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3. 11. 22.(금) 10:00

구성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구 성 지 의원님

1. 수출1조원시대 개막 관련

1) 외국인 면세점 매출실적을 포함한 수출통계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제주도는 수출기업이 영세하고 수출에 대한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대다수 도외에 있는  수출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을 해 왔음.

2.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지역의 수출통계는 1980년대부터 독자적인 방법으로 집계해왔으며, 여기에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도 포함시켜 왔음.

3.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1조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목표액은 당시의 수출통계방식을 토대로 한 것이었음.

4.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견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고,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유치정책에 힘입어 중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면세점 매출액과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큰폭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통계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통계방법도 마련하여 금년부터 세가지 관점에서 집계 분석하고 있음.

5. ⓛ 지금까지 해오던 수출 통계방법과,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는 ② 물품과 용역수출로 구성되는 새로운 수출실적 및 외국인면세점과 지역상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련카드 매출실적으로 구성되는 ③외화획득실적으로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외부효과에 의한 지역경제 흐름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6.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 금년도 9월말까지의 수출실적은 ① 종전방식으로는 4억 9천 4백만달러, ② 새로운 방식으로는 3억 8천 1백만달러이고, ③ 외화획득은 6억 5천만달러이며, 이중 도내 중소업체에서 농수축산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은련카드를 사용한 매출실적도 4천 6백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13.9월말 : 수출실적 381백만달러, 외화획득 650백만달러

수 출(백만달러)				외화획득(백만달러)
합 계	물품 (1차+공산품)	전자적 무체물	용역수출 (관광사업체)	합 계	외국인 면세점	기타 은련카드
381.1	182.7	1.5	196.9	650.0	309.6	340.4

▸ 종전방식에 의한 수출실적 : 493.8백만달러

1. 수출1조원시대 개막 관련

2) 일본과 중국 수출비중이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일본지역 수출비중은 2010년 28.7%에서 2012년 19.8%,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13.7%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동남아 등 수출국 다변화의 결과로 보고 있음.

가. 수출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2009년 7천 5백만달러, 2010년 1억달러, 2011년 1억 5백만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9천 1백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는 21%가 증가하였음.

나. 지난해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일본 소비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엔저 등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변동 보험 지원확대, 한시적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과 함께 넙치, 소라, 백합 등 대 일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음.

라. 특히, 일본 대체시장으로서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2.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수출액은 2009년도 2천 4백만달러, 2010년 5천만달러, 2011년 2천 1백만달러, 2012년도에 2천만달러임.

가. 중국의 수출이 2011년에 감소한 이유는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팔트 정유 수출이 2011년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 금년 하반기부터 원유가의 안정세로 인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49%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원유가 동향(두바이 현물 / 배럴당) : (‘10) 78.13$ → (’11) 105.98$ → (‘12) 109.03 →(’13.10) 104.27$

다. 현재 우리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삼다수, 초콜릿, 유자차, 해조류, 건해삼, 화장품 등 청정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들임.

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의 영향으로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가 중국인들에게 각광 받고 있고, 특히 먹거리에 대한 중국인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주상품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마. 실례로 최근에 중국의 유력바이어들이 제주산 신선우유와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어 수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음.

1. 수출1조원시대 개막 관련

3 ) 수출목표의 조정의향은？

【답변내용】

1. 수출1조원 목표를 설정할 때는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온 통계방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 설정 당시 문제가 있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목표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2. 지금 수출1조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수출여건이 취약한 제주가 왜 수출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3. 도정이 수출1조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가. 제주상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정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수출해 나감으로써

나. 도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과 자신감을 키워 나가는데 있음.

4. 앞으로 2014년이후의 중장기 수출진흥정책인 ‘제주 수출 3.0 플랜’수립을 통해 전략적인 중장기 목표를 세워나감으로써 수출로 잘 사는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음.

구 성 지 의원님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1) 강정상황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1. 민선5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음.

가. 1조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의 확정,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검증과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을 통하여 군항 위주의 사업이라는 도민들의 의구심은 대부분 해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봄.

나. 이제 실질적인 크루즈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크루즈산업 특구 등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갈등해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2. 검증이나 항만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되었다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해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에 정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나. 지난 11월 15일,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 제안한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크루즈산업특구지정,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하여

2) 향후 현장에 뛰어들어 갈등해결을 이끌어 낼 용의는?

