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 (목)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시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2억 3,532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90억 6,002만원 보다 12.97%가 증가한 11억 7,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04억 7,216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52억 1,895만원 보다 9.51%가 증가한 52억 5,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8쪽 사용료수입은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2억 8,7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 10쪽 기타사용료수입은 봉개매립장 매립 가스사용료 1,2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로 7억 1,8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6쪽 수수료수입은 환경미화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43억 2,360만원이 계상되었고,

- 17쪽 수수료 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과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익으로 5억 3,246만원, 환경미화과 대형폐기물수수료 외 2건 12억 9,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 등 4건에 18억 43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26쪽 녹색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6,200만이 계상되었고,

29쪽 기타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각장 잉여전력매송료수입 등 2건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2권 237쪽부터 245쪽까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41억 8,659만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0억 7,496만원 보다 2.74% 증가한 1억 1,163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37쪽 공중화장실관리 3억 4,965만원, 재래식 화장실정비 2억 400만원,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8쪽 대기질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등 4개 사업에 5,961만원을 계상하였고, 239쪽 온실가스감축 사업에는 탄소포인트제운영 3억 1,550만원, 녹색생활실천 등 7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4,937만원, 환경보전활동지원과 지역녹색성장활성화 및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등 1억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녹색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에 7억 9,020만원, 오름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을 위해 13억, 생태우수마을보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4쪽부터 245쪽까지는 세계환경수도조성에 1,228만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해양도립공원운영에 5억 8,84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는 2,3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46쪽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미화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2억 4,7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07억 9,828만원 보다 2.65%감소한 5억 5,0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클린청소 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25억 8,026만원, 쓰레기불법투기예방에 4,900만원, 청소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38만원, 청소차량관리 및 환경미화 청소도구 구입 20억 1,796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9억 6,122만원, 사업장폐기물관리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9쪽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6억 5,0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9억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2억 8,41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11억 3,648만원을 계상하고, 253쪽 행정 운영경비에 113억 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256쪽부터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120억 3,7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781만원 보다 1.09% 증가한 1억 3,013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은 도시숲조성 및 생활림 조성에 6억 6,642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3억 1,350만원, 꽃길조성 3억 85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가로수관리 5억 8,873만원, 녹색자금지원사업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25억 5,919만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및 임산물 유통자원 1억 6,92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 2,810만원, 국유림관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3,703만원, 제주표고버섯 육성지원과 목재생산기반조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4쪽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및 산불방지대책 9억 4,662만원, 산림훼손 방지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4,929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사업17억 3,632만원, 사방사업과 숲길조성관리에 4억 2,788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및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4억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1쪽부터 273쪽까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7억 7,218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7억 8,500만원, 공원토지 매입 및 공원 리모델링 등에 10억을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총예산은 227억 2,4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억 2,810만원보다 33.45% 증액한 56억 9,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환경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56억 3,366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소방, 계근대 관리 3억 1,775만원, 시민환경체험 센터 3,408만원, 봉개재활용시설 및 폐플라스틱시설 관리,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4억 4,612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3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0쪽 제주환경시설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관리 28억 1,777만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 1억 9,000만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20억 8,708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27억 600만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3쪽 읍․면 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운영 3억 3,144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41억 8,259만원, 사용종료 매립장관리에 2,056만원을 계상하였고,

- 287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2,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8쪽부터 295쪽까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총예산액은 12억 7,4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977만원보다 9.56%가 감소한 1억 3,48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절물 자연휴양림 서비스증진 및 관리운영에 5억 3,059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4,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과 시설물 보수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 293쪽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2억 4,23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하민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14년도 예산안은 자연환경보전과 이용,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일신시켜 행복지수 높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청정환경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