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3. 12. 18(수) 10:00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가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교육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고 있는 것임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 율(%)
금 액	830,477,507	818,936,914	11,540,593	1.4

○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4천만원 증액된 8,304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 증가함

2.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45,645,847	77.7	639,179,067	6,466,780		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0,042,115	15.7	126,570,214	3,471,901		2.7
	기타이전수입	348,935	0.0	45,000	303,935		675.4
	소계	776,036,897	93.4	765,794,281	10,242,616		1.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8,938,355	1.1	8,944,536	△6,181		△0.1
	행정활동수입	168,436	0.0	120,446	47,990		39.8
	자산수입	2,268,580	0.3	1,930,107	338,473		17.5
	이자수입	3,700,000	0.5	3,300,000	400,000		12.1
	기타수입	1,205,605	0.1	687,910	517,695		75.3
	소계	16,280,976	2.0	14,982,999	1,297,977		8.7
기 타	전년도이월금	38,159,634	4.6	38,159,634	0		0.0
	소계	38,159,634	4.6	38,159,634	0		0.0
세 입 합 계		830,477,507	100	818,936,914	11,540,593		1.4

○ 세입예산은 8,304억 7천 7백만원이며, 재원별 구성비 및 규모를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예산 규모의 77.7%인 6,456억 4천 5백만원이고,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7%인 1,300억 4천 2백만원,

- 기타이전수입이 3억 4천 8백만원,

- 자체수입이 2.0%인 162억 8천만원,

- 이월금이 4.6%인 381억 5천 9백만원임.

3.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803,448,264	96.8	791,576,535	96.7	11,871,729		1.5
01. 인적자원운용	415,027,520	50.0	423,779,617	51.7	Δ8,752,097		Δ2.1
02. 교수-학습활동지원	75,303,193	9.1	72,268,797	8.8	3,034,396		4.2
03. 교육복지지원	87,723,354	10.6	84,455,780	10.3	3,267,574		3.9
04. 보건/급식/체육활동	9,605,174	1.2	7,563,914	0.9	2,041,260		27.0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4,035,896	16.1	134,783,222	16.5	Δ747,326		Δ0.6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753,127	9.8	68,725,205	8.4	13,027,922		19.0
2. 평생․직업교육	3,350,518	0.4	3,447,311	0.4	Δ96,793		Δ2.8
01. 평생교육	3,232,693	0.4	3,329,486	0.4	Δ96,793		Δ2.9
02. 직업교육	117,825	0.0	117,825	0.0	0		0.0
3. 교육일반	23,678,725	2.8	23,913,068	2.9	Δ234,343		Δ1.0
01. 교육행정일반	7,936,251	0.9	8,170,594	1.0	Δ234,343		Δ2.9
02. 기관운영관리	10,043,909	1.2	10,043,909	1.2	0		0.0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88,362	0.6	5,088,362	0.6	0		0.0
04. 예비비및기타	610,203	0.1	610,203	0.1	0		0.0
합 계	830,477,507	100.0	818,936,914	100.0	11,540,593		1.4

○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8,189억 3천 6백만원보다 115억 4천만원(1.4%)이 증액된 8,304억 7천 7백만으로 편성됨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 기정예산 7,915억 7천 6백만원보다 118억 7천 1백만원(1.5%)이 증액된 8,034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

- 정책사업별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인적자원운영 87억 5천 2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7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 30억 3천 4백만원, 교육복지지원 32억 6천 7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0억 4천 1백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0억 2천 7백만원 증액되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 기정예산 34억 4천 7백만원보다 9천 6백만원(△2.8%) 감액된 33억 5천만원을 편성함

▪교육일반 부문은

- 기정예산 239억 1천 3백만원보다 2억 3천 4백만원(1.0%)이 감액된 236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감액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 2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89억 3천 6백만원 보다 1.4%인 115억 4천만원이 증가한 8,304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6,391억 7천 9백만원보다 64억 6천 6백만원 증액된 6,456억 4천 5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7.7%를 차지하는 규모임

