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 1. 24

현 안 사 항 보 고

농축산식품국

순      서

□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발생」 긴급 방역대책
	□ 발생 상황
	□ 긴급방역 조치사항
	□ 향후 중점 추진계획
□	FTA 대응 추진상황
	□ 추진 방향
	□ FTA 협상 개요
	□ 한․중 FTA 추진경과
	□ FTA 피해 영향 분석
	□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
	□ 한․중 등 FTA 협상대비 추진상황
	□ 향후 대응 추진계획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발생」긴급 방역대책

◇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추진

◇ 기관․단체 총력대응으로 우리도 AI 청정지역 유지

Ⅰ		발생상황('14.1.22일, 09시 현재)

□ 발생상황

❍ 전북 고창군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AI(H5N8) 최초 확진(‘14.1.17)

❍ ('14.1.22일 09시 현재) 전북 고창(1)․부안(2)에서 3건 발생(오리)

⇒ 발생농장 및 인근 3km이내 가금사육농장 13호 20만수 살처분 완료

․전북 고창 의심농가(최초 발생농장에서 19Km) 1개소 검사 중

※ 고창 발생농장 인근 저수지(동림저수지-발생농장에서 4km) 가창오리 250여마리 H5N8형 고병원성 AI에 의하여 폐사

❍ H5N8형 고병원성 AI는 (‘83) 아일랜드 칠면조, (’10) 중국 오리에서 발생

※ H5N8형 AI의 인체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음

□ 우리도 신고상황

❍ 가금류 사육농장 : 의심축 신고 없음

※ 가금류 사육현황 : 177호, 1,612천마리(닭 132호 1,450 오리 20호 60, 기타 25호 142)

❍ 철새도래지 : 2건(구좌 종달 및 하도)

- 신 고 일 : 2014. 1. 21(화), 【종달】11:40,【하도】13:00

- 조치사항 : 폐사조류 확인장소에 대한 소독 및 출입통제 실시(제주시)

․해당 시료채취(2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의뢰(1.21)

⇒ 검사결과는 1. 26일 전후로 확인 가능 예상

※ 폐사축 주변 미끼로 의심되는 고구마(6점)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의뢰

․원활한 방역조치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종달리사무소에 도 ․ 행정시 합동 상황실 설치 운영(1.21 ~ 상황종료시 까지)

․경찰, 종달 폐사 청둥오리 수거주민 수사협조 및 조사 중

- 투입규모 :【동부경찰서】2개팀, 【자치경찰단】 10명

Ⅱ		긴급방역 조치사항

□ 제주 특별법 및 방역 조례에 의거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

❍ 타 시·도 가금류 생축, 고기 등 전면 반입금지 조치 (1.18일 0시)

※ 불법반입 가금류 1건(2,100마리) 적발 반송조치(동물위생시험소, 1.19)

❍ 제주항만 차량 소독기 풀가동으로 모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 도내 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 및 집중 방역 실시

❍ 가금사육농가 긴급 예찰 실시(1.21일 현재) : 514호, 이상 없음

❍ 방역기관 및 단체 소독차량 34대 동원 가금사육농가 집중 소독실시

- 가금사육농가 등 축산사업장 434호 소독실시

□ 철새도래지(4개소 하도 ․ 용수 ․ 수산 ․ 오조)예찰·소독 강화

❍ 전담방역요원 및 전담장비 배치 출입통제와 소독 실시

❍ 동물위생시험소 광역방제기를 활용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 환경경제부지사 주재 AI 유입차단 긴급방역대책 협의회 개최('14.1.17)

❍ 참 석 자 : 행정,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 27명

❍ 협의내용 : 긴급방역 추진 관련 기관별․단체별 조치사항 및 협조 요청

□ 위기경보“경계”격상발령(1.17, 23시)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 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로 24시간 신고 접수, 연락체계 유지

❍ 전 가금사육농가 SMS를 통한 긴급 상황전파 및 농가 출입구 통제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강화

