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12. 23  (월) 10:00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수입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 성질별 세출예산

4.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Ⅳ.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신규 사업 검토

2. 일부 감액된 사업 검토

3. 일부 증액된 사업 검토

4.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5. 명시이월 사업 검토

6. 전액 감액된 사업 검토

Ⅴ. 종합의견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6		제출일자 : 2013.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3. 12. 9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189억 3천7백만원 보다 115억 4천1백만원(1.4%)이 증액된 8,304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비 고
830,477,507	818,936,914	11,540,593	1.4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7,657억 9천4백만원 보다 1.3%가 증액한 7,760억 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19억 2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4억 3천9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37억 2천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천8백만원 증액)

- 법정이전수입 1,080억 6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3억  6천 1백만원 증액)

- 비법정이전수입 219억 7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억 1천1백만원 증액)임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49억 8천3백만원 보다 8.7%가 증액한 162억 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 기본적교육수입 86억 3천만원(기정예산 대비  △6백만원 감액)

-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억 6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8백만원 증액)

- 자산임대수입 1억 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천9백만원 감액)

- 자산매각대 21억 6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억 5천7백만원 증액)

- 이자수입 37억원(기정예산 대비 4억원 증액)

- 기타수입 12억 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5억 1천8백만원 증액)으로 편성 되었음.

3. 기   타

❍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38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381억 6천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계					830,477,507	100.0	818,936,914	100.0	11,540,593	1.4
이전수입					776,036,897	93.4	765,794,281	93.5	10,242,616	1.3
	중앙정부이전수입				645,645,847	77.7	639,179,067	78.0	6,466,780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1,923,567	77.3	635,484,787	77.6	6,438,780	1.0
				보통교부금	621,885,325	74.9	621,885,325	75.9	0	0.0
				특별교부금	20,038,242	2.4	13,599,462	1.7	6,438,780	47.3
		국고보조금			3,722,280	0.4	3,694,280	0.4	28,000	0.8
				국고보조금	3,722,280	0.4	3,694,280	0.4	28,000	0.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0,042,115	15.7	126,570,214	15.5	3,471,901	2.7
			법정이전수입		108,068,873	13.0	104,707,972	12.8	3,360,901	3.2
				지방교육세전입금	84,390,618	10.2	83,064,618	10.1	1,326,000	1.6
				시도세전입금	20,413,223	2.5	19,411,354	2.4	1,001,869	5.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65,032	0.2	2,232,000	0.3	1,033,032	46.3
			비법정이전수입		21,973,242	2.7	21,862,242	2.7	111,000	0.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973,242	2.7	21,862,242	2.7	111,000	0.5
	기타이전수입				348,935	0.0	45,000	0.0	303,935	675.4
자체수입					16,280,976	2.0	14,982,999	1.8	1,297,977	8.7
	교수-학습활동수입				8,938,355	1.1	8,944,536	1.1	△6,181	△0.1
			기본적교육수입		8,630,348	1.0	8,636,529	1.0	△6,181	△0.1
				입학금	55,411	0.0	55,411	0.0	0	0.0
				수업료	8,566,118	1.0	8,566,118	1.0	0	0.0
				지난년도수업료	8,819	0.0	15,000	0.0	△6,181	△41.2
			선택적교육수입		308,007	0.1	308,007	0.1	0	0.0
	행정활동수입				168,436	0.0	120,446	0.0	47,990	39.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68,436	0.0	120,446	0.0	47,990	39.8
				사용료수입	72,648	0.0	62,846	0.0	9,802	15.6
				수수료수입	95,788	0.0	57,600	0.0	38,188	66.3
	자산수입				2,268,580	0.3	1,930,107	0.2	338,473	17.5
			자산임대수입		103,248	0.0	122,144	0.0	△18,896	△15.5
			자산매각대		2,165,332	0.3	1,807,963	0.2	357,369	19.8
	이자수입				3,700,000	0.4	3,300,000	0.4	400,000	12.1
	기타수입				1,205,605	0.2	687,910	0.1	517,695	75.3
기타					38,159,634	4.6	38,159,634	4.7	0	0.0
	전년도이월금				38,159,634	4.6	38,159,634	4.7	0	0.0
			순세계잉여금		38,159,634	4.6	38,159,634	4.7	0	0.0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 본청은 총 5,867억 5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2천4백만원(△0.4%)이 감액 되었는데, 부서별 증감 현황을 보면,

- 과학직업교육과(11.6%), 시설과(9.4%), 학교생활문화과(9.2%), 교육     복지과(8.7%), 장학지원과(8.1%)순으로 증액한 반면,

- 공보감사담당관(△6.5%), 교원지원과(△3.4%), 교육재정과(△2.2%),

교육행정과(△1.8%), 교육기획과(△1.7%)순으로 감액되고 있음.

❍ 직속기관은 총 178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백만원(△2.2%)이 감액 되었으며, 직속 기관별 증감 현황을 보면,

- 탐라교육원(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0.2%) 순으로  증액한 반면,

- 제주유아교육진흥원(△8.6%), 제주도서관(△7.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5%), 서귀포학생문화원(△2.8%)순으로 감액 되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총 1,585억 6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2천7백만원(4.9%) 증액편성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총 673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4천1백만원(11.3%)이 증액 되었음.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30,477,507	100.0	818,936,914	100.0	11,540,593	1.4
본청		586,753,876	70.6	589,078,144	71.9	△2,324,268	△0.4
	공보감사담당관	533,899	0.1	570,999	0.1	△37,100	△6.5
	교육기획과	3,539,561	0.4	3,601,091	0.4	△61,530	△1.7
	교육복지과	33,503,132	4.0	30,817,034	3.8	2,686,098	8.7
	대외교류협력단	113,901	0.0	113,901	0.0	0	0.0
	장학지원과	13,675,400	1.7	12,649,379	1.5	1,026,021	8.1
	교원지원과	10,334,763	1.2	10,697,357	1.3	△362,594	△3.4
	과학직업교육과	10,930,998	1.3	9,793,911	1.2	1,137,087	11.6
	평생교육체육과	7,171,749	0.9	7,208,962	0.9	△37,213	△0.5
	학교생활문화과	5,982,331	0.7	5,479,519	0.7	502,812	9.2
	총무과	65,537,735	7.9	66,227,706	8.1	△689,971	△1.0
	교육행정과	49,139,063	5.9	50,033,776	6.1	△894,713	△1.8
	교육재정과	359,313,310	43.3	367,216,907	44.8	△7,903,597	△2.2
	시설과	26,978,034	3.2	24,667,602	3.0	2,310,432	9.4
직속기관		17,839,837	2.2	18,242,832	2.2	△402,995	△2.2
	탐라교육원	2,736,377	0.3	2,679,377	0.3	57,000	2.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44,705	0.2	1,741,293	0.2	3,412	0.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300,824	1.0	8,599,886	1.0	△299,062	△3.5
	제주학생문화원	1,544,713	0.2	1,544,713	0.2	0	0.0
	서귀포학생문화원	1,375,905	0.2	1,416,055	0.2	△40,150	△2.8
	제주교육박물관	728,479	0.1	728,479	0.1	0	0.0
	제주도서관	690,055	0.1	746,698	0.1	△56,643	△7.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18,779	0.1	786,331	0.1	△67,552	△8.6
교육지원청		225,883,794	27.2	211,615,938	25.9	14,267,856	6.7
	제주시교육지원청	158,568,861	19.1	151,141,510	18.5	7,427,351	4.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7,314,933	8.1	60,474,428	7.4	6,840,505	11.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7,915억 7천7백만원보다 1.5%가 증액된 8,034억 4천8백만원이 편성

