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2013.12.02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14년도 일반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4년도 일반 ․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 병 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 민 철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2,428억 8,288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1,619억 2,880만원이며,

◦ 특별회계 809억 5,408만 5천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20.63%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73.43%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6.25%, 세외수입이 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인 경우

◦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20.57%이며

◦ 기타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61.31%, 보조금이 1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쪽, 2014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쪽,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 제주시 막은내 시영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 9,914만원을 계상하였고

ꏚ 12쪽 증지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건축허가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17쪽 기타수수료로

◦ 도시계획과 소관 공간정보유통판매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9~20쪽입니다.

◦ 청산금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아라지구, 이도2지구, 하귀1지구, 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2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매각사업 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아라지구, 기타지구, 이도2지구, 시민복지타운 지구, 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0억 6,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아라지구 등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억 8,250만원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00만원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000만원과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일반회계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2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제주시 막은내 시영연립주택 분양전환 수입 1억 6,1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24쪽 하단, 일반부담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과 위임수수료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또한 기타수입으로

◦ 2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7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30쪽, 31쪽 그외수입 등 2,8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지난년도 수입으로

◦ 32쪽에 4억 7,0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국고보조금으로

◦ 39쪽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에 11개사업∙64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ꏚ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 48~49쪽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에 22개사업∙68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63~64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노형2지구 등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54억 5,448만 5천원,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9,401만 8천원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4억 2,784만 5천원과,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14억 5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64쪽 하단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일반회계에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으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ꏚ 65쪽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 제주도개발특별회계예 건설과 소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13억 3,600만원 및

◦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 64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고,

◦ 도시디자인단 소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0억원과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66쪽 하단에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건설과에 4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407쪽부터 412쪽까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총 133억 8,44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계획 기본경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1억 3,75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골프장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에

- 공공기관 제주이전 및 이전기관 행․재정적 지원경비에 6,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전기관 가족 및 유치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탐방행사 경비 등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 및

- 혁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관리와 GIS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3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재조사 용역에 필요한 경비로 2,2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에 9,337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에 9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13쪽부터 4183쪽까지는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39억 4,93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축행정 건실화 구축을 위하여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문화 선진화와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8,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 및 공동주택 운영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경비로 2억 2,927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 도로명 주소 홍보료 등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경비로 1억 7,86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 토지행정관리를 위한 경비 3,089만원과 지적행정 관리를 위한 경비 4억 3,2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6억 554만 1천과 건축지적과 행정운영 경비로 9,118만 9천원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19쪽부터 425쪽까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 총 813억 5,38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기술 관련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66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총 91억 5,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서성로(수망~가시간) 개설사업 등 7개사업․87억6,400만원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720만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비로 3억 7,600만원

-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조사로 968만원을 계상하였고,

◦ 또한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70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 광령, 애월 삼거리 도로건설에 32억 9,300만원

- 신촌, 함덕 구간 182억 5,000만원

- 함덕, 동복 구간 64억 2,100만원

- 아라, 회천 구간 259억 4,700만원

- 회천, 신촌 구간 100억

-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에 37억 6,200만원과,

- 구국도 건설사업에 3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부담 전출금 13억 3,600만원과 재난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496만원을 계상하였고

◦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9,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26쪽부터 437쪽까지는 교통항공과 소관으로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예산을 포함하여 총 541억 6,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종합교통정책 수립과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과 교통시책업무 협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417만원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경비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차량구입 및 센터 운영경비 등으로 21억 8,936만원과

- 교통안전마을 지정,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 용품 구입 등 6,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버스운송 지원을 위하여 241억 7,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을 위하여 30억 7,5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시내외버스 승차대 시간표 정비 등 버스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980만원과

- 시외버스터미널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버스운영사업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비 1억 1,500만원

-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등 행정지원비 1억 700만원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 9억원

- 시외버스 도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구간요금제 손실 보전 등 2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또한, 적자노선 손상보상 지원으로 55억 8,200만원과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47억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4억 1,400만원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억 3,651만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신설 등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18억 7,700만원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택시운송 지원을 위한 경비로 105억 4,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택시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650만원과

- 택시감차 보상사업,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17억 5,133만원을 계상하였고,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87억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로 98억 72만원을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 자동차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진운수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972만원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화물운송 영업지원 경비에 97억 7,900만원과

- 전기자동차 시설운영관리 등 녹색교통 환경조성 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8,8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신공항 건설추진을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에 7,380만원과

- 제주기점 국제 직항노선 개설 지원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1,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제주국제공항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1억 3,500만원과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을 포함한 교통항공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5,147만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로 64억 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438쪽부터 443쪽까지는 도시디자인단 소관으로

◦ 총 266억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등 도시경관 관리에 2억 8,899만 5천원

- 제주디자인 포럼 개최 등 경관관리 선진화를 위한 경비에 1,500만원과

- 이미지상징물 특허출원 등록 수수료 등 이미지 상징물 관리경비에 16,860만원을 계상하였고,

◦ 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등 도시디자인 개발 경비에 7,460만원과

-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경비에 6,051만 8천원

-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에 5억 3,500만원

- 옥외광고물 대상 전시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경비 1,752만 1천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0억원과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비 11억 5,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50억원과

◦ 도시디자인단 행정운영경비로 6,842만 1천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원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전출금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어 서, 2014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책자 113쪽부터 117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조성단계로 부득이한 목적사업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정립기간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3,798만 9천원, 이자수입 1,551만 9천원, 중앙기금 전입금 1억 7,000으로 총 9억 8,350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책자 118쪽부터 12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설치․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 201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으로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4도 예산안은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

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