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11. 27.(수) 10:00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 예산
5. 부서별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도시디자인본부	∙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 수자원본부
◦ 보건환경연구원
◦ 한라산연구소
◦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별책)
◦ 신규 사업현황(2천만원 이상)
◦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
◦ 시설비 사업 현황 ◦ 용역사업 현황 ◦ 민간위탁금 현황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408 140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3. 11.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3. 11. 12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일 반 회 계		2,709,141,509	2,618,826,161	90,315,348	3.45
특 별 회 계		877,672,502	747,859,001	129,813,501	17.36
	공기업특별회계	371,282,036	330,248,585	41,033,451	12.43
	기타특별회계	506,390,466	417,610,416	88,780,050	21.26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조 3,666억  8,516만 2천원 보다 6.54%인 2,201억 2,8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091억 4,150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3.45%인 903억 1,534만 8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8,776억 7,250만 2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7.36%  인 1,298억 1,35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3,712억 8,203만 6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2.43%인 410억 3,345만 1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5,063억 9,046만 6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보다 21.26%인 887억 8,005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45억 1,088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2.21%인 134억 4,262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5,868억 1,401만 1천원)의 1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307억 7,288만 7천원

∘ 국고보조금                  1,508억 4,838만 7천원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0억 1,600만원

∘ 기      금                    12억 3,628만 3천원

∘ 지  방  채                     611억 2,00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5억 1,73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 일반회계                      2,475억 7,849만원

∘ 특별회계                      3,469억 3,239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479억 4,578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989억 8,66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94,510,880	607,953,503	△13,442,623	△2.21
세외수입	130,772,887	109,974,060	20,798,827	18.91
국고보조금	150,848,387	165,795,711	△14,947,324	△9.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016,000	144,517,167	△17,501,667	△12.11
기 금	1,236,283	1,307,638	△71,355	△5.46
지방채	61,120,000	55,500,000	5,620,000	10.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517,323	130,858,927	△7,341,604	△5.61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94,510,880	607,953,503	△13,442,623	△2.21
일 반 회 계		247,578,490	286,154,802	△38,576,312	△13.48
특 별 회 계		346,932,390	321,798,801	25,133,689	7.81
공기업특별회계		247,945,782	218,958,828	28,986,954	13.24
	상수도사업	76,723,152	76,279,500	443,652	0.58
	하수도사업	171,222,630	142,679,328	28,543,302	20.01
기타특별회계		98,986,608	102,839,873	△3,853,265	△3.75
	지하수관리사업	11,916,000	11,441,000	475,000	4.15
	도시개발사업	36,541,536	36,925,608	△384,072	1.04
	제주도개발사업	23,198,000	24,213,000	△1,015,000	△4.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95,018	10,420,000	75,018	0.72
	주택사업	2,770,039	2,168,265	601,774	27.75
	주차장사업	5,572,871	10,347,000	△4,774,129	△46.14
	공영버스사업	6,853,144	7,325,000	△471,856	△6.44
	도립공원관리	1,640,000	0	1,640,000	100.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594,510,880	100.00	607,953,503	100.00	△13,442,623	△2.21
	일반회계				247,578,490	41.64	286,154,802	47.07	△38,576,312	△13.48
	공기업특별회계				247,945,782	41.71	218,958,828	36.02	28,986,954	13.24.
	기타특별회계				98,986,608	16.65	102,839,873	16.92	△3,853,265	△3.75
도시디자인본부					242,882,885	40.85	306,032,055	49.35	△63,149,170	△19.05
	일반회계				161,928,800		211,821,142		△49,892,342	△23.55
	기타특별회계				80,954,085		88,201,873		△7,247,788	△8.22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32,983,554	5.55	24,702,568	4.06	8,280,966	33.52
보건환경연구원					508,136	0.09	439,586	0.07	68,550	15.59
수자원본부					259,861,782	43.71	230,399,828	37.90	29,461,954	12.79
	일반회계
	특별회계				259,861,782		230,399,828		29,461,954	12.79
				공기업특별회계	247,954,782		218,958,828		28,986,954	13.24
				기타특별회계	11,916,000		11,441,000		475,000	4.15
한라산연구소					370,000	0.06	170,000	0.03	200,000	117.65
도로관리사업소					33,711,000	5.67	31,702,000	5.21	2,009,000	6.34
제주시청정환경국					10,235,525	1.72	9,060,022	1.49	1,175,303	12.97
		일반회계			9,165,325		9,060,022		105,303	1.16
		특별회계			1,070,000		0		1,070,000	100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					7,147,255	1.20	8,149,101	1.34	△1,001,816	△12.29
		일반회계			4,011,055		4,952,101		△941,046	△19.00
		특별회계			3,136,200		3,197,000		△60,800	△1.9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6,810,963	1.15	3,307,833	0.54	3,503,580	105.93
			일반회계		4,900,640		3,307,383		1,593,257	48.17
			특별회계		1,910,323		0		1,910,323	10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2.88% 증가한 9,489억 6,839만 9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5,868억 1,401만 1천원)의 2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0.68% 감소한  5,803억 7,083만 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3.24% 증가한  2,479억 4,578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1.33% 증가한  1,206억 5,178만 5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세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93% 감소한  1,790억 9,642만 2천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32.5% 증가한   239억 4,044만 7천원

•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은     5.73% 증가한     3억 5,611만 1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9.93% 증가한    29억 2,605만 6천원

• 수자원본부는               9.31% 증가한  3,150억 2,549만 6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32.62% 증가한     24억 2,824만 9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0.60% 증가한    318억 1,469만 8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51% 증가한     604억 7,261만 1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11.44% 감소한  1,641억 9,124만 9천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는      12.52%가 증가한 205억 5,6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86% 증가한  1,295억 3,720만 5천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0.15%가 감소한 186억 2,430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안】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948,968,399	922,372,515	26,595,884	2.88
일반회계		580,370,832	584,348,652	△3,977,820	△0.68
특별회계		368,597,567	338,023,863	30,573,704	9.04
공기업특별회계		247,945,782	218,958,828	28,986,954	13.24
	상수도사업	76,723,251	76,279,500	443,652	0.58
	하수도사업	171,222,630	142,679,328	28,543,302	20.01
기타특별회계		120,651,785	119,065,035	1,586,750	1.33
	지하수관리	11,916,000	11,441,000	475,000	4.15
	도시개발사업	36,541,536	42,925,068	△6,384,072	△14.87
	제주도개발사업	44,324,000	32,136,000	12,188,000	37.9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0,495,018	10,420,000	75,018	0.72
	주택사업	2,770,039	2,176,705	593,334	27.26
	주차장사업	5,525,739	11,328,551	△5,802,812	△51.22
	공영버스사업	7,945,363	8,637,171	△691,808	△8.01
	도립공원관리	1,134,090	0	1,134,090	10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948,968,399	100.00	922,372,515	100.00	26,595,884	2.88
	일반회계					580,370,832	61.16	584,348,652	63.35	△3,977,820	△0.68
	공기업특별회계					247,945,782	26.13	218,958,828	23.74	28,986,954	13.24
	특별회계					120,651,785	12.71	119,065,035	12.91	1,586,750	1.33
도시디자인본부						179,096,422	18.87	182,617,187	19.80	△3,520,765	△1.93
		일반회계				161,101,892		179,378,254		△18,276,352	△10.19
		특별회계				17,994,530		3,238,933		14,755,597	455.57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3,940,447	2.52	18,068,792	1.96	5,871,655	32.50
공항인프라확충주진단						356,111	0.04	336,807	0.04	19,304	5.73
보건환경연구원						2,926,056	0.31	2,661,708	0.29	264,348	9.93
수자원본부						315,025,496	33.20	288,190,828	31.24	26,834,668	9.31
		일반회계				55,163,714		57,791,000		△267,286	△4.55
		특별회계				259,861,782		230,399,828		29,461,954	12.79
					공기업특별회계	247,945,782		218,958,828		28,986,954	13.24
					기타특별회계	11,916,000		11,441,000		475,000	4.15
한라산연구소						2,428,249	0.26	1,831,034	0.20	597,215	32.62
도로관리사업소						31,814,698	3.35	28,765,980	3.12	3,048,718	10.60
제주시청정환경국						60,472,161	6.37	55,218,953	5.99	5,253,208	9.51
		일반회계				59,883,761		55,218,953		4,664,808	8.45
		특별회계				588,400		0		588,400	100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						164,191,249	17.30	185,397,685	20.10	△21,206,436	△11.44
			일반회계			114,375,681		125,337,289		△10,961,608	△8.75
			특별회계			49,815,568		60,060,396		△10,244,828	△17.00
제주시안전총괄과						20,556,000	2.17	18,268,554	1.98	2,287,446	12.52
			일반회계			8,200,000		4,230,554		3,969,446	93.83
			특별회계			12,356,000		14,038,000		△1,682,000	△11.98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29,537,205	13.65	122,363,447	13.27	7,173,758	5.86
				일반회계		118,523,918		110,174,741		8,349,177	7.5
				특별회계		11,013,287		12,188,706		△1,175,449	△9.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8,624,305	1.96	18,651,540	2.02	△27,235	△0.15
			일반회계			1,656,305		553,540		1,102,765	199.22
			특별회계			16,968,000		18,098,000		△1,130,000	△6.2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187개 사업에 837억 8,079만 2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7개 사업에      400억 825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19개 사업에       42억 745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1개 사업에      7억 4,189억원

