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18.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2		제출연월일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0. 3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2011. 5. 23.)되면서 기존에 도조례로 위임받아 정하였던 사항들 중, 도조례 위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 입소 절차 및 비용 등 삭제 (안 제7조 ~ 제11조)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대상 및 비용, 설치신고 절차 등 삭제(안 제16조 ~ 제19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8. 28. ～ 9. 17.(20일)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3. 10.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3. 10. 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조례안 검토 사항

❐ 안 제7조 부터 안 제11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입소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 근거하여 도조례로 정하였으나

- 특별법이 개정(2011. 5. 23.)되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 하고 있음

❐ 안 제16조 부터 안 제19조

❍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이용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1조에 근거하여 도조례로 정하였으나

- 특별법이 개정(2011. 5. 23.)되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 (시행2006. 7. 1)	개정 후 (시행2011. 5. 23)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3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 23)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입소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이용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 관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 특별법 개정 이유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1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 특별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입소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이용비용, 설치신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음.

❍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 금번 일부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지연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 향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