□ 반입금지 관련 도내 가금산물 수급상황 점검(1.18~19)

❍ 가금육(닭․오리고기)은 도내 40일간 공급물량 확보

❍ 계란은 도내산으로 수급이 충분하나 명절기간 계란 소비량이 평시 2.5배(54톤/900천개) 소비확대 전망으로 공급부족 예상

⇒【닭․오리고기】유통업체 유기적 협조체계 도내 유통협의(’14.1.19)

- 타시도 반출되는 닭고기 1일 5톤(8천수)물량 도내유통 협의

⇒【계란】타시․도에 반출되는 1일 220천개 도내 유통협의(’14.1.18)

- 대형마트 할인행사 자제, 한정판매 등 사재기 방지 협의

□ 도지사 주재 긴급 방역대책 회의 개최 및 공항만 방역상황 점검(1.19)

❍ 유입차단을 위한 기관․단체별로 책임있는 합심된 방역추진

❍ 도민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장 출입금지 등 도민 협조사항 홍보 실시

❍ 제주공항 입도객 차단방역 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철새도래지 경유 올레코스 일시 통제(1. 21~ )

❍ 구좌 하도(21코스), 한경 용수(13코스), 애월 수산(16코스) 성산 오조(2코스)

❍ 올레사무국과 협의 및 관련사항 홈페이지·SNS등을 이용 적극 홍보

□ 도지사 철새도래지 방역상황 점검(1. 21)

❍ 한경용수 철새도래지 동물위생시험소․제주시 합동 방역상황 점검

□ 고병원성 AI 관련 도민협조사항 배포 및 게시(1. 22)

❍ 관련기관, 도내 전 마을, 생산자 단체 사업장 등 800부

❍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금지, 반입금지에 따른 협조사항 및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질병 안내 사항 등

Ⅲ		향후 중점 추진계획

□ 상황전개 대비 초동대응 준비

○ 전국 일시이동금지(Stand Still) 발령대비 철저(행정시)

○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 사전준비(도․행정시․축협)

○ 가금사육농가 주변지역 등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준비

※【통제초소】20개소,【거점소독시설】10개소

⇒ 가금농가 주변, 사료․분뇨 등 주요 축산관련 이동로에 설치

○ 발생대비 대응요령 작성(가상 시나리오) 및 예비비 확보 계획 등 수립

- 렌더링 시설 부족 대비 대용량 폐사축 처리 탱크(PC)확보

□ 가금농장․작업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가금농장 차량․사람 출입통제,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지도

○ 방역 취약지역(철새도래지․소규모 농가 등) 소독관련 의무규정 준수사항 지도 단속 병행실시

○ 각 기관 비축 소독약품 가금사육농가 우선 공급

- 부족 시 긴급방역비 등 AI 방역관련 예산 조기 집행

□ 방역홍보 강화(전 기관 ․ 단체)

○ SMS을 이용하여 가금사육농가 상황전파 및 차단방역 확행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국) 및 철새도래지 등 여행 자제 요청

○ 가축 및 축산물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

○ 입도객 대상 가금사육농장 출입금지 사항 홍보 실시

※ 설연휴 기간 중 축산농장 방문자제 및 육지부 귀향객 AI 발생지역 방문 금지 홍보

참 고		주요 현황자료

□ 주요 축산시설

총계	가축 시장	분뇨 처리시설	사료관련		도축장		집유장	게란 집하장
			공장	대리점	우제류	가금
61	2	31	4	13	1	2	2	6

□ 가금농가 현황

계		닭		오 리		메추리		기 타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농가	마리
177	1,611,586	132	1,449,879	20	60,561	1	100,000	24	1,146

□ 유사시 동원가능 인력현황

소 계	축산ㆍ수의공무원 (계약직포함)	국가기관 (검역본부 제주본부)	생산자단체	수의사 (행정제외)
904명	102	17	600	185

□ 방역장비 현황

구 분	소독차량	차량 소독기	휴 대 용 소독기	방역 입간판	공▪항만
					대인소독	차량소독	비고
계	34	66	10	46	14	10
제주시	12	35	10	20	-	2	한림항
서귀포시	10	20	-	26	1	1	성산항
동물위생시험소	2	11	-	-	13	7	제주 공․항만
생산자단체 등	10	-	-	-	-	-