【답변내용】

1. 지금까지도 도지사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화 요구에는 최우선하여 응하고 있으며, 그간 강정마을 방문(3회) 등 모두 29차례 강정주민과 직접 대화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엔 경찰이나 사법부 등 관련기관에 선처요청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2. 앞으로도, 강정마을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갈등해결에 필요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음.

구 성 지 의원님

3. 골목상권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 종합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2. 지금까지는 2011년 제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연구 용역한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과 도민행복 민생시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중심으로 골목상권 특별보증, 노후점포 시설개선,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우대카드 출시 등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3.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용역심의를 끝마쳤고,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구 성 지 의원님

4.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 전개

1) 제주도 연안 마을어장에 대한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음.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의 마을어장은 4천여 잠수어업인의 작업장이면서 제주바다의 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임.

2. 마을어장에는 국가와 우리도가 매년 산림녹화 사업에 준하는 바다숲, 해중림 조성을 통한 어장환경개선과 다양한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3. 기후변화에 따른 급속한 어장환경 변화, 여러 육상오염원의 유입, 퇴적 등 외부요인에 의해 생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4. 이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마을어장이 살아야 제주바당이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금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마을어장중심의 수산자원회복대책』을 수립 하였으며,

5. 이 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조사, 오염원저감, 자원조성, 마을어장살리기 캠페인 전개 등 6개분야 34개 사업에 1,252억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임.

6. 특히 하천정비에 따른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하천마다 저류지 및 스크린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공사시에는 침사지 및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여 바다로 내려가는 오염 물질을 최대한 제어해 나가겠음.

7.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천 주변어장의 기초환경조사 및 육상오염원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마을어장 조간대 부분에 잘피이식, 해조장 사업(해조류이식 및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8.“마을어장살리기”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새마을 운동』처럼 어업인은 물론 산․학․연 등 도민사회 전반이 공동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음.

구 성 지 의원님

5. 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추진에 대하여

【답변내용】

1. 제주해녀는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온 제주여인의 표상임.

2. 그래서 제주해녀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제주여성의 자긍심과 제주의 해민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제주해녀문화를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임.

3. 현재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등재 대상 한국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61개 중 우선 등재 추진대상 11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11개목록 : 아리랑, 김치, 인삼, 구들, 해녀, 막걸리, 장, 종가문화,

천일염, 시나위, 향악정재

※ 근거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4. 2011년 9월「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청과 중앙 문화재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조속한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 강조 등 지속적인 절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5.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직접 해녀를 면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문화재청에서는 일본 아마(해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제주해녀의 조속한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국내 불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등회와 경합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7. 앞으로, 민간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전 연합회를 구성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및 유네스코와 관계된 친 제주 인사들을 대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계적 사진작가 그룹인 매그넘을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 등에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8. 금년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하여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9. 궁극적으로, 2014년도 3월까지 대한민국 유네스코 등재 신청 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2015년도까지 유네스코에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구 성 지 의원님

6. FTA품목 세번코드 번호에 따른 순위를 책정하여 중앙절충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1. 한ㆍ중 FTA 2단계(8차)협상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FTA 범도민특위, 품목별 대표 조직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농산물 8개(과수 1, 밭작물 7), 수산물 3개 등 11개 품종에 대해 양허 제외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하고,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장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허제외를 건의하고 있음.

* 양허제외 건의 : 농산물 8(감귤, 마늘, 양파, 감자,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수산물 3(양식광어, 갈치, 조기)

2. 양허제외 11개 품종에 대한 세번코드(HSK)는 총 59개 품목(농산물 54, 수산물 5)으로 분류되는데, 세번분류별 우선순위는 FTA범도민특위, 전문가그룹, 농업인단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복안을 마련하고 있음.

3. 그러나, 이러한 우선 순위에 대하여는 한ㆍ중 양국 간 품목별 협상 중이고 타시도와의 경쟁 관계도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4. 어떻게든 우리 도의 목표는 11개 품종 59개 세번코드 품목 전부가 양허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TRQ 등 대안도 마련하겠음.

* 초민감품목 : 양허제외, TRQ(저율 관세할당), 계절관세, 부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