단선진화기기 보급 2억 2천8백만원,    WEE스쿨운영지원 2억 2백만원, 대학진학 및 취업지도역량강화 1억   9천만원, 수능모의평가 8천2백만원,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6천9백만원, 수영체험학습지원 5천3백만원,어울림프로그램운영 5천만원, 자유학기제운영 4천만원, 주5일수업제운영 3천4백만원 등 13개 사업 23억 8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1개 사업 학교운영비지원(비만예방교육비   지원) 7천만원이며,

- 평생교육사업은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1억 8천7백만원, 공공   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운영 4천5백만원 등 3개 사업 2억5천7백만원

-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정부3.0정책추진 1개 사업 2천5백만원 편성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자체특수시책은 스마트연수실운영, 수영체험학습지원, 대학진학 및 취업지도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정책사업	사 업 명	‘14년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국고 (특교)	지방비
합 계		18개 사업	2,732,095	-	2,732,095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자유학기제운영	40,300	-	40,300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연수 및 홍보비 확보	190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주5일수업제운영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	34,000	-	34,000	주5일 수업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91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연수운영 (독도탐방체험 연수여비)	32,000	-	32,000	'2010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독도 영유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독도탐방 연수 실시	192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장애학생통학편의지원	69,130	-	69,130	중증장애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통학문제 발생	253
교육행정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자연증가학급교단 선진화기기 보급	227,500	-	227,500	학급증가에 따른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을 통한 학교부담 경감 및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3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스마트연수실운영	20,040	-	20,040	서귀포시 거주자가 제주시 연수기관으로 가는 번거로움 해소	358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수영체험학습지원	40,806	-	40,806	수영체험학습지원을 통해기초체력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36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수영체험학습지원	11,889	-	11,889	수영체험학습지원을 통해기초체력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366
평 생 교 육 체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운동장정비	1,380,000	-	1,380,000	천연운동장정비 및 인조잔디운동장철거	374
탐라교육원	교수-학습활동지원	WEE스쿨운영지원	202,381	-	202,381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운영	424
학교생활 문화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어울림프로그램운영	50,000	-	50,000	국정과제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 환경 조성)	439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수능모의평가	81,969	-	81,969	201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시행에 따른 시도별 대응투자액 확보	468
장학지원과	교수-학습활동지원	대학진학 및 취업 지도 역량강화	190,000	-	190,000	'대학진학 및 취업지도 역량강화 사업'을 단위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추진	449
평 생 교 육 체육과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비만예방교육비지원)	70,000	-	70,000	도내 비만율 감소를 위해 초등학교에 대한 비만예방교육비 지원 추가	570 584
평 생 교 육 체육과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표준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45,000	-	45,000	2012년 구축한 표준자료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650
제주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70,000	-	70,000	2013년도 태그 미부착한 1개도서관에 대한 태그구입 및 태깅용역비 계상	66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142,040	-	142,040	2013년도 태그 미부착한 2개도서관에 대한 태그구입 및 태깅용역비 계상	662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일반	정부3.0정책추진	25,040	-	25,040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따른 교육 및 홍보	689

6. 학력신장을 위한 주요사업 검토

❍ 2014년도 도 교육청 학력신장 주요사업은 29개 사업 222억 8천7백만원 으로 편성되고 있음.

❍ 추진방법 주요사업을 보면

-   교육부 특수시책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수준별이동수업 강사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운영, 교과교실제운영 등 18개 사업 184억 2천7백만원이며,

