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18(수)10:00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60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 리조트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유)이래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800-2번지

o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수영장, 사우나 등

o 사업면적 : 부지면적 24,284㎡(지상층 건축연면적 16,263.92㎡)

o 사 업 비 : 580억원

o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04. 10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04. 2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3. 10. 11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o 2013. 10. 24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서귀포시 용흥동 마을회관)

o 2013. 11. 19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3. 11. 26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5. 주요내용

o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온실가스

□ 대기질 조사항목 :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결과(평가서 6-12쪽)

∙SO2(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 만족

□ 예측결과(평가서 6-18쪽)

∙공사시 및 운영시 7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34~37쪽, 6-50~53쪽, 검토보완서 2-2~8쪽)

∙공사시

-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환경교육 실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가설방진망 설치

- 투입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 공사시 미세먼지(PM-10) 유지목표농도 설정

ㆍA-1~3지역(50㎍/㎥), 주거지역1~2(60㎍/㎥)

∙운영시

- 청정연료의 사용 : 난방연료로 LPG, 전기 사용

- 녹지공간의 확보(44.2%) 및 수목식재

ㆍ총 1,210주(상록교목 785주, 낙엽교목 425주)

- 친환경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ㆍ태양광발전설비(고정형시스템) 발전용량 136kW

■ 수환경 분야

□ 조사항목 : 수계 및 수질 현황 등

□ 예측결과(평가서 6-59~6-96쪽)

∙홍수유출량 산정(개발 후)

- kj1유역 : 0.040㎥/sec 첨두 유출량 증가

- kj2유역 : 0.026㎥/sec 첨두 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예측(개발중)

- kj1 : 연평균 113㎥/year, 단일호우 181㎥/Storm

- kj2 : 연평균 35㎥/year, 단일호우 51㎥/Storm

∙용수수요량 예측

- 생활용수 458.9㎥/일, 수영장 용수 24.5㎥/일, 관개용수 25.7㎥/일- 총 1509㎥/일

∙오수발생량 예측

- 오수발생량 441.7㎥/일, BOD부하량 68.1kg/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97~115쪽, 검토보완서 2-9~19쪽)

《공사시》

∙강우시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지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KJ1-1,058㎥, KJ2-472㎥) 및 가배수로 설치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이용토록 하여 주기적으로 위탁 처리

《운영시》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역 내 우수관을 설치하고 부지내 하류부에 저류지 2개소 설치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449.7㎥/일) 및 수영장용수(24.5㎥/일)는 상수도로 공급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오수처리계획

- 발생오수(441.7㎥/일)는 자체 오수처리시설(500㎥/일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조경용수 또는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우수관에 연결

■ 토지이용

□ 조사항목 : 토지이용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6-116~6-117쪽)

∙토지이용 현황 : 임야

∙용도지역 현황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118~121쪽)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진입로개선대책

- 사업지역 북측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에서 사업지역 진입부로 연결

되는 진입로의 경우 폭 8m가 안되는 구간 2개소에 대해서 도로확장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6-122쪽)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비하여 낮게 조사되어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131쪽, 검토보완서 2-20쪽)

∙공사시 일정장소에 폐유저장소 설치

∙발생되는 폐오일은 일괄 수거하여 폐유재생업체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지형․지질

□ 예측결과(평가서 6-150쪽)

∙토공량 : 절토 46,162㎥, 성토 9,694㎥, 사토발생 36,468㎥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154~159쪽)

∙일반적인 사면처리대책

- 절토사면 0~5m의 경우 1:1.2, 5m 이상인 경우 1:1.5

- 성토사면 0~6m의 경우 1:1.5, 6m 이상인 경우 1:1.8

∙일반적인 사면보호대책

- 비탈면 보호공의 선정에 있어서는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구조물에 의해 적절한 보호공으로 실시

■ 동․식물상

《식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6-167~6-176쪽)

∙3차조사시 63과 136속 145종 22변종 2품종 1아종 170분류군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57.2ton, 순생산량 22.7ton/yr

□ 예측결과(평가서 6-176~6-178쪽)

∙사업시행후 식물현존량 20.8ton 증가, 순생산량 6.8ton/yr 감소

∙훼손수목 : 감귤나무, 삼나무 등 약 1,303주

《동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6-185～6-195쪽)

