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2013. 11.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더불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4년 사회복지예산은 온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노인ㆍ장애인 자립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대비, 양육수당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 보건복지여성국 예산도 이와 연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소중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차준호 복지청소년과장 입니다.

-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 강동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4,507억 1천만원으로 2013년 3,563억 3천만원 대비 943억 7천 7백만원(26.5%)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5,868억 1천 4백만원의 1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억 5천 7백만원,

일반국고, 광역특계, 중앙기금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622억 4백만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1,850억 2천 3백만원 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81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24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255억 6천 3백만원입니다.

○ 이는 도 전체예산액의 6.29% 규모로써, 2013년 대비 1,943억 1백만원보다 16.09%가 증가한 312억 6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1억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14억 증액

화장로 보수공사 7억 증액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운영 2억원 증액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20억 증액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35억 증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억 증액 등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221쪽부터 230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1,000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천 4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지역거점 복지센터 설치 2억원,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5천만원,

태평양희생자 지원에 4천 4백만원 등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6억 3천 1백만원

▪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등 1억 3천 9백만원,

▪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억 8천 3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에 1억 6천만원 등

총 6억 2천만원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 1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해

▪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7천만원,

▪ 성과중심 자활사업 5억 5천 9백만원

▪ 광역자활센터 지원 4억 4천 1백만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1억 4천 7백만원,

▪ 저소득층의료보장강화에

의료급여진료비 수수료 2억 5천 2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5억 등

총 789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사업에 1억 4천 6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6천 4백만원,

.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억 2천 1백만원,

. 청소년문화존 운영 7천만원,

.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4억 2천 8백만원,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7천 3백만원,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 1천 5백만원,

.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활동 1천 8백만원,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1억 9천 4백만원,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 5천 7백만원

.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2천 4백만원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1억 9백만원 등

총 2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운영경비 8천 1백만원,

❍ 재무활동에

.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159억 5천 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등,

총 160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1쪽부터 24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26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8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9천 8백만원,

▪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3천만원,

▪ 도노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억 8천 6백만원,

▪ 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6억 4천 7백만원,

▪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 3천 2백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2억 8천 3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20억 2천 6백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혐료 3억 2천만원,

저소득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1억 6천 2백만원 등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에 226억 6천 3백만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억 7천 6백만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2억 6천 1백만원 등 총 250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 주민편익 사업 지원 4천 9백만원,

▪ 양지공원 운영 2억 8천 7백만원,

▪ 화장장 운영 12억 6천 3백만원 등

총 16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 사회복지시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운영 2천 4백만원,

▪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 6천만원,

▪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8천 5백만원,

▪ 출산여성 한약지원 보전 6천만원,

▪ 찾아가는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에 1억 1천 6백만원,

▪ 한방난임 지원사업 2천만원 등

총 5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 장수사업 지원을 위한,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4억 7천 2백만원,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5억 1천 8백만원,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천 7백만원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9억 5백만원,

▪ 재가장애인 서비스 지원 10억 5천 6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67억 6천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5억 1천 3백만원,

▪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1억 9천 1백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 4천 8백만원,

▪ 사회참여교육지원 2억 4천 1백만원

▪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지원 6억 7천 1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2억 5천 4백만원,

▪ 제주권역재활센터 운영 11억 9천 4백만원 등

총 12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3천 6백만원을,

❍ 재무활동에

▪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 115억 2천 9백만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 6억 3천 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등

총 123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7쪽부터 259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515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여성정책 업무추진 4억 1천 7백만원,

▪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2억 9백만원,

▪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운영지원 8억,

▪ 여성주간기념행사지원 5천 2백만원,

▪ 김만덕 선양사업 5천 2백만원

▪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 56억 3천 9백만원 등

총 71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여성지도자 육성 7천 9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3천만원,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2억 5천 5백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8억 1천 9백만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5천만원 등

총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건강가정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 사업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9억 9백만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억 9천 9백만원,

▪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5억 4천 8백만원 등

총 18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 사업으로

▪ 요보호 아동보호 6천 5백만원,

▪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 지원 10억 8천 3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4천만원,

▪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4억 5천 8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억 2천 5백만원,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6천만원 등

총 20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운영 경비 7천 9백만원,

❍ 재무활동 경비로

▪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374억 1천 5백만원,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9천 6백만원,

▪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지방비 부담 13억 5천만원,

▪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총 389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0쪽부터 281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 보건위생과 예산은 213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 8천 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건강도시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향상 사업으로

▪ 건강도시 실천사업 2천 5백만원,

▪ 지역보건의료사업 3천 4백만원,

▪ 보건진료원 업무추진 3천 7백만원

▪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 1천 6백만원,

▪ 지방의료원 운영 50억 5천 8백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보강 28억 2천만원,

▪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37억 2천만원,

▪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5억 4천 3백만원 등

총 122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 보건의료정책수립 시행 5억 3천 3백만원,

▪ 응급의료 수준향상 3억 7천 8백만원,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6천만원,

▪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3억 7천만원,

▪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9천 3백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 7천 5백만원,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3억 3천 6백만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9천 1백만원 등

총 22억 8천 5백만원이 편성하었습니다.

❍ 건강증진체계 구축사업으로

▪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억 6천 6백만원,

▪ 건강증진 사업 추진 1억 3천 8백만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2천 2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천 6백만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억원,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4억 5천 6백만원,

▪ 지역 암센터 암관리 사업비 1억 6천 1백만원,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8천 4백만원 등

총 20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5천 4백만원,

▪ 결핵관리 사업 3억 8천 9백만원,

▪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3천만원,

▪ 에이즈 퇴치 사업 2천만원,

▪ 한센병관리 사업 1억 3천만원,

▪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3천 9백만원,

▪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8천 1백만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 7천 2백만원,

▪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22억 2천 3백만원,

▪ 출산장려 예방접종 사업 2억 9백만원 등

총 34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으로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2천 5백만원,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2천 2백만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억 8천만원,

▪ 외국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식요금표 제작 지원 5천만원 등

총 1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90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서 21쪽부터 29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2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39억 9천 4백만원,

이자수입 2억 3백만원,

기타수입 3천 5백만원 등

총 43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 4억 6천 7백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원,

2014년 만기예치금 35억 8천 5백만원 등

총 43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30쪽부터 39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23억 3천 3백만원,

이자수입 8천 8백만원 등

총 25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어려운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4억원,

청소년육성지원사업 1억 5천 5백만원,

2014년도 만기예치금 19억 6천 6백만원

총 25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0쪽부터 46쪽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5억 6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5백만원 등

총 8억 1천 1백만원이며,

❍ 지출은

노인복지 업무지원 1억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

2013년도 만기예치금 6억 3천 1백만원 등

총 8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47쪽부터 52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5억 8천 3백만원,

이자수입 1억 3천 9백만원 등

총 8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천만원,

2014년 만기예치금 6억 4천 2백만원,

총 8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53쪽부터 58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 수입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3억 2천 9백만원

이자수입 2억 1천 7백만원 등

총 16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2014년 만기예치금 13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16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59쪽부터 6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 수입은

융자금회수 5억 1천 9백만원,

예치금회수 17억 7천만원,

이자수입 7천 8백만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5천 1백만원으

총 25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 1억 2천 9백만원,

위생수준 향상사업 2억 5천 6백만원,

위생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 10억원,

2014년도 만기예치금 11억 3천 4백만원

총 25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