- 자체특수시책사업은 자율학교운영, 모다들엉학력향상추진, 고교신입생예비교실운영,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중학교신입생예비교실운영 등 11개 사업 38억 6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경우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중앙권장 , 자체실정에 맞게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희망학교의 공모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의한 교육정책분야 시도 특색사업(배점15점) 취득점수는 10.8점으로 교육청 평균(10.7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 교육청의 자체 특수시책사업, 중앙권장 시책사업 중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학교를 확대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육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자치도 다운 차별화된 특수시책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력신장 주요사업 현황(중앙+자체)】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14년 예산액	추진방법	사 업 내 용	예산안페이지
합 계	29개 사업	22,286,802
중앙	18개 사업	18,427,154
장학 지원과	수준별이동수업강사운영	242,760	중앙	▪중․고 8개교 (중 6, 고 2) * 수준별 이동수업강사 운영비	198
장학 지원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271,230	중앙	▪초․중․고 52개교 * 프로그램, 보정교육자료보급	216
장학 지원과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운영	3,100	중앙	▪컨설팅단 역량강화 연수 ▪향후 특교 교부후 학교지원 예정	217
장학 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2,181,290	중앙	▪중․고 44개교 (중28,고16) * 학생수준별 맞춤형 수업	481
장학 지원과	수석교사제 운영	221,600	중앙	▪45명(초․중 교원 43, 유치원 교원 2) * 수당, 연구활동비 지원, 연수비 등	225
교육 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2,607,072	중앙	▪영어회화전문강사 124명 운영 인건비 등	289
교육 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채용․관리)	196,671	중앙	▪원어민보조교사 149명 채용 및 관리 운영비	29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629,454	중앙	·원어민보조교사 보수 지급(138명) ·원어민보조교사관사 관리(80실)	29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학습운영	318,220	중앙	▪사이버학습 서비스 및 학급 운영	355
교육 기획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지원(채용․관리)	177,081	중앙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채용 및 관리 운영비	309
교육복지과	대학생 멘토링 운영	132,640	중앙	▪중26교(멘토 162명), 고12교(멘토 83명) * 멘토수당 및 교통비 지원	497
교육 복지과	농어촌학교군구성운영	240,000	중앙	▪읍면지역 초등학교 8개군 * 군당 초 2~4교,8개군	513
교육 복지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557,080	중앙	▪도내 전체 초･중･고 182교 (특수학교, 국립학교제외)	573 585
교육 기획과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476,800	중앙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TaLK) 64명인건비	570
교육 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	202,400	중앙	▪한미교육위원단원어민보조 교사 8명 인건비	570 584
과학 직업 교육과	과학고및과학중점학교운영	233,800	중앙	▪제주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제주여고,남녕고,대기고)	571, 584
과학 직업 교육과	과학실험실및과학교구현대화	675,956	중앙	▪과학실험실 및 교구 현대화 : 63교(초35, 중17, 고11)	571, 584
과학 직업 교육과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60,000	중앙	▪2교(초1, 고1)	578
자체	11개 사업	3,859,648
장학 지원과	자유학교운영	3,113,776	자체	▪초․중 51개교(신규 24교, 재지정 12교, 기간연장15교)	208
장학 지원과	수업컨설팅중심학교지원	22,000	자체	▪11개교(중 6, 고 5)	221
장학 지원과	독서․논술활성화 지원	26,280	자체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 논술캠프 운영 등	278
장학 지원과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	72,000	자체	▪사업희망 36개교(초19,중11,고6) *공모 후 선정	281
장학 지원과	모다들엉학력향상추진	192,620	자체	▪중․고 109개교 (초60,중29,고 20) * 지도강사비 지원	453
장학 지원과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	272,400	자체	▪고등학교 30개교 * 기본학력,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4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업발표대회	1,670	자체	▪우수수업 사례 발굴을 위한 수업발표대회 운영 및 심사	212
제주시교육 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54,652	자체	전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도자료 보급하여 글씨 쓰기 지도 강화	216
제주시교육 지원청	중학교신입생예비교실운영	46,650	자체	▪읍․면 중학교 14개교 * 국어,수학, 영어 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자료제작비 지원	446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바른글씨지도자료보급	54,960	자체	▪바른글씨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217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학력향상컨설팅운영	2,640	자체	▪학력향상컨설팅 활동 및 연찬회 개최	217

7. 학생 건강증진사업 검토

❍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학생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총 9개 사업 8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 7천1백만원보다 124.2% 증가 하고 있음

❍ 건강 증진 주요사업 내역은

- 비만예방 3개사업 9천만원(전년도와 동일)

- 아토피예방 3개사업 6억 1천3백만원(전년도 대비 257.4% 4억 4천2백만원 증가)

- 흡연예방 3개사업 1억 1천8백만원(전년도 대비 18.5% 1천8백만원 증가)

