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3. 11. 29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 을 생 입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2014년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247억 256만원보다 33.5%가 증액된 329억 8,36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180억 6,879만원보다 32.5%가 증액된 239억 4,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으로는

22페이지 징수비용교부금 13억 3,200만원 등 총 5건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수도정책관실 소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1억 7,600만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89억 4,926만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 11억 2,400만원,

그리고 녹지환경과 소관 산불방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 82억 7,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환경수도정책관실 소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사업 5,0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생활쓰레기 선진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9억 9,400만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자연생태 기반구축 사업 등 8개 사업 27억 9,500만원,

녹지환경과 소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 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녹색자금으로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환경수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 환경수도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8억 8,937만원보다 8억 3,297만원 증가된 37억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1페이지,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2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사업지원 6억 9,84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추진 7,143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1억 3,500 만원과 373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2,140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73페이지, WCC 제주형의제 후속사업 2억 7,989만원과 374페이지,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  협력사업 추진 3,900만원,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으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5페이지,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비용 1억 5,272만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2,850만원과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설립․운영 4,150만원 및 제주글로벌 환경축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6페이지, IUCN 기념숲 및 생태문화 관광탐방로 관리 사업에 904만원, 생태문화 관광탐방로  모바일 안내시스템 운영 750만원과 제주세계 리더스보전포럼 운영을 위한 사업비 8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와 IUCN 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3,252만원과 국제 녹색섬 포럼 추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비  1억 2,220만원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7,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5억 8,716만원 보다 21억 1,108만원 증액된 106억 9,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사업에 4,720만원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5억 2,409만원, 굴뚝 원격감시 체계 구축 2,283만원과 환경보건 기반구축 사업에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 관리사업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1페이지, 클린 제주만들기 사업 29억 3,900만원과

38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 위원회 운영 사업비 160만원, 폐농약 용기 및 폐비닐 수거․운반 처리 사업비 1억 9,93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 지도관리 사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14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8억 9,342만원과 환경미화원 큰잔치 행사지원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화장실문화향상 추진사업 2,727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254만원과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사업비  2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페이지,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6억 1,3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9억 1,148만원 보다 11억 9,583만원 증액된 41억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7페이지,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사업 1억 3,312만원, 자연생태 기반구축 사업 4억원과 오름보전 이용시설 추진 사업 6,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88페이지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 보존자원관리 사업 7,122만원, 제주올레 친환경관리 1억 1,026만원,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906만원,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 6억 6,254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 3,864만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8억원 및 환경자원 총량관리 사업 1억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1페이지 환경영향평가업무 추진사업에 1억 1,778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추진 4,330만원 및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 사업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2페이지, 도립공원 운영관리 예비비 5억 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에 6,200만원,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4,090만원,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사업 8,000만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2억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1억 4,000만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녹지환경과 소관 입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6억 8,076만원보다 17억 3,175만원 증액된 54억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5페이지,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3억 9,65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5,521만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80만원 및 국가 산림통계 사업 2,245만원을 계상하였고,

□ 397페이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에 산지관리지원 1,100만원, 산지경영 2억 5,816만원, 임도시설 및 관리 100만원, 사방사업 392만원,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39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27억 3,782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3억 78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883만원, 산불 대응능력 강화사업 5,897만원, 그리고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1,3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402페이지, 세부사업에 한라생태숲 조성 8억원,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1억 900만원과

40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3,974만원, 406페이지, 대체산림조성비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4억 9,0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1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말 20억 7,874만원에서 3억 3,413만원이 증가한 24억 1,288만원입니다.

ꏚ 1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8억 7,874만원보다 3억 3413만원 증가한 12억 1,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11페이지, 세부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2만원,

예치금회수 8,787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2014년 만기예치금으로 12억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29억 1,288 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2008년도에 5억원을 집행하여 24억 1,288만원이 잔액입니다.

-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으로는 부서관리 12억 1,288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2014년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예산(안)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과 매립장 및 폐기물 시설 확충,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환경분야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신규사업 등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