- 인적자원운용 4,150억 2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87억 5천2백만원 감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753억 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0억 3천4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877억 2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2억 6천8백만원 증액)

- 보건/급식/체육활동 96억 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0억 4천1백만원 증액)

- 학교재정지원관리 1,340억 3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7억 4천7백만원 감액)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7억 5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30억 2천8백만원 증액)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34억 4천7백만원 보다 △2.8%가감액된 33억 5천1백만원이 편성

- 평생교육 32억 3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9천7백만원 감액)

- 직업교육 1억 1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239억 1천3백만원 보다 △1.0%가  감액된 236억 7천9백만원이 편성

- 교육행정일반 79억 3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3천4백만원 감액)

- 기관운영관리 100억 4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억 8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예비비및기타 6억 1천만원(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30,477,507	100.0	818,936,914	100.0	11,540,593	1.4
유아및초중등교육		803,448,264	96.7	791,576,535	96.7	11,871,729	1.5
	인적자원운용	415,027,520	50.0	423,779,617	51.8	△8,752,097	△2.1
	교수-학습활동지원	75,303,193	9.1	72,268,797	8.8	3,034,396	4.2
	교육복지지원	87,723,354	10.5	84,455,780	10.3	3,267,574	3.9
	보건/급식/체육활동	9,605,174	1.2	7,563,914	0.9	2,041,260	27.0
	학교재정지원관리	134,035,896	16.1	134,783,222	16.5	△747,326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753,127	9.8	68,725,205	8.4	13,027,922	19.0
평생ㆍ직업교육		3,350,518	0.4	3,447,311	0.4	△96,793	△2.8
	평생교육	3,232,693	0.4	3,329,486	0.4	△96,793	△2.8
	직업교육	117,825	0.0	117,825	0.0	0	0.0
교육일반		23,678,725	2.9	23,913,068	2.9	△234,343	△1.0
	교육행정일반	7,936,251	1.0	8,170,594	1.0	△234,343	△2.9
	기관운영관리	10,043,909	1.2	10,043,909	1.2	0	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88,362	0.6	5,088,362	0.6	0	0.0
	예비비및기타	610,203	0.1	610,203	0.1	0	0.0

3. 성질별 세출예산

❍ 인건비 부문에는 3,478억 3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7천8백만원 감액

❍ 물건비는 474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천9백만원 증액

❍ 이전지출 부문에는 870억 1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2천9백만원 증액

❍ 자산취득 부문에는 892억 2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1천2백만원 증액

❍ 상환지출 부문에는 1억 8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전출금등 부문에는 2,582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천8백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는 6억 1천만원(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30,477,507	100.0	818,936,914	100.0	11,540,593	1.4
인건비	347,838,637	41.9	355,416,819	43.4	△7,578,182	△2.1
물건비	47,409,955	5.7	47,070,597	5.7	339,358	0.7
이전지출	87,012,781	10.5	83,283,760	10.2	3,729.021	4.5
자산취득	89,219,722	10.7	75,407,795	9.2	13,811,927	18.3
상환지출	108,362	0	108,362	0	0	0
전출금등	258,277,847	31.1	257,039,378	31.4	1,238,469	0.5
예비비및기타	610,203	0.1	610,203	0.1	0	0

4.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P101~130)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정규직 인건비등 9개 단위사업에 4,150억 2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5천2백만원(△2.1%)이 감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감액된 사업을 보면

- 비정규직인사관리 △27억 3천만원(△15.2%), 지방공무원역량강화 △8천만원(△11.9%), 교직원단체관리 △1천만원(△8.6%)

- 교원역량강화 2억6천만원(△6.9%), 교원인사관리 △7천4백만원

(△5.3%),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천2백만원(△2.0%)

- 정규직인건비 △55억6천6백만원(△1.4%)순으로 감액되고 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415,027,520	423,779,617	△8,752,097	△2.1
정규직인건비	392,361,142	397,926,904	△5,565,762	△1.4
비정규직인건비	15,251,856	17,981,691	△2,729,835	△15.2
교원역량강화	3,505,257	3,765,257	△260,000	△6.9
지방공무원역량강화	591,837	671,837	△80,000	△11.9
교원인사관리	1,338,852	1,413,231	△74,379	△5.3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76,700	176,700	0	0
비정규직인사관리	108,859	108,859	0	0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585,403	1,617,374	△31,971	△2.0
교직원단체관리	107,614	117,764	△10,150	△8.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P133~225)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753억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3천4백만원(4.2%)이 증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액된 사업을 보면

- 학교선발배정 6억1천4백만원(97.6%)

- 특성화고교육 3억8천7백만원(20.8%)

- 학력신장 3억9천만원(18.7%)

- 대안교육운영지원 6천1백만원(18.5%)

- 학생생활지도 6억3천만원(16.0%)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억5천5백만원(12.6%)

- 학생상담활동지원 1억3천9백만원(11.0%)

- 수업지원장학활동 2천4백만원(6.4%)

- 교육과정개발운영 3억3천2백만원(4.6%)

- ICT활동교육 4억5천6백만원(4.5%)

- 진로진학교육 9천5백만원(4.4%)

- 연구시범학교운영 1천만원(3.5%)

- 특별활동지원 2천2백만원(0.6%)

- 체육교육내실화 5천5백만원(0.5%)

