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26 (화) 10:00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계획

Ⅳ.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Ⅴ.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Ⅵ. 종합의견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408 ~ 1409		제출일자 : 2013.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1. 12 상정일자 : 2013. 11. 26

Ⅰ.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5,868억1,401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3조3,666억8,516만원 보다  2,201억 2,885만원(6.5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03억1,535만원(3.45%)이 증가한 2조7,091억4,151만원이며, 특별회계(기타+공기업)는 1,298억1,350만원(17.36%)이 증가한 8,776억7,250만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일 반 회 계	2,709,141,509	2,618,826,161	90,315,348		3.45%
특 별 회 계	877,672,502	747,859,001	129,813,501		17.36%
- 공기업특별회계	371,282,036	330,248,585	41,033,451		12.43%
- 기타특별회계	506,390,466	417,610,416	88,780,050		21.26%

가.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0억 8,720만원(14.93%)이 증가한   9,938억9,550만원입니다.

․지 방 세 --------------- 7,545억 4,700만원 (전년대비 13.53% 증)

․세외수입 --------------- 2,393억 4,850만원 (전년대비 19.56% 증)

○ 의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4억 5,495만원(1.75%) 증가한

2조 802억1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   9,459억 4,528만원(전년대비 5.21% 감)

․보  조  금 -------------- 1조 1,342억 5,490만원(전년대비 8.38% 증)

○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700억원입니다.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2억 9,615만원(14.27%) 증가한 4,427억1,834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입 총 괄			3,586,814,011	100.00	3,366,685,162	100.00	220,128,849	6.54%
	자 체 수 입		993,895,498	27.71%	864,808,296	25.69%	129,087,202	14.93%
		지방세수입	754,547,000	21.04%	664,623,000	19.74%	89,924,000	13.53%
		세 외 수 입	239,348,498	6.67%	200,185,296	5.95%	39,163,202	19.56%
	의 존 수 입		2,080,200,175	58.00%	2,044,454,680	60.73%	35,745,495	1.75%
		지방교부세	945,945,278	26.37%	997,936,700	29.64%	△51,991,422	△5.21%
		보 조 금	1,134,254,897	31.62%	1,046,517,980	31.08%	87,736,917	8.38%
	지방채		70,000,000	1.95%	70,000,000	2.08%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42,718,338	12.34%	387,422,186	11.51%	55,296,152	14.27%

나.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

- 사회복지(21.17%), 일반공공행정(13.54%), 기타(13.22%), 농림해양수산(12.67%), 환경보호(10.95%), 수송및교통(8.66%),  문화및관광(6.02%), 국토및지역개발(3.80%), 공공질서및안전(3.62%), 산업및중소기업(2.69%), 교육(1.64%), 보건(1.23%) 순으로 총예산대비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증감율

- 보건 94억1,071만원 증 (27.17%), 교육 115억1,485만원 증(24.40%), 사회복지 1,113억9,961만원 증(17.20%), 과학기술 2억2,678만원 증(13.40%), 환경보호 450억1,215만원 증(12.94%) 순으로 모든 분야가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송및교통 분야 485억6,715만원(△13.53%) 감소,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0억4,494만원(△0.80%) 감소하고 있음

○ 복지안전위 관련 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4,494만원(△0.80%) 감소한 1,297억9,972만원 편성

․총예산중 3.62%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9순위

- 사회복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3억9,961만원(17.20%) 증가한 7,591억 8,489만원

․총예산중 21.17%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가장 비중 높음(1순위)

․노동, 보훈, 주택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 보 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1,071만원(27.17%) 증가한 440억 4,254만원

․총예산중 1.23%를 차지하며 14개분야중 12순위

〈2014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출 총 괄	3,586,814,011	100.00%	3,366,685,162	100.00%	220,128,849	6.54%
일반공공행정	485,693,481	13.54%	440,280,627	13.08%	45,412,854	10.31%
공공질서및안전	129,799,715	3.62%	130,844,652	3.89%	△1,044,937	△0.80%
교 육	58,700,878	1.64%	47,186,025	1.40%	11,514,853	24.40%
문화및관광	216,060,726	6.02%	210,139,241	6.24%	5,921,485	2.82%
환 경 보 호	392,754,644	10.95%	347,742,495	10.33%	45,012,149	12.94%
사 회 복 지	759,184,891	21.17%	647,785,283	19.24%	111,399,608	17.20%
보 건	44,042,536	1.23%	34,631,826	1.03%	9,410,710	27.17%
농림해양수산	454,289,286	12.67%	436,917,682	12.98%	17,371,604	3.98%
산업․중소기업	96,635,725	2.69%	89,312,576	2.65%	7,323,149	8.20%
수송및교통	310,470,745	8.66%	359,037,899	10.66%	△48,567,154	△13.53%
국토및지역개발	136,265,894	3.80%	131,559,294	3.91%	4,706,600	3.58%
과 학 기 술	1,919,112	0.05%	1,692,332	0.05%	226,780	13.40%
예 비 비	26,998,729	0.75%	25,657,402	0.76%	1,341,327	5.23%
기 타	473,997,649	13.22%	463,897,828	13.78%	10,099,821	2.18%

※ 행안부 훈령에 의한 기준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세입규모(위원회소관 총괄)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656억 5,748만원으로

• 2013년도 예산액보다 18.92%인 740억9,5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5,868억 1,401만원) 대비 12.98%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내역

•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6억3,417만원(3.9%)이 증가한 1,768억 6,453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37.98% 점유

•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332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281만원

- 국고보조금	1,492억 3,556만원

- 광특회계보조금	78억 8,500만원

- 기 금	141억 7,964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억 7,819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 세입내역

•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74억6,122만원(30.48%)증가한 2,887억 9,296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62.02%를 차지함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54억 894만원

․국고보조금등 1,21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5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32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1억 1,962만원

․국고보조금등 638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59억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억 6,440만원

․과태료 수입 24억원           ․지난년도 수입 8억원

《복지안전위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복지안전위원회		465,657,485	구성비	391,562,099	구성비	74,095,386	18.92%
			100%		100%
일 반 회 계		176,864,525	37.98%	170,230,356	43.47%	6,634,169	3.90%
특 별 회 계		288,792,960	62.02%	221,331,743	56.53%	67,461,217	30.4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5,408,939	44.11%	140,609,578	35.91%	64,799,361	46.0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0,119,621	17.21%	77,817,165	19.87%	2,302,456	2.9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64,400	0.70%	2,905,000	0.74%	359,400	12.37%

