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지사는”을 “③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①  제6조”를 “① 제6조”로 하고, 제2항 중 “②  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② 생 략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 ------------------ --------------------------- --------------------------- ------------ . ④ 조례안과 같음
제7조(용천수의 개발․이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용천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이용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제7조(용천수의 개발․이용 등) ① 제6조 ------------------------ --------------------------- --------------------------- --------------------------- ---------- . ② 제1항 ------------------- --------------------------- --------------------------- --------------------------- ------------------ . ③, ④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용천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용천수 보전 및 관리 등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5년마다 보완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다만,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은 조례 공포 후 2년 이내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2. 용천수의 보전▪관리 계획

3. 용천수의 정비․복원▪개발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천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용천수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생태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용천수 활용▪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투자계획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사용역 업무를 「지하수법」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용천수 활용‧보전을 위한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히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천수를 보전‧관리대상 용천수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의 지정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용천수의 개발▪이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용천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이용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용천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가뭄, 재해,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일시적으로 용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용천수 개발․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용천수 개발․이용을 할 수 없다.

1. 상수원으로 이용하거나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2. 공공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3. 용천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훼손, 용출량 감소 등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용출량 및 이용실태의 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천수 개발․이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 보전․관리 등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용천수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용천수의 활용 및 보전 관리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용천수 개발․이용 신고는 제6조에 따른 보전·관리대상 용천수 지정·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이용 중인 용천수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이용 중인  용천수는 제6조에 따른 보전·관리대상 용천수 지정·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