- 학력평가 9백만원(0.5%)순으로 증액

❍ 단위사업별 감액된 사업을 보면

-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천만원(△11.1%)

- 외국어교육 △3억원(△2.6%)

- 유아교육진흥 △3백만원(△0.1%)순으로 감액 되고 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75,303,193	72,268,797	3,034,396	4.2
교육과정개발운영	7,563,610	7,231,415	332,195	4.6
학력신장	2,473,922	2,083,722	390,200	18.7
수업지원장학활동	401,880	377,880	24,000	6.4
연구시범학교운영	293,830	283,830	10,000	3.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410,240	410,240	0	0.0
유아교육진흥	4,399,353	4,401,955	△2,602	△0.1
특수교육진흥	2,452,028	2,452,028	0	0.0
영재교육활성화	620,162	620,162	0	0.0
독서교육활성화	665,243	665,243	0	0.0
외국어교육	11,466,885	11,767,116	△300,231	△2.6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386,214	1,231,214	155,000	12.6
특성화고교육	2,242,353	1,855,798	386,555	20.8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0,000	50,000	0	0.0
ICT활용교육	10,586,133	10,130,631	455,502	4.5
체육교육내실화	10,989,353	10,934,353	55,000	0.5
특별활동지원	3,484,931	3,462,931	22,000	0.6
수련 및 봉사활동	529,256	529,256	0	0.0
학생생활지도	4,555,958	3,926,458	629,500	16.0
대안교육운영지원	391,400	330,400	61,000	18.5
학생상담활동지원	1,395,745	1,257,092	138,653	11.0
진로진학교육	2,241,695	2,146,573	95,122	4.4
학력평가	1,698,589	1,689,927	8,662	0.5
학교평가관리	283,100	283,100	0	0.0
학생선발배정	1,242,488	628,884	613,604	97.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17,437	357,201	△39,764	△11.1
검정고시관리	129,288	129,288	0	0.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032,100	3,032,100	0	0.0

다) 교육복지지원 (P229~242)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877억 2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천8백만원(3.9%)이 증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억1천만원(209.7%), 누리과정지원 35억원(11.3%), 방과후등교육지원 7천만원(1.6%)순으로 증액한 반면,

- 학비지원은 △9억1천2백만원(△17.7%) 감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87,723,354	84,455,780	3,267,574	3.9
학비지원	4,249,872	5,161,774	△911,902	△17.7
방과후등교육지원	4,511,805	4,442,079	69,726	1.6
급식지원	36,060,425	36,060,425	0	0.0
정보화지원	939,040	939,040	0	0.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900,550	290,800	609,750	209.7
교육복지우선지원	1,907,726	1,907,726	0	0.0
누리과정지원	34,353,099	30,853,099	3,500,000	11.3
교과서지원	4,800,837	4,800,837	0	0.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P245~251)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96억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4천1백만원(27.0%)이 증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급식관리 20억 5천1백만원(46.7%) 증액한 반면,

- 보건관리는 △1천만원(△0.7%) 감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9,605,174	7,563,914	2,041,260	27.0
보건관리	1,527,943	1,537,943	△10,000	△0.7
급식관리	6,447,943	4,396,683	2,051,260	46.7
각종체육대회활동	1,629,288	1,629,288	0	0.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P255~265)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340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천7백만원(△0.6%)이 증가 되었음

❍ 단위사업별 감액된 사업을 보면,

- 사학재정지원 △7억 6천7백만원(△1.3%)감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134,035,896	134,783,222	△747,326	△0.6
학교운영비지원	77,165,403	77,146,104	19,299	0.0
사학재정지원	56,870,493	57,637,118	△766,625	△1.3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P269~286)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817억 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2천8백만원(19.0%)이 감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액된 사업을 보면,

- 교육환경개선시설 59억 4천4백만원(25.5%), 학생수용시설 36억 8천8백만원(17.2%), 학교일반시설 33억 9천6백만원(14.1%)순으로 증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81,753,127	68,725,205	13,027,922	19.0
학생수용시설	25,129,243	21,441,471	3,687,772	17.2
학교일반시설	27,405,740	24,010,040	3,395,700	14.1
교육환경개선시설	29,218,144	23,273,694	5,944,450	25.5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P291~294)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2개 단위사업에 32억 3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9천7백만원(△2.9%)이 감액 되었음

나) 직업교육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억 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350,518	3,447,311	△96,793	△2.8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299,571	1,299,571	0	0.0
독서문화진흥	1,933,122	2,029,915	△96,793	△4.8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P299~329)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79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천4백만원(△2.9%)이 감액 되었음

❍ 단위사업별 증액된 사업을 보면

- 교육행정정보화 2천4백만원(1.0%) 증액

❍ 단위사업별 감액된 사업을 보면

- 법무관리 △1억 1천만원(△64.6%), 교육행정혁신 △4백만원(△15.9%)

- 감사관리 △2천6백만원(△13.6%), 예결산관리 △3천4백만원(△10.9%)

- 재무관리 △6천2백만원(△8.7%), 교육정책홍보 △1천1백만원(△2.5%)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천만원(△2.1%),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1백만원(△0.1%)순으로 감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7,936,251	8,170,594	△234,343	△2.9
교육정책기획관리	580,999	580,999	0	0.0
교육정책홍보	423,219	434,219	△11,000	△2.5
감사관리	165,660	191,760	△26,100	△13.6
기관평가	139,183	139,183	0	0.0
교육행정혁신	20,691	24,591	△3,900	△15.9
법무관리	60,430	170,900	△110,470	△64.6
의정활동지원	45,110	45,110	0	0.0
선거관리	599,262	599,262	0	0.0
교육행정정보화	2,490,101	2,466,344	23,757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529,402	529,932	△530	△0.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38,550	38,550	0	0.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02,199	102,199	0	0.0
예결산관리	278,379	312,379	△34,000	△10.9
재무관리	648,464	710,464	△62,000	△8.7
학생배치계획	210,908	210,908	0	0.0
사학기관지도육성	28,850	28,850	0	0.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73,201	483,301	△10,100	△2.1
시설사업관리	117,083	117,083	0	0.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14,560	214,560	0	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70,000	770,000	0	0.0

나) 기관운영관리 (P333~340)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100억 4천4백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 교육행정기관시설 8천만원(2.1%) 증액된 반면

- 기본운영비는 △8천만원(△1.3%) 감액 되었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10,043,909	10,043,909	0	0.0
기본운영비	6,198,055	6,278,055	△80,000	△1.3
교육행정기관시설	3,845,854	3,765,854	80,000	2.1

다) 예비비및기타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6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610,203	610,203	0	0.0
예비비및기타	610,203	610,203	0	0.0

Ⅳ.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신규 사업 검토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 및 자체사업 등 42개 사업 32억 9천1백만원임.

