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천3백 6십2억 6천2백 2십9만 6천원, 특별회계 5천6백 9십3만 2천원, 총 1천3백 6십3억 1천9백 2십2만 8천원으로서 2013년도 세입예산 1천2백 8십8억 2천3백 5십6만7천원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만 9백1십4억 3천2백 6십5만 6천원으로, 2013년도 8백7십8억 4천6백 4만 5천원 보다 4.0%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1권)에 의해 설명 드리겠 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에서 31쪽까지 “세외수입” 입니다.

▷ 17쪽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 “기타수수료”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15억원과 식품산업과 소관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 감귤특작과 소관 유리온실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3백2십만 2천원을,

▷ 다음은 31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 감귤특작과 소관 감귤유통 명령위반 과태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1백4억 7백만원, 배수개선사업 3백4십3억원 등 18개 사업에 5백3십6억 6백 4십3만원,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2억원 등 5개사업에 6억6천 5십만원,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으로 28억 2백5십 4만6천원,

❏ 축정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사업에 16억 5천6백 7십만7천원 등 10개 사업에 29억 9천3백 4십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백4십   8억 5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3백5억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24억원 등 6개 사업에 62억 9천2백 3십만원,

▷ 52쪽,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 공장 건립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정과 소관으로 지역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10억원 등 16개 사업에 31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쪽, “기금사업”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23억원 등 5개 사업에 224억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정과 소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6억 8천 2백만원 등 10개 사업에 104억 9천6백 5만8천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금예산은 총 342억 1천4백 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64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융자금원금수입”으로, 유리온실시범사업에 5천3백 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23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472억 2천 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는 2013년도 예산 477억 6천 5십7만 6천원 보다 5억4천 3십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농업정책사업 내실화 추진에 8억8천5백 9십6만 9천원, FTA대비 경쟁력 강화지원에 5억7천 6십4만 7천원 등 9개분야에 24억 6천2백 6십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726쪽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7억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44억4천 4백4십 6만8천원 등 7개 분야에 62억 4천3백 6십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9쪽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프라 구축에 12억 6천2백만원, 농어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추진 5억원 등 6개 분야에 21억 8천6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1쪽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밭기반 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75억 등 총 79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 3백6십 5만3천원,

❍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80억원,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자금기금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4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46억 1천7백 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식품산업 마케팅지원에 4억1천 2백만원, 제주형식생활 식문화 보급에 1억7천 6백만원 등 4개 분야에 6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6쪽

❍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식재료산업 육성, 사업에 9억 5천2백만원, 제주식품산업경쟁력 강화사업 9억1천 8백6십만원 등 4개 분야에 18억 8천6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38쪽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3억 5백1십만원,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4억6천 4백5십만원 등 3개 분야에 20억 3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 739쪽

❍ 식품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천8백 1십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741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218억 1천5백 4십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올해 세출예산보다 20억 7천7십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품감귤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개척에 9억7천 6백6십 8만3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97억 3천7백만원 등 4개 분야에 118억 3천 3백6십  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 741쪽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사업으로 6억 7천4백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43쪽

❍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사업에 36억원,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30억 5백 9십만원으로 2개 분야에 66억 5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 744쪽

❍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에 24억 8천5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감귤특작과 “행정운영경비”로 7천8백 7십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746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 축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177억 7천9백 9십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올해 세출예산 보다 52억 1백7십8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주 한우 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5억 9천8백 2십9만 7천원 등 2개사업에 6억 2천2백 2십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 747쪽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양계 및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1억 9천만원, 열처리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4억원 등 6개 분야에 11억 5천7백 8십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49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일반사업에 5억 3천4백 6십만원, 대가축 가축방역사업에 1억 4천3백 6십만 8천원 등 4개 분야에  9억2천 9백5십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50쪽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9억 3천7백 1십2만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사업에 4억 9천8백 1십2만원 등 4개 분야에 15억 4천 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2쪽

❍ “마필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에 21억 4천5백 1십2만원, 말산업 특구 운영사업에 73억 6천만원 등 5개 분야에 102억 5백 1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 752쪽

❍“세계일류품질 양돈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돈산업 육성사업에 9억 8천3백 5십5만 4천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0억원 등 3개 분야 32억 2천8백 3십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55쪽

❍ 축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9천6백 3십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이 한․중FTA에 대응하고 1차산업 경쟁력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