• 수자원본부는               43개 사업에  126억 2,452만 3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4개 사업에   1억 4,584만 5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2개 사업에   80억 8,719만 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6개 사업에   55억 2,023만 6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33개 사업에  122억 9,540만 6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계상금액은 89개 사업에 53억 2,667만 5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1개 사업에  21억 4,568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25개 사업에  17억 596만 5천원

• 수자원본부는               11개 사업에   3억 7,09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개 사업에   3억 7,328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4개 사업에   4억 6,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5개 사업에   2억 6,58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 계상금액은 47개 사업에 178억 1,794만 6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9개 사업에  46억 9,233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3개 사업에   8억 2,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6개 사업에  21억   8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개 사업에  63억 6,456만 9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5개 사업에  7억 6,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4개 사업에  30억 6,804만 7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계상금액은 474개 사업에 4,445억 3,460만 6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5개 사업에  985억 7,394만 4천원

• 세게환경수도추진본부는       7개 사업에   83억 9,784만 4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개 사업에   2억원

• 수자원본부는                98개 사업에  1,088억 2,405만 6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5개 사업에    7억 1천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4개 사업에    275억  2,89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4개 사업에    222억 8,987만 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78개 사업에   380억 5,401만원

•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은      4개 사업에   205억 355만 5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65개 사업에   1,009억 865만 3천원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은    3개 사업에  185억 4,327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용역비 계상금액은 5개 사업에 6억 4,400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3개 사업에   2억 7,4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50개 사업에 189억 9,442만 8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1개 사업에   2천만원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19개 사업에   12억 9,683만 2천원

• 수자원본부는               11개 사업에  98억 4,964만 6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5개 사업에  39억 5,15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개 사업에   5,3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2개 사업에  38억 2,34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14년도 총 수입계획은 7억 7천 9백만원이며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기금(환경보전기금,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었으나 2014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신설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 성 액 (D=A+B-C)
		수 입(B)	지출(C)	증감(D=B-C)
소계	2,715	779	440	339	3,154
환경보전기금	2,078	334		334	2,412
옥외공고물정비기금	637	345	340	5	64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100	100	0	100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 규모 : 총  19개 기금 ․ 2014년도말 조성액 3,370억 1,975만5천원.

○ 환경보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11)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878,749	1,212,883	334,134	878,749	1,212,883	334,134
전입금	280,000	270,000	△10,000
예탁금이자
예치금회수	526,532	878,749	352,217
이자수입	72,217	64,134	△8,083
기타수입
예 치 금				878,749	1,212,883	334,134

※ 기금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12억 1,288만 3천원으로 전입금 2억 7,000만원, 예치금회수 8억 7,874만 9천원, 이자수입이 6,413만 4천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 12억 1,288만 3천원임.

○ 옥외광고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13)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787,977	983,508	195,531	787,977	983,508	195,531
전입금	290,000	160,000	△130,000
예탁금이자
예치금회수	471,331	637,989	166,658
이자수입	26,646	15,519	△11,127
기타수입	0	170,000	170,000
예 치 금				593,977	643,508	49,531
고유목적사업비				194,000	340,000	146,000

※ 기금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조례 제40조」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9억 8,350만 8천원으로 전입금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3,798만 9천원, 이자수입 1,551만 9천원임.

• 지출계획은 총 9억 8,350만 8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시설비) 3억 4,000만원, 예치금 6억 4,350만 8천원임.

○ 도시․주거환경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18)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전입금		100,000	100,000
예탁금이자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 치 금					100,000	100,000
고유목적사업비

※ 기금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의거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원임

4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 제도의 개념

○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병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제53조의2,<부칙>제2조, 시행령 제40조의2,시행령 제63조의2,<부칙>제3조

□ 성인지예산 총괄

○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05개사업에 54,288백만원임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1,359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9개(51,011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3개(1,918백만원)임

사업구분: ① 여성정책추진사업: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②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등 ③자치단체특화사업: 지자체 차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중 공약사업, 주력사업 등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205	54,288	34,572	19,716		57.03%
여성정책 추진사업	일반회계	3	1,359	1,443	△85		△5.86%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159	51,011	30,914	20,097		65.01%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반회계	43	1,918	2,215	△297		△13.3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80억 9,500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54,288백만원)의 1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사업이 성별영분석평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성인지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전체			205	54.288	100.00	34,572	100.00	19,716	57.03
환경도시위원회			17	8,095	14.91	8,195	23.7	△99	△1.00
		도시계획 과	1	25	0.05	0	0.00	25	100
		건축지적과	1	4	0.01	0	0.00	4	100
		교통항공과	1	585	1.08	450	1.3	135	30
		환경자산보전과	1	400	0.74	600	1.74	△199	△33.2
		녹지환경과	1	1	0.00	0	0.00	1	100
		제주시녹색환경과	1	60	0.11	0	0.00	60	100
		제주시환경미화과	1	2,580	4.75	2,378	6.88	202	8.48
		제주시공원녹지과	1	200	0.37	0	0.00	200	1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1	2	0.00	0	0.00	2	100
		제주시도시디자인과	1	1,093	2.01	1,429	4.13	△336	△23.51
		제주시건설과	1	400	0.74	0	0.00	400	100
		제주시교통행정과	1	1,518	2.80	1,785	5.16	△267	△14.96
	서귀포시녹색환경과		1	126	0.23	0	0.00	126	1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1	440	0.81	0	0.00	440	10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2	806	1.48	1,124	3.25	△318	△28.29
	서귀포시건설과		1	450	0.83	850	2.46	△400	△47.06
	서귀포시교통행정과		1	5	0.01	29	0.08	△24	△82.70
	한라산연구소		1	4	0.01	0	0.00	4	100
	도로관리사업소		1	10	0.02	0	0.00	10	100

□ 검토의견

○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므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를 파악하여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분석을 하므로써 향후 예산목표를 성별격차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나

- 성별 수혜분석에 있어 통계적 근거 없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을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기재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고

성별 수혜분석 자료 작성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등의 자료입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임을 표 하단에 명시, 단,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처음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구분의 “계” 만 작성토록 되어 있음

부서명	사업명	페이지	비고
도시계획과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활성화지원사업	105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운영관리	109
교통항공과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사업지원	111
제주시공원녹지과	공원화장실리모델링	303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332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 기반 확충	335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539

- 원인분석에 있어서 여성참여율이 높아 성별격차가 없다고 분석하고 성과목표율을 성평등 개선율 보다는 단순히 시설물에 대한 관리율로만  설정하는 등 성별영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있다고 사료됨

부서명	사업명	페이지	비고
한라산연구소	한라수목원 자연생태 탐방프로그램 운영교재	187
제주시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09

5		부서별 검토의견

도시디자인본부

세입분야

【 주차요금수입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주차요금수입(공영유료주차장 운영)         1,100,000천원(p19)

◦공영유표주차장 주차요금수입으로 1,1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청산금수입 】

〈 도시개발특별회계 〉----------------------12,512,000천원(p19~20)

◦아라지구 환지청산금                         9,300,000천원

◦기타지구 환지청산금                           10,000천원

◦이도2지구 환지청산금                         200,000천원

◦하귀1지구 환지청산금                           2,000천원

◦노형2지구 환지청산금                        3,000,000천원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5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 징수금으로  12,512,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매각사업 수입 】

