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 18(수) 10:00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9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293조 및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 도 전지역을 2003. 4. 3일 GIS(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 10월 27일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재정비․고시한 이후도 전지역에 대하여 2013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호소,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일부 해제에 따라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를 일부 지정․관리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임

❍ 자연환경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한라산국립공원, 하천, 오름, 해안변, 문화재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등에 대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불합리한 경계선을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해안빈지, 해안도로 바닷쪽에 대하여는 신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경작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정비하였음

❍ 그외 취락지역과 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일부 해제 지역에 대하여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으로 변경 지정하였음.

❍ 용역사업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및 관리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대    상 : 절대․상대보전지역 201㎢

□ 사업기간 : 2012. 4. 25 ~ 2013. 12. 27

□ 사 업 비 : 173백만원

□ 용역수행기관(컨소시엄) :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주)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3. 재정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내지 제294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4. 추진상황

□ ‘12.  1. 10 :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용역 계획수립

□ ‘12.  4. 25 :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용역 계약

□ ‘12.  5. 30 : 착수보고회 개최

□ ‘13.  7. 12/ 9. 12 : 자문위원회 2회 개최

□ ‘13. 10. 25 : 중간보고회 개최

□ ‘13. 11. 11 ~ 11. 25(14일간) : 주민의견청취

․ 개별통지, 신문공고, 게시판, 도 홈페이지

□ 접수현황(78건, 159필지)

․ 전문가 검증검토 결과 변경(안) 개별통지(‘13. 11. 29)

5.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전체	합 계	201,033,941	204,879,486	증)3,845,545
	절대보전지역	187,770,075	191,800,260	증)4,030,185
	상대보전지역	13,263,866	13,079,226	감)184,640
제주시	소 계	113,357,747	114,335,595	증)977,848
	절대보전지역	106,914,586	108,594,404	증)1,679,818
	상대보전지역	6,443,161	5,741,191	감)701,970
서귀포시	소 계	87,676,194	90,543,891	증)2,867,697
	절대보전지역	80,855,489	83,205,856	증)2,350,367
	상대보전지역	6,820,705	7,338,035	증)517,330

※ 고시면적은 수치지형 면적임

□ 변경사유

‣ 절대보전지역

- 신규지정 : 해안빈지, 하천정비(증,5.528㎢), 국립공원(증,0.426㎢) 등

- 절대 → 상대 : 오름내 경작지, 지정이전 건축물(0.249㎢)

- 해제 : 해안도로 개설, 하천정비에 의한 경계 조정(증,1.941㎢), 한라산국립공원 해제지역(감,0.750㎢) 등

‣ 상대보전지역

- 신규지정 : 주요도로변(산록남로, 근경) 경관우수지역(0.254㎢)

- 상대 → 절대 : 상대보전지역내 미훼손 지역(0.159㎢)

- 해제 : 취락지역 및 건축물 밀집지역(0.084㎢)

6. 관리보전지역 변경 현황

(단위 : ㎢,)

등급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56.734	1,257.058	0.324	1,256.734	1,257.058	0.324	1,256.734	1,257.058	0.324
1	27.512	27.561	0.049	29.153	28.861	△0.292	83.557	83.278	△0.279
2	200.259	199.980	△0.279	57.729	57.920	0.191	33.768	33.768	-
3	237.712	237.576	△0.136	101.341	101.278	△0.063	570.178	570.781	0.603
4	791.251	791.941	0.690	-	-	-	219.771	219.771	-
4-1	-	-	-	161.212	161.672	0.460	-	-	-
4-2	-	-	-	327.541	327.559	0.018	-	-	-
5	-	-	-	579.758	579.768	0.010	349.460	349.460	-

※ 고시면적은 수치지형 면적임

□ 변경사유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한라산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신규지정 및 해제

- 신규지정 : 0.750㎢,    - 해제 : 0.426㎢

‣ 생태계보전지구 :  한라산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신규지정 및 해제

- 신규지정 : 0.750㎢,    - 해제 : 0.426㎢

‣ 경관보전지구 :  한라산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신규지정 및 해제

- 신규지정 : 0.750㎢,    - 해제 : 0.426㎢

7.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3. 11. 11 ～ 2013. 11. 25(14일간)

