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3. 11. 18.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5		제출연월일 : 2013.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0. 31.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수요자가 실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 환경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함(안 제5조

3.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3. 8. 28. ～ 9. 17.(20일간)

ㆍ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ㆍ 부패 영향 평가: 2013. 10. 7.

-  -

- 의견 반영 결과: 1건

「총무과 」 -----  반영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연임 차수를 마련할 것을

권고

ㆍ 성별 영향 평가: 2013. 10. 10.

- 의견 반영 결과: 1건

「여성가족정책과 」 -----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3년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0. 23.)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설치(안 제1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법 」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 능(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청문과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위원회 청문기능 강화”는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   으로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ㆍ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 정책 의견 및 제안 등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수행에 소홀했다고 사료됨.

❐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위원에 대한 사항, 특정 성(姓)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항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위촉위원 2회 연임과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본 바

위원 임기가 장기화되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되고 우수인력이 참여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 환경 제공과 장애인들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청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ㆍ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위원 2회 연임 규정은 재고하여 심의  함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 1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상황

□ 개  요

□ 설치목적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심의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23명(위촉직 16, 당연직 7)

□ 임    기 : 3년(2012. 10. 11. ~ 2015. 10. 10.)

□ 위원 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남
부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전영록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남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고은실	여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부형종	남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남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김정현	남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남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이홍기	남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김경미	여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	여
“	유진재활센터주․단기보호시설 원장	최은미	여
“	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윤정웅	남
“	해인어린이집(장애아동전담시설) 원장	현은주	여
“	서귀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7급	허봉심	여
“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남
“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	남
“	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조상범	남
“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	남
“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	남

(출처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