〈 매각사업 수입 〉                     3,064,541천원(p 20)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                          564,541천원

◦기타지구 체비지 매각                          100,000천원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                         200,000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 체비지 매각                  200,000천원

◦노형2지구 체비지 매각                    2,000,000천원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3,064,541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수입 】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2,850,000천원(p21)

◦제주시 공영버스 운송수입               1,650,000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송수입             1,200,000천원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수입으로 2,85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등 】

□ 도시계획과 --------------------  1,763,000천원(p38, 48)

〈국토교통부〉-------------------------------------------------------- 810,000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720,000천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사업                  90,000천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53,000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1,763,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128,168,000천원 (p39, 46, 49)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24,261,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7,999,000천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800,000천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00,000천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4,662,000천원

〈국토교통부〉 ------------------------------------------------ 93,308,000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35,135,000천원

◦구국도건설지원                               3,000,000천원

◦광령-애월삼거리 구국도건설                3,293,000천원

◦신총-함덕 구국도건설                     18,250,000천원

◦함덕-동복 구국도건설                      6,421,000천원

◦아라-회천 구국대도건설                   15,947,000천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6,262,000천원

◦회천-신촌 구국대도건설                     5,000,000천원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00,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국도건설지원사업, 광령-애월 구국도건설 등 3개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28,168,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항공과 ----------------- 2,628,000천원 (p39, 49)

〈국토교통부〉----------------------------------------------------- 2,348,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BIS)보강 구축사업                  900,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                             1,448,000천원

<안전행정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80,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628,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단 --------------- 10,370,000천원 (p39, 49)

〈행정안전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3,144,000천원

〈환경부〉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692,000천원

<농림수산식품부> ------------------------ 6,534,000천원

◦한림 소도읍육성                               800,000천원

◦구좌 소도읍육성                               900,000천원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48,000천원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78,000천원

◦한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00,000천원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40,000천원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58,000천원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480,000천원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 성산리지구              230,000천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한림 및 구좌 소도읍육성, 조천읍 등 5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 성산리지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37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회계전입금 】

□ 건설과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1,336,000천원(p65)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지방비 부담분으로 1,336,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단 ---------------- 12,200,000천원(p65)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7,200,000천원

<노형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천원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비 지방비 부담으로 7,200,000천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에 5,000,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항공과 --------------- 6,469,400천원(P6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10%)          1,850,400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공영버스재정지원                                 4,619,0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공영버스재정지원금으로 6,469,,4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9,750,000천원(p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750,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도시계획재정비 】

〈 시설비및부대비 〉

◦도시기본.관리.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신규)       3,000,000천원(p408)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지형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의 고도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3,0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750,000천원(p4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매수청구용지 보상비 9,7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 】

〈 사회보장적수혜금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200,000천원(P415)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결혼 및 출산 촉진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액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 연구용역비 〉

◦도로명 Tour 스토리텔링 용역(신규)               50,000천원(p416)

◦도로명에 얽힌 소재(역사, 문화, 관광)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구현함으로서 도로명과 마을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로명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자료정리를 위한 학술용역비 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적행정관리 】

〈 사무관리비 〉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지적정리측량수수료(신규) 200,000천원(p417)

◦농로 및 마을안길이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이미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지적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정리 측량수수료 2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9,064,000천원(p420~421)

◦서성로(수망～가시간)                            1,056,300천원

◦남조로(의귀)                                    3,297,000천원

◦제안로(금악～상가간)                            1,007,000천원

◦추자로(신양)                                     503,700천원

◦서성로(가시~성읍)(신규)                          400,000천원

◦비자림로 리모델링(신규)                          500,000천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신규)          2,000,000천원

〈 시설비 〉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 매입비                      300,000천원

◦서성로(수망-가시간) 도로개설공사 2014년도 전체 준공을 위한 사업비 1,056,3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남조로(의귀) 확․포장공사 2014년도 준공을 위한 마무리 추진 사업비 3,297,000천원, 제안로 금악- 상가간 확․포장공사비 1,007,000천원,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 503,7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00,000천원, 비자림로 리모델링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 500,000천원,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비로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사유토지에 대한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에 대한 매입비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93,391,000천원(p422, 423)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건설              (광)3,293,000천원

◦신촌～함덕 도로건설                       (광)18,250,000천원

◦함덕～동복 도로건설                       (광)6,421,000천원

◦아라～회천 건설공사       25,947,000천원(광15,947,000, 지10,000,000)

◦회천~신촌 도로건설공사(신규) 10,000,000천원(광5,000,000, 지5,000,000)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광)3,762,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광)3,00,000천원

◦회천~신촌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신규 10,000,000천원을 포함하여, 구 국도건설 및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63,911,000천원, 구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감리비 및 부대비 3,000,000천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3,76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 】

〈 민간경상보조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정액)           1,600,000천원(P427)

〈 민간자본보조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정액)          585,000천원(p42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600,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차량) 구입비 58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과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 】

〈 시설비 〉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 구축사업         3,000,000천원(P428)

(국900,000, 지2,100,000)

◦버스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 구축을 위한 사업비 3,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후차량 교체사업 】

〈 민간자본보조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900,000천원(P429)

(분 230,000  지 670,000)

◦시내외버스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 지원비 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2,781,000천원(p430)

◦시외버스 도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0,000천원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39,000천원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2,502,000천원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손실보전                 50,000천원

◦시외버스 도착 정보시스템 시설의 유지관리비 90,000천원,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원거리 정박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비 13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ㅇ시외버스 9개 노선에 대한 구간요금제 손실보전비로 2,50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버스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통합에 따른 운영적자에 따른 손질지원비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시설사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경영안정화 방안을 모색이 필요합니다.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5,582,000천원(p430)

◦읍면순환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3,432,000천원

(분 800,000  지 2,632,000)

ㅇ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250,000천원

(분 312,500 지 937,500)

ㅇ명령노선 손실보상                                   900,000천원

(분 250,000 지 650,000)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432,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읍면순환노선 조정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수익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1,2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을 지정하고 손실보상을 위하여 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을 위한 노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손실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과 버스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4,700,000천원(p430)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200,000천원

(분 600,000  지 2,600,000)

◦학생할인 손실보전                                1,500,000천원

(분 375,000  지 1,125,000)

◦서민 및 교통약자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손실보전비 4,7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

〈 운수업계 보조금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414,000천원(P430)

◦버스업체의 경영부담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41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 및 지급방법의 적정여부 등 부당지급 사례 점검실적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공공운영비 〉--------------------------- 497,900천원(p431)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 유,무선 통신요금                   180,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전기 요금                     17,900천원

◦도민에게 실시간 버스정보 활용을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으로 497,9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

〈 시설비 〉---------------------------------- 1,875,000천원(p431)

◦비가림 버스 승차대 신설                         1,500,000천원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50,000천원

◦버스 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                       75,000천원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유지보수                      50,000천원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설치사업                      80,000천원

◦버스정류소 승하차구간 채색사업                   100,000천원

◦버스정류소내 시내외버스 노선안내도 설치           20,000천원

◦도내 버스정류소 총 2,516개소 중 비가림 승차대가 미설치된 곳 899개소 중 100개소에 대한 비가림 승차대 시설비 1,500,000천원 등 버스정류소 주변 정비사어비 1,87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 기타보상금 〉

◦택시감차 보상사업                             819,000천원(P432)

〈 민간경상보조 〉

◦개인 및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204,000천원(p432)

〈 민간자본보조 〉--------------------- 482,250천원(p433)

◦택시 노후브랜드장비 교체(보조율 90%)             210,000천원

◦장애인 운전 택시 대차지원(정액)                   272,250천원

◦택시공급 과잉으로 택시사업 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사업비 81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 20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원된 노후 브랜드택시장비 교체비 2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장애인 택시 기사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택시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장애인 운전택시 대차 지원비 272,25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업계 연동보조금 】

〈 운수업계보조금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765,200천원(P417)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보조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765,2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부정수급여부와 부적정 사용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 등에 대한 확인 설명이 필요하며,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조치 등의 조치실적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화물운송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679,000천원(P434)

〈 민간자본보조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후방감지기 포함)설치지원

(보조율50%)                                   100,000천원(p434)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9,679,000천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하여는 부정수급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 민간경상보조금 〉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지원(정액)     100,000천원(P435)

