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 안 제2조를 “삭제” 한다

❐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1항 중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소규모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노인ㆍ청소년”을 “노인”으로 한다

❐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 중 “ 및 제2항”을 “삭제”한다.

❐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잇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제1조(목적) - - - - -소규모 노인복지관- - -	제1조(목적) - - - - - 노인복지관- - - -
제2조 (생략)	“삭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 노인복지관 - - - - ②(생략)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 - - -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 - ② “조례안 제3조 제2항과 같음“
제4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생략)	제3조(연도별 설치계획 수립) “조례안 제4조와 같음“
제5조(소규모 노인복지관- - - - )	제4조(노인복지관 - - - - )
(생략)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어르신 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그 밖의 지역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등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생략)	～ “조례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과 복지관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인력의 경우 동일한 업무에 대해선 겸직토록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6조(사업) (생략)	제5조(사업) “조례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시설) (생략)	제6조(시설) “조례안 제7조와 같음“
제8조(운영위탁) - - - - - 노인ㆍ청소년 - - - - -	제7조(운영위탁)- - - - - 노인 - - - -
제9조(이용료 등) (생략) ②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조례안 제9조 제1항과 같음“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생략)	제9조(운영시간)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시설장의 자격) (생략)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10조(시설장의 자격) “조례안 제11조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조례안	수정안	비 고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조례안 제12조와 같음“
부칙 1. (생략) 2. “신설”	부칙 1. “조례 부칙안 제1조와 같음”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