❍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 비만율은 2012년도 기준 11.4%로 전년도 9.8%보다 1.6%p 높고, 전국   평균 9.6%보다 1.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아토피피부염은 2012년도 기준 25.8%로 전년도 24.7% 보다 1.1%p   높고 전국 평균 24.2%보다 1.6%p 높은 수준임

- 흡연율은 2012년도 기준 13.0%로 전년도 11.0% 보다 2.0%p 높고   전국 평균 11.4%보다 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전국 타시도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비만, 아토피피부염, 흡연 등 도내 중․고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매뉴얼 개발 등 정책사업 발굴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 도청(행정시포함), 관련단체, 학부모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도별 중·고생 건강형태 지표】                                      (단위 : %)

형 태 별	제 주						전국 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2012
비 만 율	10.4	10.3	10.4	9.8	11.4	10.5	9.6
아토피피부염	22.9	20.7	25.4	24.7	25.8	23.9	24.2
흡 연 율	12.7	13.6	12.5	11.0	13.0	12.6	11.4

【학생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830,659	40,000	790,659	370,533
흡연	평 생 교 육 체육과	흡연예방 교육지원	77,939	20,000	57,939	59,513	흡연측정기구입 흡연예방관계자 직무연수등 교사역량강화 흡연 실태 설문 조사용역청소년 건강캠프 운영	534
아토피	평 생 교 육 체육과	교내환경 위생관리	595,320	-	595,320	149,750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학교 석면 건축물 조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등	540
위생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내환경 위생관리	16,218	-	16,218	17,648	학교 공기질 및 먹는물 관리	540
위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내환경 위생관리	1,742	-	1,742	4,182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정기 점검 실시 및 깨끗한학교 만들기 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541
흡연	평 생 교 육 체육과	금연(흡연예방)선도학교지원 (학교운영비지원)	34,000	17,000	17,000	34,000	금연(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570 584
흡연	평 생 교 육 체육과	금연(흡연예방)선도학교지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6,000	3,000	3,000	6,000	금연(흡연예방) 선도학교 운영비지원	570 584
비만	평 생 교 육 체육과	비만예방중점적용학교 지원 (학교운영비지원)	18,000		18,000	18,000	비만예방중점적용 학교 운영비 지원	570 584
비만	평 생 교 육 체육과	비만예방중점적용학교 지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2,000	-	2,000	2,000	비만예방중점적용 학교 운영비 지원	570 584
비만	평 생 교 육 체육과	비만예방 교육비지원 (학교운영비지원)	70,000	-	70,000	70,000	학교별비만예방 교육사업운영비지원	570 584

8. 학교내 저화질 CCTV 교체사업 검토

❍ 2014년도 학교내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37개교 390대 교체 계획으로 5억 8천8백만원(전년도 대비 39.5%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187개교에 총 2,458대 중 100만 화소 미만은 2,187대로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음

※ 40만화소 미만 : 211대, 41만∼50만 : 1,953대, 51만∼100만 : 23대, 100만이상 : 271대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보면,

- 2014년∼2017년까지 기간중 1,386대 20억 8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5억 2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 100만 화소 미만 2,187대 기준으로 계획기간중(2014∼2017) 교체비율은 63.4%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100만소 미만 CCTV교체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교체기간 단축 및 재정투자 확대방안 마련 검토와 함께

- 중·고등학교 CCTV는 24시간 상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전   예방관리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조속히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내 CCTV 설치 현황】                                   (2013. 10월말기준)

구 분	전 체 학교수	설 치 학교수	화 소 수(대수)					통합관제센터연계현 황
			계	40만미만	41만～50만	51만～100만	100만이상
합 계	187	187	2,458	211	1,953	23	271
초등학교	110	110	1,285	112	1,060	9	104	110
중학교	44	44	641	48	452	5	136	-
고등학교	30	30	500	51	417	7	25	-
특수학교	3	3	32	-	24	2	6	3

9.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검토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401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7억 2천5백만원 보다 △165억 3천5백만원(△29.2%)이 감액 되고 있음

❍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학생수용시설사업은 학교신증설(5개교 가칭“삼화1초”,“삼화중”,‘새서귀초’‘서귀포대신중’‘중문고’)161억 8천6백만원,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22억 6천7백만원 등  총 7개교 184억 5천3백만원으로