□ 도내 철새도래지 현황

❍ 개소수 : 4개소(구좌 하도, 애월 수산, 한경 용수, 성산 오조)

※ AI 바이러스 검출현황(야생조류 분변)

▪ ‘13년 H5형(하도) 및 H7(하도․용수)형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 살처분 가축 처리

❍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매몰방식은 지양, 렌더링 처리

❍ 처리시설(렌더링) 현황 : 3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1)

- 처리능력 : 최대 89톤/일(닭 8만9천마리 처리가능)

※ 처리능력 한계 초과 시, 발생농장 내 고 용량의 폐사축처리탱크(PC 탱크) 활용 처리

□ 우리도 발생시 조치 흐름

AI 긴급행동지침 요약

발생상황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평시)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추진 ∙일제 소독․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①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4월)		주의 (‘13.10.2)		∙방역상황실 운영 ∙전국 방역기관 비상 방역태세 점검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방지 등)
②의사환축 발생				∙방역상황실 운영 강화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준비 ∙농림수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국내 발생		경계 (‘14.1.17)		∙타 시도산 가금 및 생산물 반입금지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소독․예찰 등 방역 강화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 폐쇄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살처분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 및 준비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신속한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반 파견 ∙발생지역 이동통제초소 설치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심각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포함)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위기경보 하향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소독․예찰 등) ∙종식 및 복구 추진

한·중 등 FTA협상 대응 및 추진계획

◇ 한·미 FTA 발효(‘12. 3. 15)와 더불어 ‘12. 5. 2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제주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총체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및 종합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도 1차산업의 17. 4%로 육지부와 달리 FTA 혜택 (반도체, 자동차 등)이 없어 도 차원의 FTA 농축산업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방향

□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대응체계 구축

□ 도민 합의에 의한 제주전략 11개 특화품목 양허제외 품목 지정 추진

□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대책 수립 총력 대응

FTA 협상 개요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

- 발효 및 타결(11건․49개국), 협상중(10건․22개국)

※ 한․미 FTA 발효(‘12. 3. 15), 한․중 FTA 협상개시('12. 5. 2) → 9차협상 개최

구 분	상 대 국	추 진 상 황	비고
발효 및 타결 (49개국) 11개 경제공동체	칠 레	◦’99.12. 협상개시 → ’02.10. 타결 → ’04.4.1 발효
	싱가포르	◦’04.1. 협상개시 → ’04.11. 타결 → ’06.3.1 발효
	EFTA(4개국)	◦’05.1. 협상개시 → ’05.7. 타결 → ’06.9.1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10개국)	◦’05.2. 협상개시 → ’06.4. 상품타결 → ’07.6.1상품협정 발효	동남아국가연합
	인 도	◦’06.3. 협상개시→ ’08.9. 타결→ ’10.1.1 발효
	EU(28개국)	◦’07.5. 협상개시 → ’09.7. 타결 → ’11.7.1 발효	유럽연합
	페 루	◦’09.3. 협상개시 → ’10.8. 협상타결 → ‘11.8.1발효
	미 국	◦’06.6.협상개시 → ’07.4. 타결(’10.11추가협상)→ ’12.3.15 발효
	터 키	◦’10.4. 협상개시 → ’12.3.26 타결 → ’13. 5. 1 발효
	콜롬비아	◦’09.12. 협상개시 → ’12.6.25 타결
	호 주	◦’09.5 협상개시 → ’13.12.3 타결