○ 조직별 세입예산

• 안전총괄기획관 전년도 대비 211억원(△99.53%) 감소한 9,958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전년도 대비 943억원(26.49%) 증가한 4,507억 713만원

• 소방안전본부 전년도 대비 7억원(△32.86%) 감소한 16억1,216만원

• 보훈청 전년도 대비 1억원(△7.64%) 감소한 15억8,470만원

• 소방서(4개소) 전년도 대비 11백만원(△22.32%) 감소한 3,946만원

• 자치경찰단 전년도 대비 21억원(33.48%) 증가한 87억2,189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년도 대비 1천만원(2.35%) 증가한 5억 6,600만원

• 제주시 전년도 대비 2억원(△14.37%) 감소한 12억8,204만원

• 서귀포시 전년도 대비 2억원(△17.99%) 감소한 10억4,452만원

《조직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2014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465,657,485	100%	391,562,099	100%	74,095,386	18.92%
안전총괄기획관	99,577	0.02%	21,206,114	5.42%	△21,106,537	△99.53%
보건복지여성국	450,707,131	96.79%	356,330,386	91.00%	94,376,745	26.49%
소방안전본부	1,612,159	0.35%	2,401,035	0.61%	△788,876	△32.86%
보훈청	1,584,700	0.34%	1,715,700	0.44%	△131,000	△7.64%
소방서(4개소)	39,463	0.01%	50,803	0.01%	△11,340	△22.32%
자치경찰단	8,721,895	1.87%	6,534,324	1.67%	2,187,571	33.4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66,000	0.12%	553,000	0.14%	13,000	2.35%
제주시	1,282,040	0.28%	1,497,111	0.38%	△215,071	△14.37%
서귀포시	1,044,520	0.22%	1,273,626	0.33%	△229,106	△17.99%

※ 행정시 : 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나. 세출예산(위원회소관 총괄)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602억 6,592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16.37%인 1,209억9,1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5,868억1,401만원) 대비 23.9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5,453억305만원

․전년대비 692억5,733만원(14.55%) 증가

▸ 특별회계	3,149억6,287만원

․전년대비 517억3,463만원(19.65%)증가

<< 주요사업 현황>>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326억2,394만원

- 김만덕기념관 건립 추진 56억3,900만원

- 기초노령연금 917억1,288만원, 장수수당 54억3,00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935억3,670만원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31억6,684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01억1,962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4억9,99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2억1,931만원

-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4억7,823만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 11억3,532만원

○ 성질별(목별) 세출예산안

▸사회복지보조금 1,541억8,712만원으로 전년대비 15.27% 증가(204억2,729만원)(도전체예산의 100%임)

▸의료비및구료비 90억911만원으로 전년대비 △6.62% 감소(△6억3,854만원)(도전체예산의 99.99%임)

▸사회보장적수혜금 2,543억6,640만원으로 전년대비 26.47%증가(532억3,570만원)(도전체예산의 98.05%)

▸민간경상보조금 35억8,327만원으로 전년대비 9.01% 증가(2억9,603만원)

▸민간위탁금 1,385억3,954만원으로 전년대비 17.07% 증가(202억379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34억231만원으로 전년대비 11.87% 증가(14억2,190만원)

▸시설비 278억7,366만원으로 전년대비 39.41% 증가(78억7,941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2억8,352만원으로 전년대비 49.38% 증가(4억2,430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안

▸안전총괄기획관 49억9,801만원으로 전년대비 △27.86% 감소(△19억원)

▸보건복지여성국 2,255억6,272만원으로 전년대비 16.09% 증가(313억원)

▸소방안전본부 453억499만원으로 전년대비 19.68% 증가(74억원)

▸보훈청 38억7,854만원으로 전년대비 6.45% 증가(2억3천만원)

▸소방서(제주,서귀포,서부,동부) 81억3,384만원으로 전년대비 △43.72% 감소(63억원)

▸자치경찰단 115억4,547만원으로 전년대비 39.99% 증가(△33억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억3,496만원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7천만원)

▸제주시 3,795억422만원으로 전년대비 17.04% 증가(553억원)

▸서귀포시 1,784억317만원으로 전년대비 21.57% 증가(316억원)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복지안전위원회		860,265,919	739,273,963	120,991,956	16.37
안전총괄기획관		4,998,008	6,927,950	△1,929,942	△27.86
보 건 복 지 여 성 국		225,562,720	194,301,376	31,261,344	16.09
	복 지 청 소 년 과	100,027,685	96,053,793	3,973,892	4.14
	노인장애인복지과	52,620,665	40,931,786	11,688,879	28.56
	여성가족정책과	51,562,318	43,247,516	8,314,802	19.23
	보 건 위 생 과	21,352,052	14,068,281	7,283,771	51.77
소방안전본부		45,304,993	37,854,199	7,450,794	19.68
	소 방 정 책 과	42,067,897	35,158,505	6,909,392	19.65
	방호구조과	2,631,681	1,911,251	720,430	37.69
	119종합상황실	605,415	784,443	△179,028	△22.82
보 훈 청		3,878,537	3,643,487	235,050	6.45
제주소방서		2,331,952	4,129,097	△1,797,145	△43.52
서 귀 포 소 방 서		1,542,072	2,699,587	△1,157,515	△42.88
서 부 소 방 서		1,835,544	4,414,582	△2,579,038	△58.42
동 부 소 방 서		2,424,273	3,208,651	△784,378	△24.45
자치경찰단		11,545,468	8,247,163	3,298,305	39.9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34,964	2,861,955	73,009	2.55

