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3. 12. 23(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 사업 증감 등을 반영하고 사업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을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15억원 (1.4%)이 증가한

8,3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은               64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은               2천 8백만원으로

64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33억 6천만원

․비법정이전수입             1억 1천만원으로

3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기타이전수입은        3억 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 건물매각수입             2억 3천만원

․ 이자수입                 4억

․ 기타수입                 5억등이 증액되어

총 12억 9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 인건비 집행상황 및

향후 집행예정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규직인건비             55억 6천만원

비정규직인건비           27억 2천만원

․ 교원역량강화             2억 6천만원 등

총 87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억 3천만원

․학력신장                    3억 9천만원

․특성화고교육                3억 8천만원

․ICT 활용교육               4억 5천만원

․학생생활지도               6억 2천만원

․학생선발배정               6억 1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3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억 3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보장 및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 방과후등 교육지원              7천만원

․ 누리과정지원                   35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저소득층 학비지원         9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3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총 20억 4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1억 9천만원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억 4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1억 1천만원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9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4천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 학교 신증설사업에          36억 8천만원

․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증축 및

노후시설개선으로            33억  9천만원

․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59억 4천만원 등

총 13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법무관리                      1억 1천만원

․재무관리                  6천만원 등          총 2억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인 직속기관시설관리 8천만원을 증액하고

본청운영비 8천만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장 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