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7		제출일자 : 2013. 12. 6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찬성의원 9명)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천수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용천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용천수 개발․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용출량 및 이용실태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용천수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3. 11. 12 ～ 11. 29(7일간)

∙ 의견제출건수 : 1건(자구조정)

다.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및 집행부(도청, 행정시)와 간담회 실시(10월7일)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용천수 관리계획의 수립, 용천수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용천수의 개발․이용과 정비 및 복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