- 학교일반시설 사업은 시설물보수관리 53억9천4백만원, 교실증개축

18억3천4백만원, 관리실증개축 17억3천1백만원, 노후방송장비교체   5억8천만원, 비가림시설 3억 6천7백만원 등 총 148개교 102억 1천   6백만원

-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은 교실대수선및수리  75억9천4백만원, 화장실

개선 15억4천5백만원,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10억3천1백만원,

건물방수 5억4백만원, 기계설비개선 4억4천4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3억6백만원 등 총 75개교 115억 2천만원임

❍ 이번에 편성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사업시기, 대상학교,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대책과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40,189,218	56,724,675	△16,535,457	△29.2
학생수용시설		18,453,283	19,441,471	△988,188	△5.1
	학교신증설	16,186,329	6,378,249	9,808,080	153.8
	학교신증설교구구입	2,266,954	1,063,222	1,203,732	113.2
	학교설립기금	-	12,000,000	△12,000,000	순감
학교일반시설		10,215,995	15,125,220	△4,909,225	△32.5
	시설물보수관리	5,393,900	5,981,360	△587,460	△9.8
	교실증개축	1,834,495	4,003,730	△2,169,235	△54.2
	관리실증개축	1,730,600	1,204,900	525,700	43.6
	노후방송장비교체	580,000	665,000	△85,000	△12.8
	비가림시설	367,000	210,440	156,560	74.4
	다목적강당증개축	280,000	-	280,000	100.0
	교과교실제시설구축	30,000	1,765,200	△1,735,200	△98.3
	토지매입비	-	321,000	△321,000	순감
	유치원증개축	-	973,590	△973,590	순감
교육환경개선시설		11,519,940	22,157,984	△10,638,044	△48.0
	교실대수선및수리	7,593,710	12,042,650	△4,448,940	△37.0
	화장실개선	1,544,740	3,479,000	△1,934,260	△55.6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1,031,300	1,294,984	△263,684	△20.4
	건물방수	504,190	2,135,650	△1,631,460	△76.4
	기계설비개선	444,000	-	444,000	100.0
	신재생에너지시설	306,000	-	306,000	100.0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88,000	207,600	△119,600	△57.6
	소방시설개선	8,000	100,000	△92,000	△92.0
	장애인편의시설	-	2,858,100	△2,858,100	순감
	전기설비개선	-	40,000	△40,000	순감

10. 사학재정 결함보조 검토

❍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학재정 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4년도 사학재정 지원사업은 16개교 588억 1천7백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 22억 2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내역을 보면,

-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463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16억 6백만원 증가

-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124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 6억 2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재정결함지원사업 증가 사유는

- 총액배분사업 항목 및 단가조정

- 사립학교 교원 명예 퇴직수당 반영

- 인건비 처우개선율 1.7% 적용 및 학교기본운영비 물가상승률 3% 반영

-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임.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8,817,057	56,587,954	2,229,103	3.9
인건비재정결함지원	46,359,753	44,753,777	1,605,976	3.6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2,457,304	11,834,177	623,127	5.3

❍ 지난 5년간(2010∼2013년)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는   기간 중 법정부담금은 97억 4천4백만원으로 연평균 24억 3천6백만원 규모로 87.0%를 차지

- 2014년도 법정부담금은 29억 3천백만원(89.5%)으로 기간 중 연평균  법정부담금 지원비율 87.0% 보다 2.5%p 증가

- 2014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률은 10.5%로 기간중 연평균 부담률 13.0%에 비해 2.5%p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도교육청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 사학재정 결함 보조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재정운영에 있어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음.

- 내년도 사학재정결함 보조금은 538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6%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는 81.8%, 운영비는 18.2%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도내 사학에 지원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도내 사학전체 인건비   예산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위탁 등 사학의 명예와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 당해 학교가 소재한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등 10시도의 일부사학에서 공개채용에 따른 전형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법정부담금(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 기타직)			법 정 부담률
		납부할금액(A)	재정결함 보조액(B)	보조율(B/A)
2014년도		3,273,593	2,929,793	89.5	10.5
평 균		2,799,748	2,436,052	87.0	13.0
	2013년	3,310,281	2,897,924	87.5	12.5
	2012년	2,940,249	2,604,908	88.6	11.4
	2011년	2,569,788	2,266,538	88.2	11.8
	2010년	2,378,672	1,974,838	83.0	17.0