구 분			2014예산안	2013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제주시 안전총괄과			861,963	1,654,820	△792,857	△47.91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66,364,823	309,927,930	56,436,893	18.21
	주민복지과		25,200,982	21,716,327	3,484,655	16.05
	경로장애인복지과		131,393,474	93,994,425	37,399,049	39.79
	기초생활보장과		54,637,219	50,091,291	4,545,928	9.08
	여성가족과		154,548,841	143,596,578	10,952,263	7.63
	위생관리과		584,307	529,309	54,998	10.39
제주시 제주보건소			8,015,080	7,832,838	182,242	2.33
제주시 서부보건소			2,397,769	2,682,571	△284,802	△10.62
제주시 동부보건소			1,864,582	2,143,776	△279,194	△13.0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15,671	721,761	△6,090	△0.8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68,189,671	138,990,625	29,199,046	21.01
		주민생활지원과	3,541,505	2,638,523	902,982	34.22
		사 회 복 지 과	89,185,396	69,375,134	19,810,262	28.56
		여성가족과	75,462,770	66,976,968	8,485,802	12.6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717,595	2,943,411	774,184	26.3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550,741	1,972,255	1,578,486	80.0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229,493	2,115,929	113,564	5.37

□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기획관

▸안전총괄기획관

[신 규]

․중앙단위 풍수해 현장훈련 6,000만원

․공무원 안보현장견학 2,000만원

․안개관측장비 시설 구축 2억원

[증 액]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억3,620만원(증 1억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신 규]

․광역자활센터지원 4억4,100만원  ․지역거점복지센터 설치 2억원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7,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5,000만원

․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따른 연구용역 5,000만원

․학업중단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

[증 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1억9,395만원(증 1억4,252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784억9,991만원(증 21억1,102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신 규]

․화장로(공해방지시설) 보수공사 7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3억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노후건물 개보수 2억원

․저소득층 틀니, 보청기 지원 1억6,200만원

․찾아가는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및 차량구입 1억1,600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억2,400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미술작품 구입비 7,000만원

[증 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20억2658만원(증 13억9,277만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6억6,837만원(증 2억9,226만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3억4,210만원(증 1억3,876만원)

․도농아복지관운영 8억7,302만원(증 1억2,771만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운영 4억4,763만원(증 1억6,605만원)

▸ 여성가족정책과

[신 규]

․영유아휴게소 설치운영 2억원  ․올레길 안전지도 제작 1억원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2억원

․2014 BPW세계대회 제주개최 지원 1억7천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억원  ․다문화가정부부 종합건강검진사업 1억원

[감 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8억원(감 △2억원)

▸ 보건위생과

[신 규]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및심혈관센터포함) 20억원

․서귀포의료원 기존건물 리모델링 15억6,000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억원

․서귀포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6억5,140만원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5억4,300만원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비 3억원 ․제주소아암센터 설치운영 2억원

․도의사회관 도민의료사랑방 설치비지원 2억원

[증 액]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37억2,000만원(증 35억400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지원 15억원(증 4억2,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2억2,290만원(증 2억6,706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억8,000만원(증 2억400만원)

소방안전본부(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본부

[신 규]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교육대 청사 창호시스템 개선 1억5,200만원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교육대 LED 조명 교체 6,000만원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운영 1억원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예비용품 구입 5,000만원

[증 액]

․119구조장비 확충사업(굴절차 1대 등) 9억7,000만원(증 2억9,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구급차) 7억7,000만원(증 3억7,000만원)

▸ 소방서(4개소)

[신 규]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공사 6억8,397만원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 부대시설 공사 1억원

․오라119센터 청사 이설 공사비 8,000만원

[증 액]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억9,521만원(증 1억1,541만원)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억4,055만원(증 7,756만원)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억9,911만원(증 8,362만원)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2억6,939만원(증 1억1,610만원)

직속기관․사업소

▸ 보훈청

[신 규]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000만원

▸ 자치경찰단

[신 규]

․제주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31억9,600만원

․남원읍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설치 1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억원

[증 액]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공사 5억원(증 2억원)

․교통시설 심의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7억원(증 5억5,000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신 규]

․교육용 컴퓨터 교체 3,400만원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견학 보상 2,250만원

제주시

▸ 주민복지과

[신 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비용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1억5,000만원

[증 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8억9,266만원(증 15억6,315만원)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11억2,800만원(증 8억4,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5억2,678만원(증 2억4,894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3개소) 29억4,196만원(증 2억219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7개소) 18억2,283만원(증 6,78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1억1,000만원(증 5,000만원)

[감 액]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2억8,800만원(감 △4,32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23억5,159만원(감 △2,154만원)

▸ 경로장애인복지과

[신 규]

․일도1동경로당 신축 9억원    ․일도2동 신산경로당 신축 5억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2,592만원

[증 액]

․기초노령연금 600억7,194만원(증 251억6,994만원)

․장애연금 65억8,072만원(증 16억5,748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8억1,135만원(증 11억1,60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6억1,300만원(증 9억2,500만원)

․장수수당(80세이상 노인) 37억8,000만원(증 5억8,050만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10억5,308만원(증 3억3,250만원)

[감 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개소) 3억4,163만원(감 △3억8,608만원)

․장애인 의료비 3억4,937만원(감 △2억75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5억2,200만원(감 △1억6,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1개소) 3억7,100만원(감 △1억1,851만원)

▸ 기초생활보장과

[신 규]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보조인력 인건비 1억5,647만원

[증 액]

․생계급여 313억8,920만원(증 17억9,570만원)

․주거급여 87억775만원(증 28억9,097만원)

[감 액]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3억3,461만원(감 △3억602만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2억9,779만원(감 △2억7,394만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16억9,539만원(감 △1억9,560만원)

▸ 여성가족과

[신 규]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3억1,230만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6,000만원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4개소) 개보수 6,000만원

․어린이집 차량 블랙박스 지원 8,000만원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증 액]

․보육돌봄서비스 208억7,884만원(증 12억3,235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6억2,111만원(증 5억2,165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0억920만원(증 13억540만원)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14억4,700만원(증 9억9,980만원)

․영유아보육료 697억7,838만원(증 5억2,127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84억9,030만원(증 112억8,893만원)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수당 72억1,400만원(증 37억원)

[감 액]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27억6,134만원(감 △4억4,596만원)

․민간어린이집보육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 2억원(감 △3억4,000만원)

▸ 위생관리과

[신 규]

․나트륨줄이기 사업표지판 및 홍보물제작 등 3,500만원

▸ 보건소(제주, 서부, 동부)