구 분	상 대 국	추 진 상 황	비고
협상 중 (10건, 22개국) ; 협상재개 여건조성 6건	중 국	◦협상개시선언 (’12.5.2), 9차례 협상
	캐 나 다	◦’05.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인도네시아	◦’12.3.28(협상개시 선언)
	베 트 남	◦공동연구(’10.6～’11.10), ’12.8.6. 협상개시 선언
	한․중․일	◦협상개시선언(‘12.11.20)
	RCEP	◦ 아세안+6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12.11.20)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쉽
	멕시코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일 본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GCC(6개국)	◦’08.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걸프협력이사회
	뉴질랜드	◦’09.6. 협상개시, 4차례 협상

한중 FTA 추진경과

□ 양국 통상장관간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04. 9)

□ 한‧중FTA 민간('05.3～'06.11) 및 산관학 공동연구('07.3～'10.5)

□ 한·중 정상회담('12.1.9)시 양국은 한‧중FTA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추진

-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

□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절차로 공청회 개최(‘12. 2.24일)

- 국내절차와 병행하여 한·중 양국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

(‘12. 3.1～2. 서울, 3.22～23. 북경)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12. 5. 2 중국 베이징, 한․중 통상장관회담)

□ ‘12.5.14 1차 협상 개최(북경) 후, ’14. 1. 6～10 제9차 협상 개최(중국 시안)

<한·중 FTA 협상 절차>

공청회 개최 (‘12. 2.24)		협상개시 (통상장관회담) * 공동각료 선언문 발표		1단계 협상 틀 (modality) 협상완료		2단계 전면협상		협상타결 (영향평가)		서명후 비준동의 (설명회)		비준 및 발효
	⇒		⇒		⇒		⇒		⇒		⇒

	(한․미 FTA, 한․중 FTA 협상방식 차이점)
▷ 한․미 FTA : R/O (Request/Offer)방식 (협상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 ▷ 한․중 FTA : 모델리티(modality) 방식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민감 부분과 비민감 부분으로 구분) 먼저 협의하고, - 다음 단계에서 합의된 모델리티(modality)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FTA 피해 영향분석

□ 한․미 FTA 피해 영향분석(‘11, 8,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도의 1차 산업에 대한 15년간 누적 피해예상액 1조 2,150억원

․ 감귤 9,589억원(연간 639억원), 축산업 1,830억원(연간 122억원), 수산업 308억원(연간 20억원), 기타 농업(곡물, 채소․특작)분야 423억원(연간 28억원)

□ 한․중 FTA 피해 영향분석

-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국내 농업분야 피해규모 예측곤란, 2단계       협상과정에서 민간품목 설정이 변수

-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되고 농어업생산구조의 유사성으로 한ㆍ미, 한ㆍEU FTA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감귤부문 피해추정(10년간) : 1조 624억원 ～ 1조 5,969억원(농촌경제연구원)

일반품목 피해 : 마늘, 감자, 양파, 채소류 등 주요 밭작물 8개품목 광범위 예상

한중 FTA 협상 진행상황

회차	기간	개최 장소	주요협상 내용
1차	‘12. 5.14	중국 북경	○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 협상 운영세칙확정 ∙ 양측 수석대표로 무역협상위원회설치 ∙ 전반적인 행정사항 논의
2차	‘12. 7. 3 ～ 7. 5	한국 제주	○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협상의 틀 마련논의 ∙ 한국측 농산물, 중국측은 제조업분야를 민감분야로 제시
3차	‘12. 8.22 ～ 8.24	중국 웨이하이	○ 상품분야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 합의 ∙ 일반: 10년이내 관세철폐, 초민감:10년초과관세철폐
4차	‘12.10.30 ～ 11.1	한국 경주	○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비관세 장벽분야 논의 ∙ 원산지,통관절차,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조치, 무역, 농수산협력 등 협상기본 지침 포함사항 논의
5차	‘13.4.26 ～ 4.28	중국 하얼빈	○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 교환, 비관세장벽 논의 ∙ 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처음 개최
6차	‘13. 7. 2 ～ 7. 4	한국 부산	○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상품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의견 접근 ∙ SPS(동식물검역), TBT(기술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상대상 및 범위 포함키로 합의
7차	‘13. 9. 3 ～ 9. 5	중국 신동성 웨이팡	○ 7차 협상으로 1단계 협상 마무리 ∙ (상품분야) 품목군별(일반․민감․초민감)방식과 전체품목 12,232 중 90%인 11,009개, 수입액(2012 기준 808억불)의 85%인 687억불이 자유화 (관세철폐) 수준 합의 ∙ 초민감품목 분류 (1,223․수입액 121억불) ⇒‘12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품목 1,612, 수입액 (농․축․임 포함 42억불) ∙ 2단계 협상과정에서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가능성합의
8차	‘13.11.18 ～11.22	한국 인천 송도	○ 한․중 FTA 상품 양허초안 (일반, 민감품목) 교환 ∙일반품목(10년내 개방), 민감품목(20년내 개방)나열 ∙초민감품목(양허제외 등)은 ‘14년 1월 협상시 교환
9차	‘14. 1. 6 ～ 1. 10	중국 시안	○ 초민감 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과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 맞교환, 입장 확인 ∙ 우리측 : 비교 우위에 있는 품목과 중국 내수시장 전략품목을 FTA발효 즉시 완전 철폐 요구 ∙ 중국측 :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 ※ 도지사 중국 협상장 방문, 우리도 건의문 전달

