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19(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4백1십7억 9백7십5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1천 3백9십6억 8천2십6만 8천원 보다 1.5%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 4백1십6억 5천1백5십8만 3천원, 특별회계가 5천8백1십7만 3천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9백7십4억 5천9백8십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9백5십3억 1천7백5십2만 7천원 보다 2.2%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 9쪽 “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가뭄대비 복구비 지원”으로 10억 8천8백 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으로서 “가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4천 2십4만6천원이 증액된 5백4십8억 6천7백9십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등 5개 사업에 29억 8천9백6십4만 6천원이 감액된 26억 5천3십5만4천원을,

○ 축정과 소관은 “축산물 수거검사비” 등 5개 사업에 3억 9천8백4십7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8천4백9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쪽 “기금사업”입니다.

○ 먼저, 감귤특작과 소관사항입니다.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감귤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9천4백6십8만 2천원이 증액된 2백4십4억 9천2백6십8만 2천원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천6백 2십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정과 소관으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등 4개 사업에 11억8백 8만4천원이 증액된 72억 4천2백2십1만 7천원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94쪽부터 95쪽까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6천3백2십9만 1천원이 증액된 5백2십1억 2천4십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4쪽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 경영 안정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십4억 7천3백7만 6천원을,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조성사업”에 5억   4천7백2십2만 8천이 증액된 1백3십7억 7천7백2십7만 8천원을,

○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9천6백6만 3천원이 증액된 3십1억 2천3백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6쪽, 식품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과오납금등”으로 “201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집행잔액 반납으로 1천2백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7쪽,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감귤특작과 전체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액되어 2백1십1억 9천3백6십1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에 2백만원이 감액된 1십억 1천7백1십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8쪽부터 100쪽까지, 축정과 소관사항 입니다.

○ 축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십3억6천9백1만 2천원이 증액된 1백6십5억 5천5백4십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정제주 축산브랜드상품 육성사업”에 4억 2천1십6만8천원이 증액된 3십9억 4천9백3십5만 3천원을,

○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1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9억9천6백 3십7만 3천원을

○ 99쪽,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에 3억2천만원이 증액된 20억 5천8백2십9만2천원을,

○ “마필신성장 동력산업창출”에 2억5천3백6십만원이 증액된 4십9억 1천8백 1십1만 4천원을,

○ 끝으로, 100쪽 “과오납금 등”으로 “2011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등 3개사업에 1억8천1백2십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