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1.26(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6		제출일자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1. 6

1. 제안이유

○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의견청취, 현지 확인ㆍ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9 . 13 . ~  2013  . 10 . 04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9. 25.(수정 의견)

ㆍ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반영(안 제3조)

-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7.(수정 의견)

ㆍ 위원회 위원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반영(안 제2조)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검토의견

□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정

위원회)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   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   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등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현지 확인 조사 사항등을 규정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