❍ 개별통보실시 : 2,704건/3,622필지

❍ 공고문 게재

‣ 일간신문(지방지 2개사), 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총 78건, 159필지(제주시 34/64, 서귀포시 44/95)

나. 의견제출토지 검증

❍ 검증기간 : 2013. 11. 21 ~ 2013. 11. 30

‣ 오름지역에 대한 검증(지질분야)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현원학

‣ 오름외 지역에 대한 검증(경관분야) :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다. 의견제출토지 검증결과

❍ 반영현황

‣ 오름지역

(단위 : 건/필지(천㎡)

구 분	접수건수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합 계	22/59(299)	2/2(3)	6/10(15)	14/47(281)

‣ 오름외지역

(단위 : 건/필지)

구 분	접수건수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비 고
합 계	56/100(808)	18/32(96)	13/37(429)	25/31(283)

※ (천㎡)

8. 기타 사항

가.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등급별 면적 : 별첨

나.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다. 관계법령 발췌 : 붙임

9. 검토의견

가. 변경내역

❍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에 따라 총 7,583 필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 하천 정비와 해안선 조정으로 인한 변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	필지수
①곶자왈 경계 기준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12
①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삼백초 자생지 절대보전지역 지정	1
①상대보전지역내 자연경관이 뛰어난 미훼손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14
①수치지형도상 해안선 적용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	25
①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 적법한 건축물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41
①천연기념물인 동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116
①하천 정비완료지역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4,321
①하천내 도로・복개구간 등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3
①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관리보전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4
①노선이 변경된 주요도로 경관재평가(경관점수 9점) 통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51
①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29
①천연기념물인 식물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12
①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해제되어 절대보전지역에서 관리보전지역으로 변경	40
②수치지형도상 하천 추가로 반영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	5
②자연취락지구 및 건축물 밀집지역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	105
②정비된 숨골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5
②지목 및 토지이용현황상 경작지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86
②하천정비 완료지역 지적경계기준으로 생대보전지역 변경	488
②해안선에서 인접한 해안도로 경계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506
③지형상 현황 고려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	323
③천연기념물인 식물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198
③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1
③하천내 도로・복개구간 등이 아닌 지역 상대보전 → 절대보전지역	185
③해안선 주변 미지정지역 중 적법한 건축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27
④상대보전지역내 자연경관이 뛰어난 미훼손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13
④천연기념물 등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156
⑤미정비된 하천 지적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546
⑤해안선 주변 미지정지역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116
⑤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여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3
⑥비양도 경작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8
⑥해안도로 기준으로 상대보전지역 변경	32
⑥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보전지역 → 절대보전지역	5
⑦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지구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	5
⑦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보전지역 변경	2
⑧현황 및 지적경계 등으로 고려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	37
추가작업	62
합계	7,583

나. 제출도면과 관련하여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 조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천변 변경과 관련하여

❍ 하천 경계에서 2미터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지정하고, 도로・복개구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보고서 p.85)

❍ 화북1동 화북천은 하천정비과정에서 화북1동 468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한 곳이지만, 이에 대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해안선 주변 정비와 관련하여

❍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 일원 절대보전지역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429-2(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면, 423-2(전), 422(전), 400-2(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 1760(창), 1761(전), 1743-2(전)를 추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 오름 및 공원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은 공원조성계획으로 위임한 특별법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공원으로 지정된 오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바. 주요 도로변 경관우수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 보고서 p.98에서 2010년 7월 관리보전지역 경관 2등급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된 지역은 동홍동 2108번지 일원만 변경되었으며

- 사실상 전망대에 인접한 2149번지(목)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한라산 국립공원 해제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한 변경안으로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서를 포함한 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 되거나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하천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검토 미흡, 해안도로 주변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원구역내 변경 의 적정성, 관리보전지역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안건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