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18.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4		제출연월일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0. 3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금심의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근거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 ～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다. 법령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마련

(안 부칙 제2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3. 8. 28. ～ 9. 17.(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ㆍ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

-  -

- 의견 반영 결과: 1건

「총무과 」 -----  반영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연임 차수를 마련할 것을

권고

ㆍ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7.

- 의견 반영 결과: 1건

「여성가족정책과 」 -----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설치(안 제1조, 안제2조)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

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ㆍ운용(안 제3조부터 안5조까지)

❍ 안 제3조는 기금조성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장애인 단체의 육성,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안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안15조까지)

❍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는 사항 및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본 바, 위원 임기가 장기화되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되고 우수인력이 참여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제12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심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는 것임

(기금의 존속기한 2013. 12. 31. → 2018. 12.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과 위촉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추가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재고하여 심의함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 1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안전한 관리와 운용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체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설치년도 : 1995년도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 조성목표 : 50억원 (2011년까지)

○ 2013년 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12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감
	계	전입금	이자	계	사회복지보 조	민간자본보 조
4,744	295	100	195	180	100	80	115	4,859

□  2013년 추진계획

○ 2013. 2월~3월 :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 2013. 4월 : 20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 결산

○ 2013. 4월 : 2013년도 기금사업 선정심의 및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 등

※ 2013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계	180,000	159,600	20,400
사회복지보조	100,000	89,600	10,400
민간자본보조	80,000	70,000	10,000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수 : 13명(당연직 4명, 위촉직 9명)

- 위촉일 : 2012. 11. 24.(임기 3년)

(출처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