❍ 재원별 계상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2천2백만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지원 6백만원 등 2개 사업 2천8백만원

- 특별교부금 사업은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육성 5억원, 현장중심학교 폭력대책 3억 3천9백만원,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2억 5천만원, 디지털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2억 3천4백만원 등 38개 사업 30억 1천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비법정전입금 사업은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1억 1천1백만원

- 자체사업은 장애학생통학 차량지원 1억 4천만원임

❍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보면,

- 중앙지원 40개 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용 사업이 38개 사업 95.0%로

나타나고 있으며,

-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42개 사업	3,291,237
교원지원과	외국학교교사교류지원	28,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15
장학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104,66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38
장학지원과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39
장학지원과	수학교사역량강화	14,3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39
장학지원과	EBSm(수학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구축	7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39
장학지원과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	44,8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40
총무과	손잡고 함께하는고사리프로젝트 운영	66,25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42
장학지원과	컨설팅장학운영	24,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53
장학지원과	바른 인성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36,2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61
장학지원과	누리과정 컨설팅단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61
장학지원과	유치원 R러닝 운영	18,75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61
교육기획과	한중교사교류지원	8,3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69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지원	53,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72
과학직업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86,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74
과학직업 교육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지원	6,000	국고보조금 반영(성립전)	174
과학직업 교육과	IP-Meister 프로그램사업	3,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78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평가시행	8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0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25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해외인턴십	106,73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직업영어 담당교사연수	6,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2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수학습자료개발 및 지원	233,527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원역량강화	153,542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수학습환경지원	29,724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정책홍보및평가	102,978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188
대외교류 협력단	다문화가정학부모교육	22,000	국고보조금 반영(성립전)	195
학교생활 문화과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338,500	특별교부금 교부(성립전)	201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현장예방활동지원	50,000	특별교부금 교부(성립전)	202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유형별·지역별맞춤형대응강화	145,5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3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강화	2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역량제고및은폐·축소 관리감독강화	12,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3
학교생활 문화과	안전한학교환경 및 전사회적대응강화	2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4
학교생활 문화과	경비실 구축	30,000	특별교부금 반영 (특교5:대응투자5)	204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사업	17,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7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 운영	44,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07
장학지원과	방송중․고소외계층교육지원	77,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14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연계사업	90,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22
교육복지과	초등방과후 돌봄시범학교 운영	50,726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35
교육복지과	부처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운영	19,00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35
교육복지과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	111,000	농어촌 고등학교 농어업인의 자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전입금(10교)반영(성립전)	239
교육복지과	농산어촌학교 학생 ICT활용학습여건 개선	48,750	특별교부금 반영(성립전)	239
교육복지과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육성	500,000	특별교부금 반영	239
교육행정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40,000	노후화된 장애학생 통학차량 (1대) 교체비 지원	265

2. 일부 감액된 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감액 되는 사업은 55개 사업 3,913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3억 4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 사업을 보면

- 사업계획 취소(축소)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53억 2천5백만원(△2억 3천8백만원), 소송 및 행정심판 4천 2백만원

(△1억 8백만원) 등 11개 사업 61억 4천만원(△649,271천원)

-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보수(교원인건비) 2,602억 8천8백만원(△35억 6백만원), 보수(지방공무원인건비) 542억 6천6백만원(△18억원), 기타직보수 122억 6천3백만원(△21억원), 교원 맞춤형 복지비 32억 9천5백만원(△2억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9억 4천8백만원(△6천만원), 자격연수 7억 5천5백만원(△3억 1백만원), 대여 학자금부담금 2억 3백만원(△3천2백만원)등 44개 사업 3,852억 2천7백만원(△10,697,565천원)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일부 감액되는 사업 중 사업계획 취소(축소)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전체 일부 감액 사업 건수의 20.0%이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44개 사업으로 전체 일부 감액사업 건수의 80.0%임.