- 특별교부금인 경우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사업으로 64억 3천 8백만원이 교부되었음

․ 스마트교육추진사업 5억 1천 9백만원,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업 11억 4천 9백만원 등 55개 사업에 65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사이버가정학습교육과정 콘텐츠개발 1억 1천 3백만원과 학생건강안전강화사업 1천만원은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천 2백만원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평가결과보조금 6백만원, 총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1,265억 7천만원보다 34억 7천 1백만원 증액된 1,300억 4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5.7%를 차지하는 규모임

-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3억 2천 6백만원, 시도세전입금 10억 1백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억 3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지원사업에 1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됨

○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4천 5백만원보다 3억 3백만원이 증액된 3억 4천 8백만원으로 기타지원금인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2억 6천 1백만원과 탐라문화제 참가경연대회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49억 8천 2백만원보다 12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162억 8천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6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 행정활동수입은 4천 7백만원, 자산수입 3억 3천 8백만원, 이자수입 4억원, 기타수입은 5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1.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 자체 수입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8,938,355	1.1	8,944,536	△6,181		△0.1
	행정활동수입	168,436	0.0	120,446	47,990		39.8
	자산수입	2,268,580	0.3	1,930,107	338,473		17.5
	이자수입	3,700,000	0.5	3,300,000	400,000		12.1
	기타수입	1,205,605	0.1	687,910	517,695		75.3
	소 계	16,280,976		14,982,999	1,297,977		8.7

□ 자체 수입 주요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정 예산액 (A)	추경 요구액 (B)	최종 예산액 (A+B)	주 요 내 용
지난년도수업료	57,600	38,188	95,788	○ 지난년도 수업료 : 6,181천원 감액
수수료	57,600	38,188	95,788	○ 인정도서인정수수료 : 35,500천원 증가 ○ 시험응시수수료 : 2,688천원 증가
임대료수입	122,144	△18,896	103,248	○ 폐교(기관)재산임대수입 : 21,112천원 감액 ○ 건물임대수입 : 445천원 감액 ○ 토지임대수입 : 2,661천원 증가
토지 매각	1,802,722	98,248	1,802,722	○ 서귀산과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분: 2,168천원 증가 ○ 송당재해위험지구정비 토지보상금 : 2,257천원 증가 ○ 구)서귀포시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 93,823천원 증가
건물 매각	0	237,436	237,436	○ 구)서귀포시교육청 청사건물 매각 : 237,436천원 증가
이자 수입	3,300,000	400,000	3,700,000	○ 정기예금 이자수입 : 100,000천원 증가 ○ 기타예금 이자수입 : 300,000천원 증가
위약금	0	105,643	105,643	○ 위약금 : 105,643천원 증가
그외수입	687,910	396,269	1,084,179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 173,420천원 증가 ○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 76,776천원 증가 ○ 감사결과 회수금 : 119,204천원 증가 ○ 기타그외수입 : 26,869천원 증가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 89억 4천 4백만원 보다 6백만원 감소한 89억 3천 8백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업료수입 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억 2천만원보다 4천 7백만원 증가한 1억 6천 8백만원이며, 사용료수입 9백만원과 수수료수입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19억 3천만원보다 3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22억 6천 8백만원으로 임대료수입이 1천 8백만원 감소된 반면,

자산매각대금 수입 중 건물매각 수입 2억 3천 7백만원과 토지매각 수입 9천 8백만원은 증액되었음

○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33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37억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원과 기타예금이자수입 3억원임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6억 8천 7백만원보다 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12억 5백만원으로 이중 제재금수입이 1억 1천만원, 기타수입은 3억 9천 6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제재금 수입 중 위약금 수입이 1억 5백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6,004,593천원

