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18(수)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58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동일한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승선하는 선박 유형(유선․도선)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일원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여 도립

공원 입장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를 하향하여 일원화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함(안 별표 2)

- 성인: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 구분 없이 1,000원

- 청소년ㆍ군인: 유선 1,000원, 도선 800원 → 구분 없이 800원

나. 입장료 징수 대상 중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조정(안 별표 2)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 13세 이상 19세 이하(「청소년보호법」 및 「민법」기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11. 5. ～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11. 18.(원안 동의)

- 성별 영향분석 평가: 2013. 11. 25.(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 2013. 11. 19.(심의대상 아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 심의(2013. 10. 25.): 원안 가결

사. 2013년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12. 3.)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승선하는 선박 유형       (유선․도선)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일원화하고, 입장료에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추가 및  입장료 징수대상,  연령 기준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를 현행 조례상 성인인 경우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청소년․군인인 경우 유선 1,000원, 도선 800원       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성인인 경우 유선 및 도선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인 경우는 동일하게 8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청소년 연령을 현행조례상  13세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3세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중 군인대상에 의무소방       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하여는 지난 303회임시회(‘13.2월), 307회임시회        (’13.6월) 심사시 입장료 징수와 관련 논란이 있어 법제처, 환경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당시 법제처의 의견은 동일하게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라 하더라도 유람선을 타고 자연경관을           관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와 단지 섬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선을       타고 입장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용의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없으       므로 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 자연공원법령의 목적, 입장료 징수 원칙, 입장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입장목적, 입장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 및      입장료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 기준을 정하      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 조례안처럼 유선과 도선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 조례 시행 3개월만에 다시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입장료 하향조정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