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6	제출연월일 : 2013. 12. 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3. 12. 9

1. 제안이유

○ 인력증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직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증대하고,

○ 2014년 개관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지원하며,

○ 한편 기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도가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징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5,095명 ⇒ 5,135명(증 40)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4,156명 ⇒ 4,174명(증 18)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46명 ⇒ 668명(증 22)

- 자치경찰,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11. 29. ～ 12. 2. (4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조치내용 따로 붙임

마. 2013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3. 12. 3.)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의 40명 증원분야는 하반기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와 소방 3교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전환에 따른 관련 인력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2013 하반기 조직개편 증원(안) : 붙임자료 참조

○ 증원 주요 내역을 보면,

- 소방3교대 인력보강을 위하여 22명을 증원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운영인력으로 9명 증원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전환에 따른 관련 인력 4명 증원 등입니다.

【별첨】2013 하반기 조직개편 증원(안)

연 번	구 분 (증원 수)		소 속	증원 내역	증원 사유
합 계			12개 부서․기관	40명 증원 ※ 공무원 총수 : 5,095명 → 5,135명(증 40명)
소 계			12개 부서․기관	31명 증원
1	도	도 본청 (증 4)	세정담당관	․행정 6급 증2 ․세무․전산 7급 증1 ․세무 7급 증1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지방세법 12월 개정 예정) 관련, 제주가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 * 4명의 인건비는 안분재원에서 부담
2			자치행정과	․별정 5급 증2	추자․우도에 대한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행정기관(해당지역 면장 등)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위해 직급 상향 필요
3			경제정책과	․행정 5급 △1 ․행정 6급 △1	물가담당 존속기한('12.6.11~‘13.12.31) 만료로 폐지 * 물가사무 유지를 위하여 7급 조정․배치
4		직속기관 (증 24)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증1	'13.12월 미생물배양실(230㎡) 준공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5			농수산물검사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증1	농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한 관련 전문인력 확대
6~9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증22	소방 3교대 인력 보강(3교대율 : 91.8%→94.7%) * 제주(5명), 서귀포(6명), 서부(6명), 동부(5명)
10		사업소 (3)	도로안전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시설 7급 증1	지방도 교차통로 BOX 관리 인력
11			취업지원과 (고용센터)	․행정 5급 증1 ․직업상담직 9급 증1	실업자재취업 확대를 위하여 기구 확대 및 인력 증원
소 계			1개 부서	9명 증원
12	서귀포시 (9)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행정․시설 5급 증1 ․시설 6급 증1 ․공업․시설 6급 증1 ․행정 7급 1/ 8급 증1 ․공업 7급 증1 ․기계운영 8급 증1 ․사무운영 8급 증2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인력 증원 * 개관준비를 위하여 무대․조명 등 4명 기 증원('13.10.30)

❍ 소방3교대 인력보강을 위하여 22명 증원과 관련한 현재 근무형태는,

▸ 정원 647명 ⇒ 일근 133명, 교대근무 514명(79.4%)

▸ 3교대(91.8%) : 27개부서․472명

▸ 2교대(8.2%) :  8개부서․ 42명＊

＊ 42명 = 4개소방서 화재조사팀 24명 + 4개지역대(추자,우도,김녕,성읍) 18명

- 인력 증원(22명) 시 배치부서(안)

▸ 제주소방서(5명), 서귀포소방서(6명), 서부소방서(6명), 동부소방서(5명)

- 증원 후 3교대 실시율 및 전국 동향

․ 22명 증원 시 3교대 실시율 : 91.8% → 94.7%(증 2.9%)

․ 전국 동향 : '13.11.30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율은 96.7%

*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3교대 실시율은 100%이며, 서울, 경기는 2014년도 100% 실시 예정

【별첨】전국 시․도별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현황

‘13. 11. 30 기준

구 분	정원	교대근무인력
		소계	2교대		3교대
평 균	38,856	31,251	1,000	3.3%	30,251	96.7%
서 울	6,503	5,167	488	9.4%	4,679	90.6%
부 산	2,559	2,019	0		2,019	100%
대 구	1,959	1,582	0		1,582	100%
인 천	2,255	1,761	0		1,761	100%
광 주	1,115	883	0		883	100%
대 전	1,158	941	0		941	100%
울 산	835	677	0		677	100%
경 기	6,176	5,098	470	9.2%	4,628	90.8%
강 원	2,253	1,845	0		1,845	100%
충 북	1,456	1,137	0		1,137	100%
충 남	2,088	1,674	0		1,674	100%
전 북	1,970	1,703	0		1,703	100%
전 남	2,066	1,761	0		1,761	100%
경 북	3,033	2,384	0		2,384	100%
경 남	2,783	2,105	0		2,105	100%
제 주	647	514	42	8.2%	472	91.8%

❍ 2014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연내에 개정계획으로,

* 유승우의원이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13.11.15)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제주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안분업무/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지방세환급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4명(6급2, 7급2)의 인력을 확충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2014년도부터 안분재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업무 처리 경로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부) → 특별징수의무자(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시․군별 안분 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납세의무자 주소지 등 관할 시장․군수

*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1조1천억여원으로 이자수입 연 6억 예상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운영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 개관 준비 TF팀 : 행정 6급 1, 공업 7급 3 등 4명을 개관 준비인력으로  증원('13.10.30)하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로 배정하였으며,

* 공업7급 3(기계, 조명, 음향)은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배치 예정

- 충분한 인력확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제주아트센터(21명) 보다 규모가 크며, 또한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 정원은 24명(무기계약․청경 포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행정․기술적 지원 : '13.10.18 관계 부서 회의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은 기술적 지원, 문화정책과는 문예회관 준공 및 조례개정 등 개관시까지 행정사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력증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체계를 확대함으로써소방직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증대하고, 2014년 개관예정인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기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도가 '주된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징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여 안분재원으로 지원계획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하반기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증원과 추자․우도 정책보좌관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95명”을 “5,1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56명”을 “4,17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46명”을 “66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13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156명	1. ----------------- 4,174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46명 3. ~ 5. (생 략)	2. -------------------------------------------- 668명 3.∼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원 증원 비용추계서

직 급	인원 (명)	1인당 년간 소요액 (천원)	증감액 (천원)	비 고
계	40		2,039,301
5급	3	85,107	255,321
6급	3	72,955	218,865
7급	5	61,028	305,140
8급	4	45,972	183,888
9급	1	36,930	36,930
지도사	1	61,245	61,245
연구사	1	64,230	64,230
소방사	22	41,531	913,682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정책자문위원 4명 별정직렬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은5급 상담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운영 가능 * 요청사항 : 행정 5급 △4 → 행정5급․별정 5급 증4	<반영> ․ 정책자문위원 행정5급 단수 직렬을 의회요청 안대로 별정복수 직렬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