11. 민간보조사업 검토

❍ 민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사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임

❍ 2014년도 민간보조사업은 총 42개 사업 1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천 2백만원(5.5%)이 증가하고 있음

❍ 신규․증액․감액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지원 5천만원, 자살예방생명존중연극공연비용 3천만원, 오케스트라경연대회지원 2천만원, 어린이표해록발간비지원 1천만원 등 6개 사업 1억 3천만원

- 증액사업은 평생교육시설지원 1억 4천5백만원,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3천1백만원, 안전교육활동지원 2천만원, 찾아가는인성 예절교육지원 1천5백만원 등 6개 사업 2억 2천8백만원임

- 감액사업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억원, 찾아가는복지교육지원 1천5백만원, 교직단체지원 1천5백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천만원 등 4개 사업 2억 4천만원임

❍ 따라서,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민간보조사업은 집행상의 투명성과 수익자 부담을 통한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집행상황 공개, 기준보조율과 일몰제 도입, 전용카드사용 등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보조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지원대상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예산안 페이지
합 계	42개 사업		1,011,400	959,000	52,400
장학 지원과	교직단체관리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5,000	5,000	0	181
교원 지원과	교직단체지원 (사무실임대료)	전교조제주지부	14,850	25,000	△10,150	181
교원 지원과	교직단체지원 (우수논문집발간지원외2건)	제주교총	8,000	8,000	0	181
총무과	공무원단체 관리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임차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11,550	11,000	550	182
장학 지원과	4·3청소년예술제지원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10,000	10,000	0	195
장학 지원과	제주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3,000	3,000	0	195
학교생활문화과	찾아가는복지교육지원	사회복지협의회	15,000	20,000	△5,000	206
학교생활문화과	찾아가는인성예절교육지원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제주지부	15,000	10,000	5,000	206
장학 지원과	장애인인권학교운영	제주장애인야간학교	20,000	20,000	0	252
장학 지원과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0,000	10,000	0	252
장학 지원과	어린이표해록발간비지원	애월문학회	10,000	0	10,000	281
과학 직업 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5,000	5,000	0	333
평생 교육 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외1개기관	20,000	20,000	0	363
학교생활문화과	전도미디어 콘테스트지원	제민일보사	5,000	5,000	0	378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출연지도연극협회지원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	3,000	2,000	378
학교생활문화과	우리문화자강운동지원	(사)제주도청소년 교화연합회	3,000	3,000	0	378
학교생활문화과	고3학생음악회, 참스승상지원	참사랑실천학부모회	10,000	10,000	0	378
학교생활문화과	동아리경연 대회운영지원	(사)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5,000	5,000	0	378
학교생활문화과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지원	제주방송(JIBS)	20,000	0	20,000	378
평생 교육 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외 5개기관	26,000	26,000	0	405
학교생활문화과	청소년자원 봉사캠프지원	제주MBC	6,000	6,000	0	405
학교생활 문화과	모범학생가장지원 단체지원	제주포커스	10,000	10,000	0	412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지원	청소년지도자연맹외 25단체	40,000	40,000	0	416
학교생활 문화과	청소년디카공모전 지원	청소년인터넷신문사	10,000	0	10,000	416
학교생활 문화과	안전교육활동지원	안전교육활동단체 (안실연외4)	20,000	19,000	1,000	420
제주 학생 문화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10,000	15,000	△5,000	433
학교생활 문화과	어울림 프로그램운영	초․중․고 학생 (20개교공모)	50,000	0	50,000	439
학교생활 문화과	자살예방생명존중 연극공연비용	도내 전 초․중․고 학생	30,000	0	30,000	439
평생 교육 체육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외1	12,000	12,000	0	557
평생 교육 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7,000	27,000	0	557
평생 교육 체육과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제주일보사외9개기관	31,000	28,000	3,000	559
평생 교육 체육과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사격연맹외28개기관	67,000	67,000	0	561
평생 교육 체육과	전국종별체육대회	제민일보사외1개기관	7,000	7,000	0	562
평생 교육 체육과	도민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	20,000	0	561
평생 교육 체육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서귀포오석 학교외5개기관	145,000	114,000	31,000	626
평생 교육 체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외1개기관	18,000	18,000	0	627
평생 교육 체육과	성인문자해득교육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지정기관	10,000	0	10,000	632
평생 교육 체육과	사회단체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정회외8개기관	42,000	42,000	0	642
대외 교류 협력단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200,000	300,000	⧍100,000	684
교육 행정과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치원․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5,000	15,000	0	774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보조금	제주시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10,000	10,000	0	77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0,000	10,000	0	774