[신 규]

․제주보건소 75세이상 취약계층 노인전부의치 본인부담금지원 2,502만원

서귀포시

▸ 안전총괄과

[신 규]

․사전 재난대응과 안전문화확산 시책추진 1,00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

[신 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 1억231만원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 5개년 종합계획수립 4,500만원

[증 액]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2억6,400만원(증 1억3,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1억7,321만원(증 9억4,600만원)

[감 액]

․긴급복지지원 2억172만원(감 △1억2,261만원)

▸ 사회복지과

[신 규]

․자연장 조성사업 10억1,354만원  ․보목동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시노인복지관 도색 및 노후시설 개보수 3,000만원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조형물아치 보수공사 3,000만원

[증 액]

․기초노령연금 316억4,094만원(증 132억5,745만원)

․생계급여 159억2,741만원(증 24억3,818만원)

․주거급여 33억1,403만원(증 6억7,752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24억557만원(증 5억2,500만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15억2,330만원(증 8억1,520만원)

[감 액]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5,518만원(감 △1억9,872만원)

▸ 여성가족과

[신 규]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800만원

․같이함께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창조학교 개설 1억원

․어린이집차량 블랙박스 설치 3,480만원

[증 액]

․보육돌봄서비스 138억1,425만원(증 11억5,459만원)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10억원(증 5억3,2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30억4,712만원(증 4억9,929만원)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48억2,254만원(증 12억8,057만원)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26억4,000만원(3억6,600만원)

[감 액]

․어린이집미이용 아동양육수당 51억1,200만원(감 △16억6,622만원)

▸ 보건소(서귀포, 동부, 서부)

[신 규]

․서귀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비 1억4,712만원

․서귀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구입 4,579만원

․서귀포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3,000만원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비 12억276만원

․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구입 1억6,020만원

․동부보건소 보건기관기반구축 시설비 9,200만원

․동부보건소 보건기관기반구축 장비 등 구입 1억500만원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시설비 5억1,876만원

․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구입 1억1,308만원

Ⅲ.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87억7,765만원으로 수입 62억9,567만원, 지출은 100억2,481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2,914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기금명	2013년도말 조 성 액 (A)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62,506,783	6,295,672	10,024,809	58,777,646	△3,729,137
소계	29,074,822	2,099,640	3,320,400	27,854,062	△1,220,76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94,375	361,521	770,400	6,285,496	△408,879
청소년육성기금	2,932,751	187,921	555,000	2,565,672	△367,079
노인복지기금	4,865,550	244,992	180,000	4,930,542	64,992
장애인복지기금	4,883,152	239,029	180,000	4,942,181	59,029
여성발전기금	6,929,251	317,337	250,000	6,996,588	67,337
식품진흥기금	2,769,743	748,840	1,385,000	2,133,583	△636,160
소계	33,431,961	4,196,032	6,704,409	30,923,584	△2,508,377
재해구호기금	13,893,497	1,649,254	1,300,000	14,242,751	349,254
재난관리기금	19,538,464	2,546,778	5,404,409	16,680,833	△2,857,631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규모 - 총19개 3,370억1,975만원 (‘14년도말 조성액 기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

기 금 명	설치근거	주요사업분야	운용실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 기금조례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및 자활 지원사업	복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 지원조례 제23조	청소년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에대한지원	“
노인복지기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 활동사업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및육성	“
여성발전기금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보건 위생과
재해구호기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안전총괄 기획관
재난관리기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발생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안전총괄 기획관

□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43억5,59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611만원이 감소

-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억 2,242만원, 예치금회수 39억9,437만원, 이자수입 2억380만원, 기타수입 3,53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6,740만원, 융자금 3억원, 기본경비 300만원, 예치금 35억8,550만원임

- 주요사업을 보면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임대료지원 1억5,000만원,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억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등 기능보강(4개소) 8,000만원, 융자금 3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4,962,009	4,355,896	△606,113	4,962,009	4,355,896	△606,113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4,234	122,423	△31,811
예치금회수	4,238,076	3,994,375	△243,701
이자수입	317,623	203,798	△113,825
기타수입	252,076	35,300	△216,776
비융자성사업비				558,400	467,400	△91,000
융자성사업비				200,000	300,000	100,000
기본경비				3,000	3,000	-
예치금				4,200,609	3,585,496	△615,113

○ 청소년 육성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25억2,06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866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23억3,275만원, 이자수입 8,792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5,500만원, 예치금 19억6,567만원임

- 주요사업을 보면 장학금지원 4억원,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3,000만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원, 청소년육성 캠페인 2,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2,749,332	2,520,672	△228,660	2,749,332	2,520,672	△228,660
전입금	300,000	100,000	△200,000
예치금회수	2,349,872	2,332,751	△17,121
이자수입	99,460	87,921	△11,539
비융자성사업비				495,000	555,000	60,000
예치금				2,254,332	1,965,672	△288,660

○ 노인복지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8억1,05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431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5억6,555만원, 이자수입 1억4,499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8,000만원, 예치금 6억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사업을 보면 노인복지업무추진에 1억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1,234,855	810,542	△424,313	1,234,855	810,542	△424,313
전입금	100,000	100,000
예치금회수	917,200	565,550	△351,650
이자수입	217,655	144,992	△72,663
비융자성사업비				200,000	180,000	△20,000
예탁금				500,000		△500,000
예치금				534,855	630,542	95,687

○ 장애인복지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8억2,218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9,610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5억8,315만원, 이자수입 1억3,903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8천만원, 예치금 6억4,218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억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1,318,278	822,181	△496,097	1,318,278	822,181	△496,097
전입금	100,000	100,000
예치금회수	1,023,278	583,152	△440,126
이자수입	195,000	139,029	△55,971
비융자성사업비				180,000	180,000
예탁금				600,000		△600,000
예치금				538,278	642,181	103,903

○ 여성발전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16억4,65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339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13억2,925만원, 이자수입 2억1,734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5,000만원, 예치금 13억9,659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1,503,194	1,646,588	143,394	1,503,194	1,646,588	143,394
전입금	100,000	100,000
예치금회수	1,089,034	1,329,251	240,217
이자수입	314,159	217,336	△96,823
기타수입	1	1
비융자성사업비				250,000	250,000
예치금				1,253,194	1,396,588	143,394

