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허진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456	발의년월일 : 2013. 12. . 발 의 자 : 허진영∙하민철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 사업이나 지하수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7조)

마. 기금의 결산 (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3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 사업 및 지하수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출자배당이익금의 년 5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업 추진

2.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활동 지원

3. 지하수연구소설립 사업 추진

4. 지하수박물관 조성사업 추진

5. 지하수관련 환경교육․홍보

6. 그 밖에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본   부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