12. 민간위탁사업 검토

❍ 민간위탁금은 지방재정법령과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임

❍ 2014년도 민간위탁금사업은 총 48개 사업 23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8천7백만원보다 2억1백만원(9.2%)이 증가하고 있음

❍ 신규․증액․감액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은 수능모의평가분담금 8천2백만원, 종교계협력기관지원 6천만원, 피해학생학부모전문기관 5천만원, 전학전특별교육기관지원 3천만원 등

7개 사업 2억 5천9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예술강사지원 5억6천만원,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운영 2억 4천만원,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지원 6천만원, 한부모학생자익위탁교육기관 5천만원 등 11개 사업 11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천 9백만원(27.0%) 증가

- 감액사업은 선발시험출제분담금 9천5백만원, 업무관리시스템운영 9천5백만원, 대안교실위탁교육비지원 5천8백만원, 에듀파인시스템운영 4천5백만원 등 11개 사업 4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백만원(△41.8%)이 감소하고 있음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위 탁 대 상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예산안 페이지
합 계(48개 사업)			2,381,583	2,180,167	201,416
탐라교육원	자격연수	연수생 (초·중등교원)	20,000	48,000	△28,000	134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연수생 (초·중등교원)	50,000	50,000	-	136
탐라교육원	지방공무원일반연수	연수생 (지방공무원)	10,000	12,000	△2,000	148
학교생활 문화과	전통문화인성 교육센터 운영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지정기관(추후공모)	240,000	215,000	25,000	204
장학 지원과	제주형자율학교 만족도조사	외부용역의뢰	10,000	-	10,000	208
장학 지원과	장애인인권학교 및 주말학교운영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한국장애인 부모회제주지회	30,000	30,000	-	252
제주시 교육지원청	장애영유아교육	진단평가및 영아치료기관	10,380	10,380	-	2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애영유아교육지원	진단평가및영아치료기관	5,780	5,000	780	256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단평가 기관	2,600	2,600	-	25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단평가 기관	2,600	2,600	-	260
과학 직업 교육과	영재교육자료 공동개발부담금	한국교육개발원	30,000	50,000	△20,000	267
과학 직업 교육과	영재교육D/B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000	20,000	-	267
교육 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한미교육위원단	19,200	21,600	△2,400	29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채용업무위탁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업무위탁수수료	13,000	13,000	0	292
교육 기획과	영어듣기평가 출제위탁분담금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5,000	15,000	0	295
과학 직업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현장실습경비	미 정	125,000	125,000	0	338
학교생활 문화과	예술강사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560,292	487,220	73,072	384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 학생관리	학업중단 학생재입학교육대상자(고)	21,000	21,000	0	409
제주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연강신경정신과의원, 한사랑신경정신과의원, 제주언어클리닉, 아동심리상담센터, 지혜심리상담치료센터	15,000	15,000	0	42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공익광고기관 (추후공모1기관)	20,000	20,000	0	41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지원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추후 공모 3단체)	60,000	40,000	20,000	420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 연극단체지원	학교폭력예방 연극단체 (추후 공모 1단체)	30,000	50,000	△20,000	420
학교생활 문화과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지원	학교부적응학생	6,000	42,000	△36,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한부모학생자익 위탁교육기관	미혼모학생	50,000	30,000	20,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위탁 교육비지원	학교부적응학생	58,000	150,000	△92,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학부모학교 적응력특별교육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20,000	50,000	△30,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종교계협력기관지원	학교부적응학생	60,000	0	60,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전학전특별교육 기관지원	전학전 학생	30,000	0	30,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 전화상담사업지원	학업중단학생	20,000		20,00	424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 학부모전문기관지원	피해학생,학부모	50,000		50,00	42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상담학생 치료비지원	Wee센터의뢰학생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4,500	4,500	0	433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운영지원	또래상담 지도교사	36,000	19,500	16,500	438
장학 지원과	입학사정관제박람회	제주진로진학상담 교과연구회	25,000	25,000	0	44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초중등평가관리 (학교평가지원 사업비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41,000	39,500	1,500	460
장학 지원과	선발시험출제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5,000	100,000	△5,000	464
장학 지원과	수능모의평가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1,969	0	81,969	468
평 생 교 육 체육과	검정고시관리 (공동출제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000	100,000	0	478
교육복지과	e-유치원 시스템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410	14,000	2,410	523
평 생 교 육 체육과	교내환경위생관리(교육환경평가지원및시스템운영관리분담금)	한국교육개발원	15,800	7,100	8,700	54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볼링대회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	5,000	5,000	0	5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배수영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6,000	6,000	0	560
교육 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한국교육학술정원	64,426	49,250	15,176	721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운영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44,905	103,240	△58,335	722
교육 행정과	교육정보통계 시스템운영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7,015	-	7,015	723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업무관리 시스템운영분담금)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94,646	107,541	△12,895	723
교육 행정과	교육통계 시스템개선	한국교육개발원	85,060	19,136	65,924	731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운영	한국교육개발원	50,000	50,000	0	746
교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아버지학교운영)	미 정	5,000	5,000	0	768

