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3. 11. 22.(금) 10:00

박주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 주 희 의원님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1)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보장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보장 방안에 대하여

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ㆍ책임성ㆍ공정성을 제고하므로써 재정민주주의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

나. 이 제도는 2013년 예산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에서 보완했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음.

2. 읍면동별 일정액 배분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 현행 읍면동별 일정액 배분(2억～5억)방식은 형평성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공모방식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변에서 장점이 있음.

나.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동간․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음.

3. 예산 과목별 비율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가. 예산과목별 기준을 정한 것은 예산의 공공성 확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보조금 비율을 30% 범위로 정했던 것임.

나. 앞으로 예산과목 비율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음.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의 관여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도민, 도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11년 8월에 제정되었음.

나. 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행정시는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그리고 읍․면, 동별로 지역회의가 있으며, 위원 중 당연직은 실국장 29명이 참여하고 있음.

※ 위원수 : 총 2,023명(도 80, 행정시 67, 읍면동 1,876)

※ 당연직 위원수 : 총 29명(도 14, 제주시 8, 서귀포시 7)

다.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은 위촉직 위원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였음.

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당연직 위원수 비율을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