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12.18(수)10:00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61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12. 9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o 사 업 자 : (주)블랙야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o 사업내용 : 영농체험시설, 숙박시설, 회의시설 등

o 사업면적 : 부지면적 88,696㎡

o 사 업 비 : 563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04. 03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04.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3. 08. 21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o 2013. 09. 03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관)

o 2013. 11. 1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3. 11. 26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온실가스

□ 대기질 조사항목 : SO2(아황산가스)등 6개 항목

∙조사지점 : 2개 지점

□ 조사결과(평가서 84~85쪽)

∙SO2(아황산가스)등 6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 만족

□ 예측결과(평가서 93~104쪽)

∙공사시 및 운영시 6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105~110쪽, 119~123쪽)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 이상)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비산방진망설치(비산방진망 1.0m+가설방음판넬 3.0m L=50m)

- 투입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운영시

- 청정연료의 사용 : 난방연료 LPG사용

- 환경정화수종 식재(팽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LED 등기구 설치 등)

■ 수환경 분야

□ 조사항목 : 수질 현황 등

□ 예측결과(평가서 139~143쪽)

∙홍수유출량 산정(공사시) : 0.32~3.61㎥/sec

∙토사유출량 산정(공사시) : 257.98㎥㎥/sec

∙용수수요량 예측(운영시)

- 생활용수 509.53㎥/일, 관개용수량 60.46㎥/일, 총 569.99㎥/일

∙오수발생량 예측(운영시)

- 오수발생량 443.29㎥/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144~167쪽, 180~190, 검토보완서 23~41쪽)

《공사시》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설치(V:8,020㎥)

∙가배수로 설치 3개 LINE(A-LINE L:402.0m, B-LINE L:275.0m, B-LINE L:205.0m)

∙공사시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운영시》

∙용수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용수공급은 지하수개발(481.57㎥/일), 중수도 재활용(96.00㎥/일)을 통해 공급

∙오수처리계획

-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 중수도를 제외한 전량을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내 침투형 영구저류지 1개소(V:8,020㎥) 및 침투측구 및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 저감하고 영구저류지에서 월류 되는 우수는 기존 우수관과 연결하여 처리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침투형 저류지 시설 및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에 제시된 침수시설 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 토지이용

□ 조사항목 : 토지이용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194쪽)

∙토지이용 현황 : 과수원 69,901㎡(78.8%), 전 17,924㎡(20.2%), 도로 871㎡(1.0%)

∙용도지역 현황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14~225쪽, 검토보완서 11~20쪽)

∙사업부지내 영농체험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생태면적률(녹지율)확보(60.0% 이상)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 수립

∙우수침투 및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는 포장재료를 이용한 포장 계획 수립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230쪽)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으로 조사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33쪽)

∙폐유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후 전량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난방연료는 LPG를 사용하고 유류저장시설 설치는 지양

■ 지형․지질

□ 예측결과(평가서 260~267쪽)

∙토공량 : 절토 36,300㎥, 성토 28,000㎥, 사토발생 8,300㎥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69~272쪽, 검토보완서 42~46쪽)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발생사토(8,300㎥)는 사업지구 조경공사시 녹지지역 등의 조경수목 및 잔디

식재의 표토재로 활용

∙발생 사면에 대한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면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물 공 등을 이용

■ 동․식물상

《식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284~302쪽)

∙88과 202속 221종 28변종 7품종 256분류군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 식물현존량 225.029ton, 순생산량 82.721ton/yr

□ 예측결과(평가서 312~314쪽)

∙사업시행후 식물현존량 140.710ton , 순생산량 52.886 예측

∙훼손수목 : 감귤나무, 삼나무 등 총 4,256주

《동물상》

□ 조사결과(평가서 303~311쪽)

∙포유류 : 노루 ,∙양서류 : 도마뱀 등 ∙조류 : 16종 236개체, 곤충류 : 9목 25과 51종

□ 예측결과(평가서 314~315쪽) : 영향이 적을것으로 판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16~322쪽, 검토보완서 47~50쪽)

∙생태교란 야생식물(서양금혼초, 돼지풀 등)은 공사전 인력제거

∙훼손수목중 삼나무는 이식하여 재활용(존치 및 이식 : 136주)

∙사업지구내 훼손수목을 이용하여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 환경 조성

∙사업지구내 소형동물탈출로 설치

∙백량금 발견시 곰솔림 지역 하부에 이식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예측결과(평가서 341~350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111.7kg/일

∙분뇨 발생량 : 107.5L/일

∙폐유 발생량 : 28.2L/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 746.28톤

∙임목폐기물 발생량 : 1,231.51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492.10kg/일

∙분뇨발생량 : 473.6kg/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350~353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폐유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위탁처리

∙임목폐기물 : 재활용하고 남은 임목은 파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상공급

《운영시》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

∙오수 및 분뇨 : 단독정화조에서 1차 처리 후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최종처 리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감량화기(50㎏×3기)를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발생퇴비는 녹지공간에 재활용

■ 소음․진동

□ 예측결과(평가서 360~365쪽)

∙주변시설 환경목표기준(60~65dB(A)) 모두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66~368쪽)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가설방음판넬설치(비산방진망 1.0m+가설방음판넬 3.0m L=50m)

■ 경관

□ 예측결과(평가서 381~402쪽)

∙사업지구 일부 가시영역에 포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403~412쪽, 검토보완서 57~61쪽)

∙경관 개방지수를 30%이상 유지하는 통경축을 확보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34~438쪽, 검토보완서 41, 51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블랙야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PM10, NO2 (2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운영시	∙ 대기질 조사 PM10, NO2 (2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수 질	공사시	ㆍ하천수질 조사 - BOD, SS	현황조사지점 (2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ㆍ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25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ㆍ저류지 유출수질 분석 - BOD, SS	임시 침사지 유출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월 1회 (1년간)
		ㆍ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및 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운영시	ㆍ하천수질 조사 - BOD, SS	현황조사지점 (2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ㆍ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25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ㆍ저류지 유출수질 분석 - BOD, SS	영구저류지 유출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월 1회 (1년간)
		ㆍ오수처리수 - BOD, SS, T-N, T-P	오수처리방류수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토 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 주변지역	현지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형 지질	공사시	∙ 절ㆍ성토 공사 적정 시행 여부 ∙ 사면보강공법 적정 시행 여부 ∙ 절ㆍ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 인공사면 녹화상태	인공사면 발생지역	현지조사	반기1회
동·식 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원 현황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 및 제거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생태계교란식물 번식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현황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분리수거함 적정운영 여부 ∙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운영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검토보완서 31~33쪽)

∙검토보완서 31쪽에서는 사업운영시 총 오수발생량은 441.59㎥/일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처리는 단독정화조로 유입시켜 1차 처리후 기존 도로의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연계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35~43쪽)

∙검토보완서 36쪽에서는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입총량은 8,990㎥으로 침투총량은 1,763㎥으로서 필요 저류용량은 7,227㎥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필요 저류용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39페이지에서는 저류지 용량을 8,020㎥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상시 월류되는 우수는 기존 도로(색달 중앙로)의 우수관과 연결하여 월류시킬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사업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유출시 주변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산정 적정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관련하여(평가서 417쪽)

∙평가서 417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상고용인원은 총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평균 78%인 39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 중 적합한 채용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