13.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검토

❍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7억 9천만원으로

-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6억 1천8백만원

-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1억 2천2백만원

-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천만원임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1%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보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교육가정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학습기자재 확충, 각종 행사비 등 경상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등에 지원할 수 있고,

-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에는 사용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비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일선학교 등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투명성 확보 및 낭비요인 사전억제을 위한 대책마련 등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편성】                    (단위 : 천원,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90,000	770,000	20,000	2.6
교 육 재정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지원	790,000	770,000	20,000	2.6

14. 순세계잉여금 검토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0억원 보다 △45억원(△30.0%)이 감소된 10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난 5년간(2009~2013)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 기간중 순세계잉여금(결산기준)은 연평균 403억원 규모이며 2014년도 105억원은 연평균 발생액의 26.1% 수준이며

- 2014년도 105억원은 기간중(본예산기준) 연평균 193억원보다 △88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간중 전체 예산액 대비 본예산 반영비율의 경우 평균 2.7%이나 2014년 본예산 반영비율은 1.2%로 1.5%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2013년도 결산 추계액 총(순)계표(P884)상 순세계잉여금 131억원보다

△25억9천2만원(△19.9%) 감소된 105억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 앞으로 재정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지난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예산반영				시도 평가 보상금
				비율
					본예산	비율	1회추경	비율
2014년		818,937	13,092	1.6	10,500	1.2	-
평 균		714,560	40,268	5.6	19,320	2.7	20,948	3.0
	2013년	783,748	38,125	4.9	15,000	1.9	23,125	3.0	‘12년보상금 12,704 반영
	2012년	744,412	27,626	3.7	13,400	1.8	14,226	1.9	‘11년보상금 7,506 반영
	2011년	705,506	30,618	4.3	12,200	1.7	18,418	2.6	‘10년보상금 7,225 반영
	2010년	684,350	52,455	7.7	41,000	6.0	11,455	1.7
	2009년	654,786	52,516	8.0	15,000	2.3	37,516	1.7

15. 예비비 편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1%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14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액 7,972억 7천2백만원의 0.3%인 22억 6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난 5년간(2009~2013)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 기간 중 예비비 연평균 편성액은 79억 3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 중 집행실적은 연평균 2억 2천3백만원(2.8%)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간 중 예비비 편성비율은 연평균 1.2%이며, 이중 가장 낮은 연도는 2013년 0.1%, 가장 높은 연도는 2009년 4.4%로 분석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11억 2천6백만원에 비해 11억 3천7백만원(100.9%)이 증가한 22억 6천3백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음

