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4.(수)

환경도시위원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보건환경연구연구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예산과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방향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신속 정확한 감염병 원인 병원체 규명 및 환자발생 확산 방지, 식․약품 유해물질 정밀조사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 확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청정 대기환경 및 정온 환경 조성,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연구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조사, 토양오염 사전 예방구축과 하천수, 해수욕장 정기 모니터링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억 2천 5십 3만 6천원 보다 8.4%가 증가된 7억 8천 1백 1십 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당초예산 26억 6천 1백 7십만 8천원 보다 9.9%가 증가된 29억 2천 6백 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6천 6십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되었는데,

○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억 7천 3백 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3억 9천 8십 5만 3천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1천 7백 2십 8만 3천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쪽,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사업에 1억 6천 7백 4십 3만원,

○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사업에 5천 3백 4십 2만 3천원

○ 환경부 소관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지자체대기망 확충사업 등 총 1억 7천 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예산으로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사업,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사업,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총 1억 1천 7백 2십 8만 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4쪽부터 46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4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45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9억 2천 6백 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청사운영관리 사업으로 청사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 환경정비 인건비, 노후 차량 교체 및 시약장 구입 등으로 3억 3천 7백 7십만 6천원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및 신규 업무 증가에 따른 실험실 부족으로 인한 신관 실험실 증축공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5쪽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및 운영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등으로 2천 1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6쪽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환경 측정망 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8천 2백 2십만원과 환경 분석용 시약 및 초자 구매 등 시험연구비 5천 5십 5만 4천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7쪽 환경오염원 조사 및 사업장 폐기물 분석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폐기물 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업 관련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폐기물 검사용 시약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3천 5백 5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8쪽 입니다.

- 폐수, 하천수, 해수 관련 검사 사업에 따른 하천 및 해수욕장 등의 청정 하천, 해양수질 보전을 위한 조사사업비로 4천 8십 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가축밀집지역 냄새저감기술 연구사업에 따른 친환경적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보급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1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환경조사 연구과제등을 수행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비점오염원 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한 중금속 전처리 장치 구입비등으로 8천 2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9쪽 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등 생태독성검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이화학적 검사로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판단에 한계가 있어 물벼룩을 이용하여 생물시험 검사를 하는 사업에 1천 6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어린이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인조잔디 심각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 2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사업에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4천 8백 5십 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0쪽 입니다.

- 골프장 사후환경 및 환경오염사고 조사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2천 4십 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원 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검사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토양오염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 3천 6백 8십 2만 2천원과 토양 중금속 측정용 장비 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1쪽 토양환경연구과제 수행 사업입니다.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검사용장비 유지비, 여비, 분석용 시약, 가스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천 1백 1십 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2쪽 입니다.

- 한일 해협연안 환경기술 교류사업은 환경기술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측정부품 및 초자 시약 등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초미세먼지 채취기 구입비로 3천 5백 2십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용역 및 전기료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천 1백 7십 6만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3백 7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3쪽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대기분야 검사장비 정도검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천 8백 2십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54쪽 대기환경연구사업에는 초자 및 시약 구입비 및 음이온 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3천 1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5쪽 입니다.

-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초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천 만원과 민생시책 층간소음 관리사업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3백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사업에 따른 운영경비로 4천 5백 8십 4만원과 지하수 수질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관련 유해물질 분석용 소모품 및 초자시약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1천 1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6쪽 민원수질검사 사업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관리와 정도 관리용 장비 외부 교정을 위한 공공운영비, 민원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을 하기위한 연구개발비로 6천 3백 8십 8만원과 노후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7쪽 입니다.

-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에 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 8백 5십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검사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HIV 확인 진단용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천 2백 6십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8쪽 입니다.

-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사업에 따른 생물테러대비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시료채취에 따른 여비 및 확인검사용 배지와 진단 키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에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에 에이즈 확인진단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확진검사 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9쪽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실험장비 유지 관리와 생물테러 실험실 위탁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5천 2백 5십 7만 6천원, 시약 및 초자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천 2백 4십 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60쪽 입니다.

- 감염병 병원체 조사연구에 따른 SFTS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에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식중독 진단용 키트, 시약 초자류 구입비, 식중독 원인균 검사장비 구입비 등으로 9천 8백 5십 7만 5천원, 식중독 원인균 검사장비 구입비로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1쪽에는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따른 결핵진단키트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천 3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2쪽 입니다.

-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에 시료채취를 위한 여비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용 진단 키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에 3천 2백 8십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조사에 따른 확인 검사용배지류 및 진단키트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1천 4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각종 식품검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여비에 1천 3백 2십 3만 8천원과 유통식품 및 자가품질 검사용 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6천 7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3쪽 입니다.

- 첨가물 등 검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등 시약 및 초자구입, 가스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천 2백 8십 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 식품연구과제사업에는 제주전통주의 품질 특성 연구를 위한 경비로 1천 4백 9십 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같은쪽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따른 식품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및 검사용 시약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등에 2천 9백 1십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64쪽 입니다.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 장비 보강 사업으로 식품방사능검사장비 등 유해물질분석장비구입비 1억 4천만원과 노후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식품분석장비구입비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유통농산물 중 농약잔류량 검사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험장비 컬럼 및 가스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5천 5백 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5쪽 입니다.

- 의약품 등 검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약품화학과 연구사업인 제주산 식물 추출물의 화장품 방부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총 2억 8백 1십 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천 2십 6만 5천원, 일․숙직수당 및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5천 7백 9십 1만 1천원 입니다.

□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