◦제주지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 또는 증편 시 운항초기 적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금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6,469,400천원(p436, 43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법정)                  1,850,400천원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4,619,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 공영버스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 기타회계전출금 6,469,4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 개발 】

〈 연구용역비 〉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신규)               200,000천원(P438)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있어 2009.10월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20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 기반구축 】

〈 연구용역비 〉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신규)                 50,000천원(P439)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용역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파도 프로젝트 】

〈 시설비및부대비 〉----------------- 530,000천원(P440)

◦가파도 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신규)                250,000천원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매입비(신규)            280,000천원

◦가파도의 특성을 살린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사랑하는 섬 조성을 위한 가파도 프로젝트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비 53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00,000천원(P441)

(광 1,000,000  지 1,000,000)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1,153,333천원(P441)

(국 692,000  지 461,333)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하천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위한 사업비 1,153,333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시설비및부대비 〉------------------------ 15,000,000천원(P442)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14,540,000천원

(기 7,340,000, 지 7,200,000)

◦전망대 설치사업                             기 460,000천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토지 및 건물보상비, 감리비로 15,000,000천원, 전망대 설치사업 460,000천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있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민간위탁금〉

◦ 워킹그룹 회의                                        100,000천원(P374)

◦ 친환경 사회체제 조성 프로그램 개발                   100,000천원(P374)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워킹그룹 회의 및 친환경 사회체제 조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억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형 의제 중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추진 절차와 워킹그룹 회의 예산 산출내역, 친환경 사회체제 조성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 제주형의제(5개) 후속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50,000천원(P374)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

◦ 2020세계환경수도 실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20,000천원(P374)

<세계환경수도조성>

◦ 제2회 세계환경수도조성 국제포럼                      50,000천원(P377)

◦환경수도추진과 관련한 워크숍 및 포럼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행사로 판단됨에 따라 각 행사별 차이점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민간위탁금〉

◦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50,000천원(P375)

◦금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되는 사업비로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를 매년 개최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800,000천원(P376)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를 위하여 신규로 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리더스보전포럼 개최에 따른 환경부와 제주도간의 예산집행 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 국제부담금 〉

◦ 제주-IUCN 장기 협력사업                               500,000천원(P376)

◦제주-IUCN 장기 협력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 산출내역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 시설비 〉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1,560,000천원(국 780,000, 지 780,000)(p381)

◦구좌읍 평대리 청소년야영장내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하여 환경성질환예방건립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클린제주만들기추진 】

〈 시설비 〉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압축포장기 설치    2,620,000천원 (p382)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포장후 매립장 상단에 야적하여 향후 광역소각장 완공시에 소각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 13억원 대비 약 100%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사유 및 추진   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시설비 〉

◦ 폐기물처리(소각, 매립)시설 확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1,400,000천원(p383)

◦폐기물처리(소각, 매립)시설 확충사업 발주를 위한 설계비로서 신규로 14억을   계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 등 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880,000천원(국 1,440,000, 지 1,440,000) (p383)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서 28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 민간경상보조금 〉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200,000천원(국 1,000,000, 지 1,000,000) (p385)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사업】

〈 재료비 〉

◦ 유용미생물 이용한 시범사업 추진                       600,000천원(p385)

․해조류 번식을 통한 바다숲살리기 시범사업            200,000천원

․감귤 당도제고 시범사업                              100,000천원

․기능성농산물 시범재배 사업                          200,000천원

․양돈장 악취제거 등 시범사업                         100,000천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등 실증 시범사업을 하기위하여 재료비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재료비로 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 민간자본보조 〉

◦ 곶자왈공유화 토지매입(정액)                          100,000천원(p387)

◦ 곶자왈 공유화 재단에 토지매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 기반구축】

〈 민간위탁금 〉

◦ 자연생태 홍보 전시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000천원(광 200,000, 지200,000)(p387)

◦ 오름 및 곶자왈생태체험관 홍보전시관 운영등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 사무관리비 〉

◦ 생태관광 안내지도 리플렛 제작(전국체전홍보용)     50,000천원(p388)

◦ 전국체전시 방문객등에게 제주 생태관광등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관광안내도 등이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제작 홍보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안내리플렛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 보험금 〉

◦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600,000천원(p390)

◦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50,000천원(국105,000, 지245,000)(p390)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등을 위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구조 동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

〈 시설비및부대비 〉

◦ 울타리헨스(5km) 및 생태탐방로(3km)조성  800,000천원(광400,000, 지400,000)(p390)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

〈 전산개발비 〉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100,000천원(p391)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공간정보 DB 고도화 및 자료갱신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립공원운영관리(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예비비 〉

◦ 예비비                                                    505,910천원(p392)

◦도립공원운영관리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비비로 5억 5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 재료비 〉

◦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국427,700천원(p399)

〈 시설비 및 부대비 〉--------------------- 1,565,686천원(국1,050,980, 지514,706)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40,000본) 1,326,986천원(국883,890, 지443,096)(p40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감리        233,000천원(국163,100 지69,900)   (P40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추진        5,700천원(국3,990 지1,710)        (p400)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약제구입비 4억2천7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피해목 제거등을 위하여 15억6천5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 시설비 〉

◦ 재선충 대체 조림                    300,000천원(p400)

◦고사목 제거지에 대체조림을 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체조림 수목에 대한 설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지출】

〈 과오납금등 〉

◦ 대체산림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                        490,890천원(p406)

◦세화송당온천관광지 사업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를 환급하기 위하여 4억9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 사용료수입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지하수원수대금                          10,495,000천원(p12)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업체로부터 부과․징수되는 지하수원수 사용료 10,495,000천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수자원기초조사】

〈 시설비 〉--------------------- 1,790,000천원(p468)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800,000천원

◦다심도 관측시스템 설치                           240,000천원

◦농업용 지하수관측정 이용량 모니터링 구축           350,000천원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400,000천원

◦지하수 검침을 자동 원격검침체계로 전환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효율화 및 세입 증대를 위한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800,000천원, 지하수층 길이별로 관측센서를 여러 개 설치하여 층별 수질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해수침투 가능성 사전 파악 및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다심도 관측시스템 설치비 240,000천원, 농업용 관정에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제 이용량에 근거한 지속이용 가능량 적정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하수관측정 이용량 모니터링 구축 350,000천원, 염지하수 이용량, 염분농도, 수온 등 기본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 관측망 운영 】

〈 시설비및부대비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805,040천원(p468)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지하수위 변화 등을 관측하게 됨으로서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비 805,04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개발】

〈 민간자본보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2,500,000천원(p470)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일부 보조비로 2,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31,500,000천원(P47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              5,000,000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             26,500,000천원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23,663,714천원(P474)

◦수원지하천 생태복원사업 지방비 부담          409,714천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방비 부담   13,254,000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2,674,000천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지방비 부담             7,326,000천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비 등에 대한 전출금 31,500,000천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BTL 사업 임대료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23,663,71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 -------- 3,510,761천원(p475)

〈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 569,560천원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109,160천원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                      460,400천원

〈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963,600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 1,370,000천원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1,210,000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0,000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금상환 〉--------------607,601천원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302,799천원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                       266,999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7,263천원

◦광역상수도사업 및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액 3,137,85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ꊲ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76,723,152천원 (공기업 p55)

◦영업수익                                     45,103,267천원

◦영업외 수입                                   8,127,734천원

◦순세계잉여금                                  5,000,000천원

◦수용가미수금                                   900,000천원

◦유형자산처분                                   152,805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7,439,346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0천원

◦상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으로 작년보다 443,652천원이 증가한 76,723,15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유형자산처분 920,93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005,638천원이 감소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시설비 】

<국고보조사업> ---------------- 16,207,300천원(공기업p231, 23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586,290천원

(광특2,517,000, 도1,069,29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48,489천원

(광특877,000, 도371,489)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1,360,797천원

(광특956,000, 도404,797)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678,934천원

(광특337,000, 도1,341,934)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750,862천원

(광특2,110,000, 도640,86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049,594천원

(광특1,440,000, 609,594)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2,793,905천원

(광특1,963,000, 도830,905)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711,429천원

(광특500,000, 도211,429)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27,000천원

(광특8,100, 도18,900)

<자체사업> ----------------------------- 3,892,000천원(공기업p233, 234)