❍ 이는 사전조사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예산 편성시부터 실증적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 반영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감액사유구분	사업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본예산	감 액	감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55개 사업	391,368,267	11,566,622	401,662,974	△11,346,836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보수 (교원인건비)	260,287,639	0	263,793,641	△3,506,002	명예퇴직, 휴직등의 증가로 인해 보수지급대상인원감소	104
총무과	집행잔액	교원맞춤형 복지비	3,294,690	0	3,494,690	Δ200,000	교직원 신분변동(휴직, 퇴직, 타시도 전출입, 신규임용 등)으로 인한 개인별배정복지점수(가족점수, 근속점수 등) 변동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잔액	104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보수 (지방공무원 인건비)	54,265,925	0	56,065,685	△1,799,760	명예퇴직, 휴직등의 증가로 인해 보수지급대상인원감소	106
총무과	집행잔액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947,920	0	1,007,920	△60,000	교직원 신분변동(휴직, 퇴직, 타시도 전출입, 신규임용 등)으로 인한 개인별 배정 복지 점수(가족점수, 근속점수 등) 변동에 따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잔액	106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기타직보수	12,262,836	0	14,362,836	△2,100,000	계약제교원 채용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	109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기타직법정부담금	1,070,877	0	1,296,528	△225,651	기타직보수 감액에 따른 연동감액	109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비정규직 맞춤형복지 사업	53,959	112,704	114,514	△58,745	맞춤형복지대상자 변동 및 단체보장 보험료 단가인하에 따른 감액	111
총무과	축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20,414	0	138,414	△118,000	2013년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시기가 늦어 실무수습 최소화	111
총무과	집행잔액	지방공무원 대체 인건비	16,590	0	53,590	△37,000	기능직공무원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사유 미발생에 따른 대체인건비 신청 실적 감소	111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장애인고용부담금	82,126		149,565	△67,439	당초계획 대비 장애인 고용미달 인원 감소	111
총무과	집행잔액	정규직대체 인건비	618,361	711,361	576,661	△93,000	결원발생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	111
교원 지원과	집행잔액	자격연수	755,242	1,056,642	1,010,220	△301,400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 및 연수비 집행잔액 감액	115
총무과	집행잔액	지방공무원 기타교육 과정	175,340	0	255,340	△80,000	집행잔액 및 연수인원 감소	120
교원 지원과	집행잔액	농산어촌 교원 순회교사 수당	142,750	0	184,800	△42,050	동일 읍․면지역 학교 순회겸임 발령 및 해당 학교 동 교과 교사 추가 수업 담당으로 인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	123
교원 지원과	집행잔액	순회교사 여비	115,311	0	147,640	△32,329	동일 읍․면 지역 학교 순회겸임 발령 등으로 여비 지급 대상자 감소	123
총무과	집행잔액	대여학자금 부담금	202,820	0	234,791	△31,971	1,2학기(1학기:1,254천원, 2학기:201,566천원) 대여학자금부담금 납부 잔액	127
교원 지원과	집행잔액	교직단체 지원	22,850	0	33,000	△10,150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미이전에 따른 임차료 감액	130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집행잔액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99,983	145,815	145,815	△45,832	희망유아교육사 계획인원 감소로 인건비 및 활동여비 조정 (10명→7명)	160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집행잔액	유치원 교육 역량 강화	332,575	345,415	344,415	△12,840	․영역별 자율연구동아리 1팀 감소 ․ 누리과정 관리자 연수 감소로 위탁 연수경비 감소 ․ 자원봉사자 활동일수 감소 및 중도 퇴직으로 인건비 조정	160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집행잔액	유치원 평가관리	75,140	82,420	82,420	△7,280	․ 교육부주관 유치원 평가위원 심화연수 과정 미개설 ․ 평가대상 유치원 중 2개원 휴원으로 평가보상금 미지급 ․ 2012년도 유치원평가 결과 보고회 및 연찬회원고량 감소	160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집행잔액	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13,050	14,650	14,650	△1,600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 활동 일수 감소로 활동비 조정	164
제주 국제 교육정보원	축소	원어민보조 교사 운영 관리	5,325,098	5,563,799	5,563,799	△238,701	원어민보조교사 인원 감축	167
교육 기획과	집행잔액	실용영어 교재제작	50,090		62,720	△12,630	교재 제작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감액	169
교육 기획과	집행잔액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 지원	323,393	330,593	185,568	△7,200	시도 분담금 납부 요청액 및 원어민귀국 항공료 감소	169
교육 기획과	취소	국가영어 능력평가 시험장 구축 지원	165,000	215,000	270,000	△50,000	교육부의 대응투자 확보 취소요청	169
과학 직업 교육과	집행잔액	산학겸임 교사수당	221,555	0	255,730	△34,175	2012년 정산결과 잔액발생에 따른 차감교부	178
과학 직업 교육과	축소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25,000	0	50,000	△25,000	대응투자 학교 축소(2개교→1개교)로 1개교 대응투자비 감액	182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집행잔액	사이버가정학습운영	681,445	745,714	632,054	△64,269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사업 입찰 차액	185
학교 생활 문화과	집행잔액	학생자치 활동지원	46,700	66,200	53,150	△19,500	자치활동우수학생 국외연수 여비 절감에 따른 감액	199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집행잔액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289,817	329,581	329,581	△39,764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사업 입찰 차액	225
교육 복지과	집행잔액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912,142	0	3,824,044	△911,902	2013년부터 건겅보험료 납입 기준이 아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함으로서 지원 인원 감소	232
교육 복지과	취소	농어촌학교 육성	800	0	50,800	△50,000	전원학교 사업종료로 인한 특별교부금 미교부 및 중학교 육성사업으로 전환	239
평 생 교 육 체육과	축소	학생정신 건강지역협력모델학교지원	390,000	400,000	0	△10,000	치료비지원 대상자 감소 및 전담인력 채용기간 공백	248
과학 직업 교육과	집행잔액	IPTV교육 서비스 이용료지원	30,068	35,736	30,000	△5,668	수요조사결과 학교급별 예산액과 차액 발생으로 감액	258 264
교원 지원과	집행잔액	교원자율 연수 경비지원	551,788	0	667,400	△115,612	전년도 학교별 집행잔액 이월금을 감하여 교부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258 264
평 생 교 육 체육과	집행 잔액	학교운영 기타경비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111,241	159,043	210,269	△47,802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대상 중복에 따른 학생수변동	258
교육 행정과	집행잔액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41,630,765	0	42,580,765	△950,000	사립고등학교 중도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감소	262
평 생 교 육 체육과	집 행 잔 액	운영비재정결함기타경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 지원)	1,116,331	0	1,121,132	△4,801	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	264
평 생 교 육 체육과	집 행 잔 액	운영비재정결함기타경비(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지원	71,277	80,688	95,866	△9,411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대상 중복에 따른 학생수변동	264
시설과	집행잔액	기계설비 개선	234,400	278,400	0	△44,000	낙찰차액감액	283
평 생 교 육 체육과	집 행 잔 액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517,748	614,541	0	△96,793	태그 및 태그보호용스티커 구입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따른 입찰차액	294
공보 감사 담당관	집행잔액	<월간제주교육> 발간 및 간행물보급	138,010	0	149,010	△11,000	자료인쇄 경쟁입찰 계약 체결에 따른 차액 감액	303
공보 감사 담당관	집행잔액	부패방지및청렴업무	63,570	76,370	50,970	△12,80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경진 대회 사업 폐지에 따른 예산 감액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보상금 감액	306
공보 감사 담당관	집행잔액	국정감사	26,440	0	39,740	△13,300	국정감사 전북교육청에서 합동수감하게 됨에 따라 감사장 및 대기실 설치 등에 따른 예산액 감액	306
교육 복지과	집행잔액	제안및 행정제도 개선	10,151	0	14,051	△3,900	우수제안자 미발생	309
교육 행정과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	42,810	0	151,280	△108,470	승소포상 및 손해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31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집행잔액	소송및행정심판	2,000	0	4,000	△2,000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수행비 집행잔액 감액	31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집행잔액	정보공개 제도운영	570	0	1,100	△530	사안 발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대비하여 심의위원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정보공개심의회 1회 개최로 인하여 집행 잔액 감액	318
교육 재정과	축소	예산편성 운영	105,800		119,800	△14,000	예산성과금 지급사유 미발생	321
교육 재정과	축소	지방교육 재정분석	31,300		51,300	△20,000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사업축소로 분담금 교부액 축소	321
교육 재정과	집행잔액	제주교육 사랑카드 적립금사업	89,950	201,950	190,000	△112,000	난치병학생의료비중복지원으로 의료비지원신청자 감소, 연수입찰차액 감액	324
교육 복지과	축소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9,590	0	19,690	△10,100	교육부위촉모니터단 인원 및 모니터링 횟수 감소, 활동사례집 발간 취소	329
교육 복지과	축소	학부모회 운영활성화	24,810	0	29,810	△5,000	책자 발간 축소(2종→1종)	329
총무과	집행잔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952,478	0	982,478	△30,000	해외교육기관 방문횟수 감소	337
총무과	집행잔액	전산센터 운영	319,732	0	369,732	△50,000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기기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	337