	- 교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 계약제교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교육과정운영 - 교실수업개선지원 - 학력향상지원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 스마트교육지원 - 학교폭력예방지원 - 진로진학교육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 누리과정지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706,002천원 △1,859,760천원 △2,325,651천원 △80,000천원 255,945천원 125,000천원 265,200천원 △238,701천원 102,000천원 337,730천원 △64,269천원 519,771천원 649,000천원 95,122천원 △911,902천원 609,750천원 3,500,000천원 2,051,260천원 3,395,700천원 5,944,450천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                            △96,793천원

	- 도서관운영지원	△96,793천원

□ 교육일반 부문                                  △234,343천원

	- 법무관리 - 재무회계관리 - 직속기관시설관리	△110,470천원 △112,000천원 80,000천원

3-1.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 정규직 인건비 (p.102)

(최근 3년간 인건비 현황)

◎ 정규직 인건비 (교원·지방공무원)                             (단위:천원, %)

구분 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률
2011	352,694,324	355,502,324	2,808,000	0.8	355,785,324	283,000	0.1
2012	383,422,653	376,270,568	△7,152,085	△1.9	375,590,122	△680,446	△0.2
2013	396,176,904	397,926,904	1,750,000	0.4	392,361,142	△5,565,762	△1.4

○ 최근 3년간 정규직 인건비 현황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정규직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4%인 55억 6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정규직 인건비인 경우 교원(본예산 편성 인원 : 4,484명-> 지급 인원 : 4,363명)과 지방공무원(본예산 편성 인원 : 1,221명-> 지급 인원 : 1,176명)의 보수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인건비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p.120)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된 선진스마트행정비교연수 사업인 경우 3천 7백만원 전액 삭감됨.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통해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생안전보호실(경비실) 구축 사업 (p.204)

○ 외부인 학교 침입 발생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교 출입을 통제하여 각종 성범죄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 1천 5백만원, 자체 예산 1천 5백만원 총 3천만원을 반영하여 3개교에 학생안전보호실(경비실)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도내 초·중학교 32개교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음

○ 향후 경비실 확대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 문제와 미설치 학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수립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누리과정 지원 (p.241)

○ 만3-5세아 방과후과정반비 자치단체이전금은 기정예산 43억 3천 7백만원보다 35억원(80.69%)이 증가한 78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함

○ 2013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만3-4세 보육시설 방과후과정반비지원은 30%였으나, 도청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 반영 협조 요청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과정에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도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있어야 하겠음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반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3년 본예산	제1추경		제2회 추경		비고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증감액
만3~5세아 방과후과정반비	4,024,440	4,337,340	312,900	7,837,340	3,500,000

□ 성립전 사용 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등 54개 사업에 49억 8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재원의 42.5%임.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용결정일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15쪽)

□ 신규 및 증액사업

○ 금번 추경예산 신규사업은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42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이며 증액 사업도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일부사업비를 조정하여 시설물보수관리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증액하고 있음  (참고자료 □,□, 18쪽, 20쪽)

□ 명시이월 사업

○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목적강당증개축 등 39개 사업에 210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325억 6천 1백만원에 비해 114억 9천 3백만원(35.3%)이 감소한 수준이나

매해마다 40여 건에 달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종료하여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 27쪽)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업 편성 내역)