◦어승생 및 도서지역 추진                          457,000천원

◦상효배수지 송수관 시설사업                       350,000천원

◦송수관로 이설협의에 따른 관로이설                300,000천원

◦강정수원지 송수관로 이설사업                     300,000천원

◦토평공업단지 상수원 보충관정 개발사업            5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600,000천원

◦광역상수도 수원지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            80,000천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공사   600,000천원

◦수압관리용 변류시설 설치                         200,000천원

◦월산정수장 운영사무실 시설공사                   300,000천원

◦주요 배수지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000천원

◦별도봉 정수장 여과지 보호막 설치                  35,000천원

◦강정정수장 보조 취수장 건설사업                   7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사업> ------------------ 1,300,000천원(공기업P234, 235)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200,000천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00,000천원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500,000천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00,000천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9개 국고보조사업 16,207,300천원, 어승생 및 도서지역 추진 등 13개 자체사업 3,892,000천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원인자부담금 사업 1,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ꊳ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 171,222,630천원(공기업 p301)

◦영업수익                                       19,197,862천원

◦영업외 수익                                    26,981,368천원

◦이월금                                          9,500,000천원

◦미수금                                          1,850,00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20,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93,693,400천원

◦하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 작년보다 28,543,302천원 증액된 171,222,63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수익,  비유동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크게 증액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감액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기타보상금 】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 보상금    500,000천원(공기업p349)

◦분뇨수거 운반차량에 대한 감차사업 보상금으로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 】

<BTL사업 운영비> ------------------- 5,849,373천원(공기업p350, 354)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544,000천원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799,000천원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943,000천원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641,373천원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152,000천원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770,000천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 3,995,272천원(공기업p381)

◦제주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448,000천원

◦동․서부위생처리장 관이운영 민간위탁                1,241,422천원

◦위생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보상                        20,000천원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285,850천원

◦2006년 및 2008년, 2009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5,849,373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285,850천원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3,995,27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처리비의 적정성 여부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

<하수관거 정비사업> -------- 37,937,397천원(공기업p430, 431, 435)

◦서귀포 동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3,349,710천원

(국2,541,397, 지808,313)

◦서귀포 서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770,820천원

(국690,374, 지80,446)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사업          712,000천원

(국500,000, 212,000)

◦성산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5,739,470천원

(국4,337,029, 지1,402,441)

◦구)남제주 서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2,819,000천원

(국2,159,600, 지659,400)

◦서귀포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43,000천원

(국732,000, 지311,000)

◦노형․이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5,024,450천원

(국2,990,225, 지2,034,225)

◦삼양․화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6,756,909천원

(국3,994,655, 지2,762,254)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745,000천원

(국2,778,000, 지1,967,000)

◦제주시 동지역(외도, 구도심)하수관거 정비사업  5,026,038천원

(국2,989,019, 지2,037,019)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951,000천원

(국1,367,000, 584,000)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17,980,902천원(공기업p430, 431, 436)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5,188,160천원

(국511,000, 지4,677,160)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863,000천원

(국500,000, 지363,000)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147,000천원

(국5,825,600, 지1,321,400)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300,000천원

(국1,150,000, 지1,150,000)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2,482,742천원

<기타 시설비> ------------------------ 7,576,093천원(공기업p430, 431, 43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000,000천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차집관거 설치사업                191,776천원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6,384,317천원

(국5,198,722, 지1,185,595)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774,000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서귀포 동부Ⅱ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37,937397천원, 대정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7,980,90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의 경우 2,482,742천원을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000,000천원이 201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 설치비 191.776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으로 6,384,317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비유통부채상황 】---- 36,919,710천원(공기업P434, 439)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8,705,141천원

(국5,952,000, 지2,753,141)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4,348,000천원

(국2,126,000, 지2,222,000)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5,369,000천원

(국3,666,000, 지1,703,000)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5,147,569천원

(국2,571,000, 지2,576,569)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8,880,000천원

(국6,216,000, 지2,664,000)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 시설 임대료     4,470,000천원

(국3,129,000, 지1,341,000)

◦2006년도 및 2008년도,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시설임대료 36,919,71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운영관리】

〈 시설비 〉

◦ 신관 실험실 증축공사                                    200,000천원(p445)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실험실 확보등을 위하여 신관 실험실 증축공사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 연구과제 수행】

〈 자산및물품취득비 〉

◦ 중금속 전처리장치 구입                              65,000천원(p449)

◦유해중금속 분석등을 위하여 중금속 전처리장지 구입비 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 사무관리비 〉

◦ 교차분석 수수료                                       2,000천원(p449)

〈 시험연구비 〉

◦ 분석용 초자 및 시약구입                               10,000천원(p449)

◦ 분석용 시약구입                                        20,000천원(p449)

◦도내 인조잔디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험연구비 3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 시설비 〉

◦ 초미세먼지(PM2.5)측정기 구입            140,000천원(국70,000, 지70,000)(p455)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적용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기위하여 초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연구 과제 수행】

〈 자산및물품취득비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60,000천원(p456)

◦포름알데히드 분석등을 하는 노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교체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 시설비 〉

◦ 한라수목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전시식물원 보완

500,000천원(광250,000, 지250,000)(p477)

◦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한라수목원 보완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한라수목원 운영상황 및 보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라수목원 수목관리사업】

〈 시설비 〉

◦ 수목이식, 전정, 고사목제거 등                        80,000천원(P482)

◦불량수목 제거 등 수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로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생태조사】------------ 400,000천원(국200,000, 지200,000)

◦인건비                     39,180천원(국19,590, 지19,590)(P484)

◦일반운영비                 299,085천원(국149,543, 지149,542)(P485)

◦여비                       7,335천원(국3,667, 지3,668)(P485)

◦재료비                     4,000천원(국2,000, 지2,000)(P485)

◦연구개발비                 1,500천원(국750, 지750)(P486)

◦일반보상금                 4,900천원(국2,450, 지2,450)(P486)

◦자산취득비                 44,000천원(국22,000, 지22,000)(P486)

◦노루의 개체수 및 적정 서식밀도 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총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루가 2016.6.30일까지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196,294천원(국98,147, 지98,147)

◦인건비                     121,858천원(국60,929, 지60,929)(P487)

◦일반운영비                 11,600천원(국5,800, 지5,800)(P487)

◦여비                       8,336천원(국4,168, 지4,168)(P487)

◦재료비                     19,000천원(국9,500, 지9,500)(P487)

◦자산취득비                 35,500천원(국17,750, 지17,750)(P487)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예측기술 연구】----------------107,500천원

◦일반운영비                  1,500천원(p488)

◦여비                        2,000천원(p488)

◦재료비                      4,000천원(p488)

◦시설비                    100,000천원(p488)

◦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정밀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등 1억9천6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예측기술 연구를 위하여 1억7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두 사업간 차이점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분야

【 국고 보조금 등 】------------ 33,506,000천원 (p55)

〈행정안전부〉---------------------- 2,870,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2,650,000천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                              220,000천원

〈국토교통부〉---------------------- 30,636,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인력지원                         2,930,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83,000천원

◦건설연구지원                                      2,000천원

◦건설조사시험                                      7,000천원

◦건설공사품질시험                                 19,000천원

◦전산운영비                                       27,000천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27,468,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도로관리사업소인력지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3,506,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도로안전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7,574,850천원(p496, 497)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380,000천원(광690,000, 지690,000)

◦구국도 유지보수                            (광)2,950,000천원

◦구국도 시설 개량                           (광)1,030,000천원

◦구국도 시설안전 개선                       (광)1,634,85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500,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기본계획 용역            80,000천원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38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국도유지보수, 시설개량, 시설안전 개선,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기본계획 용역비 등 7,574,85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보수 정비 】

〈 시설비 〉--- (p502, 504)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광)5,250,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덧씌우기 사업                (광)10,674,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차선도색사업                  (광)1,000,000천원

◦구국도유지보수 실시설계비                     (광)200,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광)915,000천원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1,000,000천원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500,000천원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덧씌우기 사업, 차선도색 , 길어깨 포장,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18,039,000천원,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1,000,000천원,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비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3개소)          1,600,000천원(2권43)

(국800,000, 지800,000)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 주변에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피해 발생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7개소)          12,356,000천원(2권44)