3. 일부 증액된 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 증액된 사업은 43개 사업 1,238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2억 4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재원별 증액사업을 보면

- 특별교부금 사업은 급식시설현대화 11억 6천3백만원, 다목적강당증개축 11억 4천9백만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운영 2억 6천5백만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1억 9천6백만원, 진로체험활동지원 1천8백만원  등 14개 사업 33억 9천3백만원 증액

- 자체재원 사업은 학교신증설 26억 5천4백만원, 누리과정 지원 35억원,  교실대수선및수리 34억 9천3백만원, 화장실개선 16억 2천2백만원,시설물 보수관리 14억 1천8백만원, 급식시설개선 3억 9천7백만원 등 28개 사업 164억 5천1백만원 증액

- 기타지원금 사업(특별교부금 매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개사업 3억 3천4백만원 증액 되었음

❍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의 재원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특별교부금 17.0%, 자제재원 81.0%, 기타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고 있는 자체재원 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본예산	증 액	증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23,896,904	98,926,523	82,961,284	20,240,733
교원 지원과	교원연수선진화	54,400	41,000	0	13,4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17
장학 지원과	통일대비교육운영	126,725	124,540	124,540	2,185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38
장학 지원과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66,397	56,397	56,397	10,0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42
장학 지원과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1,517,000	1,392,000	1,151,000	125,000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지원대상 학교수 증가	146
장학 지원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 운영	526,030	260,830	260,830	265,2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48
과학 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디지털 교과서연구학교운영	140,000	130,000	0	10,0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56
과학 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 (STEAM)활성화	109,520	99,520	42,520	10,0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174
평생 교육 체육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439,000	384,000	319,000	55,000	학교운동부육성지원학교수 증가	192
학교 생활 문화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630,052	597,052	888,000	33,000	2014 도청과의 통합운영 준비를 위한 2013년도 사업기간 연장(1개월)	201
학교 생활 문화과	Wee센터 및 Wee클래스운영	649,855	524,855	517,855	125,000	Wee 클래스 9개 신규 구축	210
학교 생활 문화과	전문상담사운영	1,327,688	1,311,876	1,231,867	15,812	117신고센터 및 공립고 전문상담사 퇴직금	210, 259
장학 지원과	진로체험활동지원	495,642	477,520	207,800	18,122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213
장학 지원과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	41,012	0	32,350	8,662	특별교부금반영 【성립전예산】	217
장학 지원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180,952	175,952	175,952	5,000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220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551,559	217,955	95,610	333,604	기타지원금 및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222
장학 지원과	EBS수능강의사업	190,000	5,000		185,000	특별교부금반영 【성립전예산】	222
교육 복지과	누리과정 지원	34,353,099	30,853,099	29,005,485	3,500,000	만3~4세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액 30%에서 100% 교육청 부담에 따른 지원액 증가	242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424,883	1,028,083	662,383	396,800	노후급식시설개선 【명시이월】	251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3,134,020	1,479,560	1,359,560	1,654,460	특별교부금 (1,163,000천원) 반영및 급식시설현대화학교지원학교수증가 (자체 491,460천원) 【명시이월】	251
학교 생활 문화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369,000	324,000	284,000	45,000	교악대운영학교 추가 지원	258, 259
평 생 교 육 체육과	학교운영기타경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574,842	0	4,572,027	2,815	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	258
과학 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지원	2,790,000	2,594,006	1,243,000	195,994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259 265
시설과	학교신증설	12,066,021	8,378,249	6,378,249	3,687,772	가칭‘삼화1초’및가칭‘삼화중’신설학교토지매입비 일부편성	272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905,000	715,000	665,000	190,000	노후방송장비 교체 사업량 증가	276
시설과	비가림시설	350,440	300,440	210,440	50,000	비가림시설 사업량 증가	276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1,431,860	10,014,160	5,981,360	1,417,700	시설물 보수관리 대상 사업량 증가에 따른증액	276
시설과	토지매입비	628,980	619,980	321,000	9,000	미추진된사업삭감,급식시설현대화및다목적강당건립계획에따른토지매입	278
시설과	교실증개축	6,016,700	5,967,200	4,003,730	49,500	교실증축에 따른 계단실 증축	278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338,370	188,370	0	150,000	기숙사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 완성	278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834,600	1,468,100	1,204,900	366,500	관리실 증축에 따른 학교 수 증가	278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987,590	973,590	0	14,000	유치원시설 증축에 따른 설계비 증가	279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2,917,000	1,768,000	0	1,149,000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편성 【성립전예산】	279
시설과	건물방수	2,308,350	2,237,950	2,135,650	70,40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 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15,802,170	12,309,250	12,042,650	3,492,92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 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2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 및 수리	1,929,984	1,604,984	1,294,984	325,00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 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3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22,400	11,200	0	11,200	교육부특별교부금과에너지관리공단지원금을3:7비율로시행할사업이었으나지원금이교부되지않아 부족분을반영하여 통합추진	28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3,325,310	3,005,310	2,858,100	320,00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 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4
시설과	학생용책걸상 및 사물함교체	354,080	207,600	0	146,48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5
시설과	화장실개선	5,101,450	3,479,000	0	1,622,450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별 대상사업 편성으로 사업량 증가	285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469,368	445,611	386,990	23,757	특별교부금 반영 【성립전예산】	3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산관리	135,271	0	85,271	50,000	폐교재산 시설물 보수에 따른 증액	326
교육 복지과	좋은학교박람회운영	45,000	0	40,000	5,000	참가학교 수 증가 (8교→9교)	329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3,235,284	3,155,284	3,122,784	80,000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량 증가	340

4.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외국학교 교사 교류지원, 교원연수선진화 등 54개 사업 49억 8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사업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우수학교지원, 다문화가정학부모

교육 등 2개 사업  2천8백만원

- 특별교부금 사업 자유학기제운영,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등 50개 사업 44억 3천5백만원

- 기타지원금(특별교부금 매칭)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개 사업 3억

3천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비법정전입금 사업 1개사업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지원 1개 사업 1억 1천1백만원임.