○ 식품진흥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25억1,858만원으로 전년대비 37만원 증가

-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5억1,935만원, 예치금회수 17억6,974만원, 이자수입 7,849만원, 기타수입 1억5,10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5,200만원, 융자금 10억원, 기본경비 1억2,300만원, 예치금 11억 3,358만원, 기타지출 1,000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예방사업 1억2,900만원, 위생수준향상사업 2억5,600만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2,518,208	2,518,583	375	2,518,208	2,518,583	37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19,595	519,349	△246
예치금회수	1,737,004	1,769,743	32,739
이자수입	110,609	78,491	△32,118
기타수입	151,000	151,000
비융자성사업비				191,000	252,000	61,000
융자성사업비				800,000	1,000,000	200,000
기본경비				193,000	123,000	△70,000
예치금				1,324,208	1,133,583	△190,625
기타지출				10,000	10,000

○ 재해구호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55억4,275만원으로 전년대비 86억2,484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원, 예치금회수 38억9,350만원, 이자수입 3억4,925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억9,0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예치금 42억4,275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및 이재민구호지원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5억2,700만원, 사망자 유족 위로금 및 응급구호금 등 민간인재해보상금 7억5,600만원이 편성

<재해구호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14,167,591	5,542,751	△8,624,840	14,167,591	5,542,751	△8,624,840
전입금	500,000	1,300,000	800,000
예치금회수	13,228,578	3,893,497	△9,335,081
이자수입	439,013	349,254	△89,759
비융자성사업비				990,000	1,290,000	300,000
기본경비				10,000	10,000
예탁금				10,000,000		△10,000,000
예치금				3,167,591	4,242,751	1,075,160

○ 재난관리기금

- 2014년 자금운용계획은 120억8,524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억8,180만원 감소

-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5,430만원, 예치금회수 95억3,846만원, 이자수입 4억9,148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6,001만원, 기본경비 17억4,440만원, 예치금 66억8,083만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5억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 12억8,343만원,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1억5,500원, 저류지 준설사업 3억원,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2억7,000만원, 침수흔적도 제작 3억원, 응급복구 장비․자재 및 복구사업 등 19억8,12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비융자성사업비 지출이 전년 대비 3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연구(1억원), 자율방재단 활성육성 지원사업(6,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23,867,040	12,085,242	△11,781,798	23,867,040	12,085,242	△11,781,798
전입금	4,161,414	2,054,300	△2,107,114
예치금회수	19,085,545	9,538,464	△9,547,081
이자수입	620,081	491,478	△128,603
기타수입		1,000	1,000
비융자성사업비				3,005,054	3,660,009	654,955
기본경비				1,878,200	1,744,400	△133,800
예탁금				10,000,000		△10,000,000
예치금				8,983,786	6,680,833	△2,302,953

□ 종합 검토의견

○ 2014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3년도말 조성액 대비 37억2,914만원(△5.97%)이 감소한 587억7,765만원임.

○ 전체적으로 도 출연금이 전년대비 15억711만원이 감소하고, 비융자성 사업 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임.

<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4년	2013년	비교증감
합 계	3,754,300	5,261,414	△1,507,11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0	0	0
청소년육성기금	100,000	300,000	△200,000
노인복지기금	100,000	100,000	0
장애인복지기금	100,000	100,000	0
여성발전기금	100,000	100,00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재해구호기금	1,300,000	500,000	800,000
재난관리기금	2,054,300	4,161,414	△2,107,114

Ⅳ. 성인지 예산서

가. 개 요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재원배분에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국가의 경우 2006년「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제출조항 마련,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첫 작성

나. 성인지예산 총괄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05개 사업의 54,288백만원임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1,359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9개(51,011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3개(1,918백만원)임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205	54,288	34,572	19,716		57.03%
여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3	1,359	1,443	△85		5.86%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159	51,011	30,914	20,097		65.01%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반회계	43	1,918	2,215	△297		△13.39%
※기타특별회계 사업은 없음

다. 복지안전위소관 성인지 검토

○ 복지안전위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3개 사업에 23,783백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54,288백만원의 43.80%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안전위원회 성인지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05	54,288	100.00	34,572	100.00	19,716	57.03
복지안전위원회			53	23,783	43.80	7,458	21.58	16,325	218.89
		안전총괄기획관	1	2	0.00	0	0.00	2	순증
		복 지 청 소 년 과	1	20	0.04	0	0.00	20	순증
		노인장애인복지과	1	77	0.14	77	0.22	0	0.00
		여성가족정책과	5	1,375	2.53	1,443	4.17	△69	△4.75
		보 건 위 생 과	2	3,303	6.08	2,589	7.49	714	27.56
		소방정책과	1	10	0.02	0	0.00	10	순증
		서부소방서	1	26	0.05	0	0.00	26	순증
		동부소방서	1	4	0.01	0	0.00	4	순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191	0.35	182	0.53	9	4.69
		제주시안전총괄과	1	6	0.01	0	0.00	6	순증
		제주시주민복지과	5	2,634	4.85	0	0.00	2,634	순증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3	8,484	15.63	0	0.00	8,484	순증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695	3.12	1,891	5.47	△196	△10.34
		제주시여성가족과	5	330	0.61	293	0.85	37	12.54
		제주시제주보건소	2	451	0.83	391	1.13	60	15.31
		제주시서부보건소	2	78	0.14	69	0.20	8	11.96
		제주시동부보건소	2	68	0.13	62	0.18	7	10.6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2	11	0.02	6	0.02	4	67.20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1	17	0.03	0	0.00	17	순증
	서귀포시사회복지과		5	2,825	5.20	202	0.59	2,623	1295.7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5	1,895	3.49	85	0.25	1,810	2133.5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	205	0.38	98	0.28	107	109.9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48	0.09	44	0.13	3	7.6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28	0.05	26	0.07	2	7.64

라. 검토의견

○ 대다수 사업에서 성별수혜 현황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충분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의 구분조차 불분명 하고 미기재 된 사항이 많아 분석조차 어려움.