한․중 등 FTA협상 대비 추진상황

❍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6개분과․52명) : ‘12. 4. 4

- 찾아가는 FTA 권역별 토론회 개최 의견수렴(4회) : ‘12. 5. 22～7. 3

❍ 한․중 FTA협상 동향 워크숍 개최(주관:제주발전연구원) : ‘12. 4. 6

❍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확대 개편 : ‘12. 8. 23

- 기존 6개분과 52명 → 확대 개편 23개분과 499명

-「FTA범도민 특위」23개 분과위 개최 (건의 204건) :‘13. 1. 21~ 12.30

❍ 한ㆍ중 FTA농축산업 종합대책보완 수립 : ‘13.4. 25

❍ 한ㆍ중 FTA농축산업 종합대책 건의(산업통상,농림축산부) : ‘13.4.25

- 총 투자계획 : 384개사업ㆍ5조5,883억 중앙계획에 반영

❍ 한ㆍ중 FTA 협상 제주지역 농축산업 대응방안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13. 5. 9

- 우리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공동 용역발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밭작물 위주의 FTA종합대책 대응방안 용역

❍ 한․중FTA 2단계협상에 따른 부지사 주재 관련부서 대책회의 : ‘13. 9. 9

- 한ㆍ중 FTA 관련부서 대책회의 : 월 2회 (매월 2 ․ 4째주 목요일)

-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관련부서 공유 및 대책 등 마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3회개최(9월9일, 9월27, 10월17일)

❍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부와의 협의․소통을 위한 지역농정

협의회 제주개최 건의(농식품부) : '13. 9. 24

- 한중 FTA 협상 발효시 감귤 등 우리도의 농ㆍ수ㆍ축산물 등 1차산업

피해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어 상징적으로 제 1차협의회 개최 건의

❍ FTA범도민특위 분과위원회 중국농산물 현지생산 및 유통실태연수

: ‘13.10.9~10.19

- 친환경, 식량, 축산분야 : ‘13.10.9~13 중국산동성 일원 (31명)

- 감귤 및 채소분야 : ‘13.10.15~19 중국절강성 등 (41명)

❍ FTA범도민특위 전체회의 개최(농어업인회관) : ‘13.11.19

- 참석 300여명, 주요내용 : 중국현지방문 연수단발표 및 우선순위선정                     우리도 대응방안 중심의 강연 등(농경연ㆍ어명근박사)

❍ 감귤류 등 제주지역 특화 11개 품목 양허제외 건의 : 20여회

- 외교통상부 주관 한․중 FTA협상 공청회시 건의 : ‘12. 2. 24

- 외교통상부 방문(국장․과장) 관계관 면담 건의 : ‘12. 3. 6

- 한․중 FTA협상관련 관계부처(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문서 건의 : ‘12. 3. 9