❍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사업을 보면 교부일, 성립전 사용 승인일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인 경우 교부일과 성립전사용 승인일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사 용 승인일	교부선 (교부일)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특 별 교부금	기 타
합계	54개 사업	4,908,361	28,000	4,568,665	311,696
교원 지원과	외국학교교사 교류지원	28,000		28,000		13. 7. 11	교육부 (13. 6. 5)	115
교원 지원과	교원연수선진화	13,400		13,400		13. 7. 11	교육부 (13. 6. 5)	117
장학 지원과	통일대비교육운영	2,185		2,185		13. 9. 27	교육부 (13. 5. 23)	138
장학 지원과	자유학기제운영	104,660		104,660		13. 7. 24 (85,000)	13. 6. 27	138
						13. 11. 7 (19,660)	13.10. 11
장학 지원과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20,000		13. 8. 29	교육부 (13. 6. 17)	139
장학 지원과	수학교사역량강화	14,300		14,300		13. 8. 29	교육부 (13. 7. 10)	139
장학 지원과	EBSm(수학자기주도 학습지원사이트) 구축	70,000		70,000		13. 8. 29	교육부 (13. 7. 10)	139
장학 지원과	가장과사회가함께 하는토요학교지원	44,800		44,800		13. 9. 27	교육부 (13. 8. 28)	140
장학 지원과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10,000		10,000		13. 8 . 9	교육부 (13. 8. 6)	142
총무과	손잡고 함께 하는 고사리프로젝트운영	66,250		66,250		13. 10. 1	교육부 (13. 8. 23)	142
장학 지원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265,200		265,200		13. 9. 27	교육부 (13. 7. 31)	148
장학 지원과	컨설팅장학운영	24,000		24,000		13. 7. 11	교육부 (13. 5. 23)	153
과학직업교육과	스마트교육․디지털 연구학교운영	10,000		10,000		13. 11. 28	교육부 (13. 7. 10)	156
장학 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 어린이집운영	36,200		36,200		13. 7. 15	교육부 (13. 6. 5)	161
장학 지원과	누리과정 컨설팅단 운영	10,000		10,000		13. 7. 15	교육부 (13. 6. 5)	161
장학 지원과	유치원R러닝운영	18,750		18,750		13. 8. 21	교육부 (13. 7. 10)	161
교육 기획과	한중교사교류지원	8,300		8,300		13. 9. 25	교육부 (13. 9. 9)	169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지원	53,000		53,000		13. 8. 21	교육부 (13. 7. 10)	172
과학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 (STEAM)활성화	10,000		10,000		13. 11. 28	교육부 (13. 7. 10)	174
과학직업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지원	86,000		86,000		13.10. 1	교육부 (13. 6. 27 20,000천원)	174
							교육부 (13. 8. 28 66,000천원)
과학직업 교육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우수학교지원	6,000	6,000			13. 10. 10	교육부 (13. 9. 30)	174
과학직업 교육과	IP-Meister 프로그램사업	3,000		3,000		13. 8. 21	교육부 (13. 5. 23)	178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	80,000		80,000		13. 7. 24	교육부 (13. 6. 13)	180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250,000		250,000		13. 7. 15	교육부 (13. 6. 17)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106,730		106,730		13. 7. 15	교육부 (13. 6. 27)	182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직업영어 담당교사연수	6,000		6,000		13. 9. 25	교육부 (13. 6. 27)	182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수학습 자료개발및지원	233,527		233,527		13. 10. 10	교육부 (13. 7. 10)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원 역량강화	153,542		153,542		13. 10. 10	교육부 (13. 7. 10)	187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교수 학습환경지원	29,724		29,724		13. 10. 10	교육부 (13. 7. 10)	18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정책 홍보및평가	102,978		102,978		13. 10. 10	교육부 (13. 7. 10)	188
대외교류 협력단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22,000	22,000			13. 9. 3	교육부 (13. 8. 13)	195
학교생활 문화과	현장중심학교 폭력대책	338,500		338,5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1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현장예방 활동지원	50,000		50,0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2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유형별․지역별 맞춤형대응강화	145,500		145,5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3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보호및 가해학생선도강화	20,000		20,0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역량강화제고및 은폐․축소관리감독 강화	12,000		12,0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3
학교생활 문화과	안전한학교환경및 전사회적대응강화	20,000		20,000		13. 11. 7	교육부 (13. 10. 1)	204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교육 지원사업	17,000		17,000		13. 11. 28	13. 6. 17 (2,000천원)	207
						13. 11. 15	13. 8. 28 (15,000천원)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운영	44,000		44,000		13. 11. 15	교육부 (13. 10. 11)	207
장학 지원과	진로체험활동지원	75,322		75,322		13. 8. 26	교육부 (13. 6. 17)	213
장학 지원과	방송중․고소외계층 교육지원	77,000		77,000		13. 7. 18	교육부 (13. 7. 10)	214
장학 지원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8,662		8,662		13. 7. 11	교육부 (13. 6. 5)	217
장학 지원과	고등학교입학 전형관리	5,000		5,000		13. 7. 11	교육부 (13. 5. 23)	220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333,604		132,908	200,696	13. 8. 21	교육부 (13. 8. 9) 129,000천원	222
						13. 8. 21	교육부 (13. 8. 6) 1,954천원
						13. 11. 15	교육부 (13. 10. 31) 1,954천원
						13. 10. 29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3. 10. 23) 200,696천원
장학 지원과	EBS수능강의사업	185,000		185,000		13. 7. 11	교육부 (13. 6. 5)	222
장학 지원과	EBS수능강의 연계사업	90,000		90,000		13. 10. 10	교육부 (13. 9. 13)	222
교육 복지과	초등방과후 돌봄시범학교운영	50,726		50,726		13. 10. 10	교육부 (13. 9. 26)	235
교육 복지과	부처통합돌봄 서비스연계운영	19,000		19,000		13. 11. 15	교육부 (13. 10. 11)	235
교육 복지과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지원	111,000			111,000	13. 10. 10	도청 (13.10. 8)	239
교육 복지과	농어촌학교학생 ICT활용학습여건개선	48,750		48,750		13. 10. 29	교육부 (13. 9. 26)	239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 지원(공립)	124,686		124,686		13. 11. 28	공문내시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4005,13.11.6)	259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장학금 지원(사립)	71,308		71,308		13. 11. 28	공문내시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4005,13.11.6)	265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1,149,000		1,149,000		13. 7. 30	교육부 (13. 7. 2)	279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23,757		23,757		13. 10. 1	교육부 (13. 9. 13)	315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 천원)

5. 명시이월 사업 검토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1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39개 사업 210억 6천8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63억 6백만원의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예산 8,304억 7천8백만원의 2.5%차지하고 있음