(단위:건, 천원)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명시이월	41	28,416,794	40	32,561,804	39	21,068,419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5>   명시이월사업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4,966,930		4,908,361
115	특별교부금	외국학교교사교류지원	28,000	13.6.5	28,000	13. 7.11
117	특별교부금	교원연수선진화	13,400	13.6.5	13,400	13. 7.11
138	특별교부금	통일대비교육운영	2,185	13.5.23	2,185	13. 9.27
138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운영(1차)	85,000	13.6.27	85,000	13. 7.24
138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운영(2차)	19,660	13.10.11	19,660	13. 11.7
139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13.6.17	20,000	13. 8.29
139	특별교부금	수학교사역량강화	14,300	13.7.10	14,300	13. 8.29
139	특별교부금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70,000	13.7.10	70,000	13. 8.29
140	특별교부금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지원	44,800	13.8.28	44,800	13. 9.27
142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총괄팀운영	10,000	13.8.6	10,000	13. 8. 9
142	특별교부금	손잡고 함께 하는 고사리프로젝트운영	66,250	13.8.23	66,250	13. 10.1
148	특별교부금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265,200	13.7.31	265,200	13. 9.27
153	특별교부금	컨설팅장학운영	24,000	13.5.23	24,000	13. 7.11
156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디지털연구학교운영	10,000	13.7.10	10,000	13.11.28
161	특별교부금	바른인성유치원어린이집운영	36,200	13.6.5	36,200	13. 7.15
161	특별교부금	누리과정 컨설팅단운영	10,000	13.6.5.	10,000	13. 7.15
161	특별교부금	유치원R러닝운영	18,750	13.7.10	18,750	13. 8.21
169	특별교부금	한중교사교류지원	8,300	13.9.9	8,300	13. 9.25
172	특별교부금	과학고발전방안지원	53,000	13.7.10	53,000	13. 8.21
174	특별교부금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10,000	13.7.10	10,000	13.11.28
174	특별교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20,000	13.6.27	86,000	13. 10.1
	특별교부금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66,000	13.8.28
178	특별교부금	IP-Meister프로그램사업	3,000	13.5.23	3,000	13.8.21
180	특별교부금	직업기초능력평가시행	80,000	13.6.13	80,000	13.7.24
182	특별교부금	중소기업특성화고기술사관육성	250,000	13.6.17	250,000	13.7.15
182	특별교부금	특성화고해외인턴십	106,730	13.6.27	106,730	13.7.15
182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직업영어담당교사연수	5,780	13.6.27	6,000	13.9.25
187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수학습자료개발및지원	233,527	13.7.10	233,527	13.10.10
187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교원역량강화	153,542	13.7.10	153,542	13.10.10
188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교수학습환경지원	29,724	13.7.10	29,724	13.10.10
188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정책홍보및평가	102,978	13.7.10	102,978	13.10.10
201	특별교부금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338,500	13.10.1	338,500	13.11.7
202	특별교부금	학교현장예방활동지원	50,000	13.10.1	50,000	13.11.7
203	특별교부금	폭력․유형별․지역별맞춤형대응강화	145,500	13.10.1	145,500	13.11.7
203	특별교부금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강화	20,000	13.10.1	20,000	13.11.7
203	특별교부금	학교역량강화제고및은폐․축소관리감독강화	12,000	13.10.1	12,000	13.11.7
204	특별교부금	안전한학교환경및전사회적대응강화	20,000	13.10.1	20,000	13.11.7
207	특별교부금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사업	2,000	13.6.17	2,000	13.11.28
207	특별교부금		15,000	13.8.28	15,000	13.11.15
207	특별교부금	대안교실운영	44,000	13.10.11	44,000	13.11.15
213	특별교부금	진로체험활동지원	75,322	13.6.17	75,322	13.8.26
214	특별교부금	방송중․고 소외계층교육지원	77,000	13.7.10	77,000	13.7.18
217	특별교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8,662	13.6.5	8,662	13.7.11
220	특별교부금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5,000	13.5.23	5,000	13.7.11
222	특별교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29,000	13.8.9	129,000	13.8.21
222	특별교부금		1,954	13.8.6	1,954	13.8.21
222	특별교부금		1,954	13.10.31	1,954	13.11.15