❍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 22억 6천3백만원(0.3%)으로 예산편성기준인 전체예산의 0.1% 보다 0.2%p 높게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난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예산액	예 비 비				비 고
			편성액		집행액
				편성률		집행률
2014년		797,272	2,263	0.3
평 균		681,229	7,931	1.2	223	2.8
	2013년	772,172	1,126	0.1	0	0
	2012년	726,559	3,656	0.5	541	14.8
	2011년	680,885	3,484	0.5	572	16.4
	2010년	613,815	4,201	0.7	-	-
	2009년	612,716	27,189	4.4	-	-

Ⅵ. 종합의견

□ 교육재정 총괄 검토

❍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수출증가세 유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 등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보다 3.3% 증가

❍ 세출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6.9%, 평생․직업교육 0.4%, 교육일반 2.7%로 만3∼5세 누리과정,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급식의 질 향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운영비 증액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에 중점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을 보면, 기간중 연평균증가율은 4.2%로 국가재정운용계획 5.7% 보다 1.5%p 낮게 전망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감소  사유,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소폭 증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 검토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년도 보다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건수, 사업비가 증가하고 편성부서도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노력이 보이고 있음

❍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해, 일부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자의 비율 등을 감안한 지표설정이 되지 않아 추진성과에 대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사업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014년도 최초로 도입되는 주민참여 예산은 총 36개 사업 중 미반영 4개 사업, 비예산 및 향후반영 6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 필요

❍ 이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설명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수렴된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 수혜자인 학생을 비롯하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계층별, 지역별 의견수렴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정 ․비법정 전입금은 세입규모의 18.6%로 전년도 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 계상되고 있는 일부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임에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비법정전입금 중 33.9%가 미 반영되고 있음

❍ 앞으로 도 및 교육청, 각급학교 연석회의 등 행정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법정․비법정 전입금이 예산안에 차질없이 계상되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학력신장을 위한 주요사업 검토

❍ 2014년도에 예산안에 반영 되고 있는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경우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중앙권장, 자체실정에 맞게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희망학교의 공모절차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 도 교육청의 자체 특수시책사업, 중앙권장 시책사업 중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학교를 확대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육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자치도 다운 차별화된 특수시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학생 건강증진사업 검토

❍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만, 아토피, 흡연 등 타시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청(보건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내 저화질 CCTV 교체사업 검토

❍ 2014년도 예산안 반영되고 있는 저화질 CCTV교체사업은 37개교    39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나 100만 화소 미만은 2,187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100만 화소 미만 CCTV교체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교체기간 단축과 함께 중고등학교 CCTV는 24시간 상시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학재정결함보조 검토

❍ 사학재정 결함 보조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재정운영에 있어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음.

❍ 내년도 사학재정결함 보조금은 538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6%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는 81.8%, 운영비는 18.2%를 차지하고 있음

❍ 사학재정 결함 보조는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건비의 경우 도내사학전체 인건비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0개시도의 일부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위탁 등 사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학의 명예를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 검토

❍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은 33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8.1%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민간보조사업은 집행상의 투명성과 수익자 부담을 통한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집행상황 공개, 기준보조율과 일몰제 도입, 전용카드사용 등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검토

❍ 내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교설립기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사업시기, 대상학교,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대책과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안	증 감 내 역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405,000	1,405,000
청사시설환경개선(제주시교육청)	1,102,200		1,102,200	867
대안학급 운영	100,000		50,000	426
예비비	2,262,946		252,800	878
위스쿨운영지원	202,381	30,000		424
인터넷 역기능 예방프로그램운영	39,770	20,000		351
자유학기제운영	56,420	200,000		190
학교운동부육성지원	325,400	153,000		370
창의적체험활동지원	198,540	10,000		205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1,410,000	172,000		212
장애인인권학교및주말학교운영지원	30,000	20,000		252
건강체력교실운영	160,000	15,000		374
시설물보수관리	5,393,900	145,000		601
학교도서관질개선	215,000	30,000		285
학교시설개선및보수	450,000	90,000		602,605, 606
노후방송장비교체	580,000	25,000		600
학생오케스트라운영지원	40,000	15,000		386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423,024	50,000		574
장애인학부모회평생교육지원		5,000		252
환경위생관리(아토피·비염프로그램)		15,000		536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급식종사자운영)	11,947,132	15,000		570
스마트교실수업기기보급(영상기기구입)	672,050	395,000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