- 국무총리 제주방문시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 : ‘12. 4. 3

- 한․중․일 농업통상장관 회의시 농식품부장관 건의 : ‘12. 4. 14

- 한·중 FTA 실무 협상시(제주) 한국측 협상대표 면담시 건의 : ’12. 7. 3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박태호) 제주방문시 건의 :‘12. 7.26

- 농식품부(국제협력국) 방문 현안 건의 및 설명 : ‘12. 10. 16

- 제주지역 특화작목(양파, 마늘, 감자) 양허제외 추가건의 : ‘12.12.13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감귤 협상품목 제외 건의 : ‘13. 2. 6

- 한ㆍ중FTA 6차협상 우리측 대표단에 방문 건의 : ‘13. 7. 3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국장)방문 FTA 우리도 건의사항 전달 : ‘13.7.11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여인홍) 우리도 방문시 건의 : ‘13.8.6

- 전국 시도 농정국장회의시 건의 : ‘13. 9. 12

- 국회 방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면담 시 건의 :‘13.9.13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제주국정감사 현장시찰시 건의 : ‘13.10.30

- 새누리당 제주도당과의 당정협의시 11개작목 양허제외 건의 : ‘13.12.10

- 한ㆍ중 FTA 9차협상 관련 농식품부, 산통부 건의 : ‘13.12.11

❍ 한ㆍ중 FTA 9차 협상장(중국 시안) 지사님 방문 건의 : ‘14. 1. 6일

- 제주지역 특화작목 11개품목(농산물8, 수산3)을 협상품목 제외 건의

- 동식물검역(SPS)는 국가단위 제한과 불법조업(IUU)문제 우선 해결 등

❍ FTA대응 추진팀 신설(4급1, 직원4)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14. 1. 8일

❍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직 재정비 등

향후 대응 추진계획

□ 제주전략 11개 특화품목 초민감품목 분류 양허제외 반영

- 농산물 8개품목 (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 수산물 3개품목 (광어, 갈치, 조기)

□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기반 구축

- 동식물검역(SPS)제도는 지역화가 아닌 국가단위로 제한 현행 유지

- 중국어선 불법조업(IUU)문제 선행 해결

□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중심 회의 정례화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대응 시책 개발

- FTA범도민 특별대책위 운영 활성화 : 총괄 1회, 분과위 분기 1회

- 지역별 찾아가는 FTA 토론회, 보고회 개최 : 년 2회

□ FTA 농축산업 종합 대책 보완 수립 국가 계획에 반영

- 대책위원회, 실무추진팀, 분과위원회 등 회의 결과를 반영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투자계획 마련 농어업인 피해영향 최소화

※ 투자계획 : 5개분야 384개사업 5조 5,883억원 중앙계획에 반영

□  FTA 시대 대안 농축산식품산업 중점 육성

- 친환경농업․글로벌 GAP농산물 확대 : 경지면적의 20%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에 맞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

․ 농산물 : GAP, 유기농, 축산물 및 가공식품 : HACCP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을 통해 소득 보전 추진

- 생산면적(마리)×(기준가격-당년가격)×90%, 폐업면적(마리)×3년치 순수익액

-  FTA이행지원센터(KREI)의 조사 분석과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보전대상 품목 고시

□ 감귤을 포함 제주지역 특화작목 8개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국내 가격동향 모니터링 분석 등 신속대응