❍ 주요 예산 편성시기를 보면

-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학교신증설(가칭“삼화2초”시설비) 2억, 교실대수선 및 수리 3억 8천4백만원(2교), 화장실 개선(1교) 1억 8천8백만원 등 4개 사업 7억 7천2백만원

- 1회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다목적강당 증개축(3교) 17억 6천

8백만원, 급식시설 증개축(1교) 1억 9천만원 등 13개 사업 44억 1천 9백만원

-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학교 신증설(4교) 42억 6천8백만원,

교실대수선및수리(13교) 36억 2천2백만원, 화장실 개선(14교) 16억 8천

7백만원 등 22개 사업 158억 9천4백만원임

❍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 경우 대부분 학교 신증설, 다목적강당 증개축, 교실대수선 및 수리 등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 되고 있음

❍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중 본 예산 및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신규계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기간)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9개 사업	26,306,351	21,068,419
총무과	손잡고 함께하는 고사리 프로젝트 운영	종합보고서 발간	66,250	6,41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종료기간이 2014년 2월로 종합보고서 발간사업기간 부족 [특별교부금사업] (2013. 9월 ∼ 2014. 2월)	2회추경 142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운영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과인건비 1명	48,290	21,422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이 2014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2013. 5월 ∼ 2014. 4월)	1회추경 207
장학 지원과	진로진학 지원센터운영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인건비 1명	20,749	4,65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2014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사업] (2013. 5월 ∼ 2014. 2월)	1회추경 264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신제주초 수산초	396,800	396,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51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금악초 한마음초 새서귀초	1,654,460	1,654,46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51
시설과	학교 신증설	가칭 "삼화2초“ 시설비	4,818,539	200,000	2014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부대시설공사 중 조경공사가 겨울철 식재시 하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적정기간 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본예산 594
시설과	학교 신증설	가칭"삼화1초" 시설비, 토지 매입비	1,478,811	1,478,811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토지매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34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 신증설	가칭"삼화중" 시설비, 토지 매입비	1,554,221	1,554,221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토지매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334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 신증설	이도초 교실증축	913,240	913,24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 신증설	제주남초 교실증축	1,943,800	1,943,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2
시설과	학교 신증설	영평초 교실증축	985,400	985,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3
시설과	학교 신증설	동홍초 교실증축	425,300	425,3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3
시설과	토지 매입비	제주고, 신엄중	242,100	242,1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토지주와 협의중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8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제주북초	618,000	618,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예정부지에 대하여 발굴 조사 후 재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이월 [특별교부금사업]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3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하귀초 다목적 강당 시설비	477,000	477,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4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서귀포초 다목적 강당 시설비	673,000	673,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4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의귀초 다목적강당시설비	1,111,000	1,111,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특별교부금사업]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9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한동초 보건실 증축	107,100	107,1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3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대정고 교원 편의실 증축	104,500	104,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8
시설과	관리실 증개축	초등학교관리실 재배치	70,000	7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9
시설과	교실 증개축	서귀북초	594,000	167,477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2
시설과	교실 증개축	금악초	49,500	49,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8
시설과	급식시설 증개축	하귀초	190,000	190,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으로 설계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3
시설과	시설물 보수관리	도내학교 10교	821,900	821,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6
시설과	유치원 증개축	중문초	22,000	22,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79
시설과	화장실 개선	하귀초	188,000	188,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사업과 병행추진 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본예산 622
시설과	화장실 개선	화장실 대수선 14교	1,686,500	1,686,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85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하귀초 이중창호 설치	84,000	84,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본예산 616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물메초 다목적실수리	300,000	300,0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다목적실 수리와 병행하여 부족한 실을 증축 하여 사업추진 (2014. 1월 ∼ 2015. 2월)	본예산 616
시설과	교실대수선 및 수리	도내학교 13교	3,621,920	3,621,92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82
시설과	신재생 에너지시설	에너지진단용역 4교	22,400	17,6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에너지관리공단과 7 : 3비율로 시행할사업이었으나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족분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 (2014. 1월 ∼ 2015. 2월)	1회추경 348 2회추경 283
시설과	건물방수	중문중	37,800	37,8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82
시설과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성산고, 무릉중	325,000	325,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83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분교 8교	320,000	3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28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재산관리	폐교재산 (1교)	135,271	50,000	폐교재산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 발주, 계약 및 공사 실시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2014. 1월∼ 2월)	2회추경 326
제주시 교 육 지원청	지역교육청 공통운영비	승합대형차량 1대구입	107,000	107,000	13년 상반기 대형승합차 생산 중단 되어 14년 신차 매입 추진 (2013. 6. 25 ∼12.31)	1회추경 418
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유아교육진흥원 토지매입비	12,500	12,500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2015. 2월)	1회추경 426
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서부외국문화학습관화장실대수선	60,000	6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340
시설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송악도서관외벽보수 및 방수	20,000	2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14. 1월 ∼ 2015. 2월)	2회추경 340

6. 전액 감액된 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1개 사업 3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사업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액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사업은 2013학년도 교육공무원

배치기준 개정으로 소규모학교에 수업지원 또는 교과전담교사 1명씩

추가 배치하였고,

- 단기간의 교무행정보조인력 배치는 실질적인 교원행정업무 경감   효과가 없음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1회추경 예산액	본예산	삭 감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개 사업	△30,000	30,000	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소규모학교 교무행정보조인력배치	△30,000	30,000	0	2013년도 교육공무원 배치 기준 개정으로 소규모학교에 수업지원 또는 교과전담교사 1명씩 추가 배치 하였고, 단기간의 교무행정 보조 인력 배치는 실질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효과가 없음에 따라 감액	112

Ⅴ. 종합의견

□ 총   괄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회계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중앙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비법정 이전수입 증액분 조정, 자체수입 중 자산 및 이자수입 증액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보건/급식/체육활동 27.0% 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0%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4.2%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행정일반 △2.9% 감소, 평생교육 △2.8% 감소, 인적자원운용 △2.1%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중앙지원 40개 사업인 경우 성립전 사업이 38개 사업 95.0%로 나타나고 있으며,

❍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감액된 사업 관련,

❍ 이번 계상된 일부감액 사업은 사업계획 취소·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하고 있는데,

❍ 집행잔액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업계획 취소나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되는 사업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액된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증액되고 있는 자체재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금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의 경우, 자금교부일과 성립전사용 승인일이 다소 차이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2회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39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중 본 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확정되었던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