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7		제출일자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지사 회부일자 : 2013. 11. 5

1. 제안이유

○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생략

라.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 11. 1(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에게 일정시간대에 한하여 무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요금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취지나 시행 효과적 측면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부칙으로 정한 본 한시적용 규정은 2012년 9월 24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기간을 설정하여 장․단점 및 보완사항, 시행효과 등을 분석한 후 지속시행여부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지난 2012년 10월 17일 이후 시험운행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