참고 ①		농산물 양허제외 요구 8개품목 HS코드

구분	최종품명	세부품명	HSK코드 (2012년)	관세율 (2012)
	계	8개품목 - 54개 세부품목
	감 자	10개
1	감 자	감자(기타)	0701900000	304
2		감자(종자용)	0701100000	304
3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2004100000	18
4		감자(냉동)	0710100000	27
5		감자(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조제저장처리)	2005201000	20
6		전분(감자의 것)	1108130000	455
7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	2005209000	20
8		감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105200000	304
9		감자(건조)	0712902093	27
1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05100000	304
	양파	4개
11	양파	양파(신선/냉장)	0703101000	135
12	〃	양파(냉동)	0710801000	27
13	〃	양파(건조)	0712200000	135
14	〃	양파(조제저장처리)	2001909070	54
	마늘	6개
15	마늘	마늘(신선/냉장/탈피)	0703201000	360
16	〃	마늘(신선/냉장/기타)	0703209000	360
17	〃	마늘(냉동)	0710802000	27
18	〃	마늘(일시저장처리)	0711901000	360
19	〃	마늘(건조)	0712901000	360
20	〃	마늘(조제저장처리)	2001909060	36
	브로콜리	2개
21	꽃양배추	꽃양배추․결구브로콜리(신선/냉장)	0704100000	27
22	〃	꽃양배추(조제저장처리)	2001909030	30
	양배추	2개
23	양배추	양배추(신선/냉장)	0704901000	27
24	〃	양배추(건조)	0712902060	54
	당근	4개
25	당근	당근(신선/냉장)	0706101000	40.5
26	〃	당근(냉동)	0710804000	27
27	〃	당근(일시저장처리)	0711904000	45
28	〃	당근(건조)	0712902040	54

구분	최종품명	세부 품명	HSK코드 (2012년)	관세율 (2012)
	무	2개
29	무	무(신선/냉장)	0706901000	45
30	〃	무(건조)	0712902020	54
	감귤	24개
31	감귤	감귤(신선/건조)	0805201000	144
32	기타감귤류	감귤류(기타/신선/건조)	0805900000	144
33	과실껍질	감귤류의 껍질	0814001000	30
34	기타감귤류	잼, 젤리, 마말레이드(감귤류)	2007911000	30
35	기타감귤류	감귤류의 과실조제품 기타	2007919000	30
36	기타감귤류	기타 감귤류 과실(조제저장처리)	2008309000	45
37	기타감귤류	감귤류주스기타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9000	54
38	기타감귤류	감귤류주스기타(기타)	2009399000	54
39	그레이프 푸루트	그레이프프루트 (포멜로우 포함, 신선/건조)	0805400000	30
40	그레이프 푸루트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 포함) 주스(브릭스 값 20 미만)	2009210000	30
41	그레이프 푸루트	기타 그레이프프루트 (포멜로우 포함) 주스	2009290000	30
42	레몬	레몬 (시트리스리몬·시트리스리머늄)	0805501000	30
43	레몬	라임 (시트리스 오란티폴리아)	0805502010	30
44	레몬	라임 (시트리스 라티폴리아)	0805502020	144
45	레몬	레몬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1000	50
46	레몬	라임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2000	50
47	레몬	레몬주스(기타)	2009391000	50
48	레몬	라임주스(기타)	2009392000	50
49	맨더린류	맨더린(기타/신선/건조)	0805209000	144
50	오렌지	오렌지(신선/건조)	0805100000	50
51	오렌지	오렌지주스(냉동)	2009110000	54
52	오렌지	오렌지주스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값 20 미초과)	2009120000	54
53	오렌지	오렌지주스(기타)	2009190000	54
54	과실혼합물	혼합주스 (오렌지주스를 주 기제로 한 것)	2009901010	50

참고		한ㆍ중 FTA협상시 양허제외 참고자료

품목별	양 허 관세율 (%)	도내생산액순위		생산량(톤)			비고
		조수입 (억원)	조수입 순 위	전국	제주	점유율 (%)
농산물 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 수산물 광어 갈치 조기	144 45 360 27 304 40.5 27 135 10 10 10	8,011 1,248 930 829 811 698 561 316 2,679 2,138 586	1 2 3 4 5 6 7 8 1 2 3	670,293 1,139,821 339,113 302,909 607,534 63,792 21,871 1,195,737 39,341 32,526 36,840	668,610 297,971 44,475 114,366 46,123 20,658 17,244 45,046 24,575 15,344 8,633	99.8 26.2 13.1 37.8 7.6 32.4 78.9 3.8 63 47 23

※2012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