222	기타지원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1,935	13.10.23	200,696	13.10.29
222	특별교부금	EBS수능강의사업	185,000	13.6.5	185,000	13.7.11
222	특별교부금	EBS수능강의연계사업	90,000	13.9.13	90,000	13.10.10
235	특별교부금	초등방과후돌봄시범학교운영	50,726	13.9.26	50,726	13.10.10
235	특별교부금	부처통합돌봄서비스연계운영	19,000	13.10.11	19,000	13.11.15
239	특별교부금	농어촌학교학생ICT활용학습여건개선	48,750	13.9.26	48,750	13.10.29
259,265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95,994	13.11.6	195,994	13.11.28
279	특별교부금	다목적강당증개축	1,149,000	13.7.2	1,149,000	13.7.30
315	특별교부금	에듀파인시스템운영	21,307	13.9.13	23,757	13.10.1
174	국고보조금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우수학교지원	6,000	13.9.30	6,000	13.10.10
195	국고보조금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2,000	13.8.13	22,000	13.9.3
239	도청전입금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111,000	13.10.8	111,000	13.10.10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 등	도전출금	계
합 계			15,000	3,165,237	111,000	3,291,237
115	교원지원과	외국학교교사교류지원		28,000		28,000
139	장학지원과	EBSm (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70,000		70,000
140	장학지원과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 토요학교지원		44,800		44,800
139	장학지원과	수학교사역량강화		14,300		14,300
139	장학지원과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20,000
138	장학지원과	자유학기제지원		104,660		104,660
142	총무과	손잡고 함께하는 고사리 프로젝트운영		66,250		66,250
153	장학지원과	컨설팅장학운영		24,000		24,000
161	장학지원과	누리과정컨설팅단운영		10,000		10,000
161	장학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어린이집운영		36,200		36,200
161	장학지원과	유치원R러닝운영		18,750		18,750
169	교육기획과	한중교사교류지원		8,300		8,300
172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지원		53,000		53,000
174	과학직업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86,000		86,000
174	과학직업 교육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지원		6,000		6,000
178	과학직업 교육과	IP-Meister프로그램사업		3,000		3,000
180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평가시행		80,000		80,000
182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250,000		250,000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직업영어담당 교사연수		6,000		6,000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해외인턴십		106,730		106,730
187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수학습자료 개발및지원		233,527		233,527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수학습 환경지원		29,724		29,724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원역량강화		153,542		153,542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정책홍보 및 평가		102,978		102,978
195	대외교류 협력단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2,000		22,000
204	학교생활 문화과	경비실구축	15,000	15,000		30,000
204	학교생활 문화과	안전한학교환경 및 전사회적 대응강화		20,000		20,0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유형별·지역별 맞춤형대응강화		145,500		145,5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강화		20,000		20,0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역량제고 및 은폐·축소관리 감독강화		12,000		12,000
202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현장예방활동지원		50,000		50,000
201	학교생활 문화과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338,500		338,500
207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운영		44,000		44,000
207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사업		17,000		17,000
214	장학지원과	방송중·고 소외계층교육지원		77,000		77,000
222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연계사업		90,000		90,000
235	교육복지과	부처통합돌봄서비스연계운영		19,000		19,000
235	교육복지과	초등방과후돌봄시범학교운영		50,726		50,726
239	교육복지과	농산어촌학교학생ICT 활용학습여건개선		48,750		48,750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111,000	111,000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거점우수중학교육성		500,000		500,000
265	교육행정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40,000		140,000