(국6,178,000, 기5,510,000 지668,000)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2,356,000천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소하천정비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하천 정비사업(호안정비 5개하천)        6,548,000천원(2권44)

(국3,249,000, 도50,000 지3,249,000)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6,548,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

【농작물피해예방】

〈 민간위탁금 〉

◦ 노루포획관리사업                                    116,500천원(p242)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루포획관리사업에 1억1천6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루포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작물피해예방】

〈 민간자본보조 〉

◦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583,333천원(국 125,000, 지458,333) (p242)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5억8천3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시설비및부대비 〉

◦ 람사르습지(동백동산) 탐방안내소 편의시설신축공사

1,000,000천원(광500,000, 지500,000) (p243)

◦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주변에 편의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시설비 〉

◦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100,000천원(광50,000, 지50,000) (p243)

◦ 용천수 정비등을 위하여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양도립공원운영(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270,000천원

◦ 우도해양도립공원 탐방객편의시설            100,000천원 (p244)

◦ 우도마을안길포장                           100,000천원 (p244)

◦ 해양도립공원 환경개선                      20,000천원  (p244)

◦ 검멀레 주차장 공중 화장실 신축             50,000천원  (p244)

〈자산및물품관리비 〉

◦ 굴삭기 구입                                120,000천원  (p244)

◦ 해양도립공원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익시설 설치비 등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우도 매립장내 필요 장비인 굴삭기 구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580,260천원

◦ 365일 가로청소 및 쓰레기수집운반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1,333,510천원 (p246)

◦ 장년층을 활용한 가로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 상시고용금지(성인지예산)

1,246,750천원 (p246)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활용 및 고용창출등을 위하여 25억8천여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 시설비 〉

◦ 읍면동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200,000천원(p246)

◦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정비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관리】

◦ 공공운영비                                   1,478,161천원(p247)

◦ 청소차량 공공운영비가 금년 예산 889,702천원 대비 588,459천원이 증액된 14억 7천8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차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 재료비 〉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제작                        600,000천원(p249)

◦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제작                       300,000천원(p249)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가 금년예산 5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또한 금년예산 2억4천만원 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 시설비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구축사업(408대)    200,000천원(P253)

◦ 단독주택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408대)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국비없이 지방비로만 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시설비 〉---------------------------905,585천원(국437,710, 도200,000, 지267,875)

◦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50ha)  81,500천원(국40,750, 지40,750)      (P268)

◦ 소나무재선충병무인헬기방제(20ha)    94,332천원(국73,934 지20,398)    (P26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100ha)  529,753천원(국323,026 지206,727)    (P268)

◦ 재선충 대체 조림            200,000천원                        (P268)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하여 9억5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재선충 대체 조림 수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토지매입】

〈 시설비 〉

◦ 공원토지매입                                  800,000천원(P273)

◦ 공원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운영관리】

〈 민간자본보조 〉---------------------------------------------------- 5,300,000천원

◦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5,000,000천원 (P276)

◦ 거로펌프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정액)                100,000천원  (P276)

◦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천원   (P276)

◦제주시내 매립장 인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 예산 25억원 대비 100% 증액된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봉개재활용시설 관리】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공공재활용 사전선별 인부임                          75,360천원(P278)

〈 공공운영비 〉

◦ 재활용선별장 자동선별 유지보수 수수료               96,000천원(P278)

◦ 재활용 선별장 적정 운영을 위하여 사전선별 인부임 7천5백여만원 및 유지보수 수수료 9천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경상보조금 〉

◦ 주민지원시설 유류비 지원(정액)                        70,000천원(P280)

◦ 주민지원시설(봉개사우나)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3,700,000천원(P280)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3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봉개매립시설 관리】

〈 시설비 및 부대비 〉

◦ 봉개매립장(3․4공구)매립용량 증설사업                 2,500,000천원(P281)

◦신규 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모델생태로 조성】

〈 시설비 및 부대비 〉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190,000천원(광 95,000, 지 95,000)(P281)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시설비 및 부대비 〉

◦ 음식물자원화시설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보강공사  990,000천원(P283)

◦ 음식물화시설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보강공사를 위하여 9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산출내역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 시설비 〉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국2,706,000천원(P283)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에너지시설에 국비로 27억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비 미 계상 사유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부매립장 운영관리】

〈 시설비 〉

◦ 서부매립시설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150,000천원(P285)

◦ 서부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부매립장 운영관리】

〈 시설비 및 부대비 〉

◦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4,000,000천원(P286)

◦ 동부매립시설 만적 도래에 따른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4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절물자연휴양림)】

〈 시설비 〉

◦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335,000천원(광167,500, 지167,500)(P292)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정비등을 위하여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 도시계획도로 확충 】------- 13,170,000천원(2권p368~374)

〈 시설비 및 부대비 〉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용진교~부두간(대로1-1-2호선) 도로확장사업        1,000,000천원

◦오라로(대로3-21) 도로확장사업                     700,000천원

◦한림(중로2-10)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함덕(중로3-5-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         200,000천원

◦삼성로(대로3-24) 도로확장사업                   2,000,000천원

◦조천체육관 남측(중3-5-4호선)진입도로 개설사업     700,000천원

◦목관아지서측도로(소로3-17호선) 확장사업           200,000천원

◦김녕(대로3-4-1)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중로1-2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00천원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천원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화남로(중로2-1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화북해안(중로3-23) 도로개설                       100,000천원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천원

◦회천매립장 주변지역(봉개주공아파트 및 초등학교 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삼양~신촌(중로2-1-9, 중로2-5-10) 해안도로 개설     100,000천원

◦연오로(중로1-1-9) 확장사업                       1,000,000천원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동성로(대로3-1-20호선) 도로개설                  100,000천원

◦지방도 1131호선(대로1-3) 도시계획도로 확장       100,000천원

◦연도로(대로1-1, 신광로터리~도두간) 도로확장사업  100,000천원

◦삼양~화북간(중로2-1-9, 중로3-1-29)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

1,000,000천원

◦화북거로마을(소로2-19호선) 도로확장사업          400,000천원

◦오등관광농원~병문천간(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원도심 가로주택정비 대상지역 선정용역(신규)     200,000천원

◦사평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신규)                  970,000천원

◦아연로(연북로~월정사, 중로1-1-9,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신규)

500,000천원

◦일도중로2-2호선 등 33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13,7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도심 가로주택정비 대상지역 선정용역, 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아연로 도로확장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3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925,083천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된 사업 미 시행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비 4,925,08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도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

〈 시설비 〉--------------------------- 400,000천원(2권375)

◦환지청산교부금                                   100,000천원

◦시설물정비                                       100,000천원

◦한마음 근린공원내 어린이공원 조성                200,000천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지청산교부금, 시설물정비공사, 한마음 근린공원내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형2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9,957,000천원(2권375)

◦도시기반시설공사                                 3,000,000천원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                            2,481,000천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0천원

◦지장물보상비                                      100,000천원

◦농지보전부담금                                   3,727,000천원

◦환지청산교부금                                   3,070,000천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비와 농지보전부담금,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교부금 등 9,95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 - 특별회계 】

〈 배상금등 〉

◦시민복지타운 환매소송배상금                 500,000천원(2권376)

〈 시설비 〉

◦미등기 토지 보상금                          200,000천원(2권p376)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매소송 배상금 500,000천원, 사업지구내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아라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3,770,000천원(2권p377, 378)

◦공원조성공사 및 마무리공사                     2,300,000천원

◦환지청산금 지급                                1,400,000천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40,000천원

◦실시계획 변경용역                                30,000천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공원조성 및 마무리공사비 2,300,000천원,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청산 교부금 1,400,000천원 등 사업지구 마무리를 위하여 3,7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 ------ 6,569,000천원(2권p378 ~ 380)

〈 시설비및부대비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1,239,000천원

(광953,000, 지286,000)

◦구좌 소도읍육성사업                          1,800,000천원

(광900,000, 지900,000)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1,093,000천원

(광765,000, 지328,000)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69,000천원

(광713,000, 지306,000)

◦한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14,000천원

(광500,000, 지214,000)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54,000천원

(광458,000, 지196,000)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1,239,000천원 등, 읍지역의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비 6,56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 】

〈 시설비및부대비 〉

◦애월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 시설(신규)         150,000천원(2권382)

◦관광객이 즐겨찾는 애월해안도로에 천혜의 절경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을 위한 사업비 150,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9,320,074천원(2권395 ~ 399)