∙포유류 : 5목6과6종, 조류 : 12과 13종 115개체, 양서류 : 3과4종, 곤충류 : 29과 52종

□ 예측결과(평가서 6-196~6-197쪽) : 영향이 적을것으로 판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179쪽, 6-198쪽, 검토보완서 2-21~25쪽)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조경수로 이식ㆍ관리

- 총 155주(삼나무 115주, 측백나무 27주, 팽나무 2주, 후박나무 2주 등)

∙교목 및 관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조경계획을 수립

- 총 1,210주(상록교목 785주, 낙엽교목 425주)

∙조경계획 수립시 조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유실수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조사항목을 설정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예측결과(평가서 6-209~6-213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13.4kg/일

∙분뇨 발생량 : 10.0L/일

∙폐유 발생량 : 36.2L/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 31.90톤

∙임목폐기물 발생량 : 70.25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1,338kg/일

∙분뇨발생량 : 995.9kg/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6-216~217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처리

∙분뇨 :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 소음․진동

□ 예측결과(평가서 6-223~6-228쪽)

∙사업지역 주변 정온시설 중 5개지역이 환경목표기준(65dB) 초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6-229~236쪽, 검토보완서 2-26~34쪽)

∙사업지역 경계지역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작업시간 조정

- 주거지역1(길이 150m), 주거지역2(160m), 도립가옥2(40m), 독립가옥5,6(60m)

∙소음 현황조사지점(NV-1~3) 및 주거지역 1, 2에 대해서 사후모니터링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 2008.01,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9.09,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경관

□ 예측결과(평가서 6-246~6-248쪽)

∙사업시행으로 주변의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6-249~260쪽, 검토보완서 2-35~42쪽, 심의결과 반영계획서 2-2~7쪽)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계획에 향토수종 및 활착 가능한 수종 고려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투수성 마감재 사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8~11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유)이래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분기1회	공사시
	- PM-10	❑ 주거지역 1, 2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등	❑ 사업지역
	❑ 대기질 현황측정 - 환경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반기1회	운영시
온실 가스	❑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 공사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여부	❑ 사업지역	반기1회	운영시
	❑ 조경수목 식재여부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수 질	❑ 지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W-1~4)	분기1회 (최초1년 월1회)	공사시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2)	분기1회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 지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W-1~4)	반기1회 (최초1년 월1회	운영시
	❑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 GW-1~2)	반기1회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분기1회	공사시
	❏ 유류저장시설 설치시 인근 토양오염도 - Cr+6, Pb, TPH, BTEX	❑ 유류저장시설 인근 토양 1지점	반기1회	운영시
지형⋅ 지질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 이행여부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동⋅식 물상	❑ 동물상 현황 ❑ 법적보호동물 출현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 및 관리 현황	❑ 사업지역
	❑ 동물상 현황 ❑ 법적보호동물 출현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반기1회	운영시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 및 관리 현황	❑ 사업지역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	반기1회	운영시
소음 ⋅ 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5지점 : NV-1~5)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가설방진막 설치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 사업지역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반기1회	운영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검토보완서 2-11~2-15쪽)

∙검토보완서 2-12쪽에서는 사업부지는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생활오수(441.7㎥/일)는 오수처리시설(500㎥/일)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13쪽에서는 오수처리수 재활용 및 방류계획도를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음. 도면상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저류조에 인입 또는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할 계획이나 비록 이 지역이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사업부지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의 재협의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6-97~6-105쪽)

∙평가서 6-97쪽에서는 개발중 조류지 홍수추적 결과를 표로 제시   하고 있으며, 개발중 저류지 계획용량으로 1,058㎥, 472㎥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6-102쪽에서는 운영시 저류지 제원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용량이 544㎥, 182㎥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유출시 주변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산정 적정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진출입 교통안전 대책(평가서 6-120쪽)

∙평가서 6-120쪽에서는 사업지역 북측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에서 사업지역 진입부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경우 대부분 양방향 교통 진출입이 가능한 8m이상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도 1136호선의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됨으로 진출입 공사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관련하여(평가서 6-264쪽)

∙평가서 6-264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상고용인원은 총 89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약 85%인 76명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운영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