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6		제출일자 : 2013. 12. 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하민철 의원(찬성의원 8명)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 사업이나 지하수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3. 11. 8 ～ 11. 22(14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이나 지하수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 운용계획, 결산 등 기금설치와 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년 50%를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배당금은 자본금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본금의 원천이 일반회계이며, 배당금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손 및 중앙지원 지방비부담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성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