〈 시설비 및 부대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 확․포장           3,0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202,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00천원

◦교량유지보수                                      3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3,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02,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00천원,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비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3,320,000천원(2권398, 399)

〈 시설비및부대비 〉

◦귀덕지구(귀덕1리~귀덕3리)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신규) 2,720,000천원

(광1,360,000, 지1,360,000)

◦명림로 지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신규)               600,000천원

(광300,000, 지300,000)

◦굴곡도로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32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1,960,000천원(2권401)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320,000천원

◦도로공작물 유지보수                              40,000천원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585,000천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96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신성로 지중화사업(신규)                      500,000천원(2권402)

〈 시설비 및 부대비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1개소)                  280,000천원(2권 402)

(광140,000, 지140,0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1개소)              220,000천원(2권402)

(광110,000, 지110,000)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신규)   1,100,000천원(2권403)

◦신성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5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8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20,000천원,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 1,10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하천재해예방사업                       30,718,333천원(2권406)

(국18,431,000, 지12,287,333)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등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 30,718,333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

〈 민간자본보조 〉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정액)    500,000천원(2권 P410)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시설및운영 】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518,000천원(2권 P411)

(광1,063,000 지455,000)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1,518,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시설및운영 】-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05,400천원(2권 P413)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 1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00,000천원

- 동문주차빌딩 보수 및 정비 200,000천원

-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1,500,000천원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                    100,000천원(2권 p414)

<민간자본보조>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50%)        100,000천원(2권 p414)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905,400천원, 구도심권 주택가 주차장 조성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기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 운영 】

〈 민간경상보조 〉------------------------- 440,000천원(2권 p414, 415)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10,000천원(분44,000 지66,000)

◦추자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30,000천원(분52,000 지78,000)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2대)(정액)   200,000천원

(분80,000 지120,000)

〈 민간경상보조 〉

◦중산간마을 버스 노후차량 교체(2대)          170,000천원(2권415)

(분68,000, 지120,000)

◦도서지역 및 중산간마을 교통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경비 지원 4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산간 마을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 1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송산1지구)  1,600,000천원 (3권44)

(국800,000, 지800,000)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송산1지구) 1,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신평지구 등 5개 지구)

16,968,000천원 (3권45)

(국8,484,000, 기7,816,000, 지668,000)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6,968,000천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000,000천원(광1,000,000,지1,000,000) (P326)

◦ 강정천 주변을 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300,000천원(광150,000,지150,000) (P327)

◦ 오름체험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자연생태우수마을 체험시설 설치사업

200,000천원(광100,000,지100,000) (P328)

◦ 무릉2리, 마라리, 수망리 등 자연생태우수마을에 체험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민간위탁금 〉

◦ 노루 포획관리사업                              117,000천원 (P329)

〈 민간자본보조 〉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583,333천원(국 125,000, 지458,333) (P329)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노루를 포획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5억8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 320,000천원

◦ 해양도립공원 환경개선                            20,000천원 (P331)

◦ 해양도립공원(3개소) 시설정비                       30,000천원 (P331)

◦ 송악산지역 안전진단 용역                           70,000천원 (P331)

◦ 송악산(부남코지)데크시설 설치                     200,000천원 (P331)

◦도립공원관리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시설정비 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 자산및물품취득비 〉---------------------------------------- 250,000천원

◦ 신규 노면청소차량 구입(1대)                      160,000천원 (P338)

◦ 노후차량 교체(남원읍) 압착진개차량(1대)              90,000천원 (P338)

◦노후차량 교체 및 청소차량 확보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

◦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구축사업

516,667천원(광 65,000, 도300,000, 지151,667) (P338)

◦클린하우스 38개소를 시설하기 위하여 5억1천6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 민간위탁금 〉------------------------------------------- 608,000천원

◦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                     264,000천원(p339)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6개동지역)       240,000천원(p339)

◦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 민간대행비(3개동지역) 104,000천원(p339)

◦ 서귀포시 발생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억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시설비 〉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366,667천원(광 50,000, 도200,000, 지116,667) (P341)

◦서귀포시 4개동(효돈, 영천, 중문, 예래)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를 위하여 3억6천6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600,000천원(P342)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2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시설비 〉--------------------------------------- 1,111,000천원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목재파쇄설비 비가림시설공사  300,000천원(P342)

◦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보수                        80,000천원(P342)

◦ 남부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 수익사업                 731,000천원(P342)

◦목재파쇄설비 비가림시설공사 3억원, 예래사우나 보수 8천만원, 남부광역   소각장 주민협의체 수익사업 7억3천1백만원 등 총 1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수익사업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 시설비 〉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태양광발전시설)

498,000천원(국249,000, 지249,000) (P343)

◦색달 매립장 유휴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하여 4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매립장 정비】

〈 시설비 및 부대비 〉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토목, 전기)           800,000천원(P344)

〈 민간자본보조 〉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정액)                 200,000천원(P344)

◦ 색달매립장 조성시 색달마을회와 협약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편성    목등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매립장 조성】

〈 시설비 및 부대비 〉

◦ 남원매립장 침출수 하수관연결공사            1,000,000천원 (P344)

◦ 남원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침출수 발생량, 현재 침출수 처리실태, 연계처리 필요성, 추진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매립장 조성】

〈 민간자본보조 〉

◦ 캠핑장 운영시설 사업 지원(정액)                   500,000천원 (P345)

◦ 예래2통 마을회관 개보수공사(정액)                 300,000천원 (P345)

◦ 남원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에 따른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캠핑장 운영시설 사업 지원비 5억원, 색달매립장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예래2통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 민간자본보조 〉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정액)             80,000천원 (P345)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시설비및부대비 〉

◦ 표선매립장 2단계 매립시설 확충(2차분)

900,000천원( 국 630,000, 지 270,000) (P345)

◦ 표선매립장 I단계 매립시설 종료대비 2단계 시설확충을 위하여 9억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민간자본보조 〉

◦ 성읍1리 의례회관 신축사업(정액)                    400,000천원(p346)

◦ 표선매립장 2단계 시설확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 민간자본보조 〉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4,500,000천원(국1,380,000, 지3,120,000)(p348)

◦색달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노후등으로 신규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4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관리】

〈 민간위탁금 〉

◦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200,000천원(p367)

〈 시설비 〉

◦ 각종 행사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200,000천원(p367)

◦ 전국체전대비 꽃화분 설치                     100,000천원(p367)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관리비가 금년예산 2억 5천만원에서 100% 증액된 5억원을계상하고 있으며, 일부 전국체전 대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산림병해충방제】

〈 시설비 〉

◦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50ha)  52,798천원(국26,399, 지26,399)      (P372)

◦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을 위하여 5천2백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운영】

〈 시설비 〉

◦ 생활권주변 소나무고사목제거사업(2,000본)      50,000천원      (P373)

◦ 생활권주변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 시설비 및 부대비 〉

◦ 치유의 숲 조성(50ha)   2,500,000천원(광 1,250,000, 지 1,250,000)  (P377)

◦ 서귀포시 호근동 산 1번지 일원에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시설비 및 부대비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600,000천원(광 2,880,000, 지 720,000)  (P382)

◦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3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 시설비 〉

◦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 800,000천원(광 400,000, 지 400,000)  (P383)

◦ 서귀포시 도순동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로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를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도로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33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11,500,000천원 (3권352~357)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300,000천원(3권357)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31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 10,73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4,309,000천원(3권359)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204,000천원

(광1,543,000, 지661,000)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50,000천원

(광805,000, 지345,000)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685,000천원

(광480,000, 지205,000)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270,000천원

(광190,000, 지80,000)

◦읍면소재지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성산읍과 표선면 소재지, 서홍동 종합정비사업 4,039,000천원, 강정마을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27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건설지원 】

〈 시설비및부대비 〉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500,000천원(3권360)

◦혁신도시 내 거주주민 취학자녀 통학환경을 위하여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도시디자인 】

〈 시설비및부대비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신규)              328,571천원(3권361)

(광230,000, 지98,571)

◦성산일출봉의 주출입로인 일출로를 정비하여 성산만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을 위한 성산리 가로경과 개선사업 328,57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413,500천원(3권 P363)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 5,413,5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91~395)

◦효돈～신례간 등 11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       2,300,000천원

