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목) 10:00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 용 석입니다.

□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853억 9,768만 5천원보다 11.4%인 212억 643만 6천원 감액된 1,641억 9,12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13년 대비 감액 사유로는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방비가 감소되었고, 기초인프라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국비연계 예산이 감소되어 전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라지구, 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구역내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부터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383쪽입니다.

❖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776억 5,044만 5천원보다 15.6%인 120억 2,764만 2천원 감액된 656억 2,2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7쪽～368쪽, 인간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은 2013년도 12억 2,800만원 보다 24억 4,000만원 증액된 3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 사업에 1억 1,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 368쪽～374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예산안은 2013년도 195억원 보다 32.5%인 63억 3,000만원 감액된 131억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 그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도중로2-2호선 해짓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1노선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단절된 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9억  7,000만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되어 확장사업이 시급한 월정사∼KCTV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7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대지보상에 49억 2,50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74쪽～37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3년도 428억 8,728만 7천원보다 14.9%인 102억 4,482만 8천원 감액된 365억 3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8억 3,871만 6천원,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0억 300만원,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52억 4,607만 1천원,

☞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4억 3,442만 3천원,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039만 7천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29억 4,043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378쪽～381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광특예산 43억 5,900만원, 도비 500만원, 지방비 22억 6,600만원이며,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에는 12억 4,400만원과

구좌․한림소도읍 육성사업에 29억 4,300만원,

조천읍․한경면,애월읍 종합정비사업에 2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81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2억 5,526만원,

지역공공디자인상사업 3,000만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1억 1,230만 5천원,

애월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4쪽부터 388쪽입니다.

❖ 2014년도 건축행정과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2억 6,360만 2천원보다 32.7%인 4억 1.337만원 감소된 8억 5,0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384쪽~387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입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에 4,935만원,

□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 3억 971만 6천원,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7,848만원,

□ 건축행정건실화 2,280만원,

□ 공동주택 관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8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8,78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2쪽입니다.

❖ 2014년도 건축민원과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2억 7,800만 6천원보다  2억 3,011만 3천원 증액된 5억 8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89쪽～391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 건축인허가건실화에 2억 8,066만 4천원,

□ 일반건축 민원관리에 2,620만원,

□ 공동주택 민원관리에 1,608만원,

□ 토지이용에 1,742만원,

□ 기반시설부담금 재원확충에 486만원,

□ 농지산지 민원행정에 2,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13년도 예산액은 6억 2,800만 6천원이나 2013년 7월 조직개편으로 분과되면서 실제 건축민원과에서 집행되는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3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건축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408쪽입니다.

❖ 2014년도 건설과 전체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904억 521만 8천원보다 5.4%인 48억 6,323만 1천원이 감액된 855억 4,19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 565억 4,129만 8천원보다 72억 4,181만 1천원이 감액된 492억 9,94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395쪽～399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사업입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개 노선에 30억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2억 200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 교량유지보수 사업에 3억 5,150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21억원,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 도로행정 기초조사에 4,657만 4천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99쪽～401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 노상적치물단속에 1억 500만원

□ 과적차량단속에 500만원,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1억 9,90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01쪽～403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에 4,000만원,

□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

□ 인도시설정비사업에 2억원,

□ 전력지중화사업에  5억원,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2억 8,000만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2억 2,000만원,

□ 체계적인 도로관리 및 도로환경 및 시설물유지 차량관리에 6,091만 3천원,

□ 특색있는 인도정비에 1억원,

□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에 11억원,

□ 군도8호선 인도정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03쪽～40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에 31억 7,630만원,

□ 지하도상가관리에 5억 9,760만원,

□ 도로소송수행 및 국유재산관리,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에 3억 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06쪽～407쪽,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입니다.

□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7억 1,833만 3천원,

□ 산지천 관리 및 하천유지관리에 1억 8,49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21쪽입니다.

❖ 201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013년도 158억41만 4천원보다 26.2%인 41억 3,230만 6천원이 감액된 116억 6,81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6,889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억 4,258만 9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44억 5,66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 410쪽, 일반회계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411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1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12～41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시설 및 운영에 24억 8,714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수 정비에 4억

□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415쪽～417쪽,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버스 운영 및 관리에 21억 1,630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1억 8,000만원

□ 공영버스 연료 구입 13억 5,4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