○ 따라서 성별 수혜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에 따른 대안 및 향후 성과목표가 제대로 제시될 수 없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적 측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검토사항

부서명	사업명	비고
안전총괄기획관	재해피해자심리관리센터 운영	성과목표 기재 불분명
여성가족정책과	성폭력, 성매매 예방	예산구분 내용이 없음
보건위생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수가 동일하나 목표는 85%임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 운영	사업대상자, 수혜자 수 미흡
서부소방서	예방중심 안전서비스 제공	사업대상자, 수혜자 불분명 성과목표 기재 미흡
동부소방서	직원능력향상	사업대상자 미기재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관계 불분명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사업수혜자, 수혜자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전문교육운영	‘13년 사업대상자, 수혜자 미기재 ‘14년 성과목표 미기재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제주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제주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금연)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제주시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제주시동부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제주시동부보건소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동일 및 불분명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지원	‘13년 사업수혜자 미기재 예산구분 미기재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수혜자 명시 불분명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혜자 명시 불분명
서귀포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서귀포보건소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수혜자 명시 불분명

Ⅴ.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우리위원회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자체수입 중

▸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으로 4억449만원이 감액된 27억1,332만원임

․주요 감소사유는 보건소(6개소) 의료사업수입이 2억7,592만원의 세입감소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수입으로 3억7,160만원이 증액된 35억9,721만원임.

․주요 증가사유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2억1,500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의 지난연도수입이 전년대비 1억4,440만원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 국고 보조금 473억7,654만원(16.57%)증가한 3,333억 5,905만원임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300억2,309만원(25.18%)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인 의료급여사업비 18억5,832만원(3%), 기초노령연금 268억9,917만원(72.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억7,796만원(16.33%)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환경도시위원회 이관(전년도 192억8,200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억9,200만원이 감소한 87억8,500만원

․주요 감소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전년도 30억44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됨에 따른 것임.

▸ 기금은 18억5,674만원이 감소한 141억7,964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8억원 감소됨에 따른 것임.

※ 복권기금 272억1,500만원 제외(예산담당관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 잉여금, 전입금이 「2014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입예산과목 편제 전면 개편에 따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별도 신설과목으로 이전됨.

《복지안전위 재원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세 입 별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복지안전위원회 총괄		465,657,485	100.00	391,562,099	100.00	74,095,386	18.92
자체 재원	소계	6,310,530	1.36	6,343,416	1.62	△32,886	△0.52
	경상적세외수입	2,713,323	0.58	3,117,810	0.80	△404,487	△12.97
	임시적세외수입	3,597,207	0.77	3,225,606	0.82	371,601	11.52
의존 재원	소계	356,323,692	76.52	313,395,890	80.04	42,927,802	13.70
	국고보조금	333,359,051	71.59	285,982,510	73.04	47,376,541	16.5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785,000	1.89	11,377,000	2.91	△2,592,000	△22.78
	기 금	14,179,641	3.05	16,036,380	4.10	△1,856,739	△11.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 계	103,023,263	22.12	71,822,793	18.34	31,200,470	43.44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03,023,263	22.12	71,822,793	18.34	31,200,470	43.44

나. 세출부문

보건복지여성국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추진】

〈사회복지보조〉

○ 지역거점 복지센터 설치(정액)                    200,000천원 (P.222)

○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특정계층 쏠림 등의 문제점 해소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여 결과에 따라 권역별로 확대시행 하고자 2억원을 신규 계상함.

○ 그 기능, 수혜대상, 서비스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역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외계층 명절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30,000천원 (P.221)

○ 추석 및 설 노인복지시설 위문                    30,000천원 (P.233)

○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20,000천원 (P.240)

○ 설,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시설 등에 방문하여 위문하고자 8,000만원 계상함.

- 복지청소년과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소외계층 명절위문

- 노인장애인복지과 : 추석 및 설 노인복지시설 위문,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 보건복지여성국 총괄로 통합하여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활지원 사업】

〈사회복지보조〉

○ 광역자활센터 지원                                  441,000천원(p.224)

(국308,700 지132,300)

○ 지역자활센터 사업 연계를 위한 광역단위의 자활센터를 운영하고자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는 지역자활센터 4개소 운영,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음.

○ 본 광역자활센터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그 필요성과 국비확보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회복지보조〉

○ 청소년문화존 운영                                70,000천원(p.227)

(기28,000 지42,000)

○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0천원(p.228)

(기4,000 지6,000)

○ 청소년 관련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액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사업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사업명	‘14년	‘13년	비교증감
청소년문화존 운영	70,000	100,000	△30,000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0,000	22,000	△12,000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사회복지보조〉

○ 대한적십자사 무료급식 지원(정액)                      30,000천원(p.222)

○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현재 무료급식 사업을 수행하는 타 단체들이 있음에도 대한적십자사에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

〈사회복지보조〉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정액)                    50,000천원(p.222)

○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연회, 워크샵, 노무관리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 신규 계상함.

○ 본 사업 취지는 권장할 만 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자조〉

○ 경로당 기능보강(보조율 70%)                            300,000천원(p.237)

○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 계상함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행정시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바, 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보조〉

○ 출산여성 한약지원 보전                                 60,000천원(p.237)

○ 한방난임 지원사업(정액)                               20,000천원(p.237)

○ 출산여성 한약지원 보전 사업이 전년도 대비 3,000만원(증 100%)이 증액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2,000만원 신규 계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저출산 문제해결의 사업효과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

【제주장수사업 지원】

〈출연금〉

○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00,000천원(p.238)

○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2003.4.2 설치) 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함.

○ 장수문화포럼 운영비를 포함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여성정책 업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여성정책연구센터                                40,000천원 (P.248)

〈출연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800,000천원 (P.249)

○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제주여성에 관련된 제반문제 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계상됨.

○ 다만,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13.9.25)되고 재단법인을 설립 등기하여 운영하고자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 향후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사업을 여성가족연구원에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 다문화가족 “김만덕 해외봉사단” 운영                  20,000천원(p.254)

○ 결혼이민자를 모국에서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계상함.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

〈출연금〉

○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운영비                        300,000천원(p.263)

○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출연금 3억원을 신규 계상함.

