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13. 12. 4(수) 10:00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31(고성리)

고성2리장 오삼홍외 지역주민, 관광대학생, 광령 2․3리, 외고학생 일동 등

○ 접 수 일 : 2013. 11. 25 (접수번호 : 2013-12)

○ 소개의원 : 박규헌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3. 11. 28

2. 청원요지

○ 청원인은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는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합리적인 권한행사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애월읍 고성2리에 고성지구 양돈농가 7개소와 광령 양돈단지 4개소가 인접해 있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에 대한 피해가 커 2013. 3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주민과 행정이 양돈악취에 대한 모니터링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있으나 양돈농가들의 환경개선의지 부족으로 악취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실정임.

- 도내 양돈농가들은 육지부로부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역주민과 평화로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및 제주관광대학 학생들,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악취방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징금처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양돈장에 대한 허가권한과 아울러 지정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합리적인 권한행사로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임

3. 현황 및 검토사항

가. 고성․광령지역 양돈단지 현황

일련 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축사 규모(㎡)	축종비고
1	농업회사법인㈜도나도나	최덕수	애월읍 광령리 산136	10,078.1	돼지광령 양돈단지
2	돈마축산	박희정	애월읍 광령리 산136	3,042.8	돼지광령 양돈단지
3	탐라축산	강익중	애월읍 광령리 산136	3,553.0	돼지광령 양돈단지
4	제일양돈영농조합법인	고순현	애월읍 광령리 산136-8	3,876.8	돼지광령 양돈단지
5	제주농장	안충희	애월읍 고성리 164	1,642.4	돼지고성 양돈단지
6	경원농장	양순협	애월읍 고성리 168,175	4,634.2	돼지고성 양돈단지
7	창수농장	이원주	애월읍 고성리 169,168-1	526.8	돼지고성 양돈단지
8	성신농장	강행화	애월읍 고성리 169-1	1,112.3	돼지고성 양돈단지
9	문준농장	양선옥	애월읍 고성리 178	2,718.6	돼지고성 양돈단지
10	남광농장	강덕규	애월읍 고성리 178-1	2,012.5	돼지고성 양돈단지
11	신천농장	강기봉	애월읍 고성리 784	1,592.6	돼지고성 양돈단지

나. 고성 및 광령 양돈단지 위치 현황

다. 고성 및 광령양돈단지 악취포집 등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도점검 실적

❍ 2013년도 악취포집 실적 및 조치사항(제주시 축산과)

- 고성․광령지역 양돈단지 및 인근지역에서의 악취포집은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음

- 다만, 돈사 인근에 가축분뇨 유출하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1개 농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라. 고성 및 광령양돈단지 환경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 축정과)

-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인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음

- ‘12년도 : 악취방지 미생물제제 공급 및 살포실적 750톤(375백만원)

- ‘13년도 : 악취방지 미생물제제 공급 및 살포실적 710톤(355백만원)

- ‘14년도 계획 : 악취방지 미생물제제 공급 및 살포계획 800톤(400백만원)

(제주시 축산과)

- ‘10 ~ ’13년까지『마을단위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방제단 냄새저감제 구입 및 유류비등 지원․53백만원)

- ‘13년도 :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제제 공급(3.1톤․17백만원)

- ‘13년도 :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제 구입 공급(5백만원)

- ‘13년도 : 냄새다발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18톤․55백만원)

- ‘14년도 계획 : 공동방제단 지원 및 미생물제제, 냄새저감제를 지속적   으로 공급하여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80백만원)

마.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 관계부서별 업무

《사무분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환경관리과)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도

○ 도 농축산식품국(축정과) : 가축분뇨처리 종합관리, 가축분뇨 악취방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축산환경개선

○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축산과) :  가축분뇨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배출 등에 관한 사항

※ 2012.1월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  축산과로 가축분뇨 악취 관련 업무 이관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녹색환경과) :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가축분뇨배출 등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축산과) :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4. 현 실 태

○ 본 청원 지역인 고성 및 광령리 양돈장 인근지역(1km내)에 평화로, 제주외고, 펜션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행정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방제단 운영, 저감제 지원,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평화로 이용 도민, 관광객, 제주외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5. 검토의견

○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으나 양돈농가에서는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합리적인 권한행사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악취가 감각공해인점을 감안 악취발생 차단을 위하여는 체계적인 악취발생 저감대책 수립이 중요하며, 악취저감제 지원,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림지역에 설치되어 상시 악취발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축산분뇨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성․광령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 가축분뇨 악취방지와 관련된 사무가 여러부서에 산재되어 있음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측면 등을 분석하여 가축분뇨 악취방지사무 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효율적인 악취저감 및 합리적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악취발생 종합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악취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가축분뇨 악취사무 조정 검토,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관계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권한 행사 및 철저한 지도점검 등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