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2013. 12.19.(목) 10:0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산업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328억 8,287만5천원 대비 8.1% 감소한 302억 5,596만5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대비 8.2% 감소한 293억 1,469만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과 같은 9억4,126만6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785억 7,695만5천원 대비 3.7% 증가한 814억 8,733만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810억 9,618만9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과 같은 3억 9,114만1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 세외수입은

․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 15억4,175만원 감액,

․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비 11억 7,553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쪽, 지방교부세는

․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7쪽, 국고보조금은

․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37만5천원 증액,

․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5억4,500만원

증액,

․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장 시스템 구축 5억원감액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 기금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

․ 제주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89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대비 0.3% 증가한 5,83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37만5천원 증액,

○ 취업 및 노사안정에 5,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0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대비 1.7% 증가한 4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중소기업경영지원에 3,500만원 증액,

○ 중소기업기술지원에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21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20억 6,000만원 증액,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1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3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2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추진에 1억 9,000만원 증액,

○ 정보통신고도화구축에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산업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및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