○ 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 후 운영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민간자본보조〉

○ 도의사회관 도민의료사랑방 설치비 지원(정액)           200,000천원(p.263)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관 신축과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의료 사랑방을 설치하고자 2억원을 신규 계상함.

○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위생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외국인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식요금표 제작(보조율 90%)     50,000천원(p.281)

○ 외국어 요금표를 제작하여 외국인 다수 방문 음식점에 배부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본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응급의료수준 향상】

〈민간경상보조금〉

○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정액)        306,000천원(p.264)

○ 심야약국 운영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읍․면 지역 지원 기준액을 상향함에 따라 전년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을 계상함.

○ 본 사업은 도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어 매년 확대 지정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사업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소방안전본부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예비용품 구입                      50,000천원(p.293)

○ 대형재난 발생시 긴급수요 대비 호흡보호 장비를 확보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소방차량 유지비                                      66,000천원(p.285)

○ 소방안전본부 내 교육용 2대(펌프카 1, 고가사다리차 1), 현장지휘차량 1대에 대한 유지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함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민간자본보조〉

○ 보훈단체 물(비)품 구입 및 기능보강사업                  20,000천원(p.310)

○ 보훈단체 물(비)품 구입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증 100%)이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으로 대상단체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함.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의용소방대 피복비(제주소방서)                         55,000천원(p.323)

○ 의용소방대 피복비(서귀포소방서)                       39,600천원(p.331)

○ 의용소방대 피복비(서부소방서)                         56,100천원(p.338)

○ 의용소방대 피복비(동부소방서)                         75,900천원(p.345)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16조(복제)에 따르면 “제복은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전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제복 지급시까지는 개정전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데 전년도에 이어 2014년에도 연이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수	예산액(천원)	2013년 예산 (1회 추경포함)	비 고
계		226,600	215,600
제주소방서	16개대, 500명	55,000	41,800
서귀포소방서	11개대, 360명	39,600	33,000
서부소방서	18개대, 510명	56,100	60,500
동부소방서	23개대, 730명	75,900	80,300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제주소방서)                       195,210천원(p.323)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서귀포소방서)                     140,552천원(p.331)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서부소방서)                       199,115천원(p.338)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동부소방서)                       269,390천원(p.345)

○ 금번에 계상된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은 전년대비 3억9,269만원(95.4%)이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소방서    1억1,541천원(144.6%) 증가

- 서귀포소방서  7,756천원(123.1%) 증가

- 서부소방서    8,362천원(72.4%) 증가

- 동부소방서    1억1,610천원(75.7%) 증가

○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실제 출동횟수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공사                   683,970천원(p.340)

○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공사 설계비             40,000천원(p.340)

〈감리비〉

○ 김녕119지역센터 청사이전 시설비                  11,620천원(p.340)

○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김녕119지역센터 이전 신축공사 7억4,000만원 신규 계상함.

○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신축규모 : 연면적 410㎡(철근 콘크리트조 2층), 부지면적 2,980㎡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계량기 설치                      32,000천원(p.354)

○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에 대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예산절감 하고자 3,200만원 신규 계상함.

○ 계량기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지금까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2개소)           100,000천원(p.355)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0,000천원(p.355)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개선을 위해 1억원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정비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등 설명이 필요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기준 등 설명이 필요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견학 보상                    22,500천원(p.363)

○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의 타시도 견학을 위해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함.

○ 본 사업의 취지가 평소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견학인지, 봉사활동의 일환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부품구입        10,000천원(p.40)

〈행사실비보상금〉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전복지컨설팅      3,000천원(p.41)

○ 재난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도 1회추경시 반영된 6,000만원에서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보장적수혜금〉

○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1,128,000천원(p.72)

○ 기존 셋째아 이상의 자녀 가정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고자 전년대비 8억4,000만원이 증액된 11억2,800만원을 계상함.

※ 서귀포시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2억6,400만원(증 1억3,800만원)

※ 둘째아 이상(2014.1.1 이후 출생) / 1년간 월5만원

【노인건강증진도모】

〈민간위탁금〉

○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140,000천원(p.92)

○ 노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강사료, 졸업식 등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6,000만원(증 75%)이 증액된 1억4,000만원이 계상됨.

○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도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대학원에 별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노인대학 운영비 1억3,800만원(증 5,800만원)

노인대학원 운영비 6,000만원(증 3,000만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10,000천원(p.101)

(분4,500 지5,500)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함.

○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다년간 미집행 되고 있어서 본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장애인 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                               349,375천원(p.103)

(국279,500 지69,875)

○ 의료급여2종수급자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750만원(△37.26%) 감액된 3억4,937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장애인의료비 : 188,125천원 (전년대비 △178,746천원, △48.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보조〉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역량강화사업                50,000천원(p.141)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0천원(p.141)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이와 별도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두 사업의 차별성 및 사업내용, 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균형잡힌 식단제공】

〈사무관리비〉

○ 나트륨줄이기 사업표지판 및 홍보물제작 등         35,000천원(p.155)

○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 3,500만원 신규 계상함.

○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선제적인 재난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

○ 사전 재난대응과 안전문화 확산 시책추진(정액)         10,000천원(p.37)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재난예방 안전문화 시책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보험금〉

○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50,000천원(p.39)

○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이 올해 예산액 2억원(1회추경 예산액 합산) 보다 1억5,000만원이 적은 5,000만원 계상됨.

○ 기상이변 증가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지원액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물놀이 안전관리】

〈보험금〉

○ 물놀이 중점관리지역(8곳) 안전요원 인부임           14,400천원(p.40)

○ 물놀이 안전요원 보험료                               663천원(p.41)

○ 물놀이 중점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1,44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어, 해양경찰서 등 근무요원 이외의 추가의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 긴급복지지원                                     201,716천원(p.91)

(국161,373 지40,343)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2,261만원(△37.8%) 감액된 2억171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인관련행사 및 단체지원】

〈사회복지보조〉

○ 서귀포시노인회 해외교류사업                      30,000천원(p.123)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운영비                  120,000천원(p.123)

○ 서귀포시노인회 해외교류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계상되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운영비 또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보조〉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정액)                      1,000,000천원(p.146)

○ 장애통합, 시간연장, 휴일, 방과후 등 특수어린이집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5억3,200만원(증 113%)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이 필요함.