<참고자료 3>

증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20,642,087	97,183,238	23,458,849
115	교원지원과	외국학교교사교류지원	28,000	0	28,000
117	교원지원과	교원연수선진화	54,400	41,000	13,400
139	장학지원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사이트)구축	70,000	0	70,000
140	장학지원과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지원	44,800	0	44,800
139	장학지원과	수학교사역량강화	14,300	0	14,300
139	장학지원과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0	20,000
138	장학지원과	자유학기제지원	104,660	0	104,660
142	총무과	손잡고 함께하는 고사리프로젝트운영	66,250	0	66,250
142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총괄팀운영	66,397	56,397	10,000
146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502,000	1,392,000	110,000
148	장학지원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526,030	260,830	265,200
153	장학지원과	컨설팅장학운영	24,000	0	24,000
156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운영	140,000	130,000	10,000
161	장학지원과	누리과정컨설팅단운영	10,000	0	10,000
161	장학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어린이집운영	36,200	0	36,200
161	장학지원과	유치원R러닝운영	18,750	0	18,750
172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지원	53,000	0	53,000
174	과학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109,520	99,520	10,000
174	과학직업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86,000	0	86,000
180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평가시행	80,000	0	80,000
182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기술사관육성	250,000	0	250,000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해외인턴십	106,730	0	106,730
187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수학습자료개발및지원	233,527	0	233,527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수학습환경지원	29,724	0	29,724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원역량강화	153,542	0	153,542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정책홍보및평가	102,978	0	102,978
192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439,000	384,000	55,000
195	대외교육 협력단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2,000	0	22,000
201	학교생활 문화과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630,052	597,052	33,000
204	학교생활 문화과	경비실구축	30,000	0	30,000
204	학교생활 문화과	안전한학교환경및전사회적대응강화	20,000	0	20,0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유형별·지역별맞춤형대응강화	145,500	0	145,5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강화	20,000	0	20,000
2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역량제고및은폐·축소관리감독강화	12,000	0	12,000
202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현장예방활동지원	50,000	0	50,000
201	학교생활 문화과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338,500	0	338,500
207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운영	44,000	0	44,000
207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사업	17,000	0	17,000
210	학교생활 문화과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649,855	524,855	125,000
210	학교생활 문화과	전문상담사운영	223,920	210,267	13,653
214	장학지원과	방송중·고소외계층교육지원	77,000	0	77,000
213	장학지원과	진로체험활동지원	495,642	477,520	18,122
222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사업	190,000	5,000	185,000
222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연계사업	90,000	0	90,000
222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551,559	217,955	333,604
235	교육복지과	부처통합돌봄서비스연계운영	19,000	0	19,000
235	교육복지과	초등방과후돌봄시범학교운영	50,726	0	50,726
239	교육복지과	농산어촌학교학생ICT활용학습여건개선	48,750	0	48,750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111,000	0	111,000
242	교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34,353,099	30,853,099	3,500,000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거점우수학교육성	500,000	0	500,000
251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424,883	1,028,083	396,800
251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3,134,020	1,479,560	1,654,460
258	학교생활 문화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234,000	224,000	10,000
259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1,888,610	1,763,924	124,686
264	학교생활 문화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135,000	100,000	35,000
265	교육행정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40,000	0	140,000
265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901,390	830,082	71,308
272	시설과	학교신증설	12,066,021	8,378,249	3,687,772
278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834,600	1,468,100	366,500
278	시설과	교실증개축	6,016,700	5,967,200	49,500
278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338,370	188,370	150,000
276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905,000	715,000	190,000
279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2,917,000	1,768,000	1,149,000
276	시설과	비가림시설	350,440	300,440	50,000
276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1,431,860	10,014,160	1,417,700
279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987,590	973,590	14,000
282	시설과	건물방수	2,308,350	2,237,950	70,400
28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15,802,170	12,309,250	3,492,920
283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1,929,984	1,604,984	325,000
283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22,400	11,200	11,200
284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3,325,310	3,005,310	320,000
285	시설과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354,080	207,600	146,480
285	시설과	화장실개선	5,101,450	3,479,000	1,622,450
315	교육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469,368	445,611	23,757
32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산관리	328,796	278,796	50,000
340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3,235,284	3,155,284	80,000