◦감산 신동선 등 6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   1,400,000천원

◦신흥1리(방구동) 도로 확포장공사                   100,000천원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200,000천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4개소)        280,000천원(광140,000 지140,000)

◦효돈～신례간 등 10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사업비 2,300,000천원, 감산 신동선 등 6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하여 1,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회천교차로 설치사업 28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 p397, 997)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700,000천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00,000천원(광300,000, 지300,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0,000천원(광110,000, 지110,000)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2,620,000천원(광1,310,000, 지1,310,000)

◦노후 포장도에 대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비 700,000천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600,000천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지점에 대한 도로의 구조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220,000천원,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 2,6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

〈 시설비및부대비 〉-- (3권402, 403)

◦하천재해예방사업(원제천 등 10개지구)          28,106,667천원

(국16,704,000, 지11,402,667)

◦소하천 정비사업(곰생이물 등 3개지구)           9,500,000천원

(국4,750,000, 지4,750,000)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 사전예방하기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 28,106,667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9,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운영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자산취득비 〉--- 360,000천원(3권406)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270,000천원

◦혁신도시 신규노선운행 공영버스 차량 구입         90,000천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중형버스 3대 구입비 270,000천원, 혁신도시 신규노선 운행을 위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9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조성사업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3권407)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복층화   1,400,000천원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비 1,4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주차장 조성                         550,000천원(3권408)

(광385,000, 지165,000)

◦읍면지역 교통정체도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비 5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		종 합 검 토 의 견

□ 종합의견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54%가 증가된 3조 5,868억 1,401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2.21%가 감액된 5,945억 1,088만원,

세출은 2.88%가 증가된 9,489억 6,839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A)	201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586,814,011	3,366,685,162	220,128,849	6.5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94,510,880	607,953,503	△13,442,623	△2.21
	세출(안)	948,968,399	922,372,515	26,595,884	2.88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민생안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2013년 기정예산액 보다 6.54%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WCC 제주형의제 후속 사업, 소나무재선충 예방,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및 경관관리계획 정비용역 등  2013년도보다 2.88% 증가한 9,489억 6,839만 9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도시디자인본부 국고보조사업이 33.64%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앙부처 POOL 사업이 2013년도 예산보다 감액되고 있는게 원인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국고보조금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계	67	150,848,387	165,795,711	△14,947,324	△9.01
도시디자인본부	11	64,906,000	97,819,962	△32,913,962	△33.64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41	18,527,534	12,464,801	6,062,733	48.63
보건환경연구원	6	390,853	301,948	88,905	29.44
수자원본부	7	66,744,000	55,109,000	11,635,000	21.11
한라산연구소	2	280,000	100,000	180,000	180

❍ 제주특별자치도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말 일반채무는 7,184억원이며 이를 향후 5년간 3,533억원으로 줄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이하로 하향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 수자원본부는 2013년 결산기준 채무액이 2,24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금이 증가하는 실정임에도, 2014년도에도 전년도보다 33.33%가 증가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채무액 감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 등 자체재원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 산 안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계	5	61,120,000	55,500,000	5,620,000	10.01
도시디자인본부	4	41,120,000	40,500,000	620,000	1.53
수자원본부	1	20,000,000	15,000,000	5,000,000	33.33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서 2천만원 이상 신규로 예산편성 되는 사업은 187개 사업에 837억 8,079만 2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 총예산에서 지방비와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4.43%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중앙재원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건수	합 계	국 비	지방비	도 비	비고
계	187	83,780,792	21,416,417	34,497,920	27,866,455
도시디자인본부	27	40,008,250	12,800,000	19,400,000	7,808,25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9	4,207,450	153,715	1,808,735	2,245,000
보건환경연구원	11	741,890	86,445	86,445	569,000
수자원본부	43	12,624,523	3,440,000	1,765,023	7,419,500
한라산연구소	4	145,845			145,845
도로관리사업소	2	150,000			15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22	8,087,192	1,573,934	2,520,398	3,992,86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6	5,520,236	581,000	4,739,236	20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3	12,295,406	2,781,323	4,178,083	5,336,000

❍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용역비 사업은 5건에 6억 4,400만원으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4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사 업 명	2014년도 에 산 안	비고
계	5 건	644,000
도시디자인본부	제주지역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신규)	24,000
	경관 및 관리계획 정비 용역	200,000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5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300,000
	송악산 지역 안전진단용역	70,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4.04%가 증액된 474건에 4,445억 3,460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토지 및 건물보상비, 감리비로 150억원, 전망대 설치사업 4억 6천만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있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수자원본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서귀포 동부Ⅱ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379억 3,739만 7천원, 대정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79억 8,090만 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의 경우 24억 8,274만 2천원을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307억 1,833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비로 26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 13억원 대비 약 100%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사유 및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남원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침출수 발생량, 현재 침출수 처리실태, 연계처리 필요성, 추진계획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산액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474	444,534,606	389,787,946	54,746,660	14.04%^
도시디자인본부	25	98,573,944	82,097,000	16,476,944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7	8,397,844	4,656,445	3,741,399
보건환경연구원	1	200,000		200,000
수자원본부	98	108,824,056	93,916,796	14,907,260
한라산연구소	5	710,000	506,000	204,000
도로관리사업소	14	27,528,900	22,840,000	4,688,900
제주시 청정환경국	74	22,289,872	17,752,274	4,537,598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78	38,054,510	46,760,536	△8,706,026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4	20,503,555	18,222,402	2,281,15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65	100,908,653	84,460,118	16,448,535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3	18,543,272	18,576,375	△33,103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89건에 53억 2,66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15%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후 보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는 녹색구매센터에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산액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89	5,326,675	5,065,750	260,925	5.15%
도시디자인본부	21	2,145,680	1,716,160	429,520
세게환경수도추진본부	25	1,705,965	1,546,518	159,447
수자원본부	11	370,950	341,450	29,5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3	373,280	344,044	29,23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4	465,000	465,00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5	265,800	652,578	△386,778

❍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은 47건에 178억 1,79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88%가 증액되고 있는데.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제주시내 매립장 인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봉개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 예산 25억원 대비 100% 증액된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 및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색달매립장 조성시 색달마을회와 협약된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편성목등을 달리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산액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47	17,817,946	12,048,339	5,769,607	47.88%
도시디자인본부	9	4,692,330	3,352,600	1,339,73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3	820,000	735,000	85,000
수자원본부	6	2,108,000	1,000,000	1,108,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0	6,364,569	4,030,918	2,333,651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5	765,000	1,238,000	△473,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	3,068,047	1,691,821	1,376,226

❍ 민간위탁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5.47%가 증액된 50건에 189억 9,442만 8천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  수자원본부에서는 2006년 및 2008년, 2009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58억 4,937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2억 8,585만원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39억 9,52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처리비의 적정성 여부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는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관리비가 금년 예산   2억 5천만원에서 100%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부 전국체전 대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4년도 예산액	2013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50	18,994,428	16,449,206	2,545,222	15.47%
도시디자인본부	1	20,000	0	20,000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9	1,296,832	934,360	362,472
수자원본부	11	9,849,646	7,988,596	1,861,050
제주시 청정환경국	5	3,951,500	3,879,800	71,70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	53,000	63,000	△1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	3,823,450	3,583,450	240,000

❍ 특히,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도시기반시설 등 SOC 사업 편성 상황을 보면

• 제주도의 경우,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신규편성으로 24억4천만 증액, 도시디자인단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비 증액으로 181억원이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구국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30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188억원 감액, 교통항공과 55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제주시의 경우, 도시디자인과 120억원 감액, 건설과 48억6천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41억3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35억2천만원 증액되고 있으나, 건설과 64억5천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33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금운용 계획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옥외 광고물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14년도 총 수입계획은 7억 7천 9백만원으로 2014년까지 기금조성액은 31억 5천 4백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의 2014년도말 조성계획은 총 24억 1,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4년도말 조성계획은 6억 4,200만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14년도말 조성계획은 1억원입니다.

•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기금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후 환경보전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운용실적이 없어 기금을 잠재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목표 조성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조성완료 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을 목표로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상(2011.12)에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이 명시되지 않음

□ 성인지 예산 분야

❍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80억 9,500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54,288백만원)의 14.91%를 차지하고 있는데

•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작성기준과 성과목표율을  일부 부적합하게 작성하는 등 성별영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인지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