【공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2,000,000천원(p.148)

(국1,000,000 지1,000,0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50,000천원(p.148)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1,000,000천원(p.148)

○ 종합적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시설비 30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도보육정보센터 기능과의 중복 여부와 향후 운영비 소요금액 및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축규모 : 연면적 1,188㎡(제주 혁신도시 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무관리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2,000천원(p.158)

(기6,000 지6,000)

〈사회복지보조〉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4,000천원(p.158)

(기7,000 지7,000)

○ 청소년 문화존 운영                               28,000천원(p.165)

(기11,200 지16,800)

○ 청소년 관련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대부분 동결되거나 소액 증액되고 있으며, 관련사업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사업명	‘14년	‘13년	비교증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2,000	22,800	△10,800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4,000	46,000	△32,000
청소년 문화존 운영	28,000	40,000	△12,000

Ⅵ. 종합의견

□ 예산 편성 증가율

○ 금번 도전체 201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6.54%로 직전 4년간(‘10~’13) 평균 증가율 6.96%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총예산 증가율〉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증가액	증가율(%)
‘11	2,853,176,509	103,391,747	3.62
‘12	3,076,318,346	223,141,837	7.82
‘13	3,366,685,162	290,366,816	9.44
2014(안)	3,586,814,011	220,128,849	6.54

□ 총예산 중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검토보고서 p.10)

○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8,602억 6,592만원으로 2013년 예산보다 16.37%인 1,209억9,1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5,868억1,401만원 대비 23.9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13년에는 전체예산(3조3,666억8,516만원)대비 21.9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55% 증가한 5,453억3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65% 증가한 3,149억6,287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예산(행안부 기준)

○ 2014년 사회복지 예산(사회복지+보건)은 8,032억2,743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20.2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2%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3년 전국평균 사회복지 예산 23.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a+b)		803,227,427	22.39	682,417,109	20.27	120,810,318	17.70
사회복지(a)		759,184,891	21.16	647,785,283	19.24	111,399,608	17.20
	기초생활보장	176,453,908	4.92	165,576,353	4.92	10,877,555	6.57
	취약계층지원	100,354,059	2.80	91,379,097	2.71	8,974,962	9.82
	보육․가족및여성	273,828,625	7.63	246,504,570	7.32	27,324,055	11.08
	노인․청소년	183,288,140	5.11	121,083,464	3.60	62,204,676	51.37
	노동	14,089,790	0.39	13,456,985	0.40	632,805	4.70
	보훈	4,549,445	0.13	5,015,490	0.15	△466,045	△9.29
	주택	2,870,039	0.08	2,176,705	0.06	693,334	31.85
	사회복지일반	3,750,885	0.10	2,592,619	0.08	1,158,266	44.68
보 건(b)		44,042,536	1.23	34,631,826	1.03	9,410,710	27.17
	보건의료	42,510,263	1.19	33,645,450	1.00	8,864,813	26.35
	식품의약안전	1,532,273	0.04	986,376	0.03	545,897	55.3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6조)에 따른 분류임

<참고> 전국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비교

(단위:%)

구분	‘13년		‘12년		‘11년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계	20.2	23.8	18.5	21.9	17.8	21.6
사회복지	19.2	22.3	17.6	20.5	16.8	20.2
보건	1.0	1.5	0.9	1.4	1.0	1.4

□ 도지사 공약관련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검토 (공약집 P.443~444)>

○ 목표 : 사회복지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5%까지 단계적 확대

2011년 18% →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

○ 공약집에 보면 도 전체예산에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예산에 4․3복지, 해녀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사회복지예산 산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도에서 제출한 2014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특별행정기관 예산 1,927억원

․4․3복지 예산 87억원

․해녀복지 예산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4.3복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8,152억원이며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예산 33,941억원 대비 2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4년 25%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약목표(A)	20%	22.5%	25%
달성률(B)	20.1%	21.8%	24.02%
B-A	0.1%	△0.7%	△0.8%

※ 사회복지예산 공약관련 편성내역(도 제출)

□ 총 괄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예산액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안
도전체예산(A) (특별행정기관)		30,763 (2,045)	33,667 (2,060)	35,868 (1,927)
특별행정기관 예산제외규모(B)		28,718	31,607	33,941
사회 복지 예산	계(C)	5,788	6,893	8,152
	보건복지(D)	5,706	6,824	8,032
	4.3복지	46	27	87
	해녀복지	36	41	33
보건복지비중(D/A)		18.5%	20.27%	22.24%
사회복지예산비율(C/B)		20.1%	21.8%	24.02%

□ 특별행정기관예산(중앙지원인건비 및 해당사업비)

(단위: 억원)

부서명	예산액	비고(이관기관)
계	1,927
건설도로과․도로관리사업소	1,038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항만개발과	818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자치경찰단	30	신설
고용센터	9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보훈청	13	제주보훈지청
노동위원회	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업지원과	10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생활환경과	1	제주환경출장소

□ 사회복지예산

(단위: 억원)

구분	부서명	예산액	부서명	예산액	부서명	예산액
보건 복지 (8,032)	복지청소년과	999	제주시위생관리과	6	보건환경연구원	10
	노인장애인복지과	525	제주시제주보건소	79	건축지적과	27
	여성가족정책과	515	제주시서부보건소	23	경제정책과	96
	보건위생과	213	제주시동부보건소	18	고용센터	38
	보훈청	37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35	노동위원회	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892	총무과	1
	제주시주민복지과	25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754	제주시건축행정과	2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1,31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36	서귀포시지역경제과	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54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4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2
	제주시여성가족과	1,54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1
4.3복지 (87)	4.3사업소	87
해녀복지 (34)	제주시해양수산과	1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17

□ 결론적으로

○ 사회복지(보건포함)예산 증가율은 17.70%로서 금번 전체예산 편성 증가율 6.54% 보다 높고,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도 전년도 20.27%에서 22.39%로 증액되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 공약사항인 2014년까지 25%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전국평균 사회복지예산 23.8%에 못 미치고 있고, 또한 국비 매칭 예산(기초노령연금 380억원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인 사회복지 예산 증가 및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 앞서 나와 있는 조정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35 ~ p.50)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