<참고자료 4>

감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390,165,533	402,339,931	△12,174,398
104	교육재정과	교원인건비	260,287,639	263,793,641	△3,506,002
104	총무과	맞춤형복지비(교원)	3,294,690	3,494,690	△200,000
106	총무과	맞춤형복지비(지방공무원)	947,920	1,007,920	△60,000
106	교육재정과	지방공무원인건비	54,265,925	56,065,685	△1,799,760
109	교육재정과	기타직법정부담금	1,070,877	1,296,528	△225,651
109	교육재정과	기타직보수	12,243,825	14,343,825	△2,100,000
111	교육재정과	비정규직맞춤형복지사업	61,769	120,514	△58,745
11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교무행정보조인력배치	0	30,000	△30,000
111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20,414	138,414	△118,000
111	교육재정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82,126	149,565	△67,439
111	총무과	정규직대체인건비	618,361	711,361	△93,000
111	총무과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16,590	53,590	△37,000
115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755,242	1,056,642	△301,400
120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175,340	255,340	△80,000
123	교원지원과	농산어촌교원순회교사수당	142,750	184,800	△42,050
123	교원지원과	순회교사여비	115,311	147,640	△32,329
127	총무과	대여학자금부담금	202,820	234,791	△31,971
130	교원지원과	교직단체지원	27,850	38,000	△10,150
16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99,983	145,815	△45,832
160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332,575	345,415	△12,840
167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325,098	5,563,799	△238,701
169	교육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지원	165,000	215,000	△50,000
169	교육기획과	실용영어교재제작	50,090	62,720	△12,630
178	과학직업 교육과	산학겸임교사수당	221,555	255,730	△34,175
182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25,000	50,000	△25,000
18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	681,445	745,714	△64,269
199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자치활동지원	46,700	66,200	△19,500
22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289,817	329,581	△39,764
232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912,142	3,824,044	△911,902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학교육성	800	50,800	△50,000
248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 모델학교지원	390,000	400,000	△10,000
258,264	교원지원과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551,788	667,400	△115,612
258,264	평생교육 체육과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182,518	239,731	△57,213
262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1,630,765	42,580,765	△950,000
278	시설과	토지매입비	398,980	619,980	△221,000
283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34,400	278,400	△44,000
294	평생교육 체육과	공공도서관RFID시스템구축	517,748	614,541	△96,793
303	공보감사 담당관	<월간제주교육>발간 및 간행물보급	138,010	149,010	△11,000
306	공보감사 담당관	국정감사	26,440	39,740	△13,300
306	공보감사 담당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63,570	76,370	△12,800
312	교육행정과	소송및행정심판	42,810	151,280	△108,470
321	교육재정과	예산편성운영	105,800	119,800	△14,000
321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	31,300	51,300	△20,000
324	교육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89,950	201,950	△112,000
329	교육복지과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운영	9,590	19,690	△10,100
337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952,478	982,478	△30,000
337	총무과	전산센터운영	319,732	369,732	△50,000

<참고자료 5>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명시 이월액	사 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1,068,419
총무과	손잡고함께하는고사리 프로젝트운영	6,41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종료기간이 2014년 2월로 종합보고서 발간사업기간 부족 [특교]	2회추경 142
과학직업교육과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운영	21,422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이 2014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교]	1회추경 207
장학 지원과	진로진학지원센터운영	4,65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교]	1회추경 264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396,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51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654,46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51
시설과	학교신증설	200,000	2014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부대시설공사 중 조경공사가 겨울철 식재 시 하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적정기간 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	본예산 594
시설과	학교신증설	1,478,811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토지매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34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신증설	1,554,221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토지매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334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신증설	913,24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신증설	1,943,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신증설	985,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3
시설과	학교신증설	425,3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3
시설과	토지매입비	242,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토지주와 협의중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8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618,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예정부지에 대하여 발굴 조사 후 재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이월 [특교]	본예산 343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477,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본예산 344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673,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1회추경 344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1,111,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특교]	2회추경 279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07,1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1회추경 343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04,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8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7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9
시설과	교실증개축	167,477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1회추경 342
시설과	교실증개축	49,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8
시설과	급식시설증개축	190,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1회추경 343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821,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6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2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79
시설과	화장실개선	188,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사업과 병행추진으로 명시이월	본예산 622
시설과	화장실개선	1,686,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85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84,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명시이월	본예산 616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300,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실수리와 병행하여 부족한 실을 증축하여사업추진	본예산 616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3,621,92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82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17,6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에너지관리공단과 7:3비율로 시행할 사업이었으나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족분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1회추경 348 2회추경 283
시설과	건물방수	37,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82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32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8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3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28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산관리	50,000	폐교재산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 발주, 계약 및 공사 실시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2회추경 326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107,000	‘13년 상반기 대형승합차 생산 중단되어 14년 신차 매입 추진	1회추경 418
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2,500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명시이월	1회추경 426
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6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340
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회추경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